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 장 교통경찰 ]

1. 교통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 99 · 01· 02 승진 >

➀ 모든 계층의 사람이 교통경찰의 대상이다.

➁ 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➂ 사법적(司法的)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➃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설> 교통경찰은 도로의 시공, 관리,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공물관리청인 일반행정청과 협조를 요하는 행정적(行政的)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답 : ➂

1. 도로교통법상 ‘차’의 범위로 맞는 것은 ? < 03 승진 >

➀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 서 운전되는 것

➁ 자동차, 건설기계, 기차, 전동차 등

➂ 자동차, 건설기계, 전동차, 항공기, 선박 등

➃ 자동차, 건설기계, 우마차, 기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등

<해설> 차란 자동차 · 건설기계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의 것을 의미한다.

답: ➀

2. 다음은 차량이 고속도로상에서 고장발생 시의 조치를 나열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 < 11 승진 >

고장차량의 표지는 당해 차의 뒤쪽 ㉠( )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고, 야간에는 사방의 ㉡( )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섬광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 )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➀ ㉠ 100 ㉡ 200 ㉢ 200 ➁ ㉠ 100 ㉡ 200 ㉢ 100

➂ ㉠ 100 ㉡ 500 ㉢ 300 ➃ ㉠ 100 ㉡ 500 ㉢ 200

<해설> (1)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답: ➃

3. 횡단보도 설치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 < 03 · 08 승진 >

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만 설치 한다.

➁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 도표지판과 보조표지를 설치한다.

➂ 횡단보도는 육교 ·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➃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다.

<해설> 횡단보도는 육교 ·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 ➂

4.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5 승진 >

➀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➁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➂ 차도라 함은 연석선 ·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 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➃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해설>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답: ➁

5.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1 승진 >

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➁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

➂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➃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해설>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은 서행해야 할 장소이다.

답: ➃

6.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곳으로 틀린 것은 ? < 01 · 10 승진 >

➀ 터널 안 및 다리 위

➁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➂ 소방용 기계 ·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➃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해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이 주차금지장소이다.

답: ➃

7. 교통경찰 활동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10 경간 >

㉠ 교통안전 표지의 종류로는 주의, 규제, 경고, 보조, 노면표지가 있다. ㉡ 터널표지는 주의표지이다. ㉢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 관리권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시장 · 군수이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를 앞지르지 못한다. ㉤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100m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교통안전 표지의 종류로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지가 있다. ㉤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답: ➁ / ㉠ ㉤

8. 도로교통법 제 2조에는 동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다음 중 정의가 틀린 것은 ?

< 03 승진 >

➀ 긴급자동차 -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➁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➂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➃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로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해설> 긴급자동차 - 소방자동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답: ➀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09 경위승진 >

➀ 적색등화 점멸시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신호위반은 아니다.

➁ 교통안전시설등 설치 · 관리지침상 고속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전에 고속도로관리자와 협의 후 경찰 청장이 설치 · 관리한다.

➂ 긴급자동차는 자동차의 속도,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지르기 금지장소, 끼어들기의 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➃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다.

<해설> 고속도로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답: ➃

10.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로 옳은 것은 ? < 09 경찰 1차 >

➀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면표지, 지시표지

➁ 주의표지, 규제표지, 안내표지, 경고표지, 보조표지

➂ 규제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지

➃ 노면표지, 규제표지, 안전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해설> 안전표지판의종류에는 보조표지, 주의표지, 규제표지, 노면표지, 지시표지가 있다.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도로공사중/비행기/터널/야생동물보호/내리막 경사/철길건널목/어린이보호/횡단보도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통행금지/앞지르기금지/일시정지/최고속도제한/주차금지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 횡단보도/일방통행
보조표지	주의표지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거리/안전속도/견인지역/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 규제 ·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 중앙선표시/버스전용차로표시

답: ➀

11. 다음 중 주차만 금지하는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 07 남기동대 >

㉠ 교차로, 횡단보도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 ·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 ㉦은 주 · 정차 금지하는 장소이다.

