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장 경비경찰 ]

1. 다음 중 경비경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2 · 05 승진 >

➀ 경비경찰의 활동결과는 국가 · 사회 전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➁ 경비경찰의 활동은 특정한 기한 없이 그러한 사태가 종료될 때 동시에 해당업무도 종료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➂ 경비활동은 부대원 각자의 재량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➃ 경비활동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 적극적인 의미의 질서유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해설> 경비경찰 활동은 개인이 아닌 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하향적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데 하향적 명령의 결과 부대원의 재량은 적어지고 계선의 지휘계통이 강조되며, 수명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경우가 많다.

답 : ➂

2.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02 채용 >

➀ 즉시적 활동 - 경비상황은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➁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 · 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

➂ 현장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 동태적 개념의 활동이 아니라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 하는 소극적 · 정태적 활동만을 의미한다.

➃ 하향적 명령에 따른 활동 - 경비경찰의 활동은 부대활동이며,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활동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조한다.

<해설> 경비경찰은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본질) 그러나 경비경찰이 추구하는 현상유지는 정태적 · 소극적 질 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 · 적극적 의미의 질서유지 작용을 의미한다.(목적) 경비경찰의 본질 과 목적을 구분해야 한다.

답: ➂

3. 다음 판례 중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 된 경우 ㉡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에 대하여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트랙터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 전경이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을 진입한데 대하여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경우 ㉣ 합리적이고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인정한 사례 - ㉠ ㉡ ㉣ / 부정한 사례 - ㉢

답: ➂

1. 경비조직운영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9 채용 >

➀ 부대의 관리와 임무의 수행을 위한 최종결정은 지휘관만이 할 수 있고,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➁ 경비조직의 모든 단위나 체계는 당해 경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일관되게 작용하여야 한다.

➂ 경비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경비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각종 위해요소들을 직접 인지할수 없고, 모든 사태 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협력을 필수요소로 하여야 한다.

➃ 임무를 중복으로 부여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해설>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

답: ➃

2. 경비홍보(PR)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5 승진 >

➀ 유리한 경비환경의 조성을 위한 선전 · 광고활동이다.

➁ 경비홍보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게 되고, 이 점에서 일반행정기관의 홍보와 차이가 나게 된다.

➂ 경비홍보활동은 그 성격상 다중범죄진압의 단계별 조치사항 중 사전조치에 해당한다.

➃ 성격상 치안경비홍보와 사안경비홍보로 구분된다.

<해설> 현장 정보 · 공보(홍보) · 선무활동은 현장조치에 해당한다. ➃ 치안경비홍보는 일상적으로 설치하고, 사안경비홍보는 특정 경비 활동에 따라 실시한다.

답: ➂

3.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경비수단이란 신속한 진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실력행사를 의미한다.

➁ ‘경고와 제지’는 간접적 실력행사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고,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 “형사소 송법”에근거를 두고 있다.

➂ 경비수단의 원칙 중 균형의 원칙은 예비대와 주력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 이다.

➃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과는 구별된다.

<해설>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에 해당한다.

답: ➁

4. 다음 중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2 승진 >

➀ 경고란 간접적 실력행사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➁ 제지란 직접적 실력행사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강제처분이다.

➂ 제지는 강제처분행위이지만 무기의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

➃ 체포란 직접적 실력행사로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이 다.

<해설> 제지행위는 강제처분으로서 무기나 장구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장구나 무기의 사용가능성의 판단은 특정상황이 아니라 그 자 체적 요건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답: ➂

5. 아래 사례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 < 04 승진 >

경찰관 A는 몇 번이나 문서 및 구두에 의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법집회가 결행되려고하자 해산을 촉구학 위하여 경찰봉을 사용하여 시위 참가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해산시켰다.

➀ 일본에서는 경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➁ 간접적 실력행사이다.

➂ 소위 ‘행동에 의한 제지’의 적법성 문제이다.

➃ 경고는 통상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것만 의미하므로 경찰봉을 경미하게 사용한 행위는 경고의 범주에 포함 시킬 수 없다.

<해설> 일본 판례에서의 ‘행동에 의한 경고’란 경찰봉을 경미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위의 경우와 같이 경찰봉을 사용하여 시위 참가자가 넘어뜨렸다면 이는 행동에 의한 경고로 볼 수가 없고, 이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범죄를 예방 · 진압하기 위한 강제처분 인 제지의 행사라고 보아야 한다.

답: ➂

6. 다음 경비수단의 내용 중에서 틀린 설명은 ? < 01 승진, 06 · 07 채용 >

㉠ 경고는 임의처분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비사태를 예방 · 경계 · 진압하기 위하여 발할 수 있는 조치이다. ㉢ 제지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 제지는 경비사태를 예방 · 진압하기 위하여 세력분산, 통제 · 파괴, 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 하는 행위이다. ㉤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써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행사를 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경찰비례의 원칙은 강제처분 · 임의처분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 에 해당한다.

답: ➁ / ㉠ ㉢

7. 경비수단 종류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8 경간 >

.

