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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송통신기자재 유통예방을 위한 안내
Name : 김*익| Date : 2019.01.28 09:19 | Views : 1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통신기자재들이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보호 및

전파 혼·간섭, 기기 오작동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불법 유통 조사와

단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 직접구입 및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전파법에서 규정한

전자파 적합성평가(KC)를 받지 않고 인터넷 네이버 포털 카페(: 중고나라) 등을 통하여

판매 또는 판매 할 목적으로 진열(게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첨부

적합성평가 안내문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구입한 기기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 중앙전파관리소 080-700-0074, 대전전파관리소 042-520-4165~4169


IP : 220.6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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