답: ➂ / ㉡ ㉢ ㉤ ㉥

1. 긴급자동차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 02 채용 >

➀ 전기 · 전화의 긴급보수공사 차량은 당연히 긴급자동차에 포함된다.

➁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서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가 허용이 된다.

➂ 도로위험방지 차량은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➃ 응급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반차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해설> 전기 · 전화의 긴급보수공사 차량 중 신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차만이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답: ➀

2.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것은 ? < 02 승진 >

➀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➁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➂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➃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해설> 도로응급작업차는 신청에 의한 지정에 의해서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

답: ➁

3. 다음 긴급자동차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만 긴급자동차로 인정되는 자동차는 ? < 09 채용 >

➀ 경찰용 자동차 중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➁ 교도소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➂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➃ 국군용 자동차 중 부대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해설> 지방경찰청장의 지정 ⇒ (1) 공익사업기관에서 응급작업 (2) 민방위업무 (3) 도로상 위험방지, 자동차 단속 (4) 응급작업, 긴급배 달우편물, 전파감시업무 <주의> 소음 및 공해방지용 차량은 X

답: ➂

4. 교통경찰 활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05 채용 >

➀ 통행우선순위 위반은 교통사고특례법상 예외 11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인적피해를 야기한 후에 도주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다.

➂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책임을 지게 된다.

➃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차는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한다.

<해설> 경찰용자동차 중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차는 법정(당연) 긴급자동차이다.

답: ➃

5.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4 · 10 승진 >

➀ 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 · 구급자동차 · 혈액공급차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➁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에는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등 군부대의 질 서 있는 이동유도용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를 들 수 있다.

➂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 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해야 한다.

➃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일반 승용차와 같이 위반내용을 적 용하여 책임을 진다.

<해설> ➁ ‘국군 등 군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유도용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준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➃ 문제가 있는 지문이다. 긴급자동차의 특례관련 사고(제한속도,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장소, 끼어들기)는 예외 11개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답: ➁ (➃)

6. 긴급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성질이 다른 것은 ? < 09 경찰간부 >

➀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➁ 군용차량으로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➂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➃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해설>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는 준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답: ➃

7. 다음 중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정긴급자동차인 것은 ? < 07 여기동대 >

➀ 전기사업 · 가스사업 그밖에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➁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➂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➃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해설>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는 법정긴급자동차이다.

답: ➃

8. 다음 긴급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9 경찰 1차 >

➀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좌측 통행이 가능하다.

➁ 앞지르기 금지 시기나 장소, 앞지르기방법 위반, 끼어들기 적용을 받지 않는다.

➂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이나 사용 신청시 지방청장이 지정한 경 우 긴급자동차 특례 가능하다.

➃ 지방청장은 긴급자동차 색칠 사이렌, 경광등 기타 도로교통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른 자동차 안전 기준에 규정된 긴급자동차에 관한 구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자동차의 제한속도, 앞지르기 금지시기 및 앞지르기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 등의 특례가 있다. 다만, 긴급자동 차의 속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속도제한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지르기 방법” 및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답: ➁

1.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 05 승진 >

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➁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➂ 운행속도를 매시 2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➃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함)를 일방통행 로로 지정 · 운영하는 것

<해설> 자동차를 운행속도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답: ➂

2.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➂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이다.

➃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해설>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 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➂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 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답: ➃

3. 경찰관 甲 은 교차로에서 교통지도 단속근무 중이다. 甲?이 신호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는 것은 ?

< 01 승진 >

➀ 황색의 등화시 우회전하는 차마

➁ 황색의 등화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운전자

➂ 보행등이 녹색점멸시 보행을 시작하는 보행자

➃ 적색등화에 주의하면서 횡단하는 보행자

<해설>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신호에 상관없이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

답: ➀

1.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고 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 다음 중에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 < 01 채용 >

➀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➁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경우

➂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➃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는 경우

<해설>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등에서 제외되는 경운기 · 우마차 · 트랙터 · 자전거 등은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아니다.

