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1 조 : 1 7 1 8 0 0 6 구 지 윤 ( 조 장 ) , 1 5 1 8 0 1 5 노 유 영 , 1 7 1 8 0 0 3 강 은 지 , 1 7 1 8 0 0 7
권 나 연 , 1 7 1 8 0 3 3 순 혜 영 , 1 7 1 8 0 5 7 진 상 욱 , 1 7 1 8 0 5 8 한 지 해 .
목 차
_
Ⅰ. 서론
1. 자기결정권이란?
2. 자기결정권의 지침
3. 자기결정권 제한
Ⅱ. 본론
Ⅲ. 결론
3.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1. 아동·청소년의 가출과 자기결정권
2. 정신장애인(조현병, 치매 등)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3. 여성학대와 자기결정권
4.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Ⅰ. 서론
01 자기결정권이란?
02 자기결정권의 지침
03 자기결정권 제한
04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자기결정권이란
?
-자기결정권의 정의
: 자기결정권은 가장 본질적이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포괄적인 권리이며
행복추구권을 기초로 한다
.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정의
① 자기의 사적인 일에 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② 아이를 낳는가
, 낳지 않는가에 관한 사항
ex)피임, 중절
③ 생명의 처분에 관한 사항
ex)연명거부, 존엄사, 장기이식 등
④ 머리모양
, 복장, 등산, 수영, 흡연, 음주 등 개인의 생활양식이나 취미, 스포츠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이란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원칙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무엇을 해주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과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지침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알려줌으로써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유롭고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다
.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 지침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
3. 클라이언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결정을 내릴 경우
,
사회복지사는 생명보호의 가치와 같은 더 중요한 우선가치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제한할 수 있다
.
4.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집단 구성원에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과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야한다
.
→자기결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 “조력자, 정보 전달자, 조정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제한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온정주의
(paternalism)
: -온정주의란 개인의 복지를 보호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활동이나 상태에 강제적으로 개입을 시도하거나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제한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온정주의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경우)
(1)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진 자기결정
: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특정 치료나 개입의 해악이나 효과
, 예후 등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
(2)본인이나 제삼자가 해가 되는 자기결정
: 클라이언트 본인 뿐만 아니라 제삼자에게까지
즉각적으로 해가 될 위험이 있는 경우
,
즉 강제적 간섭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제한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온정주의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경우(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경우)
(3)사회규범이나 법률을 어기는 자기결정
: 클라이언트의 결정이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경우,
자기결정의 원칙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
(4)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부족
: 아동이나 클라이언트의 인지기능과 정서기능이 손상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므로
,
자기결정권을 일부 제한받을 수 있다
.
결정 능력이 부족한
클라이언트
?
자
·타인의 위험을
초래한 클라이언트
?
행복을 포기한
클라이언트
?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Ⅱ. 본론
01 아동·청소년의 가출과 자기결정권
02 정신장애인(조현병, 치매 등)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03 여성의 학대와 자기결정권
아동
·청소년의 가출과
자기결정권
아동·청소년 가출의 원인
가족과의 갈등
49.7%
가정 폭력
24.5%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가출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출 원인
10명중 7명은 가정불화
아동
·청소년의 가출과 자기결정권
가상 사례: 가정 밖 청소년
사회복지사
H씨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C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가출과 자기결정권
C는 알코올중독자인 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가출을 했습니다
.
신고 당일
, 돈이 떨어져 아버지 몰래 집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폭행을 당했습니다
.
C는 아버지의 눈을 피해 온전히 독립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 두고
,
공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H씨는 C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학업을 중단하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할까요
?
.
아동
·청소년의 가출과 자기결정권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충분한 정보 없이 이루어진 자기결정이므로 제한 하되
,
보다 나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그 중 선택하도록 한다
.”
.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건강정신센터
아동
·청소년의 가출과 자기결정권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보호사업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감 향상을 위해 안전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
예
) 아동 사례관리, 학교생활지도, 상담
2. 교육 사업
아동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
. 기술과 태도 등을
가르치는 사업이다
. 더 나아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된다
.