㉠ 경고는 임의처분이므로 경찰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실력으로 강제해산을 시키는 것은 경비수단 중 제지에 해당한다. ㉢ 경고는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관계자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자, 위해를 방지할 조치를 강구할 입장에 있는 자, 범죄를 행하려고 하고 있는 자 등이 있다. ㉣ 제지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 제지행위는 경비사태를 예방 · 진압하기 위하여, 세력분산 · 통제파괴 · 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 시하는 행위이다. ㉥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 이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경찰 비례의 원칙은 강제처분이든 임의처분이든 모두에 요구된다. ㉣ 제지는 행정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답: ➁/ ㉠ ㉣

8. 경비경찰권 발동근거와 한계에 대해 틀린 것은 ? < 09 경찰1차 >

➀ 경비경찰권 행사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 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으로 제한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 용을 침해할 수 없다.

➁ 경비경찰권 발동에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➂ 경찰작용의 다양성으로 경찰법규는 재량조항이 필요하고 이 경우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합당 한 재량이다.

➃ 판례에 의하면 농민들이 시위진압을 하는 시위과정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를 위험발생방지 조치를 취 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경비경찰권 행사 근거는 ‘헌법’ 제 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답: ➀

9. 경비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 · 경계 · 진압 · 검거하는 경찰활동이다. 다음 경비경찰의 수단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 경찰1차 >

➀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다.

➁ 경비수단은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 · 체포로 구분 할 수 있다.

➂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가 반드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 · 체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➃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 · 체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해설>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 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2 또는 제 200조의 3에 근거한다.

답: ➃

10.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 10 경찰 1차 >

➀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➁ 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된다.

➂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➃ 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해설> ➀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며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➂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가 된다. ➃ 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경비상황 에 맞게 적절하게 행사하면 된다.

답: ➁

11.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1 경찰1차 >

➀ ‘헌법’ 제 37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

➁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➂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 하여 무정차 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

➃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여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행정목적 달성상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➃는 행정 상 즉시강제인 제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

답: ➃

12. 다음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8 경찰간부 >

㉠ 경고는 임의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실력으로 강제해산시키는 것은 경비수단 중 제지에 해당한다. ㉢ 경고는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으로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자, 위해를 방지 한 조치를 강구할 입장에 있는자, 범죄를 행하려고 하고 있는자 등이다. ㉣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있으며, 경비 사태를 예방, 경계, 진압하기 위하여 발할 수 있는 조치이다. ㉤ 제지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강제집행행위이다. ㉥ 제지행위는 경비사태를 예방, 진압하기 위하여 세력분산, 통제파괴, 주동자 및 주모자 격리 등을 실시 하는 직접적인 실력행사이다. ㉦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 위이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경고는 임의처분이며 임의처분의 경우라도 비례의 원칙은 적용된다. ㉤ 제지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수단이 다.

답: ➀ / ㉠ ㉤

13. 다음 경비경찰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 경찰2차 >

➀ 경호의 4대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다양하게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➁ 진압의 기본원칙으로는 봉쇄 · 방어, 차단 · 배제, 세력분산, 주동자 격리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➂ 행사장 안전경비에 있어 군중정리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의 네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

➃ 경비경찰의 조직운용원리로는 부대단위활동의 원칙,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체계통일성의 원칙, 치안협력성 의 원칙의 네가지를 들 수 있다.

<해설> 경호의 4대원칙으로는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목표물 보존의 원 칙을 들 수 있다.

답: ➀

1. 경비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09 채용 >

➀ 경비경찰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 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 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➁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➂ 경찰작용의 다양성으로 경찰법규는 재량조항이 필요하며 이 경우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합당 한 재량이다.

➃ 판례에 의하면 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서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에 대하여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 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수권에 의한 명령’으로도 제한이 가능하지만, 모든 명령이 아닌 제한된 명령에 한정되기 때문에 ‘법령’ 으로제할 수 있다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

답: ➀

2. 최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바, 행정구역 조정, 정수장 관리, 청사 유지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 < 11 경찰2차 >

➀ 님비 현상 ➁ 임피 현상

➂ 바나나 현상 ➃ 노비즘 현상

<해설>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을 핌(임)피현상이라 한다.

님비 현상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을 의미함.
핌피 현상	님비현상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을 의미
바나나 현상	‘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는 식의 이기주의적 사고로서 유해시설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현상을 의미함
노비즘	철저히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사고로서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한 현상을 의미함
스프롤 현상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하는 현상
U턴 현상	대도시에 취직한 시골출신자가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형태의 노동력 이동현상
도넛 현상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아 도심이 도넛모양으로 텅 비어버리는 현상(공동화 현상)

답: ➁

3. 사회적 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 < 10 경찰 2차 >

➀ 노비즘 - 이웃이나 사회에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한 현상

➁ 님비 현상 - 자기 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➂ 도넛 현상 - 대도시의 거주지역 및 업무의 일부가 외곽지역으로 집중되고 도심에는 공공기관 · 상업기관만 남아 도심이 도넛모양으로 텅 비는 현상

➃ 스프롤 현상 - 도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도시의 교외지역이 무질서하게 주택화로 잠식해가는 현상

<해설> 핌피현상 - 자기지역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거나 관할권을 차지하려는 현상

답: ➁

1. 행사장의 혼잡경비에 대비한 경력운용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8 승진 >

➀ 치안상 문제가 없는 행사는 1차적으로 경비 CP중심으로 운영한다.

➁ 치안상 문제가 있는 행사는 1차적으로 정보 · 교통중심으로 운영한다.