답: ➃

2. 다음 주취운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 < 02 승진 >

➀ 혈중알코올농도와 구중알코올농도는 같다.

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➂ 여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위치이동은 주취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➃ 주취한 상태에서 경운기 운전은 주취운전이다.

<해설> ➀ 구중알코올농도는 호흡알코올농도를 의미하며,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➂ 음주운전은 도로의 여부와 관계없 이 성립된다. ➃ 경운기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답: ➁

3. 다음은 주취운전에 관한 처벌기준이다. 틀린 것은 ? < 03 · 08 승진 >

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피사고 야기시 면허취소이다.

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➂ 구강 내의 잔류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피하기 위해 최종 음주시간 및 유사 알코올 사용여부를 확인하 여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을 해야한다.

➃ 지게차는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에 해당되므로 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도 주취운전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해설>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에는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건설기계가 포함되므로, 지게차도 자동차 등에 포함되어 주취운전으로 처벌이 가 능하다.

답: ➃

4. 교통경찰활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궤도에 의한 철도교통이나 항공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므로 교통경찰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➁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않아 횡단보도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이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➂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 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하 는 것 등이 있다.

➃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였을 때 6인이 승차한 9인승 승합자동차는 단속할 수 있는 차량에 해 당한다.

<해설> 6인이 승차한 9인승 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 할 수가 있고,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답: ➃

5.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강제처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0 경간 >

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➁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경우

➂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➃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경우

<해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는 (고정 · 방치)가 있다.

답: ➂

6. 다음 중 통행의 우선순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4 승진 >

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내려가는 자동차 보다는 올라가는 자동 차가 우선권이 있다.

➁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 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➂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진로양보의무가 없다.

➃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보다는 사람이나 물건을 실은 차가 우선권이 있다.

<해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보다는 내려가는 자동차가 우선권이 있다.

답: ➀

1. 다음 중 제 1 종 대형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 02 · 04 승진 >

➀ 제 2 종 소형면허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자

➁ 듣지 못하는 자

➂ 19세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때

➃ 70세인 자가 제 2 종 보통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때

<해설> 제 1 종 대형면허에서 요구되는 운전경력에는 제 2 종 소형면허로 운전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은 포 함되지 않는다.

답: ➃

2. 다음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4 · 05 승진 >

➀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제 1종 대형면허 또는 제 1종 특수면허를 받을 수 없다.

➁ 제 1종 보통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➂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 2종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➃ 한쪽 팔이 없는 사람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농자(귀머거리)의 경우에도 제 2종 면허는 발급이 가능하다.

답: ➂

3. 경찰관 甲 이 운전자 乙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할 수 없는 경우는 ? < 03 승진 >

➀ 제 2종 보통면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

➁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➂ 제 1종 보통면허로 레커를 운전

➃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

<해설>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라 면허증휴대의무 위반으로 처리한다.

답: ➃

4.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종류와 구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 03 승진 >

➀ 제 1종 면허는 보통 · 특수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

➁ 제 2종 면허는 대형 · 중형 · 소형 · 특수면허로 구분

➂ 연습면허는 대형 · 제 1종 보통 · 제 2종 보통면허로 구분

➃ 제 2종 면허는 보통 · 소형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

<해설> ➀ 제 1종 면허는 대형 · 특수 · 보통 · 소형으로 구분된다.

답: ➃

5.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 채용 >

➀ 운전면허는 크게 제 1종 운전면허와 제 2종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➁ 1종 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된다.

➂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 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➃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점검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 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 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 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해설> ➂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다.

(도교법 §82➀ §6호) ➃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도교법 §81)

답: ➂ ➃

6. 다음 중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모두 몇 개인가 ?

