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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영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및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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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및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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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및 등장배경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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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미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및 등장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2. 영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및 등장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3. 한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및 등장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 목표

1) 미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 미국은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관리에서 사례관리가 시작 

 (1) 도입기
 

❏ 최초 시작
: 1848년 설립된 메사추세츠 청소년정신장애인시설

 - 전문가가 정신장애 청소년의 신체기능과 정신기능을 사정, 청소년 개별화, 맞춤형 

치료서비스 제공
 - 퇴소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 클리닉 설립,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방문서비스가 사례관리서비스의 시초
 - 퇴소 청소년의 생활상태와 추후서비스에 대한 자료수집과 정보관리
   사례관리 기록의 시초

1. 미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및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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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의 최초 : 헐하우스(Hull House)
 - 1889년 제인 아담스(Jane Addams)가 시카고시에 설립
 -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사회교육과 주민집단 활동 지원  
 - 클라이언트의 인적 사항 조사 및 기록  실시
 - 빈곤 근로자을 위한 대변 및 옹호활동: 사례관리의 간접서비스

❏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의 「사회진단」
 - 개인은 독특한 인간으로 성격, 가족관계, 환경적 여건 등의 중요성 강조
  클라이언트 개인과 문제에 초점을 맞춘 사례기록양식 개발 
  사례관리의 과정과 기록을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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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립기 

❏ 1932년 사회보장법이후 사회복지 관련 법들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사례관리의 발전 촉진
❏ 1963년  지역사회정신보건법 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 사례관리

❏ 1965년  노인복지법  사례관리 포함.

❏ 1971년 보건 교육 복지부 장관 엘리엇 리차드슨

․

․

(Elliot Richardson) ‘

사회서비스의 통합’ 강조  휴먼서비스 간의 연결과 조정이 본격화

❏ 1975년 장애아동복지 및 교육법   전 사례관리과정에 클라이언트가 
참여하고 관여하도록 규정

❏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 AFDC 수혜 대상자의 
사례관리 의무화  사례관리자는 법적 지위를 인정

❏ 1996년 AFDC가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으로 대체   근로능력이 있고 부양아동이 있는 
여성들은 2년 동안 직업교육과 구직활동 과정에서 사례관리자와 직업활동 
계획

❏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NASW 사회복지 사례관리 기준」(1984, 2013)
을 두 차례 발간하면서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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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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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시설화 경향에 따른 

지역사회보호

(4) 사회적 지원체계와 

통합적 실천 강조

(3) 사회복지재정의 축소 및 

지방화

, 서비스의 책임성 강조

(2)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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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 영국은 정신질환자 및 요보호자의 대규모 수용시설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에서 사례관리 시작됨

.  보호관리로 발전

 (1) 도입기
   

❏ 개정구빈법(1834)에 따른 지원 

 : 현금이나 현물 지원 또는 구빈원(작업장, workhouse) 입소 지원 
 : 교구 단위로 대상자들에게 공적 지원   지역사회보호의 출발점

⇛

❏ 개정구빈법 시행이후 시설보호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됨.
  시설수용 관련 논쟁이 추후 탈시설화와 사례관리의 토양이 됨

.

❏1879년 ‘정신질환자 애프터케어협회’에서 퇴원환자들에게 소규모 
주거보호와 일상생활 지도서비스 제공 사례관리의 출발
 
❏ 18~19세기 ‘민간가정방문협회’ 등 민간자선활동
 

 활동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양했고, 대중들은 가혹한 구빈법보다 

민간단체의 도움을 더 선호  사례관리의 발달의 자양분

2. 영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및 등장배경 

(2) 확립기 
 

❏ 1971년 시봄위원회 보고서에 기반한 전면적 사회복지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부 설치   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기틀

❏ 그리피스 보고서(1988) 이후 ‘복지의 혼합경제’ 강조

    그 일환으로 사례관리 도입
    정부는 

1989년 「Caring for People : Community Care in the 

Next Decade and Beyond 」정부 백서 발간

❏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 제정
   지역사회 보호 촉진 
   1990년대 지역사회보호에서 거대한 변화 : 민간기관이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직접서비스의 주 공급자

, 사회복지부의 사례관리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계획ㆍ조직 및 구매의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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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 한국은 지역사회 요보호대상자의 재가복지에서 사례관리 시작됨.

 (1) 도입기
 

❏ 우리나라에서 사례관리실천의 초기 형태는 재가복지사업
   : 한국노인복지회가 1987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시작
 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지침 제정으로 정부 차원의 재가복지
  지역사회 다양한 저소득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호 확산

❏ 실천현장에의 도입 : 1993년 개정 노인복지법에 재가복지가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로 규정

  재가복지사업의 실천방법으로 사례관리 도입

❏ 사회복지학계에 사례관리 등장
  1993년 번역서 발간, 1993년, 1995년 사례관리 논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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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발달과정 및 등장배경 

❏ 1990년대 분야별 사회복지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사례관리실천의 

기반이 마련

 -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 
   : 사례관리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필수사업 중 하나로 포함
 - 1997년 개정 노인복지법, 1999년 개정 장애인복지법,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 등 개정 사회복지 관련법에서는 기능별로 시설종류를 다양화

, 

지역사회 보호 강조

   탈시설화

, 소규모화, 다양화, 전문화 방향으로 나아가며 

사례관리실천의 기반 제공 

❏ 우리나라 1990년대의 사례관리에 대한 관심은 탈시설화의 결과라기 

보다는 지역사회 재가복지 대상자를 위한 새로운 실천방법이며

,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화 및 전문화 방향 속에서 전문서비스의 필요에 의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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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립기
 
❏ 2000년대 이후 공공사례관리 도입 
-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빈곤가구문제로 인해 공공사례관리 도입
-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2006년 ‘드림스타트’사업
-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공공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사업

) 시행   정부부처별 공공사례관리사업 확산됨.

❏ 사회복지관 에서 사례관리사업 적극 수행 
: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2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을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정립

❏ 학계 : 2009년 한국사례관리학회 설립, 2007년 

한국케어매니저먼트학회 설립  우리나라 사례관리는 급속도로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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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사회복지 사례관리의 등장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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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보호의 

확산

(5) 통합적 실천 및 

운영체계 강조

(4) 사회복지기관의 평가 및 

기능의 개편 

(3) 클라이언트의 복합적 

욕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의 

통합 및 전문화

(2) 탈시설화 및 시설의 

다양화 경향

, 자립생활 

지원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