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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004 국건
1818022 김희연

드림

스타트

드림스타트 추진배경

02.

03.

04.

01.

드림스타트 사업개요

조직도 및 예산

1)보건복지부 조직 구성

2)지역별 조직도

4) 드림스타트 예산

드림스타트 개설현황

사업의 주요내용

05.

06.

중요한 이슈

07.

문제점과 추진방향

▪ 추진배경

1.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및 사회양극화 등에 따른 아동 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 빈곤 가정 아동은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성장 발달 저해

※

아동의 빈곤은 아동의 삶의 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 빈곤아동 삶의 질과 소득지원방안

｢

｣,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 교육, 위험행동, 주거 및 환경’ 등 분야에서 빈곤계층 아동의

삶의 질이 비빈곤아동에 비해 열악
-

빈곤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인지발달이 더디고 정서적 불안 등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등 향후 직업 선택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지역사회 내 비행 등의 확률이 높음

01. 추진배경

2.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선제적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를 통해 빈곤의 대물림 단절 및 인적자본 축적으로

      향후 사회비용 절감효과 기대
    - 빈곤 가정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빈곤 가정의 사회통합에 기여하여 미래적
       가치 창출 가능

※

아동기 빈곤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원인이며

,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은 빈곤 완화를 위한 비용대비 효과성이 높은 공공정책임
<아동빈곤에 대한 유니세프 이슈브리프, 2014년 7월>

- 아동기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생산성 손실, 의료보호 등 사회보호 정책,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됨

(미국의 경우 GPD의 약 4%)

※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 $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 <美 랜드연구소, ’06>

01. 추진배경

3.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 보건 복지 보육

･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사전 예방적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공평한 기회보장

･

※ 외국의 아동통합서비스 운영사례
- Head Start 프로그램 (미국):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 학습능력, 건강 및 영양수준을 개선하여 일반
가정 아동과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Sure Start 프로그램 (영국): 사회적으로 소외를 방지하고, 교육기준을 향상시키며, 건강 상의 문제를
줄이며 삶의 기회를 향상시고

, ‘양질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니 궁극적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가정

배경과는 무관하게 최상의 인생 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 Best Start 프로그램 (호주): 0~8세 아동의 건강, 발달, 학습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및 가족 지원

, 보건서비스, 조기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모든 아동 및 가족 욕구에 대한 조기개입 강화를 지향

01. 추진배경

18180 국건
1818022
김희연

드림

스타트

▪ 전국 드림스타트 현황
서울

: 25개, 부산 :16개, 대구 : 8개 , 인

천

:10개,

광주

5개,

대전

5개 ,울산 5개, 경기 31

개

강원

18개 ,충북 11개 ,충남 15개 ,전북 14

개

전남

22개 ,경북 23개 ,경남 18개,

제주

2개, 세종 2개 총

230개

▪ 대전 드림스타트 현황
유성구

,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02. 대전 드림스타트

개설현황

1)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대상
▪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03. 사업개요

3)
사업내용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인적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4)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5)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 군 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

･･

(드림스타트) 설치 운영

･

03. 사업개요

18180 국건
1818022
김희연

드림

스타트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추진체계별 주요
업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과

)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국고보조금 확보 및

▪

지원

▪ 사업 홍보 및 수행인력 교육 총괄

▪ 사업 지원단 구성 운영

･

▪ 사업 운영 지도 점검 등 총괄

･

▪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

, 추진협의회 운영 등

03. 사업개요

18180 국건
1818022
김희연

드림

스타트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추진체계별 주요
업무

시 도

･

(아동 업무 담당
부서

)

▪ 사업지역 드림스타트 팀 인력배치 정원 조정

･

, 조례 개정

등 지원

▪ 사업계획의 검토 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

▪ 드림스타트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조정

▪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예산, 실적 등)에 대한 점검, 지도

▪ 상 하반기 권역별 워크숍 운영 총괄

･

▪ 시 도별 멘토

･

-멘티체계 운영 지원

▪ 사업지원단 현장지원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

03. 사업개요

18180 국건
1818022
김희연

드림

스타트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추진체계별 주요
업무

시 군 구

･･

(시 군 구 드림스타

･･

트

)

▪ 드림스타트 설치 운영

･

(사업의 운영 및 관리)