< 05 승진, 04 · 11 채용 >

㉠ 도로를 운행하는 3톤의 지게차 ㉡ 승차정원 15인승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차에 한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3톤 지게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도로 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 제 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답: ➁ / ㉡ ㉣

7. 제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의 승차정원 기준은 ? < 08 채용 >

➀ 일반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긴급승합자동차 - 12인승 이하

➁ 일반승합자동차 - 12인승 이하, 긴급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➂ 일반승합자동차 - 12인승 이하, 긴급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

➃ 일반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 긴급승합자동차 - 12인승 이하

<해설>

	승합	화물	특수(트 · 레 X)
제 1종 보통	15인 (긴급은 12인)이하	적재중량 12톤 미만	총중량 10톤 미만
제 2종 보통	10인 이하	적재중량 4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

답: ➀

8.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제 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레커, 트레일러,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이다.

➁ 제 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다.

➂ 제 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➃ 제 1종 소형면허로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 다.

<해설>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에는 반드시 제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답: ➃

9.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 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의 운전면허 적용기준에 대 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 04 · 08 승진 >

➀ 차종의 형식이 변경되어 차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차종을 기준으로 한다.

➁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➂ 형식이 변경되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을 기준으 로 한다.

➃ 차종변경 없이 형식이 변경되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key Word ⇒ 차증 후

답: ➁

10. 다음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 04 승진 >

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개조하여 5인승 특수자동차로 형식변경한 경우 승차정원이 감소했으므로 변경승인 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 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하여야 한다.

➁ 제 1종 보통운전면허를 가지고 3톤 이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➂ 10톤 화물자동차를 6톤 카고 트레일러로 연결하여 견인하는 경우에는 제 1종 특수운전면허 외에 제 1종 대형(또는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➃ 제 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 니라 운행조건 위반으로 처벌된다.

<해설> ➀ 차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승인 후의 차종을 적용되어 제 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다. ➁ 3톤 미만의 지게차 를 운전할 수 있다. ➃ 면허증 교부 전에 운전하는 행위로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다.

답: ➂

11. 운전면허 취소처분 후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 01 승진 >

➀ 5년 -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및 신고없이 도주한 때

➁ 3년 - 주취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➂ 2년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➃ 2년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

<해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때에는 1년간, 대리응시를 시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시 험 응시기간을 제한한다.

답: ➃

1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04 승진 >

➀ 과로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케하고 도구한 경우에 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➁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일정한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있다.

➂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다.

➃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해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 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답: ➂

13. 종전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 乙 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 甲을 발견하고 차 에서 내려 도주를 하였으나 이를 보고 추격하는 경찰 甲에게 검거되어 음주 측정한 바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나왔다. 이 때 운전자 乙에게 취해지는 면허행정처분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 11 승진 >

➀ 운전면허취소와 운전면허결격 1년 ➁ 운전면허취소와 운전면허결격 2년

➂ 운전면허취소와 운전면허결격 3년 ➃ 운전면허정지 100일

<해설> 3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2년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답: ➁

14.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발급 제한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5 채용 >

㉠ 무면허운전을 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자동차 이용범죄를 범하거나 자동차를 강 · 절도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6월 ㉡ 2년 ㉢ 3년 ㉣ 2년

답: ➁ / ㉡ ㉣

15. 다음 중에서 운전면허취소 후 2년간 발급이 제한되는 사유의 개수는 ? < 05 승진, 08 채용 >

㉠ 무면허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 무면허 운전을 한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자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없음

<해설> ㉠ 1년 ㉡ 5년 ㉢ 6월 ㉣ 3년 ㉤ 1년

답: ➃

16. 다음 중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면허발급 제한기간이 다른 하나는 ? < 08 · 09 승진 >

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➁ 운전면허소시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강간을 한 경우

➂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➃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해설> ➀ 3년 제한 / ➁ ➂ ➃ - 2년 제한

답: ➀

17. 다음 중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09 채용 >

㉠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발급 제한기간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다.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그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발 급제한기간은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죄를 범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 허 발급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다. ㉣ 국제운전면허를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모든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 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자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운전할 수 없다.

