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11 강좌

한국의 국토 및 지역계획(1) - 국토종합계획

1. 한국 국토․지역계획의 개요

1) 국토계획의 정의와 기본이념

․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법 6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해야 한다(법 2조)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2) 계획의 주요내용

․ 주요내용 :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토․지역계획의 실정법상 유형

․ 국토종합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하여 해당지역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 지역계획 :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벅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4) 국토계획의 성격

․ 국토․지역계획 상호간의 관계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고,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도종합계획은 해당도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계획의 기본이 됨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국토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건설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됨(군사에 관한 계획은 예외)

․ 계획수립 주기

- 국토종합계획은 20년단위로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고려하여 수립

5)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수립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 승인권자 : 대통령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④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공청회 개최

⑤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⑥ 대통령 승인후 공고

6) 국토의 여건과 국토계획의 전개과정

* 국토개발의 단계적 전계

거점개발

광역개발

균형개발

1990 년대

자연환경

1980

년대

생활환경

1970년대

생산환경

집적이익추구

집적이익확산

집적이익균점

* 계획기간중 주요 지표의 변화

주요지표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총인구(천인)	25,000	34,434	37,163	43,520	46,136	48,580
인구밀도(인/㎢)	254	320	378	438	472	475
도시화율(%)	35.8	49.8	66.4	79.6	87.8	90.6
1인당 GNP($)	79	252	1,592 (544)	5,570 (4,000)	10,160 (GNI)	23,000 (GNI)
주택보급율(%)		77.8	71.2	72.5	96.4	101.9

2.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1972년 - 1981년(10년)

․ 계획의 기본목표

-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 개발기반의 확충

- 국토자원의 개발과 자연의 보호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국토․경제 여건

- 조국근대화 공업화의 적극 추진으로 인한 국토공간의 체계적 계획 필요

- 도시계획법(1962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년) 등 국토개발추진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 1,2차년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추진,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문제 야기

- 특정지역개발(경인, 울산공업특정지역)의 기 추진

2) 계획기조 및 개발정책

․ 계획기조

-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접근

- 국토개발의 효율화를 위해 하향식 개발, 거점개발정책 천명

-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사업의 우선시행으로 파급효과의 확산 기대

․ 개발정책

- 대규모 공업기지의 구축정비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3) 계획권역의 설정

․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여 계획

- 4대권 : 자원적 측면에서 유역중심의 구분

- 8중권 : 도단위 행정구역 중심

- 17소권 : 8-10개 군단위가 모여 경제권 형성이 가능한 배후지와 중심도시를 묶어 설정. 즉, 결절성 중심의 권역설정

* 권역의 범위와 주요 기능

4 대 권	8 중 권	주요기능	범 위
한강유역권	수도권	중추관리기능	서울, 경기, 강원 일부
	태백권	자원, 산업	강원도 충북(충주,중원,단양,제천)
금강유역권	충청권	농업, 공업	충북(태백권 제외지역) 충남
	전주권	농업, 공업	전북(남원,순창 제외)
낙동강유역권	대구권	공업, 농업	경북
	부산권	상업, 공업	부산, 경남
영산강유역권	광주권	농업, 공업	전남 전북(남원,순창)
제주권		관광, 상업	제주

3.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1982년 - 1991년(10년)

․ 계획의 기본목표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정주생활권 확립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적정규모의 공업을 지방도시에 분산배치

- 국토자연환경의 보호보전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경제 여건

- 도계획(81 - 82)이 수립됨으로써 지역차원의 개발계획 정착

- 수도권정비계획법(1982)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립

- 수도권 중심의 성장거점개발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

2) 계획기조 및 개발정책

․ 계획기조

- 경제성장과 지역간 균형개발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공간구조의 다핵적 재편성

-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국민생활의 평준화 유도

-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통일의 여건조성

- 국제경제권의 주요 입지로서의 역할 신장

․ 개발전략

- 지방중심도시를 핵으로 한 광역개발에 주안을 두고 개발전략 추구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성장잠재력이 큰 지방대도시 성장거점으로 육성

