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학과 0918029 박진아

0918036 신아름

목차

1. 공공부조의 사회 정책적 특성

1) 공공부조의 사회 통제적 기능

2) 공공부조의 수급권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자유주의적 특징

3. 관련기사

4. 동영상

5. 사례 및 토론

6. 정리

1. 공공부조의 사회 정책적 특성

공공부조의 목적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특수한 생활조건에서 충분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인적, 물질적, 경제적 원조를 해주어 자립하도록 하고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주는데 있다. 즉 공공부조는 ‘최후의 보후망’으로 사회보험제도에서 누락되는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빈곤

⇒ 1 차적 보호망

⇒ 2 차적 보호망

사회보장제도에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양자를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

	공공부조	사회보험
대상	∙노동능력이 없는 자 ∙사회보험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자	∙노동능력이 있는 자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는 자
보호 수준	∙최저생활 수준으로 보호 ∙열등처우의 원칙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수준 ∙이전소득 보장
원칙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공평, 형평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욕구, 기여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서비스제공

(동일한 기준 적용)

*비례적 평등, 공평, 형평: 욕구, 기여에 다라 다르게 서비스 제공

(상이한 기준 적용)

1) 공공부조의 사회 통제적 기능

① 빈민법의 사회 통제적 기능

18c 산업화의 발달과 더불어 빈민의 수가 급작스럽게 증가함에 따라 빈민이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가는 빈민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이는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즉 빈민을 억압적 처우, 수급남용 방지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빈민을 강제작업장에 수용하고 수급조건을 엄격히 하고 생활수준을 최저소득 노동자의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는 열등처우 조치 등이 생겨났다.

20c 빈민법시대가 종식되고 근대적의미의 공공부조로 전환되면서 빈민에 대한 사회통제적 인 법조항은 사라졌지만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서는 여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②현재 공공부조의 사회 통제적 기능

사회적 자원의 한정성으로 인해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즉 국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불하였고 하고 이는 수급권자들에게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서 선별된 사람들에 한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이러한 모습은 신자유주의 속성과 유사하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국가의 실패를 통해 다시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정책의 방향이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복지의 책임을 개인에게 맡긴다.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선별하는 것은 국민 생활의 1차적인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맡기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들에 한하여 국가가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을 보호해준다는 것으로 신자유주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수급권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보장제도보다 권리성이 낮고 아직까지 시혜적인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공부조 수급권의 권리성이 낮은 이유는 두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자신이 기여를 한 후 기여에 대한 대가를 보험료로 받기 때문에 권리성이 높지만 공공부조의 경우 무기여의 형태로 사회보험보다 권리성이 낮다.

둘째는 추상적인 개념의 복지권을 들 수 있다. 복지권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복지권은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그 이유에는 사회마다 구속력의 크기, 정도가 다르고 자원의 분배에 대한 규정이나 어느 정도가 사회권침해로 보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공부조의 수급권은 권리성이 낮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자유주의적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7년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불황, 구조조정, 빈곤문제 악화로 인해서 새로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 생활보호제도는 범주적 제도의 공공부조로 IMF 이후 등장한 신빈민층을 보호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중 ․ 장년층을 보호할 수가 없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러한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빈민구호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아래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다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을 삭제하여 수급자격을 완화하였다는 점과 공공부조에 대한 빈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첫째는 여전히 빈곤탈출은 어렵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급자격에 맞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 엄격한 자산조사와 가족의 부양의무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속성으로 개인의 1차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는 최저생계비가 낮게 책정이 되어 수급권자의 생존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노동을 전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서 복자와 노동을 연계(근로복지연계)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가의 복지개입이 축소되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신자유주의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3. 관련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노인일자리 막는 올가미(노컷뉴스 12. 02. 28)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70대 자살은 사회적 타살(오마이뉴스 12. 08. 08)

4. 동영상

*취재파일 4321(기초수급의 그늘 11. 09. 04)

5. 사례 및 토론

74세의 김한식(가명) 어르신은 오늘도 죽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한다.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자주 해야 하지만 형편상 하루 한 끼 식사가 전부다. 어르신은 사람 한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쪽방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활고로 인해 세를 밀려 명도소송을 당했고 언제 방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어르신은 자식 셋을 두신 자식부자지만 1998년 IMF로 사업실패와 아내와 이혼 후 다들 형편이 어려워지고, 사는 일에 바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어르신이 매월 생활하시는 생활비는 노령연금 8만원과 노인일자리로 근로생활을 하며 버는 20만원의 급여가 전부다. 28만원이라는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생활이 매우 벅차다. 그나마 힘든 생활을 덜어보고자 주민 센터에 수급자 신청을 해보셨지만 어르신께는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현재 잘 지내는지도 모르는 자식들을 부양의무자로 보고 신청이 무산되었다. 오늘도 어르신은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시며 버거운 생활을 하신다.

사회복지사가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는 무엇인가?

2.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절대주의자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3.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상대주의자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4. 본인이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사례를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