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공공영역 지역사회복지조직
들어가면서
• 공공영역 지역사회복지조직의 의의
• 지역사회복지실천영역에서 공공영역이 중심이 된 조직들이 늘고 있음
• 희망복지지원단 : 공공영역 사례관리 핵심
• 드림스타트 : 아동대상 사례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전반적 계획수립과 이의
수행을 담당
1. 희망복지지원단
1) 설치배경
•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영역의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
•
사각지대 발생
,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낮은 상황을 사례관리기법
적용을 통해 극복하고자 함
2) 희망복지지원단 추진내용
(1) 희망복지지원단의 개요
•
주민보유 욕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구축을 목적
•
통합사례관리방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유 자원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수행
1. 희망복지지원단
(2) 세부업무내용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굴한 대상자에 대해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바탕으로 대상자
욕구충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1. 희망복지지원단
3)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2. 드림스타트
1) 드림스타트의 개념과 추진배경
•
아동복지법을 설치근거법으로 함
•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
•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대상과 현황
•
임산부의 태아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만
12세 까지의 아동과 그
가족
•
단
, 만 12세 이상이어도 현재 초등학교 재학중이면 대상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적으로 지원
2. 드림스타트
3) 드림스타트의 조직구성
•
시군구청장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짐
•
드림스타트 전담공무원과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으로 구성
4) 주요업무
•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통합사례관리
(접수/사정/계획/실행/점검/종결)
•
자원관리
(자원개발/자원등록/자원현행화/자원활용)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조정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추진배경
•
중앙정부차원의 획일적 접근을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계획수립과 이의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자원발굴을 위해 추진
2)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집행
, 평가과정에 다양한 민간주체
참여토록 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
•
수요자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해 원스톱
복지제공체계를 구축
•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 운영원칙
•
지역성
/ 참여성 / 협력성 / 통합성 / 연대성 / 예방성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역할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증진, 서비스제공기관과 법인,
단체
, 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심의와 자문
•
실무협의체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협력에 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안건 사전검토
•
실무분과
: 지역사회보장관련 기관간 연계와 협력 강화,
분야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상자 및 자원발굴,
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5) 지역사회보장계획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수요 측정
,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수집 및 관리방안
•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도 차원의 목표 및 전략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구축 방안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방안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
(2)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
지역사회
보장조사
실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안마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협의체심
의
시도제출
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
보장조사
실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안마련
위원회심
의
보건복지
부제출
시행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