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엘리슨모형[2].hwp

닫기

1. Allison모형의 의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국가적 정책결정에 적용한 모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Allison의 세 가지 모형이다. 그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1960년대 초 쿠바가 소련의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미사일을 운반되지 못하도록 미국이 해상봉쇄라는 대안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2. 집단의 유형

엘리슨은 조직 내에서 개인보다 집단을 분석단위로 삼아 의사결정을 연구하였다. 그는 우선 응집력의 강도에 따라서 집단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모든 집단구성원이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집단(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적인 집단)

일반적 의미에서의 조직

대학사회와 같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집단성원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집단

3. 의사결정 모형

(1) 합리모형(모형Ⅰ)

조직관 :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

권력의 소재 : 중앙집중식으로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지도자들에게 있다.

행위자의 목표 : 조직 전체의 전략적 목표

목표의 공유도 : 매우 강하다.

정책결정의 양태 : 최고지도자가 조직의 두뇌(brain)와 같이 명령하고 지시한다.

정책결정의 일관성 : 항상 일관성을 유지한다.

(2) 조직모형(모형Ⅱ)

조직관 : 느슨하게 묶여진 하위조직들의 결합체

권력의 소재 :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

행위자의 목표 : 조직전체의 목표와 하위조직들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 목표의 공유도가 약하다.

정책결정의 양태 : 표준운영절차와 프로그램 레퍼터리

정책의 일관성 : 정책결정이 자주 바뀌어 일관성이 약하다.

(3) 정치모형(모형Ⅲ)

조직관 :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들의 집합체

권력의 소재 : 독립된 자유재량을 가진 개인적 행위

행위자의 목표 : 조직전체의 목표 + 하위조직의 목표 + 개별적 행위자들의 목표

목표의 공유도 : 매우 약하다.

정책결정의 양태 :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협상, 타협, 연합, 지배

정책결정의 일관성 : 매우 약하다(거의 일치하지 않는다)

4. Allison모형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실제의 정책결정에서는 어느 하나의 모형이 아니라 세 가지 모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Allison이 의도했던 것이기도 하다. 쿠바가 미국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했을 때 케네디를 비롯한 미국의 최고정책결정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한 끝에 미사일을 실은 배가 소련에서 쿠바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안봉쇄를 결정했다. 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Allison은 먼저 합리모형으로 설명해보았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합리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당한 부분을 조직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조직모형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정치모형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Allison의 모형은 원래 쿠바 미사일 사건과 같은 국제정치적 사건과 위기적 사건에 대응하는 정책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작성되었으나, 일반정책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은 1980년대 중반까지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압도적이어서 미국에서는 쉽게 적용되는 Allison모형의 설명력이 상당히 약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된 민주화의 결과 그 적용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