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9.11.28
1818002
강인모
1818023
문수연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차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III. 관련된 사례
IV. 출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 복지서비스 전달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의 배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방분권의 흐름과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체계의 요청 속에서 중앙정부차원의 획일적
접근을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계획수립과 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
, 적극적인
자원발굴을 위해 추진되었다
.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장 발굴에 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되면서 더욱 그 역할이
기대된다
.
왜 협의체가 생겨날까?
복지예산 증액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노력이 정부의
몫이라면 관계와 소통으로 만들 수 있는 인적안전망 구축은 동 단위 주민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환경
, 인구분포, 산업구조, 복지인프라, 지역문제 등 하나 같이 다른
읍면동의 문제를 획일적인 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오랫동안 살았고 앞으로도 살아갈 주민들이 돌봄과 나눔
, 배려와 존중,
협동과 연대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해나가는 동네복지 구심체가 필요합니다
.
협의체는 힘들고 어두운 곳에 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비춰주는 소박한 등대가
되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긍정적인 지역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첫째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운영
・
둘째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섯째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
・
・
・
계 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넷째
, 민 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 면
・ ・
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본원칙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
② 민간분야
,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함
③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특정 조직이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함
.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 관련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함
‒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여건에 따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민간주도 공공지원 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함
・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함
-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 둘이 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법적근거
법적근거
운영구성
사업 추진계획
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체계>
혹시 올해 바뀐 것이 있는가?
사회보장 연계 영역
(변경 전)
(변경 후)
위의 해당분야 외에 법령상
협의체 위원 위촉여건을 갖춘
자 중 지역특성을 고려 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변경 전 내용
+
- 보건복지 연계 협력을 통한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소 방문간호사
, 정신
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 보건 분야 종사자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
통합사례관리사 등 복지분야
종사자를 협의체위원으로
최대한 영입
혹시 올해 바뀐 것이 있는가?
기능별 분과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함
변경 전 내용
+
사회보장분야 확대영역을 반영
,
소득 보장
, 보건의료, 고용・
주거
, 문화 체육
・
, 복지
위기가구 발굴
,
지역사회통합돌봄
,
통합사례관리
, 자원동원 배분
・
,
자살예방
*, 사회적 경제, 마을
분과 등 구성 가능
* 특히 지역
내 빈곤 가구의 자살을 선제적
으로 예방하기 위한 자살예방
분과 설치 권고
혹시 올해 바뀐 것이 있는가?
읍 면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 ・
(변경 전)
(변경 후)
읍 면 동 협의체 사무를
・ ・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사 등 필요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시 군 구청장은 읍 면 동
・ ・
・ ・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간사 등) 및 운영비(회의
참석 수당 등
)를 지원할 수 있음
(사회 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
혹시 올해 바뀐 것이 있는가?
지역 특화사업 추진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읍 면 동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많은 지역 특화사업 추진으로
인해 핵심 역할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활동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즉 지역특성이 반영된
2~3
개 이내의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된 사례
유성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961
유성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91973
서구
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밑반찬 서비스
대전 서구 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과 ‘
사랑의 밑반찬 서비스’ 행사를 열어 직접 담근 열무김치와 돼지 주물럭을 어려운
이웃 38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괴정동 정민회에서 재료비를 후원 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용문복지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밑 반 찬 을 전 달 받 은 한 어 르 신 은 “ 거 동 도 불 편 하 고 혼 자 있 어 식 사 준 비 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까지 만들어 배달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순화 괴정동장은 “사랑의 밑반찬 서비스 행사를 위해 재료비를 후원해주신
괴정동 정민회와 봉사활동에 참여한 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자원발굴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더 많은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해 ▲아름다운 하루, 나눔바자회 ▲
친구들아 저녁먹자 ▲사랑의 온수매트 전달 ▲위기 가구 긴급생계비지원 등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며 지역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구
‘우리동네 영화관’으로 영화 보러 오세요
산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주민 대상 영화상영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696
중구
대전 중구 석교동
, 행복꾸러미로 희망 배달
대전 중구 석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현상권)는 25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행복꾸러미를 만들어 150가정에 12일 전달했
다.
이번 나눔의 종잣돈은 25명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차곡차곡 모은 회비였다.
여기에 보문복지관에서 후원한 물병 등이 회비로 구매한 물품에 합쳐져 10가지의
생필품이 담긴 꾸러미가 탄생했다.
현상권 위원장은 “물품을 받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선정하는데 고심했고,
꾸러미를 드리며 직접 안부를 살필 수 있어 더욱 의미있었다”고 밝혔다.
김태수 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 발굴하고, 후원물품까지 전달하 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민 관이 협력해 따뜻한
․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15421&thread=09r
02
대덕구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42
대덕구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42
동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60
동구
대전 동구 성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달
23일부터 성남동 주거취약계층 9가구에 대한 '
맞춤형 집수리 사업
'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천사의 손길 동
(洞) 희망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성남동 새마을협의회 ‘천사 두꺼비
집수리 봉사단‘과 함께 보일러
, 도배, 장판, 개수대 교체, 지붕수리, 방충망 설치 등을 실시했다.
성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빨래방을 주
1회 진행하고
있으며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성남꿈나무 디딤씨앗 통장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박도규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협의회가 힘을 합쳐 이웃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중요한 이슈 정리
즉
, 지역의 사회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민
.관협력의 구심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자원의 발굴과 연계, 지역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업무 등의 역할을 하고있다
.
현재
5개 구와 79개 동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가
, 통장, 의료인, 봉사단체 등
1700여명의 원이 활동하고있다.
1.
ht ps://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
ht p://search.daejeon.go.kr/RSA/front/Search.jsp?menu=%ED%86%B5%ED%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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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3.
ht p://www.dwf.kr/content.php?db=m0_9&msword=%
EC%A7%80%EC%97%AD%EC%82%AC%ED%9A%8C%EB%B3%B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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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처
Ⅰ
PTLINE POWER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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