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경찰행정학

제 1 절 경찰조직관리

1. 경찰조직의 지도원리 또는 경찰조직상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1 승진 >

① 경찰조직은 불편부당, 공평중립을 요하는 경찰의 본질상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필요로 한다.

② 경찰작용은 권력적 수단이므로 경찰조직은 민주성의 확보가 강력히 요구된다.

③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④ 경찰위원회는 민주적 통제장치라고 볼 수 있다.

<해설> 경찰행정의 신속성과 책임성으로 경찰관청은 독임제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답 : ③

2. 다음의 막스 베버(M. Weber)가 주장한 관료제의 구조적인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02 승진, 02·07 채용 >

㉠ 직무조직은 계층제적 구조로 되어있다. ㉡ 관료는 시험 또는 자격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 직무수행은 주로 서류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록은 단기간 보존된다. ㉣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와 관례에 따라 규정된다. ㉤ 관료는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직업적 보상으로 급료를 받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감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직무수행의 기록은 장기간 보존된다. ㉣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관례가 아닌 법규에 따라 규정된다. ㉤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법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답 : ③ / ㉢ ㉣ ㉤

3. 조직 내의 갈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 03 승진 >

① 갈등의 원인으로 목표나 이해관계의 상충, 인적 자원에 대한 경쟁, 물적 자원에 대한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② 갈등은 조직 내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정보이다.

③ 갈등의 단기적 해결 방법으로는 우선 갈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근원적으로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좋다.

④ 교섭과 협상은 갈등의 장기적 해결방안에 해당한다.

<해설> 갈등의 장기적 해결방안에는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문제점을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답 : ④

4. 다음 중 목표에 의한 관리(MBO)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03 채용 >

① 수행결과를 평가하고 환류 시켜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② 결과에 대한 책임수락을 가능하게 한다.

③ 장기적인 질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기법이다.

④ 조직의 인간화를 통하여 조직발전에 기여한다.

<해설> MBO는 단기적·계량적 목표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질적 목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답 : ③

5. 경찰공보 활동으로서의 PR과 CR의 비교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 01 채용 >

① PR은 대중매스컴을 통한 간접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CR은 주민과 대화를 통한 직접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② PR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CR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③ PR은 대외적 공보활동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CR은 대내적 공보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④ CR은 넓게는 PR에 포함된다고 보 수 있다.

<해설> CR, PR 모두 국민이나 주민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한 ‘대외적 공보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답 : ③

6. 경찰홍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0 승진 >

① 공공관계(PR)는 상대방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이라는 점에서 선전과 유사하다.

② 보도관련 용어 중 off the record는 보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자료나 정보제공을 말한다.

③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Ericson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얽혀서 범죄와 정의, 사회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규정짓는 사회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답 : ③

제 2 절 경찰조직관리 – 조직편성의 원리

1. 다음 중 경찰조직에 편성원리 중 통솔범위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05 승진 >

① 통솔범위의 원리란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 ·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조직의 시간적 요인에서 신설조직일수록 통솔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③ 계층의 수가 많을수록 통솔범위가 축소된다.

④ 교통·통신의 발달은 통솔범위를 더욱 축소시킨다.

<해설> ① 한사람에게만 보고하는 것은 명령통일의 원칙이다. ② 신설조직일수록 통솔범위가 축소된다. ④ 시공간의 확장은 통솔범위를 확대시킨다.

답 : ③

3. 경찰조직의 편성 원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03 채용 >

① 계층제 :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 를 수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관리자가 통솔 가능한 적합한 부하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관리의 효율성 을 좌우하는 중요한 원리이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도도 한 사람에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분업의 원리 : 조직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 게 배열하는 과정이다.

<해설>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것은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관한 설명이다. 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분담시킴으로서 조직 관리

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답 : ④

4. 다음 중 옳은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 08 승진 >

㉠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조직되 어야 한다. ㉡ 국가경찰제는 일반적으로 민주성의 요청에 의한 제도이다. ㉢ 직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 간에 명령복종관계를 적용하는 조직 원리는 계층제 의 원리이다. ㉣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는 통솔범위의 원리 이다. ㉤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간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이 려는 원리이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경찰조직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조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 국가경찰체제는 효율성의 요청에 의한 제도이다.

