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조장
: 1618027 염다정
조원
1618033 이경민
1618047 전소영
1718036 안정은
1718050 이혜원
목차
1
2
3
서론
- 공적부조의 개념
- 공적부조의 특징
- 공적부조의 기본원리
본론
- 공적부조의 지원영역
-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공적부조의 문제점
-공적부조의 윤리적딜레마
결론
- 토론 사례
-우리의 의견
- Q&A
서론
- 공적부조의 개념
- 공적부조의 특징
- 공적부조의 기본원리
*참고-공적부조/사회보험 비교
공적부조
/사회보험 비교
’
공적부조
사회보험
대상자
소수의 빈곤계층
(노동능력이 없는 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국민
(노동능력이 있는 자)
재원
일반조세수입으로 확보
보험료
재분배 기능
재분배기능이 강함
기능이 있으나 약함
자격요건
자산 조사
기여금
보호수준
최저생계수준으로 보호
(열등 처우의 원칙)
최저생계 이상의 보호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
)
⇒ 공공부조는 낮은 수준의 보호로 보호 신청에 대한 매력을 감퇴시키고 노동의사를
강화시킴으로써 실업자의 임금 및 취업인구에 대한 압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서론
-공적부조의 개념
공적부조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단체가 인적
, 물질적, 경제적 원조를 통해
자립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
’
공적부조의 특징
공공적 → 민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사로운 부조와 달리 행위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공공적인 사회보장제도
선별적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산이나
생활상황에 관한 엄격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별
보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두 축으로 한 제
2차 사회안
전망의 구실을 수행
(사회보험은 제 1차 사회안전망 역할)
통제적 →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노력의 일종으로 선별적 프로그램으
로 사회를 통제하는 특징을 가짐
신청주의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신청주의
서론
-공적부조의 특징
서론
-공적부조의 기본원리
공적부조의 기본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평등 보장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생존권보장의 원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자는 원리
최저생활보호의 원리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 직업의 차이 등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민은 최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원리
서론
-공적부조의 기본원리
보충성의 원리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며 생활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제도를 통해 보호하자는 원리
평등 보장의 원리
공공부조에서 보호의 평등은 각각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상 의미 있는 생활조건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보호의 결과로서 보장되는 최저 생활 수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원리
본론
- 공적부조의 지원영역
-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 공적부조의 문제점
-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급여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론
-공적부조의 지원 영역
공적부조의 지원영역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및 구입 시 자금 지원
,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긴급복지지원
1개월 원칙으로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의료지원, 교육지원
기초노령연금
기준연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매년 고시
*참고-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다.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
障 부양’인 경우
(17.11월)
➤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1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급여별
)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2018.10월~, 90만명)
(대상자별)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연차적 적용 제외
*생계급여: 18년~20년 3.5만명, 21년~22년 3.1만명, 18년~22년 6.6만명(누계)
*의료급여: 18년~20년 7만명, 21~22년 11.7만명, 18~22년 18만명(누계)
본론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사회통제기능
규율적 기능
경제정책적
기능
본론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사회통제 기능
- 제한된 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공적부조의 사회 통제적인 기능은
불가피함
- 사회적 보호로 노동자들은 나태해질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 보호는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억압적 기능 강화
- 부조가 시행되는 행정절차에서 사회통제기능을 엿볼 수 있음
ex)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 행정기관의 조사, 정보에 의한 직권 보호,
요보호대상자의 신청 보호 등
공적부조에서 대상자들의 보호의 수준을 최저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의 물질적
, 신체적 존재 영역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의
사회통제
(억압적) 기능을 드러낸다.
공적부조에서 대상자들의 보호의 수준을 최저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상자의 물질적
, 신체적 존재 영역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의
사회통제
(억압적) 기능을 드러낸다.
본론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규율적 기능
- 국가는 공공부조의 억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낮은 보호 수준의 유지, 욕구조사,
빈곤의 개인 책임화, 강제 사역과 같은 강제 처우를 실시
- 강제 처우 등을 통해 국가 혹은 지배계급의 목적에 맞는 시민적 의식을 배양하고
국가서비스의 구조와 활동을 합리화시킴
국가는 공공부조를 통해 주변적인 긴급구호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대상자의 권리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빈민을 사회질서에
적응시키는 규율적 기능을 수행해 옴
.
국가는 공공부조를 통해 주변적인 긴급구호의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대상자의 권리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빈민을 사회질서에
적응시키는 규율적 기능을 수행해 옴
.
본론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
경제정책적 기능
- 시민사회 발달단계에서 공공부조는 억압적, 보호적 기능 두가지의 이중적
역할을 담당함
- 빈민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태도는 단지 노동능력이 없는 자와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라기보다 모든 임금노동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임
(임금노동자가 스스로 사적노동보다 공적 재생산에 더 쉽게 의지하려 하는
위험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
공공부조에서 보호수준을 최저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자의 물질적
, 신체적 존재 영역을 억제하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모든 임금 종속노동자가 공적부조를 멀리하고 스스로 사적 노동에
의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에 경제정책적 기능을 가짐
.