➂ 경찰 CP는 행사장 전체를 조망 ·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운용한다.

➃ 경력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행사장 내무는 분 · 소 · 중대 단위로 운용한다.

<해설> 경비 CP는 배치된 경력을 장악하여 각종사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치안상 문제가 없는 행사는 가급적 경력배치를 지양해야 한다.

답: ➀

2. 군중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4 · 10 승진 >

➀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제한된 장소에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 는것을 회피하게 한다.

➁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일정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➂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하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➃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도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해설>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 하는 것은 밀도의 희박화와 연관된다.

답: ➁

3. 다음 중 대통령선거 관련 경비대책으로 틀린 내용은 ? < 02 · 07 승진 >

➀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선거공고일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➁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유세장 · 숙소 등에 대하여 24시간 근접하여 실시한다.

➂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는 경계강화 기간이다.

➃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일까지는 갑호비상이 일반적이다.

<해설>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등록 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답: ➀

4. 다음 중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경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3 승진 >

➀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한다.

➁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유세장 · 숙소 등에 대하여 24시간 근접하여 실시한다.

➂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을호 경호대상자로, 경찰의 단독 경호대상이다.

➃ 대통령 선거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 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소되지 아니하며 병 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해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답: ➃

5. 개표소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2 · 08 · 10 승진 >

➀ 제 1선(개표소 내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시 경찰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 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➁ 제 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경찰 단독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➂ 제 3선(울타리 외곽)에서는 검문조와 순찰조를 운용한다.

➃ 개표소 내부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 및 안전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경찰에서 보안안전팀을 운영 하여실시한다.

<해설> 제 2선(울타리 내곽)에서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답: ➁

1. 다음 경비경찰의 재난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2 채용 >

➀ 자연적인 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경비경찰이 경비활동을 실시한다.

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임무에 부합한다.

➂ 구청 · 군부대 · 일선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➃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질서유지로 족하다.

<해설> 경찰은 재난 발생시 지원지관으로서 인원 · 장비의 지원, 출입차량통제 등 복구지원, 주관기관 요청시 지원업무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답: ➃

2. 다음 중 재난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7 채용 >

㉠ 경찰통제선은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 경찰통제선은 보통 제 1선과 제 2선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제 1선은 경찰, 제 2선은 소방이 담당한 다. ㉢ 경찰통제선은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출구와 입구 두 개를 설치한다. ㉣ 현장지휘본부의 설치에 대한 판단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피해의 규모 ·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경찰청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➀ ㉠ ㉡ ➁ ㉡ ㉢ ➂ ㉢ ㉣ ➃ ㉡ ㉢ ㉣

<해설> ㉡ 제 1선을 소방, 제 2선을 경찰이 담당한다. ㉢ 경찰통제선의 출입구는 되도록 단일화하여 1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반대 편에 1 개를 추가할 수 있다.

답: ➁

3. 경찰의 경비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07 채용 >

㉠ 경찰정보지원센터는 사고수습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경찰통제선 밖에 설치하고, 사고현장 인근 공 공기관 · 교회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 ㉠의 경우 사고현장 인근에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경찰버스 등을 활용한다. ㉢ FTX는 도상훈련이다. ㉣ 행사장에 배치되는 경력은 안전을 위해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 올림픽 · 월드컵 등과 같은 행사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 경찰직무응원법은 재난경비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대규모 공연, 대규모 경기, 대규모 항의집회, 대규모 종교행사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항의집회이고 구 별기준은 군중의 조직화 이다.

➀ ㉠ ㉡ ㉢ ➁ ㉢ ㉣ ㉤

➂ ㉡ ㉥ ㉦ ➃ ㉠ ㉡ ㉦

<해설> ㉢ FTX는 Field Training Exercise(실제기동훈련)을 의미한다. ㉣ 혼잡경비에서 경력은 항상 적정한 경력을 배치하여 불의의 사태 에 대비해야 한다.㉤ 올림픽 · 월드컵 등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경찰직무응원법은 재 난경비 활동의 주요한 근거이다.

답: ➃

1.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1 · 10 승진 >

➀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매년 지정 · 통보한다.

➁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➂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➃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 · 보안활동에 대한 지도 · 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

<해설> ㉠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되며, 동일성이란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부패균의 작용에 의한 것은 부패이고, 시체얼룩은 적혈구의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침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답: ➂ / ㉠ ㉢

2.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➁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 · 나 · 다급으로 분류한다.

➂ 국가중요시설 중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➃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답: ➀

3. 경비경찰의 임무 중 중요시설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3 채용 >

➀ 중요시설경비는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보호이다.

➁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의 근거규정으로 통합방위법 및 동시행령이 있다.

➂ 중요시설의 경비는 청원경찰과 경찰이 전담하며 군은 직접 관계가 없다.

➃ 국가중요시설의 유형에는 가 · 나 · 다 급이 있다.

<해설> 경찰은 청원경찰을 감독하고, 군은 정기 방호진단 및 방호계획 수립하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은 실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답: ➂

4. 중요시설의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 < 04 채용 >

➀ 중요시설은 가 · 나 · 다 급으로 나눌 수 있다.

➁ 가 · 나 · 다의 분류는 국가중요시설의 기능 · 역할의 중요성에 따른 분류이다.