예
) 성교육, 교통안전교육,건강관리,독서교육,시사교육,
3.아동 심리·정서 지원 사업
학대
, 방임에 노출된 아동들의 심리적 안전감을 형성하기 위한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아동의 정서적 자원을 돕는다
.
예
) 초기적응 프로그램, 개별상담, 집단상담
정신장애인(조현병, 치매 등)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정신 장애인
(조현병, 치매 등)의 자기결정권 관련 이슈
치료적
이득?
정신 장애인
의 인권?
다수의 안전?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정신과 입원환자 중 자입원 비율이
24.1%, 비자의 입원율은 75.9%
“즉
,
10명 중 8명은 강제입원 환자”
정신장애인
(조현병, 치매 등)의 강제입원 실태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강제 입원 당한 정신 장애인
정신장애인
(조현병, 치매 등)의 강제입원 실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총 7,070건으로
기관별로는 다수인 보호시설이 2,017건(28.5%), 구금시설이 1,811(25.6%), 경찰 1,236(17.5%)순으로
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등이 생활하는 다수인 보호시설이 기관 중 가장 많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기관별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0
500
1,000
1,500
2,000
2,500
경찰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내용별 순위
1위 불법/ 강제수용 742건(36.7%) 2위 외부 교통권 제한 236건(11.7%) 3위 폭행/가혹행위 230건(11.4%)
정신장애인
(조현병, 치매 등)의 강제입원 실태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정신장애인
(조현병, 치매 등)의 강제입원 실태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나도 노력해서 잘나가는
친구들처럼 살자’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했어요
.
3년간 폐쇄 병원에 갇히면서
퇴원하더라도 다시 강제 입원 당할 수 있고
,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어요
.
어떤 결정이든 가족들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
결국 제 자신은 사라졌어요.”
장기입원 정신 장애인 A씨의 사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정신장애인
(조현병, 치매 등)의 강제입원 실태
정신장애인 강제 입원 영상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문제점
.
1. 자·타해 위험조항의 오류
우리나라에서 자
·타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정신장애인의 정의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② 방화
, 기물파손,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재산 ·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위험이 있는 경우
③ 증상의 악화 혹은 중독성 약물의 갈망
/중독/금단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
④ 위생불량
, 난치성 증상, 자기관리능력 저하
→
자·타해 위험 가능성 낮은 장애인도 강제입원이 가능해짐.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건강정신센터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의 문제점
.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2.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미약
1)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에 투입되는 예산 부족
: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총액 대비 0.1%,
전체 정신보건 예산 대비 7.9%에 불과하다.
이조차도 정신요양시설이 4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2)
지역사회 안의 정신장애인 시설 부족
: -
정신장애인의 14.9%만이 주거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
보건복지부, 2016).
-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중간의 집이나 체험홈,
주거지원센터, 단기거주시설, 지원주택 등의 주거시설의 유형들을 사실상 찾아
보기 어렵다. 설령 있다 치더라도 민간기관에 의한 시범사업 정도가
있을 뿐이다(민소영, 2017).
정신 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
정신장애인 강력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강제입원이 부족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차별과 낙인”
부적응 행동 강화
→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
정신 장애인
낙인, 차별
정신 장애인
사회적 고립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성 저하
정신병적
증상 악화
사회적 차별의
악순환 고리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 해결방안
.
1. 자·타해 위험 가능성 조항 등 정신장애인 관련 법 수정 및 보완
2.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대
1)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재활 부문의 예산 확대
2) 정신병원<소규모 그룹홈, 일반 가정 등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삶의 터전 마련.
3.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
4.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건강정신센터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자기결정권 해결방안
.
의사결정권지원제도란?
: 장애인 권리협약 제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정신장애인의 합리적 판단에 기초한 자기결정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제도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건강정신센터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정신 장애인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의사결정지원제도와 같이 정보를 제공하여
정신장애인이 치료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2. 주거, 교육, 직업, 관계 등의 지역사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
3.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출처
: 영국 “회복으로의 여정: 국가정신건강보호에 대한 국가 비젼”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자기결정권
아내 학대와 자기결정권
아내학대와 자기결정권 관련 이슈
여성 학대와 자기결정권
아내학대의 심각성
: 아내학대의 실태
아내학대와 자기결정권
※출처
: 여성가족부.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만
19세 이상의 유배우자(사실혼 포함) 여성
10명 1명은 가정폭력 경험”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
•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동
.