공공부조에서 보호수준을 최저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자의 물질적
, 신체적 존재 영역을 억제하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모든 임금 종속노동자가 공적부조를 멀리하고 스스로 사적 노동에
의지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에 경제정책적 기능을 가짐
.
본론
-공적부조의 문제점
본론
-공적부조의 문제점
공적부조 갈등의 원인
낮은 급여수준과 수급 조건 강화
- 빈민의 급여수준이 낮아 최저 생계는 커녕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
- 지나치게 견고한 자산 조사로 인한 불안
- 자신은 노동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못 얻었을 뿐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
공적부조 갈등
기초생활보장법이 빈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무름
본론
-공적부조의 문제점
1. 국고보조사업 지출증가
공적부조는 국고보조
(국가재정자금)로 이루어지는 제도
이 국고보조사업의 지출 증가로 인한 문제점
→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의 비중이 절반에 이른다는 점이다
.
그리고 상당 비중의 사회복지사업은 지방비로 일부를 충당하는 국고보조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의 비중이 커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복지예산의
비중이 작다는 점이다
. 갈수록 늘어가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세출 증가를 세입이 따라가지 못해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 이런 추이가 지속되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본론
-공적부조의 문제점
1. 국고보조사업 지출증가
→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지방대응비 마련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세출이 늘거나 세입이 줄어 발생한다
. 표에서 제시하듯이, 2008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비율은
18.9%였으나 2016년에는 26.9%로 크게 증가해왔다. 이는
지방정부 총예산 증가율보다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율이 훨씬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는 세출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지역 내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
기초노령연금
,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연령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특성을 가진다
. 하지만 각 지역은 복지 인프라 차이가 존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의 유형도 상이하다
. 따라서 보편적 특성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정부와 분담하면,
지역 내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재원 마련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
본론
-공적부조의 문제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지만
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이 광범위하게 많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 소득 하위
10%를 기준으로 해도 35%로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미수급자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산정없이 중위소득에서
30~50%로 설정된 수급 기준이 되고있다.
금액 산정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측정해 그것에 따른 수급비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만
기본욕구충족과 상관없이 소득분포상의 일정비율에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고 있어
수급자의 욕구와 맞지않는 금액 산정이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
본론
-공적부조의 문제점
보호종료아동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딜레마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는 다양한 차원에서 형성된다 -
자원의 배분
사회문제의 책임 개인의 삶에 대한 개입
원조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제한된 서비스를 분배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기준과 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공공부조가 갖는 명시적 목적과 잠복적 기능 사이의
괴리
공공부조의 억압적이고 규율적인 특성
제한된 자원의 분배에서 오는 문제
빈곤이란 문제를 보는 시각
빈곤한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정당성 문제
로부터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파생 가능
윤리적 딜레마
- 자원배분
제한된 자원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서비스 조건과 행정조치
등은 공공부조의 수준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적절한지
, 수급자와
신청자의 사회권 보호가 유지되는지 등을 고려하지않아 공공부조
수급자로 하여금 빈곤한 생활 유지
, 기관에 대한 위법적 비밀 소지,
채무
, 절도 등의 악순환으로 끌어넣을 수 있다.
- 현 국가는 제한된 재정적 테두리 내에서 빈민 원조를 위해 급여수준을
낮추고 청구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그 중
일부에게만 서비스를 급여하는 여러가지 행정적 여과장치를 사용
- 한정된 자원을 이유로 최저생계보호원칙에 따라 공적부조의 수준을
최소한도로 낮춤으로써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는 삶을 보장한다”는
공공부조의 명시적 목적을 스스로 위반해 자원배분의 차원에 있어
딜레마가 발생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
- 사회문제의 책임
문제
= 빈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빈곤을 개인의 차원으로 넘기고 공적 보호로부터 가능한 제한시키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도 공공부조의 중요한 원칙
- 그러나 현 공적부조법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상실했을지도 모르는 자
녀에게 그들의 가난한 노부모를 다시 공양할 것을 요구함
→ 과거 사회의 발전을 담당한 노령인구의 재정적 독립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자녀의 보호테두리로 보낸다는 것은 사회의 책임을 개인화 시킨다는 큰
딜레마임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공적부조는 이미 생산체계 조건상 사회적 비용으로 된
빈민보호비용을 개인의 사적인 차원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사회의 책임을 개인화 시킨다는 문제를 일으킴
윤리적 딜레마
- 개인의 삶에 대한 개입
- 사회복지서비스는 열악한 생활조건, 정서적 곤란 등을 돕기 위해 개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에 명확한 선을 그을 수 없는 윤리적 문제들을 대두
- 공적부조는 빈민의 생활조건, 빈곤의 원인 등을 보는 시각과 대처방안으로부
터 윤리적 문제들을 대두함
- 공적부조는 서비스를 주기 전 먼저 개인의 생계의 필요 정도가 명확히 측정되
어야 하며
, 개인의 소득, 자산이 가능한 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실시
→ 공적부조를 받게 되어도 이후 클라이언트는 소득을 계속 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됨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공공부조의 행정적 과정은 대상자의 인간적 권리 침해
, 사생활에 대한
간섭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나태한 인간
, 노동 의사가 없고 타인의 비용으로
살아가는 자 등으로 평가하게 만들며 빈민들이 공적 재생산에
의지하기보다는 사적 노동을 통해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적
, 신체적 억압을 가하게 됨
사회복지기초보장법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제
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
7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선별적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자원이 시급한 이에게 집중하는 복지
-빈민, 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e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
장점→ 국가의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보편적 복지에 비해 뛰어남 경제적
, 정신적, 사회관계적 치료를 도모하거나 대상의 변동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음
단점→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 계층 간 차이를 극대화시키며 복지대상을
경제적으로 가난한 집단이라 낙인찍는 낙인효과가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이가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낮음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선별적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자격과 조건없이 요구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
(ex 국민건강보험, 무상급식)
장점→ 소득수준 등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한 조건을 따로 두지않고 시행하기에 연령과 같은 기본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선별적 복지와 다르게 낙인효과가 없음
단점→ 복지 대상의 범위가 넓기에 시행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많은 사람이 복지의 대상이
되므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짐
. 또한 거둔 세금을 분배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되돌려주기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음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선별적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복지
=행복한 삶. 즉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 그러니 여러 측면을 따져서 국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택하면 된다.