➂ 행정기관이냐 산업시설이냐는 분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➃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해설> 사용목적에 의한 구분인 행정시설과 산업시설은 중요도와 관련이 없고, 다라서 의미 있는 분류기준이 아니다.

답: ➂

5.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9 채용 >

➀ 국가중요시설은 ‘시설의 기능’ ·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으로 구분한다.

➁ 가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 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➂ 나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 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➃ 다급은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장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 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다.

<해설>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된다.

답: ➃

6.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물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트린 것은 ? < 02 승진 >

➀ 탐조등과 망루는 적극적 관측수단이다.

➁ 초소나 순찰근무는 주방어지대에서 실시한다.

➂ 매복이나 CCTV설치 등은 3지대 중 핵심방어지대에서 실시한다.

➃ 핵심방어지대는 시설의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후 방어선이다.

<해설> 매복활동은 제 1 지대인 경계지대에서 실시한다

답: ➂

5. 다음은 중요시설의 3지대 개념의 방호선 중 어떤 지대에 대한 설명인가 ? < 06 채용 >

시설 울타리를 연결하는 선으로 시설 내부 및 핵심시설에 대한 적의 침투를 방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선으로써, 방호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고정 초소근무 및 순찰근무로써 출입자를 통제하고 무단 침입자를 감시한다.

➀ 경계지대 ➁ 주방어지대

➂ 통제지대 ➃ 핵심방어지대

<해설> 제 2지대인 주방어지대에 대한 설명이다 . key word ‘결정적으로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선’ (암기)

답: ➁

1. 다중범죄의 징후가 있어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큰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 대적으로 약화되었다면, 이는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 < 06 승진 >

➀ 선수승화법 ➁ 전이법

➂ 경쟁행위법 ➃ 지연정화법

<해설> Key word ‘다른 이슈의 제기’ (암기)

답: ➁

2. 다중범죄의 정책적 해결법에 대한 다음의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09 채용 >

㉠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함에 있어 그에 반대하는 대중의 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당 황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 언론기관의 노조단체가 임금문제로 인해 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파업에 앞서 임금협상을 통하 여 파업을 방지하였다.

➀ 경쟁행위법, 지연정화법 ➁ 지연정화법, 전이법

➂ 경쟁행위법, 선수승화법 ➃ 선수승화법, 전이법

<해설> ㉠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또는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 특정한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다.

답: ➂

3. 다음 사례와 관련이 있는 시위진압의 기본원칙은 ? < 03 승진 >

일단의 시위대가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진압부대가 대형으로 공격하거나 가스탄을 사용하여 시위집단의 지휘통제력을 차단시키며 수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시켜 시위의지를 약화시킴으로써 그 세력을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➀ 봉쇄 · 방어 ➁ 차단 · 배제

➂ 세력분산 ➃ 주동자 격리

<해설> 진압의 기본원칙 중 ‘세력분산’에 대한 설명이다.

답: ➂

4. 다중범죄 및 다중범죄의 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8 채용 >

➀ 다중범죄의 특징은 확신적 행동성, 부화뇌동적 파급성, 비이성적 단순성, 조직성 결여 등이 있다.

➁ 전이법은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➂ 다중범죄 진압의 3대 원칙은 ‘신속한 해산’, ‘주모자 체포’, ‘재집결 방지’이다.

➃ 군중이 목적지에 집결하기 이전에 중간에 차단하여 집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봉쇄 · 방어이다.

<해설> ➀ 다중범죄는 특정한 조직에 기반을 두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직적 연계성을 가진다. ➁ 불만집단과 반대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해산 및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은 ‘경쟁행위법’이다. ➃ 이는 차단 · 배제에 해당하고, 봉쇄 · 방어란 군중들이 중요시설 등 보호대상물의 점거를 시도할 경우 사전에 진압부대가 점령 하거나 바리케이트등으로 봉쇄하여 방어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답: ➂

1. 경호경비의 4대 원칙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 < 07 경간 >

➀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 아닌 자기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

➁ 여러 개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여러 개 의 통로이어야 한다는 원칙

➂ 목표물 보존의 원칙 –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표물)를 떼어 놓는 원칙

➃ 자기희생의 원칙 – 경호원은 어떠한 상황과 희생을 치루더라도 피경호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 · 유지하 여야 한다는 원칙

<해설> 다른 사람이 피경호인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의 통제된 통로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 적용된다.

답: ➁

2. 경호경비는 국가안위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경찰에게 부여된 임무 중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임무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 < 04 승진, 04 · 06 채용, 09 경간 >

피경호자를 암살기도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행차일시 · 장소 · 코스는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동일한 장소에 대한 행차는 수시로 변경하고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한다.

➀ 자기담당구역책임의 원칙 ➁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➂ 목표물 보존의 원칙 ➃ 자기희생의 원칙

<해설> 암살 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표물)를 격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인 목표물 보존의 원칙 을 의미한다.

답: ➂

3. 다음 중 경호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1 · 03 승진 >

➀ 외국귀빈 중 국왕은 A · B · C · D 등급 경호대상이다.

➁ 국내요인 중 국회의장은 乙호 경호대상이다.