- 서울, 부산 양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후진지역의 개발촉진

3) 계획권역의 설정

․ 전국을 28개 지역생활권으로 설정

․ 지역생활권은 지형, 하천 등 공간적 등질성과 교통․통신등의 기능적 연계성 및 경제․사회적 관련성 기초로, 도시와 배후 농촌지역을 통합하여 설정

- 대도시생활권 : 5개시(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 지방도시생활권 : 춘천, 원주 등 17개

- 농촌도시생활권 : 6개 지방소도읍(영월,서산,홍성,강진,점촌,거창)

4) 성장거점도시의 선정 및 개발

․ 80년 현재 50개 도시중 지역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15개 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선정

․ 1차 성장거점도시

- 대전, 대구, 광주

- 국토의 다핵적 발전 및 중추관리기능 담당

․ 2차 성장거점도시

- 춘천, 강릉 등 도청소재지와 지역중심도시 12개시

- 지방발전 및 서비스 기능의 중심지 역할 담당

4.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

1)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1987년 - 1991년(5년)

․ 계획수정의 배경

-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 대내적으로 정치사회구조의 변화와 민주화

- 대외적으로 북방정책 추진과 88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1.2차 국토개발과정에서의 파생된 문제점 심화

- 서울․부산의 과밀과 국토의 양극화

- 거점개발방식 편중투자와취업기회의 지역간 불균형

- 생활환경시설의 상대적 낙후와 도농간 격차발생

- 국토자원의 부족과 환경오염

․ 2차수정계획의 핵심 : 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문제에 적극대처

․ 계획의 기본목표 : 2차계획과 대동소이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정주생활권 확립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적정규모의 공업을 지방도시에 분산배치

- 국토자연환경의 보호보전.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2) 개발전략

․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다핵구조 형성

․ 광역개발방식의 도입

․ 공공투자의 지역간 적정배분

․ 지방정부 및 주민참여의 확대

3) 지역경제권의 형성과 권역개발

․ 지역경제의 자족성을 높이고 기능상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지방분권의 경제단위

․ 4대지역경제권을 설정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된 개발전략 구상

․ 수도권 :

- 5개정비권역별로 인구․산업입지 규제

- 이전촉진, 제한정비,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

․ 중부권 :

- 국토 중심부로서의 기능강화, 수도권에서 분산된 중추관리기능의 단계적 수용

- 대전 중심의 광역개발(향정, 연구, 교육, 업무)

- 대덕과학단지와 청주공항을 조성하여 첨단기술개발에 의한 산업기반 형성

․ 동남권

- 수도권에 대등한 동남부 경제권 형성

- 부산, 대구중심의 광역개발 추진(무역, 업무, 금융, 정보)

․ 서남권

- 광주를 중심으로 동남권과 균형된 경제권 형성

- 광양만 일원의 신공업지대 조성, 전주-군산지대의 농공병진개발

5. 제 3차 국토종합계획

1)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1992년 - 2001년(10년)

․ 계획의 기본목표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 국토공간의 균형성 추구

-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의 이용 → 국토이용의 효율성 증진

- 복지수준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 → 국민생활의 쾌적성 제고

- 통일에 대비한 기반의 조성 → 국토공간의 통합성 도모

․ 국토․경제 여건

-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지속화

- 국제교류의 확대와 통일여건 성숙

- 지방화․세계화, 기술․정보화시대 도래

-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과 병행

2) 개발정책 및 추진전략

․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집중의 억제

․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통합적 고속교류망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부문 투자확대

․ 남북교류지역의 개발․관리

3) 계획권역의 설정 및 개발

․ 도를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하되, 인접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는 9개권역

․ 권역별로 광역자치단체가 권역계획을 수립․시행

(2개시도가 포함된 경우 공동으로 시행)