답 : ③ / ㉢ ㉣ ㉤

5. 경찰조직의 편성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10 승진 >

㉠ 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 명령통일의 원리를 너무 철저히 지키다보면 업무수행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 최근 부각되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은 조정의 원리이다. ㉣ 계층제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 이려는 원리이다. ㉤ 명령통일의 원리로서 신속한 결단과 결단내용의 지시가 한 사람에게 통합되어야 한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구조조정의 문제와 관련성이 깊은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통일을 중시하는 것은 조정의 원리이 다.

답 : ② / ㉢ ㉣

제 3 절 경찰인사관리

1.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1 승진 >

① 실적주의 공무원 임용 기준이 직무수행능력과 성적이다.

② 각국의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와 엽관주의가 적절히 조화되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실적주의를 주로 하되 엽관 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엽관주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과 정실에 두는 제도로 행정을 단순하게 보아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④ 실적주의는 19세기 말 미국 등에서 공직의 매관매직·공직부패 등이 문제되어 대두되었고, 공직은 모든 국 민에게 개방되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해설> 엽관주의는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이나 안정성이 저해된다.

답 : ③

2. 다음 중 경찰임용 기준의 하나인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08 경간 >

① 실적주의 인사제도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을 구성요소로 하고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발전과 정에서 도입되었다.

② 공무원의 인사에 있어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를 실적주의라 한다.

③ 실적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④ 인사관리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도입된 것은 엽관주의이다.

답 : ①

3.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 04·05 승진 >

㉠ 신축적 인사관리 ㉡ 보수의 합리화 ㉢ 개방형 충원방식 ㉣ 신분보장 미흡 ㉤ 행정조직의 전문화·분업화

① ㉠ ② ㉠ ㉡ ㉢

③ ㉠ ㉡ ㉢ ㉣ ④ ㉠ ㉡ ㉢ ㉣ ㉤

해설> 신축적 인사관리는 계급제의 설명이다.

답 : ①

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직분류 방식은 무엇인가? < 07 경간 >

㉠ 1909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 ㉡ 시험·채용·전직 등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음 ㉢ 직무 중심의 분류 방법

① 실적주의 ② 직위분류제

③ 계급제 ④ 엽관주의

<해설> 이는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답 : ②

5. 다음 중 직위분류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08 경간 >

㉠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 유능한 일반 행정가의 확보가 용이하다. ㉢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인사배치에 있어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철저를 기할 수 있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없음

<해설> ㉡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의 확보가 용이하다. ㉣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미약한 단점이 있다.

답 : ③ / ㉡ ㉣ ㉥

6. 경찰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0 승진 >

① 계급제는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간의 협조가 용이하다.

②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많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며 외부로부터의 충원이 힘든 폐쇄형의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직위분류제는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여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비융통성, 신분보장 미흡 등의 단점이 있다.

<해설>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간의 차별이 심하다. (영국의 4대 계급제)

답 : ②

7.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05 승진 >

① 인간의 욕구가 곧바로 인간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여 행동한 다는 것이 과정이론이다.

② A.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은 대표적인 과정이론이다.

③ 사람을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내용이론이다.

④ 관리자의 인간에 대한 신념에 따라 동기부여와 관리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해설> A.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이론은 내용이론에 속한다.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에는 Poter & Lawler의 업적만족모형, Vroom의 ‘기대이론’ , Adams의 ‘공정성이론’ 등이 있다.

답 : ②

8. 경찰서장 甲은 소속 경찰관들의 사기 앙양 방법을 모색 중이다. Maslow의 욕구이론과 경찰조직이론에 비 추어 볼 때 甲이 취할 사기 앙양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1 승진 >

① 소속직원들 개개인을 인격의 주체로서 합당한 대우를 해준다.

② 소속직원들 간의 인간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Maslow가 언급한 자기실현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③ 직원들의 불만·갈등을 평소 들어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Maslow가 언급한 사회적 욕루를 해소 하여 준다.