➂ 경호대상 중에서 외빈 A · B · C · D 등급 경호대상자는 경찰책임 하에 경호를 실시하고, 이때에는 총기 를 휴대한 근접경호 실시가 가능하다.

➃ A · B · C · D 등급 외빈경호 대상으로 결정된 국빈 행사시에는 경호 1등급 연도경호 대상이다.

<해설> 甲호 및 외빈 A · B · C · D등급 경호는 경호처에서 주도하며, 1선은 경호처에서, 경찰은 2선(군부대 내부의 경우에는 軍이)과 3선을 담당하며, 행사장 1 · 2선 내에서는 경찰의 총기휴대가 금지된다.

답: ➂

4. 경호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01 · 03 승진 >

➀ 국내요인은 갑호, 을호, 병호로 구분한다.

➁ 외국의 귀빈은 A · B · C · D등급과 E · F등급으로 구분한다.

➂ 모든 국내요인은 대통령경호처 책임 하에 경호를 실시한다.

➃ 헌법재판소장은 국내요인 중 을호의 경호대상이다.

<해설> 국내요인 중 갑호 대상자는 대통령경호처의 책임 하에, 을호와 병호 대상자는 경찰 책임 하에 경호를 실시한다.

답: ➂

5. 행사장 경호경비의 요령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제 1선 (안전구역-내부)은 절대안전 확보구역으로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 진다.

➁ 제 1선 (안전구역-내부)은 승 · 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한다.

➂ 제 2선 (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內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➃ 제 3선 (경계구역-외곽)은 조기경보지역으로 주변 동향파악과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을 확 보한다.

<해설> 제 2선(경비구역-내곽)에 대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부에서는 군이 경호를 담당한다.

답: ➂

6. 경호행사시 제 3선인 경계구역의 임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 07 승진 >

➀ 원거리부터 불심자 및 집단사태를 적발 · 차단하고 경호상황본부에 상황전파로 1 · 2선내의 경력이 대처할 시간을 제공한다.

➁ 행자상 입장자에 대한 비표확인 및 신원 불심자에 대하여 검문을 실시한다.

➂ 행사장 접근로에 검문조와 순찰조를 운영하여 불심자의 접근제지와 위해요소를 제거한다.

➃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대 및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한다.

<해설> ➁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는 1선의 경호요령이고, ‘신원 불심자에 대하여 검문’은 3선의 경호요령이다. ➂ 과 ➃는 2선의 경 호요령에 해당한다.

답: ➀

7. 경찰의 경호경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 ? < 10 경간 >

➀ 경비대상 중 국내요인에 해당하는 甲호와 국외요인 중 A · B · C · D등급은 경호처가 담당하고, 국내요인 에 해당하는 乙호 · 丙호와 국외요인중 E · F등급은 경찰이 담당한다.

➁ 경비구역은 바리케이드 등 장애물 설치, 돌발사태를 대비한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 출입자 통제관리, MD의 설치 · 운용을 한다.

➂ 퇴임 후 7년이 경과한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乙호 경비대상이다.

➃ 운동 · 공연의 관람 및 기타 취미활동 행사 등은 완전공식 경호의 대상이다.

<해설> ➁ 출입자 통제관리 및 MD의 설치 · 운용은 제1선(안전구역)에 적용된다. ➂ (퇴임 후 10년이 경과한)전직대통령은 乙호 경비의 대상이지만, 그 배우자는 乙호 경비의 대상이 아니다. ➃ 개인적인 취미 활동은 사전 통보나 절차없이 이루어지는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완전비공식 경호의 대상이다.

답: ➀

8. 경호경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 07 채용 >

➀ 경찰은 경비과에서 경호안전대책서를 작성한다.

➁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갑(甲)호 경호대상이다.

➂ 경호와 관련하여 가장 주된 부서는 경호처이며, 경찰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 호처와 상호 협력한다.

➃ 대통령의 경호에는 3중경호원리가 적용되어 1선에 경찰을 배치한다.

<해설> ➀ 경호안전대책서는 보안과에서 작성한다. ➁을(乙)호 경호의 대상이다. ➃ 대통령의 경호에서 1선 안전구역은 대통령 경호처에 서 담당한다.

답: ➂

9. 경호경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경간 >

➀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 3선 경계구역에서는 바리게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예비 대를 운용한다.

➁ 경호의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란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부 터 피경호자를 떼어놓는 원칙을 말한다.

➂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 1선은 안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감시가 이루어진다.

➃ 경호의 4대 원칙 중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란 피경호자와 접근할수 있는 통로는 경호 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해설> 바리게이트 등 장애물을 설치하고 돌발사태를 대비하여 예비대를 운용하는 것은 제 2선 경비구역에서의 경비요령이다.

답: ➀

10. 경호경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경호란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 · 간접의 위해를사전에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 경호의 4대 원칙 중 ‘목표물 보존의 원칙’이란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불순분자로 부터 피경호자를 떼어놓는 원칙을 말한다. ㉢ 행사장 경호에 있어 제 1선은 경비구역으로서 MD를 설치 운용하고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 진다. ㉣ 교통경찰관이 연도경호를 실시할 때 단게별 우회조치요령 중 제 1단계로 조치할 내용은 군중 수송버스 를 측방우회조치 하는 것이다. ㉤ 경호는 호위와 경비를 포함한다. 호위는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 순찰 · 방비하는 행위이고, 경비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이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제 1선은 경비구역이 아니라 안전구역이다. ㉣ 단계별 우회조치 중 제 1단계는 화물차, 위험물 적재차량, 대형차량을 원거리 우회조치 하는 것이다. ㉤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여을 경계 · 순찰 · 방비하는 것은 경비이고, 신체에 대하 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가 호위이다.