보편적 복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선별적 복지 성격의 정책을 확대해 보완하면
되고
,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둘 중 어느 한쪽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장단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편을 택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다
.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
지난
2010년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복지열풍에 휩싸여 있다. 이에
무상급식 논쟁의 부산물로 여겨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
지난해
12월 19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주최로 ‘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한국형 복지정책
방향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국
20대 대학생 1,011명(남자 522명, 여자 489명)을 대상으로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보편적 복지
26%(265명), 선별적 복지 74%(746명)로 나타났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높은 선별적 복지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 이동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
심지어 최근에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인해 무상복지의 질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무상보육 확대 이후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모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양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OECD 평균인 32.6%의 두 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까지만 해도 36.3%였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2년 무상보육이 완성되면서 60%를
넘어선 것이다
.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
반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별적 복지가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 사회 계층간 갈등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한다
.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율이 높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
이렇듯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KEDI)은 2011~2013년 각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분석한 ‘교육복지 투자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의 확대가
교육복지투자 규모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또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교육복지의 축소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
본론
-공적부조의 윤리적 딜레마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혼재돼 있는 상태다
. 건강보험, 보육 등이 보편적
복지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이것은 세계 여러 복지 선진국들과도 비슷한 형태다
. 우리는 과거 여러 정부들을 거치면서 현재의
복지 정책이 만들어 졌다
. 그렇기때문에 이제 와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나누고 논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 오히려 이런 논쟁은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구한다
.
현재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사업 중 하나인 무상급식 지원 사업 역시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 상위층 자녀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혜택의 질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교육부
결론
-토론 사례
-우리의 의견
-Q&A
3. 토론-보편적 복지vs선별적
복지
3. 결론-토론 사례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20살 아들과 살고 있다. 김 씨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 수급비로 아들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가 기초수급대상자 재선정 조사차 김씨와 그의 아들을 만나러 집에 갔으나 아들은
집에 없었고
, 김씨의 이야기로는 요즘 부쩍 정신질환이 심해져 집을 자주 나간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아들을 만날 수 없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회복지사는 이웃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
.
하지만 김씨 아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았고 어릴 때 우울증으로 아버지와 함께 정신과를 찾아가
약을 처방 받은 후 김씨가 약만 계속 처방 받아 먹이고 있었다
. 이유인 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었고 아들은 아버지 몰래 약을
버리며 먹지 않았던 것이었다
.
아버지 김씨는
10여년 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잘라 구속되었으나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로 풀려나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 김씨는 전과와 정신과 치료 기록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한 상태이고 본인 또한 일할 의지가 없다
.
그러나 아들은 취업의 의지가 있으나 아버지인 김씨가 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수입이 수급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
.
3. 결론-토론 사례
• 클라이언트는 누구인가
?
• 위 사례의 문제는 무엇인가
?
•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엇인가
?
• 위 사례에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딜레마는
?
• 위 사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은
?
•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사례를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
토론
-우리조의 의견
출처
1. 사회복지실천과 윤리-양옥경
2.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양옥경
3. 불평등 인식이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영향(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4.
복지의 매개효과분석
)-김상돈(고려대),박지영(고구려대)
5. 사회복지개론-이소원 교수, 사회복지법제-김재중 교수 그 외
6.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교육부
7. 사회복지기초보장법
8. 한국인의 복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복지선호와 증세 태도를 중심으로/전희정,
서동희
9.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국민행복을 향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 합동
10. 2016년 보호종결아동자립실태조사-보건복지부
Q&A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