▪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 홍보

▪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슈퍼비전 구성 운영

･

▪ 드림스타트 중심의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운영

･

▪ 아동복지교사 관리 운영

･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 배치

03. 사업개요

18180 국건
1818022
김희연

드림

스타트

5)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추진체계별 주요
업무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사업 운영지원
- 지역 내 아동통합서비스 협력체계 운영 지원
- 통합사례관리 과정 모니터링, 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연구개발 및 교육 운영
-교육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교육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실
시

, 실무자 교육 운영, 전문가 간담회 등

▪ 사업운영 점검 - 점검모형 개발, 사업운영 점검,
사업효과성 검증
▪사업홍보 및 후원개발 - 홍보자료 개발, 홍보실시, 후원개
발

, 홍보소식지 발간 등

03. 사업개요

6) 지원기구 및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 목적 및 기능
-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 등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

･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 서비스 지원, 예산운용, 지역자원 개발 연계 및 관리

･

, 지자체 내 광역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 구성
- 위원장 : 시 군 구 부단체장

･･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 위원 :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 공무원 : 해당 시 군 구 외 관할 시 도에서도 위원으로 참여 가능

･･

･

(간사 : 드림스타트 팀장)

∙ 민간전문가 : 지역 내 아동 관련 자원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관련 단체, 기업, 지역 주민으로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로 구성

※ 지역실정에 따라 성격 및 위원구성이 유사한 타 법정위원회 활용 가능
운영

: 연 1회 이상 운영

▪ 임기 : 지방자치단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다만

, 공무원일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함.

03. 사업개요

6) 지원기구 및 구성 및
운영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목적 및 기능

▪ 지역 내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

- 지역자원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의 조정과 각 기관 간 대상자 및 서비스 등의 정보 공유

･

▪ 구성
-

위원장

: 아동부서 담당 국 과장

･

위원

: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의 장 등 (간사 : 드림스타트 팀장)

※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보건 복지 보육

･

(교육) 등의 각 실무자(찾아가는 복지전담팀, 희망복지 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 구성 운영 가능

･

운영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아동 청소년 분야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 가능

･

(명칭이 달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체면

가능

)

▪ 임기 : 지방자치단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급기준 준용할 것

03. 사업개요

6) 지원기구 및 구성 및
운영

※ 슈퍼비전

▪ 목적 및 기능
- 사례개입전략 및 서비스 기획, 자원관리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지도 지원을 통해 실무자의 사례관리 업무 역량 향상

･

- 행정업무 조직관리

･

, 수행인력의 소진 예방 등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문 및 실제적 교육을 통해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의 효과 극대화

▪ 구성
-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슈퍼바이저 구성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분야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 슈퍼비전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의뢰 가능한 체계

(전문가 목록) 구축

▪ 운영 : 연 4회 이상 운영

▪ 임기 : 지방자치단체 별도 규정

▪ 회의수당 : 지급 가능
※ 자문료

, 원고료 등 추가 지급 가능 ※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지급기준 준용할 것

03. 사업개요

6) 지원기구 및 구성 및
운영

※ 멘토

-멘티 체계

▪ 목적 및 기능
- 멘토지역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 및 정보를 멘티지역 및 그 외 시 군 구와 공유하여 아동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

･･

제고
- 시 도 권역 내 드림스타트 간 네트워크 체계 구성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업 운영 효율성 증대

･

▪ 구성
-

시 도는 권역별 시 군 구 드림스타트 중 멘토지역을 보건복지부로 추천

･

･･

- 보건복지부는 추천된 드림스타트 중 사업운영 성과 및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 도별 멘토지역 지정 통보

･

▪ 운영방식
-

임기는 멘토지역 지정으로부터

1년이며, 연임 가능

시 도는 멘토지역과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멘토지역의 시 도 내 거점역할 수행 지원

･

- 멘토지역의 활동 점검 및 관리 실시, 멘토 활동 기준에 의거 역할 미수행 시 멘토 지역 변경 가능
※ 멘토지역의 활동 내용에 따라 점검 시 가점 차등 부여

▪ 멘토의 주요 기능
-

드림스타트 견학 지원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

업무연찬회

,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한 지역 내 실무자 간의 연계 강화(시 도 공동 추진

･

, 연 1회 이상 실시)

드림스타트 사업 및 운영

,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 전 지역 확대 방안 및 우수 사례관리 노하우 공유 등