답: ➁ / ㉠ ㉡

11. 경호경비의 4대원칙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 < 07 경찰간부 >

➀ 자기담당구역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

➁ 여러 개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여러 개의 통로이어야 한다는 원칙

➂ 목적물보존의 원칙 -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적물)를 떼어 놓는 원칙

➃ 자기희생의 원칙 - 경호원은 어떠한 상황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경호자의 신변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 호 ·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해설>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피경호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의 통로이어야 한다는 원칙

답: ➁

다음 중 경찰의 일반적인 대테러 활동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7 승진 >

➀ 국내의 모든 테러사건에 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➁ 경찰청 대테러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다.

➂ 지방청 대테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청 차장이다.

➃ 지원팀, 경찰특공대, 협상팀, 현장조치팀, 상황팀 등이 현장지휘본부의 구성요소이다.

<해설> 경찰청은 국내의 일반 테러사건만을 관할하며,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테러 유행별로 각 기관별로 설치한다. (총 8개 분야)

답: ➀

2. 다음 중 인질사건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 항목의 요소와 (나)항목의 요소가 올바르게 연결 된 것은? < 09 경간, 10 채용 >

㉠ ㉠ 스톡홀름 증후군 ㉡ 리마 증후군 ㉡ ⓐ 페루 수도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발생하였던 투팍아마르 혁명운동 소속 게릴라들에 의해 발생한 인 질사건에서 유래되었다. ⓑ 심리학에서는 오귀인 효과라고도 한다. ⓒ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으로 이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져 상호간에 친근감을 갖게 되어 경찰에 적대감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 인질범이 인질들의 문화를 학습하거나 정신적으로 동화되어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➀ ㉠ - ⓐ, ⓑ ➁ ㉠ - ⓑ, ⓓ ➂ ㉡ - ⓑ, ⓒ ➃ ㉡ - ⓐ, ⓓ

<해설> ⓐ와 ⓓ는 리마 증후군, ⓑ와 ⓒ는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다. /㉠ - ⓑ, ⓒ / ㉡ - ⓐ, ⓓ

답: ➃

3. 다음은 중동의 테러조직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 10 경간 >

이슬람 수니파(派)의 원리주의를 내세우는 이슬람 테러조직으로 이스라엘의 추방 및 팔레스타인 국가건설(팔레스타인 해방)을 목표로 한다.

➀ 하마스 ➁ 헤즈볼라

➂ 아부니달 (ANO) ➃ 검은 9월단

<해설> 이슬람 전통(수니파의 원리주의)과 혁명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추방 및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목표로 1987년 아마드 야산 (Ahmad Yasin)에 의해 설립된 정치 및 군사조직이다.

답: ➀

4. 다음을 설명하고 있는 대테러조직은 ? < 11 승진 >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 테러사건 발생 후 독일의 연방국경경비대 안에 창설된 특수부대

➀ SAS ➁ GSG-9 ➂ SWAT ➃ KNP868

<해설> 검은 9월단 사건으로 창설된 대테러 조직은 영국의 SAS,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PN이 있다.

답: ➁

5. 미국의 델타포스(Delta Forces)의 창설계기는 ? < 05 승진 >

➀ 독일 GSG-9 의 모가디슈작전의 성공

➁ 제 2차 세계대전의 기습 및 정보수집의 필요성

➂ 1972년 뮌헨올림픽 이스라엘 선수 테러사건

➃ 1973년 프랑스 주재 사우디 대사관 점거사건

<해설> 미국의 델타포스 (Delta Force)는 1977년 GSG-9과 SAS의 모가디슈 작전 성공에 자극받아 설립되었다.

답: ➀

6. 경비경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9 승진 >

➀ 인질사건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리마증후군은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이고,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➁ 테러는 주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특정 이념이나 주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다.

➂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검은구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 테러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 독일의 대테러부대 는 GIGN이다.

➃ 다중범죄는 특정집단의 주의 ·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집단행동이다.

<해설> 독일에서는 GSG-9이 만들어졌고, GIGN은 프랑스 주재 사우디대사관 점거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군경찰 소속으로 만들어진 대테 러부대이다.

답: ➂

7. 대테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한국의 대테러부대인 KNP868은 86아세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여 1983년에 창설된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부대이다.

➁ 테러는 게릴라전과 비교할 때 비교적 대규모로 나타난다.

➂ 해상(sea), 항공(air), 육상(land)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지어진 SEAL은 미 해군의 특수부대이다.

➃ 2001년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과 가장 연관이 깊은 것으로 의심받는 단체는 알 지하드(Al-Jihad), 알 카 에다(al-Qaida)이다.

<해설> 게릴라 조직은 대규모 조직으로 지역주민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하지만, 테러조직은 주로 소수 인원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특징 이 있다.

답: ➁

8. 대테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테러리즘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비합법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여 상징적인 인물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심리적인 공포를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 다.