➀ 3개 ➁ 4개 ➂ 5개 ➃ 6개

<해설> ㉠ 2년 제한사유이다. ㉡ 3년 제한사유이다. ㉢ 2년 제한사유이다. ㉣ 대여사업용자동차 (렌터카) 의 임차 운전은 가능하다. ㉥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제 1종 대형으로 도로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답: ➂ / ㉠ ㉡ ㉢ ㉣ ㉥

18. 다음 ( )에 들어갈 3가지의 수치를 모두 합치면 ? (도로교통법 · 시행령 · 시행규칙에 따름) < 11 승진 >

㉠ 제 1종 대형면허로는 도로를 운행하는 ( )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다. ㉡ 운전자 A는 적성검사를 신청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이때 임시 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 )일이다. (연장은 고려치 않음) ㉢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한 날부터 ( )년간 면 허시험 응시자격을 제한받는다.

➀ 24 ➁ 25 ➂ 26 ➃ 27

<해설> ㉠ 3 ㉡ 20 ㉢ 2

답: ➁

19.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 숫자의 합계는 ? < 05 · 11 승진 >

㉠ 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발부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 ) 일이다. (단, 기간연장은 없는 것으로 봄). ㉡ 제 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 )년 이다. ㉣ 제 2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다.

➀ 57 ➁ 60 ➂ 61 ➃ 67

<해설> ㉠ 40 ㉡ 15 ㉢ 1 ㉣ 4

답: ➁

20.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3 · 05 경간 >

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 한다.

➁ 외국에서 발행한 국내운전면허증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➂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대여용 제외)를 운전할 수 없다.

➃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 가입국 간에 통용된다.

<해설>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에 한 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다.

답: ➀

21. 운전면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자가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교 부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➁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또한 1회에 한하여 20일 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➂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라도 운전 시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다.

➃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 볼 기 간을 제한한다.

<해설> ➂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통해 국제운전면허 소지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도 또는 면허증미소지운전으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➃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때에는 1년간 면허시험 응시기간이 제한된다.

답: ➂ ➃

22. 다음 중 교통관련 면허정지 · 취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7 경찰 2차 >

➀ 정치처분은 처분벌점의 합계가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➁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➂ 3년간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➃ 정지처분을 하는데 처분시 그 기준은 1점을 1일로 한다.

<해설>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누산점수가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답: ➂

23. 다음 위반 행위 중 벌점이 다른 하나는 ? < 06 경찰 2차 >

➀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➁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➂ 속도위반(40km/h)초과

➃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해설> ➀ · ➂은 벌점 30점이다. ➁ 운전면허증 제시의무를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➃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승용차 6만원, 10점)은 벌점 10점.

답: ➃

1. 다음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1 · 02 · 07 채용 >

➀ 정지처분은 처분벌점의 합계가 40점 이상부터 집행한다.

➁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집행은 관할 경찰서장이 행한다.

➂ 3년간 누산점수가 20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➃ 정지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은 1점을 1일로 한다.

<해설> 3년간 누산점수가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답: ➂

2. 다음 중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05 승진 >

➀ 운전자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➁ 음주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➂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➃ 수시적성검사 불합격한 때

<해설> 폭행의 경우 형사입건 시에는 면허정지가 되고, 구속 시에는 면허취소가 된다.

답: ➀

3. 다음 중 운전면허취소의 개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8 승진 >

㉠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 ㉡ 타인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때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구속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 불응 ㉥ 타인에게 면허증 대여 ㉦ 출석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 시까지 즉결심판 불응 ㉧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➀ 5개 ➁ 6개 ➂ 7개 ➃ 8개

<해설> ㉠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취소기준에 해당하나,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 벌점 40점 부과대상으로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다.

답: ➁ / ㉡ ㉢ ㉣ ㉤ ㉥ ㉧

4.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5 채용 >

➀ 물적 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의 경우 자수하더라도 벌점이 감경되지 않는다.