④ 지연·학연 등에 의한 편파적 인사나 대상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인사를 배제한다.

<해설> 소속직원들 간의 인간관계의 개선은 Maslow의 애정욕구(사회적 욕구)와 관계가 깊다.

답 : ②

제 3 절 경찰예산

1. 품목별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 08 채용 >

① 품목별 예산은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출예산을 인건비·운영경비·시설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② 통제 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③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용이하나, 운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④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로 정부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해설>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운용이 용이하지만, 지출목적이 불분명하고 기능의 중복이 심한 단점이 있다.

답 : ③

2.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 01·04·05 승진 >

① 공무원봉급 등 행정 기본경비에 대한 적용이 용이하다.

② 자원배분의 합리화 및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③ 정부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④ 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할 수 있다.

<해설> 성과주의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적용이 어려워 기본경비에 대한 적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답 : ①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은? < 04 채용, 07 경간 >

㉠ 정부의 구입 물품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 ㉡ 정부예산의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기초를 둠 ㉢ 예산과목을 사업계획·활동별·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

① 품목별예산 ② 성과주의예산

③ 계획예산(PPBS) ④ 영기준예산

<해설> 성과주의 예산은 국민이 경찰의 활동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용이하고,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답 : ②

4. 다음의 경찰예산에 대하여 바르게 기술하지 못한 것은? < 03 채용 >

① 품목별예산이란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인건비·급여 수당·시설비)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이 며, 또한 우리나라 경찰의 예산제도 이다.

② 성과주의 예산이란 행정기관의 모든 사업 활동을 전년도 예산을 고려치 않고 사업의 우성 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③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다.

④ 성과주의예산은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의 돈을 들여서 완성하였는가를 일반국민이 이해 할 수 있다.

<해설> 사업의 축소·확대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택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는 영기준예산제도이다.

답 : ②

5. 예산관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0 승진 >

㉠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영하기 쉽고 회계책임이 명확한 장점이 있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계획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실천의 용이성에 있다. ㉣ 영점기준예산제도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계획예산은 실천이 용이하지 않다. 실천이 용이한 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감축관리와

관련이 있다.

답 : ② / ㉢ ㉣

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0 승진 >

㉠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계획과 지출이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제시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 일몰법은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다. ㉣ 자본예산은 정부예산은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여 경상지출은 경상수업으로 충당시 켜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균형을 이 루게 하는 예산제도이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품목별 예산제도는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이다. ㉢ 영기준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 자본예산에서는 경상지출은 균형예산을,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공채발행으로 불균형예산을 편성한다.

답 : ④ / ㉠ ㉡ ㉢ ㉣

7. 예산의 종류와 집행에 대한 다음의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07 채용 >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 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수정예산이라 한다.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바,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성 립된 예산을 본예산이라고 한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제도이다. ㉣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경을 하는 것은 수정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다. ㉢ 영기준예산을 의미한다.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어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다.

답 : ③ / ㉠ ㉢ ㉣

8. 경찰예산의 편성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03 승진 >

① 경찰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신규 및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예산편선지침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편성지침을 받으면 경찰청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회계연도 90일전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청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답 : ③

9. 경찰예산의 편성과정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09 승진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은 회계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 된다.

<해설>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 : ③

10. 다음 중 지구대의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02 채용유제 >

① 사용 후 정산을 할 필요가 없으며, 관서의 장의 책임과 계산 아래 사용한다.

② 지출의 원칙적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관서의 경비를 말한다.

③ 여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목에 속한다.

④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해설>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은 반납해야 하며, 추가교부와 잔액의 반납을 위해서는 관서운영경비의 정산을 거쳐야 한다.

답 : ①

11.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05 승진 >

① 봉급은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이 아니고 경찰서 경리계에서 지급한다.

② 지출의 원칙적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관서의 경비를 말한다.