03. 사업개요

7) 아동통합사례관리

▪ 개념
- 복합적 욕구를 가진 서비스 대상자에게 포괄적(comprehensive), 체계적(systematic), 지속적(consistent)
으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모델

▪ 목표
-

아동의 양육환경

, 아동 발달영역(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및 발달연령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전인적 발달 도모

-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들 간의 팀 접근을 통해 취약계층 가족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 특징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요자인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각
아동의 욕구와 가구여건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관련 공공 민간

･

기관들 간의 밀접한 연계와
조정을 통한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03. 사업개요

7) 아동통합사례관리

3) 통합 체계 구축

▪ 서비스, 방법론, 전달체계의

통합
- (서비스의 통합) 신체 건강

･

인지 언어

･

, 정서 행동

･

- (방법론의 통합) 개별실천,
집단실천

, 가족실천,

지역사회실천
- (전달체계의 통합)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 통합

▪ 대상아동 및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서비스

, 제공방

법

, 전달체계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통합 체계 구축

4) 예방관리체계 구축
- 취약계층 아동 가족의 위기상황과 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

및 개입을 통해 예방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사례관리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장차 상황이 더 악화되어
더 큰 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예방 효과

5) 능동적 사례관리
- 서비스 개입 이후, 대상자인 아동과 가족이 연계된 지역
자원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변화 및 자활 자립이

･

가능하도록 관리
- 대상아동 및 가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

03. 사업개요

7)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

접수 사정 계획 실행 점검
종결

사업안내

- 5개 지역 모두

동일

(유성구, 서구, 중구, 동

구

, 대덕구)

04. 사업의

주요내용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yuseong/contents/

sub01_01_03.asp

04. 사업의

주요내용

사례관리 흐름도

- 5개 지역 모두

동일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yuseong/contents/

sub01_01_03.asp

서비스 내용

- 5개 지역 모두

동일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

04. 사업의

주요내용

서비스 내용

-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yuseong/contents/

sub01_01_03.asp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 5개 지역 모두

동일
(유성구, 서구, 중구, 동구,
대덕구

)

04. 사업의

주요내용

▪ 중앙후원 – ‘드림스타트 중앙후원’은

중앙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한 후원의 형태이다

보건복지부 및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은 현재
총

13개의 기관과 MOU 체결을 통해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 군구 개별 후원

▪ 자원봉사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yuseong/contents/

sub01_03_03.asp

5. 중요한 이슈

▪
유성구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

9’지원 선정

‘기프트카 캠페인’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차량을 활용한 창업의지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차량 및 창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

2차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9’를 통해 유성구 드림스타트

관리 가정이 선정됐다

이 가정은 선청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둘째아이로 인해
유성구 드림스타트가 개소된

2012년부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다

아동의 정기적인 심장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난

1년간 창업 준비를 해왔으며, 이번 기프트카(1톤

화물차

) 및 창업지원금으로 찹쌀 탕수육 및 수제 돈가스를

판매해 의료비와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

idxno=140054

5. 중요한 이슈

▪
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봄맞이 가족사랑 문화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40명과 함께

경남 통영시로 떠나는 ‘추억만들기 가족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가족여행은 가족 모두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드림스타트 가족들은 평소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카이라인 루지 체험

, 통영 명소를 관람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추억 만들기 가족여행
프로그램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yuseong/board/board_view.asp?

boardtype=2&idx=134664&intpage=1&keyfield=&keyword=&domain=&seYear=2019

5. 중요한 이슈

▪
서구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

idxno=561821

▪ 역사문화학교 ‘역사야

놀자’

서구 드림스타트 아동

70명 대상으로 1,2

차례에 걸쳐 역사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역사문화 전문교육
수행기관과 연계해 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역사문화탐방

, 현장 체험을 통한

역사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조가
실시됐다

5. 중요한 이슈

▪
서구

▪ 드림가족 한마당 행사

성료

대전 서구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가족

협력기관

, 지역사회의 후원자 등 300여 명과

함께 드림스타트 사업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드림가족
한마당’행사를 개최했다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재능발표로
아동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연계기관

,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aaaa/board/board_view.asp?

