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0718007 김강호
0718008 김남웅
목차
1. 생명 윤리의 문제
1) 생명관련윤리
2) 분배관련 윤리
3) 인간관계 관련 윤리
2. 생명 의료윤리의
판단기준
1) 자율성 존중 원칙
2) 악행 금지 원칙
3) 선행원칙
4) 정의의 원칙
3. 사례
4. 영상자료
5. 토론
1. 생명의료 윤리의 문제
1) 생명관련윤리
2) 분배관련 윤리
3) 인간관계 관련 윤리
생명관련 윤리
생명과 관련되는 윤리 문제로서 예를 들어 의학의 발달로
생명을 유지, 연장할 수 있으나 삶의 질이 극히 낮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며 가족과 사회에 많은 부담 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과학 발전 자체를
제한하거나 중지시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윤리학자, 종교인, 사회 지도자들의
발언과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
Ex) 뇌사도 사망인가? , 임신중절 에 대한 문제, 인간복제
분배관련윤리
발전된 의료지식과 기술을 적용한 대가가 대단히 비싼
가격이라는 사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비싼 가격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부분만 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고가의 첨단 의료기술 혜택을 주기로
한다면 그 국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존립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다.
자원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장기 이식을 받기 원하는 자는
많으나 그 양은 극히 제한되어있다.
이 경우 장기 이식의 우선 순위를 무엇에 두는가에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관계관련윤리
의사와 의사, 의사와 환자, 의사와 타 의료 종사자 간의
관계에서 시민의식과 인권의식의 상승으로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인권침해와 착취와 같은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됨.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들여다보면 몇 가지 큰
문제를 발견 할 수 있었음.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현대의학은 일부 부유층에 한해서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
의료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비인간적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인간관계관련윤리
환자의 권리 장전
모든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승낙을 받는다.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환자에게 질병의 진료 내용과 진료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진료과정에서 노출되는 사생활이나 신체의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생명의료 윤리의
윤리판단원칙
1) 자율성 존중 원칙
2) 악행 금지 원칙
3) 선행원칙
4) 정의의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모든 인간은 특정 환경과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무조건적인 가치를 지니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인간존중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원칙.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선택은 곧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함을
뜻하는 것.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함.
악행 금지 원칙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기본적인 윤리지침에
근거한다.
윤리학에서 해악이란 살인이나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불구로 만들거나 재화를 강탈하는 등의
신체적, 심리적, 이해 관계의 훼손을 뜻한다.
전체 의료행위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정과
결과는 이 원칙과 갈등을 빚거나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선행 원칙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타인의 복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비, 동정, 친절, 이타주의, 사랑 등이 이에 속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응급 환자를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등이
선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정의의 원칙
주로 분배완 관련된 것이다. 각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정의의 원칙이란 한정되어 있는
연구비를 어떤 분야의 연구에 우선 지급해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정의의 원칙이란 장기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와 관련된 것이다.
영상자료 – 마지막 인사
토 론
토론 사례
척수 기형의 일종인 낭상이분척추를 지닌 채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의사가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였다.
아기를 수술할 것인지에 대해 부모가 결정을 내리는 데
사회복지사의 도움과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모는 20대 후반으로 이 아기가 첫 아이이다. 아버지는 회사
기능공으로 현재 2천 만원 전세에 살고 있다.
낭상이분척추는 선천성 기형으로 수술 후 에도 하지마비와
대소변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배뇨와 배변을 하지 못하고
정신지체를 동반하는 심각한 중증 장애이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담당의사는 부모에게 아기의 의료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었으며 수술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모의 동의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토론 주제
1. 이 사례에서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무엇일까?
2. 이 사례를 윤리적 절대주의로 판단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3. 이 사례를 윤리적 상대주의로 판단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4.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사례를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토론 주제
1. 이 사례에서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무엇일까?
-신생아의 ‘생명 존엄성’과 ‘삶의 질’ 문제
-부모의 선택의 자유와 삶의 질 문제
-사회적 비용과 가치의 문제
-누가 신생아 문제에 결정권이 있는 지와 관련된 문제
2. 이 사례를 윤리적 절대주의로 판단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3. 이 사례를 윤리적 상대주의로 판단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4.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사례를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결과 발표
딜레마
절대주의
상대주의
복지사로서
1조
2조
3조
4조
질 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