③ 관서운영경비를 취급할 수 있는 관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은 계좌이체가 원칙이고, 사용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해설>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계좌이체(공공요금,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나 현금지급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답 : ④

12.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0 승진 >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지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 ㉡ 계획예산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 용이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적용에 어려움 이 있다. ㉢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 시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로 예산 확정 전이라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등에는 지출할 수 있다. ㉣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관서운영 경비 중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경비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한 예산과목은 운영 비·특수 활동비가 있으며 업무추진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2 개 ② 3 개 ③ 4 개 ④ 5 개

<해설> ㉠ 기능의 중복이 단점인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 이해가 용이한 것은 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다. ㉤ 관서운영경비 중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 집행하도록 규정한 항목에는 운영비·특수 활동비·업무추진비가 있다.

답 : ② / ㉠ ㉡ ㉤

제 5 절 기타관리

1. 보안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03 승진 >

① 경찰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무과 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사항으로는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보안에 관계된 사건에 관한 조치 사항 등이다.

<해설>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답 : ③

2. 보안과 비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1 승진 >

① 보안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는 보안의 주체이다.

②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중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은 알 사람만 알게 하고 한 번에 다량의 비밀 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③ 인원보안의 수단으로는 신원조사, 보안교육, 보안서약이 있고, 인원보안의 사무는 각급 경찰기관의 인사업 무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④ 음어자재는 Ⅲ급 비밀로 분류하며 약호자재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해설>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은 ‘부분화의 원칙’이다.

답 : ②

3. 경찰공무원의 비밀취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04 승진 >

①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 포함)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② 정보·보안·외사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인가 받은 것으로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이다.

④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조치 한다.

<해설>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 포함)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답 : ①

5. 다음은 비밀과 관련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 08 경간 >

㉠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인가권자이다. ㉡ 비밀의 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있는데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분류된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 특수경과 경찰공무원은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 대상이다. ㉥ 비밀의 분류는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자가 한다. ㉦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이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 특수경과 중 운전경과의 경우에는 Ⅱ급 비밀취급권을 가지지 않는다.

답 : ① / ㉠ ㉢ ㉣

6. 보호구역(보안업무규칙 제42조) 중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제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 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은? < 09 경간 >

㉠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 비밀발간실 ㉢ 음어자재 있는 종합조회 ㉣ 암호취급소 ㉤ 과학수사센터 처리실 ㉥ 무기창 및 탄약고 ㉦ 경찰청 및 지방청 항공대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제한구역 - ㉠ ㉤ ㉥ / 통제구역 - ㉡ ㉢ ㉣ ㉦ 종합조회처리실은 음어자재의 유무와 관계없이 통제구역으로 보아야 한다.

답 : ③ / ㉠ ㉤ ㉥

7. 다음의 물품관리기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 04 승진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기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며, 물품의 보관 및 출 납의 실질적인 관리기관이다.

④ 경찰서의 물품운용관은 각과 주무담당(계장)이고, 분임 물품관리관은 경무과장이다.

<해설> 기획재정부장관은 물품관리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관장하며, 조달청장이 각 중앙관서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 항을 관장한다.

답 : ①

8. 공문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04·05·07 승진>

① 도달주의에서 도달이라 함은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 또는 생활권 내에 들어간 때를 말한다.

② 공고문서는 고시·공고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등록이 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법규문서는 공포 또는 공고를 관보에 게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공고문서는 고시 및 공고 등과 같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고시·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답 :　②

제 5 절 경찰통제 및 경찰개혁

1. 정보공개와 정보제공을 비교할 때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08 승진 >

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장애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② 정보공개의 대상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이다.

③ 행정창구·행정자료실에 의한 일반정보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④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해설> 행정창구·행정자료실에 의한 일반정보서비스는 정보제공에 해당한다.

답 : ③

2. 우리나라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07 승진 >

①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 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답 : ①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11 경간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보 공개위원회를 둔다.

① 1 개 ② 2 개 ③ 3 개 ④ 4 개

<해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3)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11⑤)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이 있은 날’ 이 아니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가산점이 된다.(도달주의) ㉤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다.

답 : ④ / ㉠ ㉡ ㉢ ㉤

4. 경찰의 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03 채용 >

①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②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소송의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축소 하고 있다.

③ 경찰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체통제로서 청문감사관제도, 직무명령권, 훈령권 등이 있다.

④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다.