boardtype=2&idx=143491&intpage=1&keyfield=&keyword=&domain=&seYear=2019

5. 중요한 이슈

▪
중구

▪ 워터파크 물놀이

캠프

중구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

여명을 대상으로 충남 예산에 위치한
워터파크로 물놀이 캠프를 진행했다

가족 간 정서적 친밀감을 키우고

물놀이 안전 교육 실시로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키우는 시간도
가졌다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

idxno=554788

5. 중요한 이슈

▪
동구

▪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족캠프

동구 드림스타트는 대전평생학습관과
이틀간 동구청 및 금산산림문화타운에서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족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족캠프’는 가족간
정서적 지지를 받아 회복탄력성이 증진되
고

, 서로 간 협동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djdj/board/board_view.asp?

boardtype=2&idx=142533&intpage=1&keyfield=&keyword=&seYear=2019

5. 중요한 이슈

▪
대덕구

▪ 드림스타트사례관리 슈퍼비전

회의

대덕구 드림스타트는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슈퍼바이저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3개 기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관리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슈퍼비전 회의를 가졌다

이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의 가족
유대강화와 자녀 교유관계 형성지원 등
서비스 접근 방안에 대한 자문과 함께
실무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별
개입기법’ 교육도 마련됐다

출처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

idxno=559605

5. 중요한 이슈

▪
대덕구

행복 플러스 사랑 플러스
가족캠프

대덕구가

1박 2일간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33명을 대상으로 전북 무주

반디랜드에서
‘행복 플러스 사랑플러스 가족캠프’를
열었다

출처

: https://www.anewsa.com/detail.php?

number=2004759&thread=01r01

▪ 운영책임

▪ 시장 군수 구청장

･

- 드림스타트 전담부서 설치
※ 전담부서(드림스타트 전담팀)는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설치하여 각종 아동복지 제도 및 자원 간 연계 원활 도모
-

사업운영 관련된 제반 사항 지원

▪

운영관리

1) 전담공무원
-

팀장은

6급 이상 공무원

- 사회복지, 간호 보건

･

, 보육, 행정 분야 각 1인씩, 최소 3인(팀장 포함)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 등
-  지역사정 및 정보(자원, 서비스 네트워크 등) 현황에 능한 자를 우선 배치
         ※ 공무원 인건비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
         ※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근무를 권장

06. 보건복지부 조직 구성

▪ 운영관리

2)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보건 복지 보육

･

(교육) 분야 별로

채용

지역별 기본

4명 배치, 취약계층 아동 수를 고려하여 7명까지 채용

※

｢2019년 시 군 구별 예산 지원 기준 에 맞게

･･

｣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 운용(추가 충원 등)을 위해 지원된 인건비

산정 인원에 따라 채용

(취약계층 아동 과다 지역은 8명까지 채용 지원)

06. 보건복지부 조직 구성

▪ 구성 및 업무

06. 보건복지부 조직 구성

▪ 시 군 구 드림스타트 지원기구 구성

･･

･

운영을 통해 사업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운영위원회 :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전반
관련 자문

(연 1회 이상)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 아동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조정을 통해 지역 내

･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조정 역할 수행

(분기별 1

회 이상

)

- 슈퍼비전 : 실무자의 사례관리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지원

(연 4회 이상)

- 멘토-멘티체계 : 사업운영과 관련된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

1) 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업무

06. 보건복지부 조직 구성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아동의 문제 및
욕구 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아동
(위기아동 등) 발굴
- 취약계층 아동(가구)에 대한 문제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계획 수립
-아동 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서비스
연계

) 및 점검

- 사례관리 기초기록 관리 및 아동 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아동통합사례관리

▪ 구성 및 업무

06. 보건복지부 조직 구성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 자원 현황 파악 및 신규 자원 발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등록된
해당 지역자원에 대한 승인

, 반려, 종료 처리

및 수정 등 등록자원 총괄 관리

3) 자원관리

▪ 구성 및 업무

06. 보건복지부 조직 구성

▪ 타 사업 간(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

)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통합 및 조정
▪아동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강화를 위한
기타 업무 수행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아동 배치 :
돌봄서비스 중복 사각지대 해소

･

, 맞춤형

돌봄서비 스 지원을 위해 필요아동을 각
돌봄기관에 배치
- 아동복지교사(지역사회복지사 포함) 관
리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

