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강좌 도시정부지출

1. 도시정부의 지출구조

1) 도시정부 지출의 성격

￭ 도시정부활동의 재정적․계수적 표현. 즉, 도시정부의 제반 활동의 내용과 활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

￭ 회계연도의 개념에서는 ‘세출’로 표현

￭ 도시정부지출의 특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본 서비스를 충족키 위한 지출의 성격

-도시정부지출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예산편성기본지침)

-지역에 따른 지출내용의 다양성, 1인당 세출규모의 격차

-높은 비율의 경직성 비용(인건비, 물건비 등) → 투자적 지출의 한계

2. 도시정부지출의 분류

1) 회계별 분류

￭ 일반회계 :

-일반재원을 기초로 하여 지방정부의 일반적인 행정활동을 위한 지출

￭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과 특정 사업의 운영, 기타 특정기금의 운영과 같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

-법률, 조례로 설치 가능하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공기업특별회계에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이 포함되며, 기타 특별회계에는 도시철도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포함

￭ 최근들어 각종 개발사업의 증대로 특별회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2) 기능별 분류

￭ 도시정부지출의 기능별 분류는 도시정부의 활동내역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효.

￭ 도시정부의 정책목적을 나타낸다고 하여 목적별 분류라고도 함.

￭ 기능별 분류

- 일반행정비 :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을 유지․운영하는 데 소요비용

- 사회개발비 : 교육 및 문화예술, 주민보건, 생활환경개선 등의 경비

- 경제개발비 : 지역산업육성, 국토자원개발, 농수산개발, 교통관리비용 등

- 민방위비

- 지원및 기타경비 : 차입금, 차관의 상환, 자치구에 대한 재무조달교부금

￭ 세출의 성질별 분류

- 인건비

- 물건비 : 행정사무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 등의 조달, 기타 활동비(여비, 판공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 경상이전비 :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민간에 이전되는 경비(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보조금 등)

- 자본지출비 : 직접․간접 자본형성과 관련된 지출

- 보전재원비 : 차입금과 지방채의 상환, 유가증권 매입, 지출이자 등

3. 중기지방재정계획

※ 대전시 재정규모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대전시의 세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