•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동
/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는 행동
정서적 폭력
•
경한 폭력
-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 밀치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동
손바닥으로 뺨이나 몸을 때리는 행동
•
중한 폭력
- 목을 조르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
칼이나 흉기 등으로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
•
주먹으로 때리거나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
•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동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
• 상대방이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
성적 폭력
아내학대의 심각성
여성 학대와 자기결정권
아내학대의 심각
: 폭력의 유형
폭력의 유형
아내 학대의 심각성
: 학습된 무기력
아내학대와 자기결정권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 폭력의 3단계
긴장이 쌓이는 단계
스트레스가 적절히
외부로 표출되지
못 하 면
긴 장 이
고조되어
향후 폭력행위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
학대사건발생단계
참았던 감정과 갈등이
밖으로 폭발하는 단계
화해단계
폭행이후 감정이
누그러지면 죄책감을
느끼고 아내에게 사과
→ 가해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하고
피해자도 폭력행위와
사과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시 결혼생활을
이어감
아내 학대의 심각성
: 학습된 무기력
아내학대와 자기결정권
아내학대와 학습된 무기력과 부정적 정서
-Dweck와 Reppucci(1973)
: 학습된 무기력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자신감 결여와 우울
, 부정적 인지와 수동성, 통제력 결여와 지속성의 결여,
과시욕의 결여와 책임감의 결여가 있다
.
-Srak(1988)
: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약 20%에서 우울 불안을 비롯한 유사 정신병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
아내 학대와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해결방안
아내 학대와 자기결정권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가정 폭력에서 벗어난 성공사례를 TV로 시청하게 하여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한다.
2.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 입소자를 기다리고,
입소 단계별로 차별화 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4.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자기효능감을 함양한다.
5. 쉼터 입소기간에 남편과 법적대응이나 이혼이 마무리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소 후에도 쉼터 및 상담소와 긴밀한 연계를 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
주는대로 받거나 시키는대로 할 뿐이면 이름만 사람이기 쉽습니다
.
그러므로 사회사업은 복지를 이루는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복지요결 중-
사회복지실천과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THANK YOU
Q&A
참고문헌
논문 : -서미경. (2007). 뉴질랜드 정부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7(), 64-91.
-박재우(2018).정신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천 과제.
-오혜경. (2006).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인간연구, (11), 220-249.
-홍정현, 권현정, 윤성인, 이수정. (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가정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1), 1-22.
-김강운(2010). 자기결정권과 평등
-박정임,이금심(2010).지역사회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관한 사회복지사와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분석
-임혁, 박주홍. (2018). [발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289-306.
기사 : http://speconomy.com/news/newsview.php?ncode=1065609091035985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838921
: http://m.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2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053#06wC
:https:news.v.daum.net/v/20190726120135311
:정책뉴스>e뉴스>뉴스.소식>여성가족부-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권위 “초등학교 지문인식출입 시스템 도입, 아동 자기결정권 제한“
:Charlie gard 사건: 찰리 가드을 둘러싼 아동의 자기결정권 논쟁
:아동모델 ‘성 상품화＇논란 진한 화장,어른 포즈 규제해야 할까요?
영상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261278
사이트 : 국가인권위원회
도서 : 학지사. (2013).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한덕연.(2019). 복지요결.
자기결정권 토론 주제
알코올의존환자 B씨의 사례
: 노령인 B씨는 알코올의존증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고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자녀들은 아버지인 B씨의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여 2006년 8월 경 강제입원 시킨 후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며 계속 입원을 유지시켰다.
B씨는 약 3년 뒤인 2009년 7월 법원에 인신보호청구를 하며 퇴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고,
병원측에서도 퇴원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가족은 여전히 B씨의 퇴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 위 사례의 문제는 무엇인가?
•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엇인가?
• 위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딜레마는?
• 위 사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은?
•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사례를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