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리즘(소비자 권리)

- 컨슈머리즘(consumerism)은 소비자 지향주의 또는 소비자 주권으로 번역 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주권재민과 같이 소비 주권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의 조직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미국의 J. F. Kennedy 대통령이 1962년에 의회에 제출한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특별 교서’ 중에서 밝힌 다음의 네 가지 권리이다.

(1) 안전에 대한 권리

- 건강 내지 생명을 위협하는 상품의 마케팅에서 보호되어야 할 권리.

(2) 정보 입수에 대한 권리(right to be inform)

- 사기 또는 기만적인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도, 광고, 표시 등에서 보호 되고 현명한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3) 선택에 대한 권리(right to choose)

-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은 반드시 경쟁 가격이어야 할 것이 보증 되면 경쟁 이 아니라 정부에 의하여 규제 되고 있는 업계에서는 적정 가격으로 품질이 나 서비스가 충분히 보증될 권리.

(4) 의사 반영에 대한 권리(right to be heard)

- 정부의 정책 입안에 있어서 소비자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 행정상의 판단에서도 정당하고 신속한 처리가 보증되는 권리.

- 또한 그 후 국제 소비자 보호 연맹의 총재인 A. Fazal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권리를 추가시켰으며 이 7대 권리를 컨슈머 독트린(consumer doctrine)이라고 한다.

(5) 피해 보상에 대한 권리(right to compensation against damage)

- 소비자가 실제 가치에 합당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입은 피해를 보상 받는 권리.

(6) 소비자 교육에 대한 권리(right to consumer education)

- 소비자가 현명하고 이상적인 구매자로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교육을 받을 권리.

(7)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right to a clean environment)

- 소비자가 무공해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 이와 같은 컨슈머리즘을 발생시킨 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1) 소비자 의식의 변화

- 소비자의 교육 수준 및 소득이 증대 되고 여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 자의 생활, 소비에 대한 의식이 크게 변화 되었다. 특히 구매자 위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결함 상품이나 거래 계약에 관한 ‘울며 겨자 먹기식’의 행동에 서 판매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손해 배상의 청구나 소송 등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행동에로의 변화이다.

(2) 생활 보호와 생활 수준의 충실화에 대한 인식

- 결함 상품 또는 유해 상품의 생산, 판매, 기만적인 광고나 표시, 고압적인 판매(high pressure selling) 등 자본의 논리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 행동에 대하여 소비자의 조직적인 힘으로서 대항해야 하겠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 다. 또한 소비자의 생활 수준에 있어서 충실, 향상을 도모하려는 인식이 강해졌다.

(3) 소비자 중심주의자(consumerist)의 출현

- Ralph Nader로 대표 되는 컨슈머리즘의 기수가 나타나 눈부시게 활약하였 고 이에 관한 정보가 신문과 TV 등의 광고 매체에 의하여 크게 보도 되었다.

(4)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진전

- Kennedy 대통령의 특별 교서를 계기로 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대하여 법적인 정비 및 충실이 강화되었다.

- 소비자 주의의 착실한 전개를 위해서는 국가나 산업 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기업 자체의 노력도 요구 된다.

- 국가의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 법, 표시의 적정화를 위한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계약의 적정화 를 위한 할부판매법의 개정, 방문 판매법 등 법률과 행정 기구의 정비, 충실 이 진전 되고 있다.

- 컨슈머리즘의 발생에 대해서 P. F. Drucker는 '컨슈머리즘은 마케팅 수치’ 라고 간파했다. 곧 고객 지향, 소비자 지향을 마케팅 컨셉의 중심으로 살아 왔으나 그것은 소비자에 대해 단순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였다는 것의 증명 이다.

- 왜냐하면 컨슈머리즘의 발생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격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또 다시 기업의 마케팅 활동 자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점검 및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 첫째, 소비자 지향, 생활자 지향의 재인식과 사내 전 부문에 이러한 인식의 침투를 도모한다. 곧 기업은 소비자 및 생활자에게 제공 되는 만족의 의의를 명확히 하여 전 조직 및 전 사원에게 주지시킬 뿐만 아니라 행동하도록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부문 및 사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변경시켜 소비자 지향의 실현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 둘째, 톱 매니지먼트의 직속 하에 소비자 문제 담당 부서를 설치하여 소비 자 문제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 해결한다. 고정(苦情) 처리 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셋째, 소비자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를 강화한다. 이제까지 기업은 연구 개발에는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소비자 조사에 대해서는 단순한 경비 로 처리하여 온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소비자에 대한 조사 연구는 연구 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시장 개발에 대한 투자이므로 조직 및 자금 측면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컨슈머리즘의 인식 및 그에 따른 실천적 측면 을 간략히 언급하면

-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독점적 성격의 대기업을 지원, 육성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도외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경제 성장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 수준이 불가피하게 가계로 하여금 컨슈머리즘의 인식을 강하게 하였으며 현재 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또한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에 대한 행정 및 법률적인 조치로서 소비자 보호 관계 법령을 제정, 공포함과 동시에 소비자 문제 담당 기관을 설립하였다.

- 이러한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정부의 관심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역시 체계적인 노력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