➁ 물적 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의 경우 벌점은 30점이다.

➂ 인적피해가 있는 도주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된다.

➃ 중앙선 침범으로 치상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야 된다.

<해설> 물피사고 자체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벌점이 15점이다.

답: ➁

5. 교통경찰인 A는 교통단속을 하였다. 다음 위반사항 중 차종별 처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3 승진, 08 경간 >

➀ 국제운전면허소지자가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➁ 내국인이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통고서를 발부한다.

➂ 군인이 군용차량 운전 중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통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과 운전자의 인적사 항 등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

➃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과 동일한 처분을 한다.

<해설> 국제면허증을 소지하고 범칙행위를 한 외국인도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다.

답: ➂

6.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단속된 법규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운전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과태 료처분 제외대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05 승진 >

➀ 수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➁ 응급환자의 수송을 위한 앰뷸런스의 경우

➂ 대상자가 이사하여 과태료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➃ 대상차량이 도난차량인 경우

<해설> 과태료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채용으로는 소재수사 후 재발송하게 되고,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2차로 강제징수 절차를 취 하게 된다.

답: ➂

7.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08 승진 >

➀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 단속을 위한 경우

➁ 우편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➂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➃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해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제외대상인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➀ 범죄의 예방 ·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 ➁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➂ 응급환자 ➃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 ⑤ 장애인의 승 · 하차 ⑥ 그 밖에 상당한 이유

답: ➁

1. 다음 교통사고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 04 승진 >

➀ 교통사고라 함은 도로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➁ 교통이라 함은 도로상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사람의 왕래나 화물의 운반을 위한 차의 운행을 말한다.

➂ 대형 교통사고라 함은 사망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20명 이상인 사고와 기타 사회물의를 야기한 사고를 말 한다.

➃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➀ 교통사고의 발생장소가 반드시 도로상일 것은 요하지 않는다. ➁ 교통사고에 있어서 교통의 개념에는 차량의 직접적 운행은 물론 부수적 행위와 차량과 밀접한 연결부위에 의한 사고가지 모두 포함된다. ➂ 대형교통사고란 사망 3명 또는 사상 20명 이상 의 사고와 기타 사회물의를 야기한 사고이다.

답: ➃

2. 다음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01 · 10 승진 >

㉠ 우리나라에서 통계기준상 교통사고 사망자의 정의는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 )내에 사망하는 것 을 말한다. ㉡ 운전자 A는 혈중알콜농도 0.05%의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이 때 운전자 A에게 발부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 )이다. ㉢ 범칙행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 157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운전자나 보행자 등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구성요건에 해 당하는 위법 · 유책한 행위이다.

➀ 30일, 60일, 20만원 ➁ 72시간, 60일, 20만원

➂ 30일, 40일, 10만원 ➃ 72시간, 40일, 10만원

답: ➀

3.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1 승진 >

➀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업무 주관 부서로 인계하여 처리토록 한다.

➁ 사람이 건물 ·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하였을 때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➂ 치사사고 시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에 의거하여 형사입건한다.

➃ 물적 피해사고로서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는 경우 (합의 불성립)에는 도로교통법 제 108조를 적용 형사입 건하여 공소권 있음 처리한다. (피해액 20만원 미만은 즉심회부)

<해설> 사람이 건물 ·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하는 경우 교통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

답: ➁

4.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A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접수하였을 때 사고처리로 가장 타당한 것은 ? < 02 승진 >

택시운전자 B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C를 충격한 후 C를 의료기관에 후송은 하였으나 차량번호 ·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의료기관이나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경찰관서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경찰관 D가 수사하여 B를 검거하였다.

➀ 특가법위반으로 입건

➁ 신고지연으로 처리

➂ 신고불이행으로 형사입건

➃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므로 일반 교통사고로 보아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 로 송치

<해설> 설문에서 B의 행위는 교통사고시 구호조치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특가법상의 도주로 처리해야 한다.