<해설>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이 되면 모든 처분을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가 확대된다.

답 : ②

5. 다음 중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11 채용 >

①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②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

③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④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해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답 : ③

6. 다음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 09 채용 >

㉠ 감사원의 직무감찰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일정한 관여 등은 경찰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로 보아야 한 다. ㉡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는 경찰통제의 유형 중 사후적 통제로 볼 수 있다. ㉢ 경찰통제의 확보는 “국민의 경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경찰의 민주성 추구라는 이념과 배치되는 경 향이 강하다. ㉣ 대륙법계의 경우 사후적 사법심사를 통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고, 영미법계의 경우 시민을 통 한 통제를 하여 시민과 대립관계를 유지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해설> ㉢ 경찰통제의 확보는 민주경찰의 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 영미법계는 ‘적정절차의 원칙’에 중점을 두어 시민이 직· 간접으로 참여와 감시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과 경찰이 서로 조화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답 : ④

7. A. Etzioni의 저항극복 전략 중 개혁지도자의 카리스마, 개혁의 논리와 당위성에 대한 여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의식의 개혁 등을 이용해 잠재적 저항 심리를 완화하거나 혁신에 동조하도록 하는 전략은? <05 채용>

① 관습적 전략 ② 규범적 전략

③ 혁신적 전략 ④ 공리적 전략

<해설> 이는 윤리규범에 호소하는 전략으로서 규범적·하향적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답 : ②

9. 타인의 전화내용을 도청하거나 타인의 은행계좌를 불법추적 하는 것은 William L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04 승진 >

① 사적인 일의 영리적 적용 ②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③ 사적인 사실의 공개 ④ 사적인 일에의 침입

<해설> 개인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안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중 사 적인 일에의 침입에 해당한다.

답 : ④

10.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0 승진 >

① 정보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비밀리에 수집·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따른 손해는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Edward Bloustine은 프라이버시란 인간 인격권의 법익이므로 인격의 침해, 개인의 자주성, 존엄과 완전성 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③ Ruth Gavison은 프라이버시의 세 가지 요소로 비밀, 익명성, 고독을 가지며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상실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④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는 행위 등은 W. L. Prosser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중 사적인 사실의 공개에 해당한다.

<해설>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는 행위는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에 해당한다.

답 : ④

11. 각국 수사기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중 맞는 것은? < 02 채용 >

① 영국 - 잉글랜드·웨일즈는 상호협력관계로서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나, 스코틀랜드는 검사 가 수사지도 및 감독을 행한다.

② 미국 - 지휘감독관계로서 검사는 경제사범·테러범·정치범·강력범의 경우에만 수사에 관여하고, 일반사건은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독일 - 검사가 수사주재자(예심판사도 수사의 주재자임)이고 사법경찰은 수사보조자로서 지휘감독관계에 있다.

④ 프랑스 - 검사와 수사기관은 법률조언 및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해설> ② 미국은 상호협력관계에 있다. ③ 독일에는 예심제도가 없다. ④ 프랑스에서 검사와 경찰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

답 : ①

12. 경찰의 수사권 독립 찬성론은 행정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원리란 무엇인가? < 01 채용 >

① 조정과 통합의 원리 ② 통솔범위의 원리

③ 명령통일의 원리 ④ 분업의 원리

<해설> 사법경찰은 상관과 검사의 이중적인 지휘·명령을 받게 되어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되게 된다는 것이다.

답 : ③

13.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찬성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11 승진 >

① 국가공권력의 대표적인 수사권을 공소권까지 가지고 있는 소수의 검사에게 독점시켜 견제장치가 없는 현실 에서는 검찰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다.

② 행정조직의 기본원리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는데, 경찰의 하부 계층에서는 이중적 지 휘를 받게 되어 행정조직원리에 위배된다.

③ 경찰이 인지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과 법규범의 괴리가 있다.

④ 수사의 합목적성을 추구할 수 있어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의 수사 전 과정 지휘를 통해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해설> 검찰이 수사를 함으로써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고, 법률 전문가의 수사 전 과정 지휘를 통해 법집행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반대론의 논거이다.

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