4) 아동복지서비스 통합 및
조정

6. 드림스타트 지역별

조직도

유성구

서구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yuseong/contents/

sub01_02_01.asp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aaaa/contents/

sub01_02_01.asp

6. 드림스타트 지역별

조직도

중구

동구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djj/contents/

sub01_02_01.asp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djdj/contents/

sub01_02_01.asp

6. 드림스타트 지역별

조직도

대덕구

총괄

: 센터장, 팀장

▪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총괄

▪ 서비스 기획, 조정 및 예산
회계관리

▪ 지역사회 자원 발굴 연계/
통합사례관리

센터운영

▪ 드림스타트센터 물적 자원 및
물품관리

▪ 서비스 연계, 조정 및 지원

▪ 자원봉사자 후원 관리/
통합사례관리

주요업
무

복지분야

(정서/행동)

▪복지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 복지분야 서비스연계 조정 및 지원

건강분야

(신체/건강)

▪ 건강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 건강분야 서비스연계 조정 및 지원

보육분야

(인지/언어)

▪보육사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

▪ 보육분야 서비스연계 조정 및 지원

출처

: https://www.dreamstart.go.kr/daedeok/contents/

sub01_02_01.asp

6. 드림스타트 예산

- (인건비) 취약계층 아동 수, 수행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적용단가) 30백만원*

※ 4년차 기본급 월 195만원, 시간외 수당, 기관부담 사회보험부담금, 퇴직금

･ (기본지원) 시 군 구별

･･

120백만원 기본 지원

※ 120백만원 = 30백만원(1인당 인건비) × 4명(기본 4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운영)

･ (추가지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이상 운영 시, 최대 7명까지 1명당 30백만원 추가 지원

･ (증감조정)

          ※ (조정 원칙) 취약계층 아동 과다 지역 30백만원 증액 / 취약계층 아동 과소 지역 30백만원 감액
              *  (증액 예외)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 이상 운용 지역은 증액 제외
              * (감액 예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이상인 지역은 감액 제외(고용 안정 고려)

드림스타트

2019년 시 군 구별 예산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6684(2018.12.11.)

- (필수 맞춤서비스비

･

) 사례관리 아동 수, 도농 지역간 단가 차이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적용단가) 아동 1명당 도시 지역(시 또는 자치구) 18만원, 농산어촌 지역(군) 30만원

※ 사례관리 아동 수

1명당 시 군 구별 지원액이며

･･

, 아동 1명당 지원액은 아님

･ (기본지원) 시 군 구별 사례관리 아동 수 실적에 따라 지원

･･

･ (추가지원) 취약계층 아동 과다 지역 아동 80명분 서비스 비 추가 지원

* (예외)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 이상 운용 지역은 추가 지원 제외
- (사업관리운영비) 사업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50백만원 균일 지원
- (지역사회 조직화비) 지역자원 개발 연계 및 관리 비용은

･

10백만원 균일 지원

- (기타) 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역에 대한 국비 지원 금액의 2/3 수준으로 적용

6. 드림스타트 예산

▪예산 지원기준 : 지역여건(취약계층 아동 수, 지리적 특성) 및 사업추진상황(사례관리 아동 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력규모 등

)을 고려하여 시 군 구 별 지원금액 조정

･･

- 시 도는 보건복지부가 문서로 통보하는 ‘시 군 구별 예산 지원기준’을 참고하되

･

･･

, 필요한 경우 지역 간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교부 가능
※ 기본서비스비와 필수 맞춤서비스비는 차등 지원하되

･

, 고정비 성격인 사업관리운영비와 지역사회

조직화비는 균등 지원

▪기준보조율：국비 100%(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역의 2/3 수준

2019년 시 군 구별 예산 지원기준

･･

(안)

6. 드림스타트 예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예산
294,000,000원(이억 구천사백만원)

출처

: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

Cache/IE/Q9OPTKN6/yuseong.go.kr_2019-01-02_09-43-30.pdf

유성구청 부서

: 여성가족과 정책: 여성아동복지증진 단위:

아동보호강화

6. 드림스타트 예산

출처

: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

Cache/IE/VDCSSQA1/yuseong.go.kr_2019-01-02_09-51-19.pdf

6. 드림스타트 예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예산
294,000,000원(이억 구천사백만원)

출처

: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

Cache/IE/Q9OPTKN6/3_1.pdf

서구청 부서

: 여성가족과 정책: 아동의 건전성장

도모
단위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드림스타

트

)