답: ➀

5.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04 승진 >

➀ 운전자 등은 모든 교통사고를 신고하여야만 신고조치 불이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➁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➂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된다.

➃ 사고운전자의 사고발생의 객관적인 사실 이외의 사고발생 경위까지(예컨대 사고 운전자의 과실)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➀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에 한하여 사고운전자의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➂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➃ 신고의 내용은 사고발생의 객관 적인 사실에 한정된다.

답: ➁

6. 특가법위반(뺑소니사고)의 ‘구호조치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5 승진 >

➀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일행 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를 이미 취한 상태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일행에게 가르쳐 주 었다면 현장이탈만으로 도주라고 할 수 없다.

➁ 사고운전자의 관여 없이 구호가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구 호조치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은 정도는 되어야 한다.

➂ 반드시 사고운전자가 직접 구호조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 지는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는 사람들이 사고운전자의 지배하에 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구호되는 것이 명 백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➃ 어린아이를 충격 후 약국에서 간단히 치료하고 이상이 없냐고 물은 후 이상이 없다고 하자 길가에 하차시 킨 것만으로는 구호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사고운전자가 2세 남짓한 피해자에게 …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약국에서 간단히 치료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길가에 하차시켰다면 … 사고야기자가 누구 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도주에 해당한다.(대판 1994. 10.14. 94도 1651)

답: ➀

7. 다음의 안전거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 01 승진 >

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자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➁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차량을 정차시키는데 지각시간과 공주시간이라는 2중의 지연시간이 소용된다.

➂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주행거리와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정지 하기까지의 주행거리를 공주거리라 한다.

➃ 운전자가 시야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발견한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하기까지의 일정시간이 필요 한데 이를 지각시간이라고 한다.

<해설>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제동되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주행하는 거리이다.

답: ➂

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된다. ㉡ ‘도로교통법’상 ‘원동지장치자전거’에는 배기량 125cc초과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 ‘도로교통법’상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적재식 천공기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 제동거리는 운전자가 위협을 느껴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주행 되는 거리를 말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없음

<해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의미한다. ㉣ 이는 공주거리에 대한 설명이다.

답: ➁ / ㉡ ㉣

9.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요령으로 틀린 것은 ? < 03 채용 >

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단순 물피사고는 교통사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➁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➂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인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차리특례법으로 처벌한다.

➃ 도로에서 물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으로 처리한다.

<해설> 인피 도주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된다.

답: ➂

10. 다음 중 교통사고의 처리요령에 대하여 틀린 것은 ? < 02 채용 >

➀ 치사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한다.

➁ 중앙선 침범으로 치상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➂ 인피사고의 경우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

➃ 단순 물피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해설> 예외 11개항 사고(중앙선 침범)이므로 보험가입이나 합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권 있음’의견으로 형사입건 해야한다.

답: ➁

11. A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甲 은 소속 직원들에게 교통사고 처리기준에 관한 교양을 하고 있다. 다음 중 甲?의 교양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단, 현재 시행중인 법령 및 “교통사고처리지침”에 의함)

< 11 승진 >

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상의 결과가 야기되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 당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해당법조를 적용토록 하였다.

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포함한다)를 운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였다.

➂ 학교 구내(담장 및 차단기가 있고, 경비원이 통제하는 곳)에서 단순 물적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낸 경 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 151조를 적용하여 형사입건하도록 하였다.