➁ 한국의 대테러 부대인 KNP868은 대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83년 창설된 경찰특수부대로 현재 서울지 방경찰청 직할부대이다.

➂ 리마증후군이란 인질사건 발생 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인질이 인질범을 이해하는 일종의 감정이입이 이루어 져 상호간에 친근감이 생겨 경찰에 적대감을 갖게 되는 현상으로 심리학에서는 오귀인 효과라고 한다.

➃ 하마스는 이슬람 전통과 혁명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추방한 후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을 목표로 1987년 아마드 야신에 설립된 정치 및 군사조직으로 현재 가자지구와 웨스트 뱅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해설> 스톡홀름증후군에 대한 설명이다.

답: ➂

9.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증후군은 ? < 09 경간, 10 채용 >

시간이 흐를수록 인질이 인질범에게 정신적으로 동화되는 증세로 인질범의 입장을 이해하여 호의를 베푸는 등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➀ 무드셀라 증후군 ➁ 리마 증후군

➂ 오귀인 효과 ➃ 피터팬 증후군

<해설> 스톡홀름 증후군(오귀인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답: ➂

10.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09 경위승진 >

➀ 인질사건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리마증후군은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이고, 스톡홀름 증 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➁ 테러는 주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특정 이념이나 주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한다.

➂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검은 구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 테러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 독일의 대테러부 대는 GIGN이다.

➃ 다중범죄는 특정집단의 주의 ·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 집단행동이다.

<해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검은 구월단에 의한 이스라엘 선수 테러사건에 대응하여 구성된 독일의 대테러부대는 GSG-9이다. 반면, GIGN은 1973년 프랑스 주재 사우디대사관 점거 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군인특공대이다.

답: ➁

11. 경찰비상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9 경찰 1차 >

➀ 甲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➁ 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➂ 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➃ 경계 강화 -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해설> 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발령권자	➀ 전국 또는 2개 이상 지방경찰청 관할지역 : 경찰청장, ➁ 지방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 지방경찰청장, ➂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 경찰서장
비상 근무	근무 요령	갑호 비상	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➁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한다.)과 참모는 정착근 무를 원칙으로 한다.
		을호 비상	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➁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병호 비상	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➁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 로 한다.
		경계 강화	➀ ‘병호비상’보다는 낮은 단계로, 별도의 경력동원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 ➁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➂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주의 사항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되나, 경계강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 소집	➀ 비상소집명령을 전달받은 자와 이를 알게 된 경찰관은 소집 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 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➁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응소 후 지시를 따른다.
용어 정리	➀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➁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 · 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➂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비상업무규칙은 비상근무, 비상소집, 지휘본부의 운영,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등을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황실의 운영은 치안상황실운영규칙(경찰청훈령 제308호)의 적용을 받는 내용이다.

답: ➂

12.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위승진 >

➀ 동 규칙은 비상근무, 비상소집,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지휘본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➁ 비상근무는 상황의 유형에 따라 경비 ·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➂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 을호 · 병호비상 및 경계강화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➃ 비상상황에서 경찰지휘본부는 현장 인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치 안상황실에 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비상상황에서 경찰지휘본부는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인근에 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답: ➃

최근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 등과 관련, 우리 경찰도 이에 사전대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 이와 관련하여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매년 연습당일 H시를 기하여 국가기관 전 공무원 비상소집과 동시에 을지연습이 개시되고 군사상황과 연 계시켜서 을지 3종 및 을지 2종 사태와 국가동원령이 선포된다.

➁ 전시에 대비하여 경찰은 크게 민간인의 이동계획, 군 보급로의 확보, 비상충원 계획실시등의 임무를 수행 하게 된다.

➂ 을지연습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➃ 전시대비 업무수행절차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방어목적의 훈련이다.

<해설> 을지연습은 국무총리가 연습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다.

답: ➂

2. 다음의 경우 선포할 수 있는 통합방위사태로 가장 옳은 것은 ? < 10 · 11 승진 >

일부 또는 여러지역에서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 · 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➀ 통합방위 갑종사태 ➁ 통합방위 을종사태

➂ 통합방위 병종사태 ➃ 통합방위 정종사태

<해설> Key ⇨ 일부 또는 여러지역

답: ➁

3. 통합방위 갑종사태의 선포권자는 누구인가 ? < 08 승진 >

➀ 대통령 ➁ 국방부장관

➂ 지방경찰청장 ➃ 시 · 도지사

<해설> 통합방위 갑종사태는 대통령이, 을종 · 병종사태는 시 · 도지사가 선포한다

답: ➀

4.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同 규칙은 비상근무, 비상소집,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지휘본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➁ 비상근무는 상황의 유형에 따라 경비 ·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➂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 · 을호 · 병호비상 및 경계강화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➃ 비상상황에서 경찰지휘본부는 현장 인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치 안상황실에 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경찰지휘본부는 당해 지휘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설치하며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은 치안상황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종상황발생시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인근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답: ➃

1. 일본경찰의 경호활동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3 승진 >

➀ 일반경호원은 행선지경호원과 연도경호원으로 구분한다.

➁ 요인의 최측권에는 신변경호원(SP)이라 불리는 경찰관이 배치된다.

