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

1.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 전문직은 높은 학문적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권한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는 특성을 지신 형태의 직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린우드가 제시한 전문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섯가지 속성:

① 이론적 체계

② 전문적 권위

③ 사회로부터의 권한과 특권 부여

④ 윤리강령

⑤ 고유문화

- 사회복지에서 전문직에 대한 논의는 1915년 플렉스너에 의해 전문직이 아니라고 제기된 이후 전문성 여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일어남

- 사회복지는 전문직일까?

검증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인간이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직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음. 사람들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특권은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게 됨. 따라서 다른 전문직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윤리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다른 전문직(의사, 약사) 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은 전문직으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의학, 법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엇보다 사회복지는 가치기초가 인간을 이해함에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다방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자칫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자사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의 제공과 정보로의 연계로 보여질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사회복지의 이론이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 인간의 이해와 변화라는 전문직으로서의 뚜렷한 목적을 갖추고 있는 점, 문제파악, 원인발견, 치료계획, 치료, 평가라는 뚜렷한 과정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사회복지가 전문직임에 틀림없다.

- 위버만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이론이해와 사례이해를 필수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이해의 능력을 키워야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봄. 사회복지를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 과연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가를 학생들이 대학에서 해결하고 실천현장에 나가야지, 직업을 가진 후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제대로 돕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정체감을 갖기 어려움, 그 문제는 곧 사회복지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사례를 해석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많이 받으면 실천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전문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음

2.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 전문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원조함에 있어 어떠한 생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판단은 여러 가지 가치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판단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가치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바람직한 가치선택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윤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결정과 행동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가치를, 간접적으로는 사회의 가치를 반영함

- 사회복지에서 가치에 관한 관심은 그 안에서 윤리적 원칙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짐,

- 레비는 가치는 인간의 본질에 관하여 전문직이 갖고 있는 증명되지 않는 신념으로 이러한 신념은 실무자의 일상적인 활동에 반영되어 전문직의 실천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함. 또한. 사회복지 윤리가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와 부딪쳤을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전문직 기준이 된다고 하여 사회복지에서의 윤리의 중요성과 윤리강령의 필요성 논함

- 리머은 윤리강령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에서 윤리적 기초를 제공하였고 가치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특정한 윤리적 틀에 대해 연구함

- 리머가 제시한 사회복지 윤리의 필요성

① 전문가 자신의 가치와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동료전문가, 슈퍼바이저 등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관해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②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

③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관계 정위 또는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

④ 사회복지의 현행 주류가치가 얼마나 정당한 가를 성찰하고 나아가서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 예) 분배정의나 자기결정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정치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합주의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음

⑤ 사회복지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실천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함. 인간에 대한 근본 이해 없이 지식과 기술의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음, 윤리학은 근본에 관한 학문으로 사회복지윤리를 이해하면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이 보이게 됨

3. 사회복지실천의 핵심가치

- 콘그레스는 다양한 관점에서 가치가 존재함으로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가치의 다양성에 내재된 차이점을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함. 콘그레스가 분류한 사회복지가치는 다음과 같음

① 개인적 가치: 일반적으로 가족, 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서 비롯됨, 개인적 가치는 각 개인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가치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겪게 됨, 사회적 가치는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그 사회의 일반화되고 정서적으로 공유하는 개념을 말함. 예) 효, 미혼모

③ 기관의 가치: 각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기능, 책임에 따라 기관은 나름의 고유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기관의 가치사이에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④ 전문가 가치: 콘그레스는 전문가 가치가 반드시 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NASW에서 제시한 6가지 전문가 핵심가치를 제시함.

첫째, 사회복지에셔 가장 근복적인 가치는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가치를 자신의 이익보다 우위에 두어야 함

둘째,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빈곤문제, 억압받는 계층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함

셋째,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사람의 귀함을 존중하는 가치, 이 가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하는 이슈와 직결됨. 예) 12세된 자기딸을 성폭행한 클라이언트를 도와야 할 때 사회복지사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짐

넷째,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인간관계 강화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함. 개인, 가족, 집단 혹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그들과의 관계와 그들 간의 관계를 연계하고 향상하려고 노력해야 함

다섯째, 신뢰감은 중요한 가치임. 사회복지사는 신뢰받을 수 있는 태도로 행동해야하며, 클라이언트에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못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함

여섯째, 사회복지사는 항상 자신의 능력 안에서 실천해야하고 전문적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항상 노력해야 함.

- 레비는 사회복지가치를 4가지로 나눔: 사회적 가치, 조직 및 제도에 관한 가치, 전문가 가치, 대인서비스 실천 가치

첫째, 사회적 가치로 인권, 이타주의, 인간의 존엄성, 기회평등 등 14가지 가치를 제시함

둘째, 조직 및 제도에 관한 가치로 민주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참여와 자기결정권 실현, 조직 및 기관의 활동에 대한 책임 등 9가지 가치를 제시함

셋째, 전문가 가치로는 이윤추구보다 대인 서비스 위주의 서비스 제공, 전문활동에 대한 책임성,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공공 및 사회정책 옹호 등 4가지를 제시함

넷째, 대인서비스 실천가치로 클라이언트를 악용 혹은 착취해서는 안되는 것, 개인의 사생활 존중, 정직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 등 7가지를 제시함

4.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위계

-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NASW의 가치위계는 3단계로 구분됨

1단계 :　궁극적 가치(ultimate): 장기목표에 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하는 기준: 인간존중, 평등. 비치별과 같은 가치들로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와 정체성 확립에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가치들

2단계: 근사적 가치(proximate) : 특수하고 더 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중간 수준의 가치 들. 보건 의료서비스 혹은 적정 가격의 주택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치료는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 등

3단계: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바람직한 목적에 바람직한 수단을 구체화하는 것과 같이 더 구체적인 가치 들. 사회복지에서 비밀보장, 자기결정, 고지된 동의 등 클라이언트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가 이에 속함

5.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임무와 책임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사회복지사가 기본으로 삼아야할 사상으로 인본주의와 평등주의를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 평등,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도록 전문가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 말루치오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을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 나누고 있음:

‣ 사회복지사의 1차적 의무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하는데 이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기결정 원칙임.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 첫째, 자기결정과 고지된 동의, 둘째, 사생활 보장과 비밀보장 및 특권, 등 사회복지 윤리원칙을 지키고 존중해야 할 것을 강조함.

‣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으로는 취약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책임, 그리고 그러한 취약계층이 의식주 및 직업,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사회적 재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제시함.

- 사회복지의 핵심가치로 사회정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사회전반의 복지 증진, 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 사회문화적 다양성 존중, 지배, 착취, 차별 금지등과 관련해 활동해야 함,

- 사회복지사가 이상과 같은 내용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입안과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윤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도움이 필요한 인구집단을 돕는 것이 사회적 의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제한된 자원을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여 수급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처우하는 것 등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실천해야 함

-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또 지도자로서 사회복지의 핵심가치에 기반해서 윤리적 임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함, 즉 윤리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메닝은 사회복지전문직은 공, 사 의무를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위치에 있음으로 사회의 기본 가치를 보호하고 해석하는 공적 관리자로서 의무가 있음으로 전문성 뿐만 아니라 도덕적 비전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