6. 드림스타트 예산

출처

: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

Cache/IE/Q9OPTKN6/3_11.pdf

6. 드림스타트 예산

중구청 부서

: 복지정책과 정책: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단위

: 드림스타트(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예산
270,000,000원(이억 칠천만원)

출처

: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

Cache/IE/L13PJKBO/세입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pdf

6. 드림스타트 예산

출처

: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

Cache/IE/IY6MCVV5/세출예산사업명세서(일반회계).pdf

6. 드림스타트 예산 동구청 부서: 여성가족과 정책: 아동복지 증진 단위:

아동건전성장도모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예산
290,000,000원(이억 구천만원)

6. 드림스타트 예산

출처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

/IE/VDCSSQA1/
세입예산사업명세서

.pdf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L13PJ

KBO/04
생활지원국

.pdf

6. 드림스타트 예산 동구청 부서: 여성가족과 정책: 아동복지 증진 단위:

아동건전성장도모

드림스타트 사업지원예산
293,000,000원(이억 구천삼백만원)

출처

: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L13PJKBO/1.pdf

6. 드림스타트 예산 대덕구청 부서: 여성가족과 정책: 취약계층 아동보호단위: 저소득

아동보호

출처

: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

IY6MCVV5/14.pdf

1. 아동복지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 기반 강화
-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성 및 사업 수행인력 지속 확충
-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내 지원기구 활성화 및 복지자원 활용
확대

2.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 및 사업운영 내실화
- 사업수행인력 규모, 취약계층 아동수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산 차등지원으로 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
- 재정집행현황, 사업성과에 따른 예산 재분배 등 사업추진 실태 관리 강화
- 사업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지속 추진 등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3. 지자체 역할 자율성 강화 및 사업추진 의지 제고

･

-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운영방식 적극 활용(분소 형태 운영, 자체 사업 추진 등) - 지자체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유도
- 지자체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유도

▪ 특화된 프로그램 부족과 서비스 한계
- 지역 간 특화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지만, 기존 시범 사업에서 나타났던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즉

, 기초능력 향상, 체험학습, 가족문화캠프, 영화나 문화행사 관람 등에 초점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활동

, 돌봄 서비스 등과의 프로그램 중복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사업수행기관 간 차별화가 없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난립의 문제가 예상되는 것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사업의 성공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 영아기(0세~만3세), 유아기(만4세~만6세), 학령기(만7세~만12세)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구분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의 특수성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문제점

문제점 및 추진방향

출처

: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

VDCSSQA1/000000040137_20191209180008.pdf

3. 지자체 역할 자율성 강화 및 사업추진 의지 제고

･

▪ 예산 및 재정의 안정화
- 사업운영모형은 인구는 많고 면적은 좁으며 지역자원이 많은 대도시 자치구, 지역범위가 넓어 전체인구 및
취약계층 아동 수와 지역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 기초단체

, 인구, 면적, 지역자원이 평균적 수준인

중소도시 기초단체

, 그리고 면적에 비해 인구와 지역자원이 적은 농어촌 기초단체로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모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만

3억원 중 2억원을 지원(1억원은 서울시 부담)할 뿐 다른

모든 자치단체는 균등하게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사업지역과

지자체 자율사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에 있는데

, 거점 사업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3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 지자체 자율사업 지역의 경우 특별한 추가 지원계획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으로 보여 지역 간 불균형이 우려된다

문제점

문제점 및 추진방향

3. 지자체 역할 자율성 강화 및 사업추진 의지 제고

･

3. 지자체 역할 자율성 강화 및 사업추진 의지 제고

･

-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운영방식 적극 활용(분소 형태 운영, 자체 사업 추진 등)
- 지자체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 유도

▪ 사업추진방향

문제점 및 추진방향

4. 드림스타트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개선
- 사례관리사 고용안정을 위한 무기 계약직 전환 지속 추진
-

사례관리 인력 단계적 확보 등을 통한 사례관리사 부담 완화 및 아동 서비스 지원 강화

5. 아동복지서비스 사례관리 협력체계 강화
-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등 사례관리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타 공공사례관리 사업과의 연계절차, 기준 구체화로 연계협력의 실효성 확보

문제점 및 추진방향

출처

: file:///C:/Users/user/Desktop/★★190215_2019년_

드림스타트

_사업안내(최종)%20(1).pdf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