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의사결정

1.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



의사결정을 하는 목적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행해지는 의사결정은 실천과정 전반에 
걸쳐 윤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함

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되면서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이익보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

. 즉,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실현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에 두는 옳은 결정을 의미함 

1.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

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합한 실천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

① 상충되는 가치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발생됨

②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다른 사람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보다 

차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됨

2.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

윤리적 딜레마가 야기되는 갈등상황에서 “과연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은 선택이며 , 실천 

오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임

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가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함

② 윤리적 결정에 관련되는 사회의 가치

, 그리고 전문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③ 의사결정을 위해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 그 선택을 통해 이익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함

④ 실천가가 취하고자 하는 대안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최선인지

, 그러면서 윤리적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

 윤리적 의사결정의 체계

동료검토

슈퍼비전체계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체계 활용

클라이언트를 위한 

권리 규정

전문가 집단 활용

판례집의 활용

윤리적 의사결정 

3.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체계들
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계들 

① 동료검토
② 슈퍼비전체계
③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체계 활용
④ 클라이언트를 위한 권리 규정
⑤ 전문가 집단 활용
⑥ 판례집의 활용

4. 윤리적 의사결정의 특성
 
① 윤리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작업임
②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임

③ 이상적

, 합리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침

④ 기본적으로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충
⑤ “결정절차”와 “결정원칙”이라는 두가지 핵심요소로 이루어 짐
⑥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사례의 윤리적 측면만을 고찰하는 

거이 아님

⑦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결정이 합리적

,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해도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자가 가지는 자유재량이 있음

⑧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한 명의 의사결정자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가 전체적으로 참가한 결과 임

5.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미리 숙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인간존엄과 생명보호
② 클라이언트 이익과 공공의 이익
③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④ 효율성과 효과성
⑤ 정의의 원리
⑥ 윤리적 원칙이 우선순위 원리

6. 윤리적 의사결정

1) 롯즈

(Rodge, 1986) 의 의사결정 분석틀



롯즈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정치적인 특성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념적인 체계에 대해 고찰 함

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대화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함

. 

구체적으로 제시한 질문은 다음과 같음

① 클라언트의 관점은 무엇인가

?

② 사회복지사로서의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

?

③ 사회복지사로서 나 자신과 클라이언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④ 어떠한 선택이 필요한 것인가

?

⑤ 어떤 실천의 대안이 존재하는가

?

⑥ 각각의 행동 대안은 어떠한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며

,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가능한가

?

⑦ 내가 결정한 해결책이 사회복지사로서의 목표와 부합하는 것인가

?

2) 리머의 모델
- 규범윤리학과 지어스(Gewirth)의 윤리적 결정 접근방법을 

기초로 함

(1) 리머의 윤리적 결정원칙
① 개인을 폭력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 보호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을 폭력적인 해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②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개인은 자기결정권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③ 개인이 해당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결정을 했으

며

, 그 결과가 타인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1) 리머의 윤리적 결정원칙
④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입법화된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나 혹은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⑤ 법률이나 규칙

,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다

.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복리를 위협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화 된다

⑥ 빈곤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세 및 강제조치들을 정당화한다

(학대아동, 빈

곤

,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정당화시킴

)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1단계-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복지 실천가치와 의무를 포함하여, 윤리적 

이슈를 규명한다

2단계 -윤리적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조직을 규명한다

3단계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방침과 각각의 경우에 포함되는 참여자들 

그리고 각 경우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잠정적으로 규정한다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4단계- 다음의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의 행동방침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철저하게 검토한다

Ⓐ 윤리이론

, 원칙, 지침들

Ⓑ 윤리강령과 법적 원칙들
Ⓒ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들
Ⓓ 개인적 가치들

5단계-동료나 적당한 전문가와 상담한다

6단계-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과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단계-결정을 감시, 평가하고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3)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

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윤리적 사정 심사, 윤리적 원칙의 

순위에서 윤리적 규정 심사와 원칙심사

(1) 윤리적 사정심사의 내용과 순서
①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함

②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확인함
③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가치를 확인함
④ 개인적

, 사회적, 전문가 가치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⑤ 윤리적 선택의 대안을 확인한다 
⑥ 어떤 윤리적 선택의 대안이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는가

?

3)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

(1) 윤리적 사정심사의 내용과 순서

⑦ 어떤 대안에 따른 행동이 사회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하는가

?

⑧ 클라이언트

, 다른 사람들, 사회의 권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⑨ 어떤 대안에 따른 행동이 최소 해악을 가져오는가

?

⑩ 각 행위의 대안들은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인가

?

⑪ 각각의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및 장기적인 윤리적 결과를 모두 

고려했는가

? 

3)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

(2) 윤리적 원칙의 순위 



이러한 윤리적 사정심사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용이한 것이 아니므로 상충하는 윤리적 원칙과 행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윤리적 규정심사와 윤리적 원칙심사를 하게 됨



윤리적 규정심사의 단계에서 윤리강령에 적용할 수 없거나 상충될 경우 
윤리적 원칙심사를 활용함

(윤리적 규정심사는 윤리적 원칙심사보다 반드시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윤리적 규정심사에서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만 윤리적 원칙심사를 해야 함

)

① 윤리적 규정심사

(Ethical Rules Screen): 윤리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봄(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체계보다 우선 함

)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윤리강령이 적용가능한 경우 윤리 강령에 따름
- 윤리강령에 적용할 수 없거나 서로 상충될 경우에 윤리적 원칙사정을 함

•

윤리적 원칙심사

(Ethical Principles Screen)

제 

1원칙  

생명보호의 

원칙

제 

2원칙  평등과 불평등 

원칙

제 

3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제 

4원칙  최소한의 손실의 원칙

제 

5원칙  삶의 질 원칙

제 

6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원칙

제 

7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