* 권역구분 및 권역별 개발방향

권 역 별	포 함 지 역	개 발 방 향
수 도 권	서울, 인천, 경기도	과밀억제 통일 및 국제화에 대비한 기반조성
강 원 권	강원도	관광.휴양공간 조성 통일과 북방교역에 대비
충 북 권	충청북도	수도권 분산기능 수용 자연 및 문화자원활용한 관광육성
대전․충남권	대전, 충청남도	수도권 기능 분담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 주 권	전라북도	대중국, 환태평양 교역중심기지 신산업지대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
광주․전남권	광주, 전라남도	대중국, 환태평양 무역전진기지 구축 신산업지대 조성, 농업구조개선
대구․경북권	대구, 경상북도	개발부진 북부지역의 개발촉진 남북, 동서산업축 개발, 산업구조 개편
부산․경남권	부산, 경상남도	국제교역 중심거점 수도권 대응거점 개발육성
제 주 권	제주도	관광기반 확충 자연환경 보전 및 효율적 관리

6. 제 4차 국토종합계획

1) 국토․경제 여건과 과제

․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

․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 국토의 안전성 결여 : 시설물 관리 미흡, 방재체계 결여

2) 계획의 개요

․ 계획기간 : 2000년 - 2020년(20년)

․ 계획의 기조 : 21세기 통합국토의 이념

․ 계획의 기본목표

-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 자연과 어울어진 녹색국토

-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

3) 개발정책 및 추진전략

․ 개방형 국토통합축 형성 :

- 연안국토축 : 환동해축(부산-나진․선봉), 환남해축(부산-목포-제주),

환황해축(목포-신의주)

- 동서내륙축 : 남부내륙축(군산-포항), 중부내륙축(인천-속초), 북부내륙축(평양-원산)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수도권내 분산과 계획적 정비 추진

- 지방도시의 산업별 수도화와 전문기능도시화

- 농어촌등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 개척

-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 교통․정보망 구축 →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형성

․ 남북한 교류기반 조성

4) 계획권역의 설정 및 개발

․ 10대 광역권 개발

- 아산만권 : 대중국 교류, 수도권 산업분산, 서해안개발 교두보

- 전주․군장권 : 환황해경제권의 거점, 복합산업지대 조성

- 광주․목포권 :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교류거점, 첨단․지식산업

- 광양만․진주권 :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영호남 협력개발

- 부산․울산․경남권 : 동북아 물류 및 교류거점

- 대구․포항권 : 환동해경제권의 거점, 섬유․지식산업 육성

- 강원․동해권 : 국제 휴양․관광거점, 통일 대비한 대북교류 거점

- 대전․청주권 : 국가행정중추기능 분담, 내륙물류기반, 첨단지식산업

- 중부내륙권 :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내륙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개척

- 제주권 : 국제자유도시, 아․태지역 관광․교역중심, 생명공학산업 육성

․ 7대 문화․관광권 개발

7. 제 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 ～ 2020)

1) 수정계획 수립배경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이후 새로운 국내뇌 여건변화에 대응

․참여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페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계 구축

- 주 40시간 근무제, 초고속 정보화, 고속철도 개통에 대응한 삶의 질 향상방안

- 지역간, 계층간 통합과 상생발전방안 마련

․세계화시대 도래로 개방형 국토기반구축방안을 국토계획에 반영

2) 국토계획의 기조와 목표

․계획기조 :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계획목표 :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살기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3) 6대 추진전략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4) 계획권역의 설정

․행정구역 중심의 권역 설정

․8개 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권역별․시도별 발전방향(충청권)

- 대전권 : 과학기술 중추도시

- 충청북도 : 바이오산업 중심지역

- 충청남도 :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역

8. 제 4차 국토종합계획(재수정계획)(2011 ～ 2020)

1) 수정계획 수립배경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

․MB정부의 새로운 국가경영 페러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

- 저탄소녹생성장

- G20 정상회담 개최 등 국가품격 제고에 부합하는 국토구조 형성 필요

2) 국토계획의 비전 목표

․비전 :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계획목표 :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3) 6대 추진전략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인전한 국토공간 조성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초국경적 국토경영기반 구축

4) 계획권역의 설정

․ 5+2 광역경제권

․ 4대 초광역경제권

․ 163개 기초생활권

<그림5> 광역연계형 녹색 국토공간구조

<그림 2> 5+2 광역경제권별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