➂ 경호활동을 경호와 경위로 구분하고 있는데, 경위는 정부요인이나 외국요인에 대한 신변보호로서 경찰청에 서 담당하고 있다.

➃ 현재의 요인 경호업무에는 경찰청이나 전국 도(道) · 부(府) · 현(縣) 경찰이 맡고 있다.

<해설> 경위(警衛)는 일왕 등 왕족에 대한 보호활동으로서 황궁경찰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답: ➂

2. 각국의 경비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2 승진 >

➀ 영국 내무부에서는 전체 경찰의 업무를 조정 · 협력하고 있는데, 경비업무를 조정 · 협력하는 기구는 공공 질서과이다.

➁ 미국은 우리의 경찰청 경비국과 같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총괄부서가 없다.

➂ 미국 헌법상 치안유지의 최종책임은 연방정부에 있다.

➃ 프랑스에서의 경비관련 업무는 경비국(DCSP)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설> 헌법상 치안유지의 최종적인 책임은 주정부에게 있다.

답: ➂

3. 다음 각국의 경비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3 채용 >

➀ 미국은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다.

➁ 독일은 시위진압 업무를 주경찰기동대가 담당한다.

➂ 프랑스는 경비 전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경찰기동대가 있다.

➃ 일본에서 일왕과 왕족에 대한 보호활동을 경호라 한다.

<해설> 일본에서 일왕과 왕족에 대한 보호활동은 경위라고 한다.

답: ➃

1.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구조물 붕괴사고 시 경찰의 각 기능별 현장활동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 < 11 경찰간부 >

➀ 정보기능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 보고하고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사실대로 제공한다.

➁ 경비기능에서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현장 질서를 유지한다.

➂ 생활안전기능에서는 유류품을 접수하여 가족에게 전달하고 구조물 내 고가품도난을 방지한다.

➃ 수사기능에서는 사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고에 편승한 절도범 등을 검거한다.

<해설> 공보 기능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 보고하고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사실대로 제공한다.

답: ➀

2. 대형백화점이 붕괴되어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되자 관할경찰서장 甲 은 각 기능별 임무에 대하여 지시하고 있다. 甲?의 지시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감 승진 >

➀ 생활안전기능에서는 유류품의 접수 및 인계, 사상자 소지품의 약탈방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 다.

➁ 경비기능에서는 동원경력 · 장비의 확보, 비상소집, 비상출동로의 사전지정 및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 였다.

➂ 수사기능에서는 피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원인 및 범죄관련 여부의 수사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➃ 정보기능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동향 파악 등을 수해앟도록 지시하였다.

<해설> 비상출동로의 사전지정 및 관리는 교통기능에서 수행한다.

답: ➁

3. 행사안전경비대책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 < 04 경찰2차 >

➀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은 우발사태대비 개념으로 운용한다.

➁ 경찰상황본부(경찰CP)는 행사장 전체를 조망 ·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➂ 관중석에 배치되는 예비대는 통로주변에 배치 긴급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➃ 행사장에 배치되는 경력은 안전을 위해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해설> 행사안전경비시에는 균형 있는 경력운영으로 상황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활용하여 한정된 경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

답: ➃

4. 다음 재해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07 경찰 1차 >

㉠ 경찰통제선은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 경찰통제선은 보통 1통제선과 2통제선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제1통제선은 경찰, 제2통제선은 소방 이 담당한다. ㉢ 경찰통제선의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출구와 입구 두 개를 설치한다. ㉣ 현장 지휘본부 설치에 대한 판단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피해의 규모,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하며, 경찰청장은 현장지휘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지휘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➀ ㉠ ㉡ ➁ ㉡ ㉢

➂ ㉢ ㉣ ➃ ㉡ ㉢ ㉣

<해설> ㉡ 경찰통제선은 보통 1통제선과 2통제선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데 제1통제선은 소방, 제2통제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 경찰통 제선의 출입구는 1개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하면 반대편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답: ➁ / ㉡ ㉢

5.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경찰통제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8 경찰간부 >

➀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 등 작업에 장애를 주는 요소를 제거하여 차량, 장비의 효과적인 투입 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다.

➁ 설치범위는 구조 및 복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초기단계에는 좁게 설명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축소 또 는 확대하도록 한다.

➂ 출입구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1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반대편에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➃ 통제구역 안으로는 구조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인원 · 장비 이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출입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적당한 표시를 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해설> 설치범위는 구조 및 복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초기단계에는 넓게 설정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축소 또는 확대하도록 한다.

답: ➁

1. ‘청원경찰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 중 옳지 않은 것은 ? < 09 경위승진 >

➀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서장 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➁ 청원경찰의 직무감독자는 청원주와 경찰서장이다.

➂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이다.

➃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다.(2010년 7월 1일 적용)

답: ➂

2. 다음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08 경찰 2차 >

㉠ 불심검문, 예방과 제지, 수사활동과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 청원경찰의 임용권한은 청원주, 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로는 파면, 정직, 견책이 있다. ㉣ 임용자격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뽑는다.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에 한함)

➀ ㉠ ㉡ ➁ ㉡ ㉢

➂ ㉠ ㉢ ➃ ㉡ ㉣

<해설> ㉠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되 수사활동은 할 수 없다. ㉢ ‘청원경찰법’은 제5조의 2(청원경찰의 징 계)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다.

답: ➂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