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 부부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부부다

. 자녀가 없으며 다른 도시에 살고 있

는 조카가 유일한 혈육인데 왕래가 거의 없다

. 할아버지는 중풍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고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 지내고 있다

. 신체적으로 점차 쇠약해지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기억력 감퇴 등의 인지적 손상이 진행 중이다

. 할머니는 심하게 굽은 허리의 통증때문에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할아버지의 수발을 비롯해 모든 집안 일을 혼자서 
해내고 있고 지치고 우울한 모습이다

. 할머니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이웃이 사회복지관

의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

사회복지사 윤씨는 가정방문을 했을 때 집안은 깨끗하게 잘 정돈돼 있었고 할아버지의
청결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다

. 할머니가 집안 일과 병자수발로 지쳐 있었기 때문에 센터

는 가정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그러나 할머니는 가정봉사원을 돌려보냈고 반찬

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 자신이 만든 음식이 아니면 할아버지가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직은 혼자 해낼 수 있고 낯선 사람을 집에 들여 놓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

반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허리통증은 더 악화돼 갔다

. 할머니는 보건소의사의 권유대로

입원을 하고 싶어 했으나 할아버지 수발 때문에 미루 있었고

, 집 안은 예전처럼 청결하지

못했다

. 할머니의 입원치료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당분간 일시보호소에 들어가는 방법을

사회복지사가 제안하자 할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 할머

니도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 조카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전화

를 통해 밝혔다

.     

1단계: 윤리적 쟁점에 대해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를 확인한다

2단계: 사례와 관련해 전문적 가치, 클라이언트의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를 확인한다

3단계: 윤리적 결정에 이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집단, 조직을 
확인한다

4단계: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를 각각 반영하는 상이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5단계: 윤리적 사정을 실시한다. 
①  규범윤리학

, 즉, 규칙의무론,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를 적용해 

분석한다



규칙의무론을 적용해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 중의 우선순위을 정한다

.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사정심사와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지침을 활용한다

5단계: 윤리적 사정을 실시한다. 
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를 적용해 분석한다

. 이때 제 3단계에서 

확인한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 집단, 조직을 

반영한다 

5단계: 윤리적 사정을 실시한다. 
② 윤리강령

, 관련 법률, 사회복지실천이론을 적용한다

5단계: 윤리적 사정을 실시한다. 
③ 선택할 수 있는 상이한 실천적인 대안 중 최소한의 해악의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5단계: 윤리적 사정을 실시한다. 
④ 규범윤리학

, 윤리강령, 관련법률, 사회복지실천이론, 최소한의 해악의 

원칙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종합한다

5단계: 윤리적 사정을 실시한다. 
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선택을 한다

6단계: 관련 가치 들간의 상충과 규범윤리학 내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시행한다
① 관련 가치들 간의 상충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의 

반영가능성을 통제하고 특별히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 규범윤리학 내의 불일치에서는 규칙의무론과 행위 및 규칙 공리주의

,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가 상충 될 때 최종적인 윤리적 판단의 
지침이 현실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적 조치를 강구한다

7단계: 제 5단계의 잠정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6단계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인 선택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운다

8단계: 동료나 관계된 전문가들(슈퍼바이저, 기관행정가, 변호사, 윤리학자 
등

)의 자문을 얻는다

9단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과정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