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3
사회적 경제조직
들어가면서
• 사회적 경제조직의 의의
• 지역사회 내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급속도로 확대
• 새로운 일자리 창출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욕구 충족
•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서비스, 제품을 생산
1. 사회적 경제
1) 사회적 경제의 개념
•
유럽 사회적 경제
(SEE)
•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이윤추구와 가장 차별성을 지님
•
조직 구성원은 타의에 의한 수동적 참여가 아닌 자발적이고
개방적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여 함
•
공공기관으로부터는 독립적이어야 함
•
다양한 관련조직들과의 연대가 중요
•
사회적 경제의 개념
•
정부와 시장이 아닌 제
3의 영역이 주체
•
기업이 지니고 있는 주요한 가치인 이윤 외에도 조직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함께 고려
•
조직운영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독립적
, 민주적
•
이윤배분 과정에서 자본보다 인간과 사회를 우선적으로 함
2) 사회적 경제의 역사
(1) 사회적 경제의 시작
•
19세기 유럽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함
•
대량생산 탈숙련노동력 기반 생산시스템으로 도시화
•
실업
, 주거, 위생, 의료문제가 확대
•
이의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 공제조합, 민간단체 출현
•
협동조합의 시작
: 로치데일 선구자조합
•
공제조합의 시작
: 영국 한 술집의 돈통에 돈을 마련하고
조합원들의 질병 치료비 지급
, 사망시 가족 위로금
•
민간단체의 결성
: 권력으로부터의 탄압을 벗어나려는 시도
•
결국 협동조합
, 공제조합, 민간결사조직 확대는 사회적 경제
개념확대의 기반이 됨
(2) 사회적 경제의 위축
•
복지국가 성립으로 사회적 경제영역은 다소 위축
•
사회적 경제영역이 해오던 일의 상당부분을 대신함
•
협동조합 시장경제 확대되면서 시장경제 안으로 통합
•
공제조합 사회보험이 확대
, 발전되면서 역할 축소
•
민간단체 그동안의 역할을 국가가 하게 됨
(3) 사회적 경제의 재등장
•
비숙련 노동중심의 대량생산체제가 숙련노동중심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면서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감소로
이어져 실업문제가 심각화
•
국가의 획일적 행정체계로 국민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
이러한 시장과 국가의 실패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재등장하게 됨
3) 사회적 경제조직의 영역
(1)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근거로 취약계층대상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과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경제적 목적을 구현하는 기업
(2) 마을기업
•
마을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사회보유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면서 소득창출
(3) 자활기업
•
근로능력보유 저소득계층이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지원을 목적
(4)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따라 형성된 다양한 조직
(5) 농촌공동체회사
•
농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에 의해 농촌의 자립기반 구축을 목적
2. 소셜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1) 기본적 개념
•
소셜 비즈니스
: 환경오염이나 빈곤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 방법을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움직임
•
커뮤니티 비즈니스
: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발전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체
2) 소셜비즈니스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차이
구분
목적
특징
강조점
소셜비즈니스
사회적문제해결
문제해결 자체
사회성과 수익성
커뮤니티비즈니스
커뮤니티형성
지역주민 자생력
지역사회기반 주체적
측면
3. 사회적 기업
1) 사회적기업의 개념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지만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형태를 동시에 가짐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 판매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관
2) 사회적 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3) 사회적 기업 인증
•
조직형태
/ 고용 / 조직목적 / 의사결정 / 수입 / 정관 / 이윤활용 항목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4. 마을기업
1) 마을기업의 개념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각종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중심 기업
2) 마을기업의 선정요건
•
조직형태
/ 지역성 / 공공성 / 중복성에서 관련 내용이 충족되어야 함
3) 마을기업의 사업유형
•
지역특산품
, 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 상가 활성화사업 / 공공부문
위탁사업
/ 쓰레기,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사업 / 녹색에너지 실천사업 /
기술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5. 협동조합
1) 협동조합의 개념
•
재화나 용역의 구매
, 생산, 판매, 제공 등의 행위를 협동의 방식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2) 협동조합의 원칙
•
자발적이고 개방적 조합원제도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자율과 독립
•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협동조합
3) 협동조합의 형태
•
소비자협동조합
: 좋은 품질의 상품을 최선의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하여 편익과 실질적 소득 증대
•
생산자협동조합
: 재료구매과정에서 공동구매방식으로
원가를 인하하고 공동 마케팅 접근을 통해 생산비용에서
경쟁력가짐
•
신용협동조합
: 조합원이 출자하고 조합원 중심으로
신용대출과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합
•
노동자협동조합
: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조직한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