➃ 단순 물적피해 사고일 경우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항과 “교통 사고처리지침”을 적용하여 ‘내사종결’로 처리하되, 그 원인행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해당법조를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해설> 학교 구내(담장 및 차단기가 있고, 경비원이 통제하는 곳)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도로에서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물피사 고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단순 민사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

답: ➂

12. 다음 교통사고 중 피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

< 01 · 03 승진 >

➀ 난폭운전으로 중상 1명 사고

➁ 비보호좌회전 도중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출동하여 경상 1명 사고

➂ 이면도로의 가상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야기한 사고

➃ 제한속도보다 매시 15km를 초과하여 운행 중 중상 2명 사고

<해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직진신호(녹색)가 작동 중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차마가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답: 없음

13.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개의 예외 사유가 아닌 하나는 ? < 01 경간 >

➀ 신호위반을 한 경우

➁ 연령미달을 숨기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경우

➂ 속도위반을 한 경우

➃ 중앙선 침범을 한 경우

<해설> 연령미달을 숨기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발급 받은 면허증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면허취소가 되기 전이라면 무면허운전으로 볼수는 없다.(大判)

답: ➁

14.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 < 01 승진 >

➀ 승객이 스스로 문을 열어 하차하다가 일어난 사고

➁ 고속도로에서의 후진으로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

➂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신호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신호의 변경으로 도로의 중앙에 서 있 는 것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➃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시속 95km/h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해설> 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➁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의 경우에 해당된다. ➂ 판례는 이 를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지 않았다. ➃ 매시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만이 예외 11개항 사고에 해당한다.

답: ➁

15.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 < 02 승진 >

➀ 난폭하게 운전하다가 보행자 3명 중상을 입힌 사고

➁ 시내버스가 문을 연 채 운전 중 승객 1명이 차에서 떨어져 부상한 사고

➂ 앞서가는 자전거를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자전거가 좌회전하는 것을 충격하여 부상 1명을 발생시킨 사고

➃ 제한속도보다 매시 10km를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중상 3명 사고

<해설> 예외 11개항을 찾는 문제로서 이 경우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➂ 중앙선침범 사고만은 인과관계를 따져 인과관 계가 있을 경우에만 중앙선침범 사고가 성립한다. 따라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경우 운전자가 최대한의 의무와 조치를 했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답: ➁

16. 다음 중 틀린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 05 채용 >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은 주차금지장소이다. ㉡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제 1종 운전면허 (대형 · 특수에 한함)의 결격 사유가 된다. ㉢ 범칙금 납부통지서 받기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 주취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 를 받을 자격이 없다.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예외 11개항에 해당한다.

➀ 없다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3회 음주교통사고는 3년간 면허발급 제한대상이다.

답: ➁ / ㉣

17. 다음 사례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2항 단서의 중앙선 침범사고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경 우는 ? < 01 승진 >

➀ 좌회전 중 뒷바퀴만 중앙선 침범

➁ 빗길 과속운행 중 중앙선 침범

➂ 내리막길 브레이크 파열로 중앙선 침범

➃ 급차로 변경 끼어드는 택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해설> 빗길에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운전자가 최대한의 의무와 조치를 했다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과속 운행을 했다면 중앙선 침범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답: ➁

18. 다음 중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 < 03 승진 >

➀ 황색실선에서 회전하다가 반대차로의 차와 충돌한 경우

➁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앞 · 뒤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한 경우

➂ 커브 길에서 원심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➃ 중앙분리대 공간 사이로 유턴하다가 반대차로의 차와 충돌한 경우

<해설>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앞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후 뒤에서 오던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반대차로의 교통 을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볼 수 없다.

답: ➁

19.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음의 판례 중 틀린 것은 ? < 04 승진 >

➀ 차로의 넓이가 규격에 미달한 도로에서 황색 중앙선이 끊겨진 지점에서 사고가 야기된 경우 중앙선침범을 적용할 수 있다.

➁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앞차를 추월하고자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추월한 차량에 잘못이 있다.

➂ 횡단보도에 바닥페인트가 도로의 중간까지 있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상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➃ 횡단보도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가 중간에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어 도로의 중 앙선 부분에서 차량통행을 기다리며 서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충격시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아니 다.

<해설> ➀ 차로의 넓이가 규격에 미달한 도로에서 황색 중앙선이 끊겨진 지점에서 사고가 야기된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을 적용할 수 없 다. ➁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앞차의 속도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 · 등화 또는 경음기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 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므로 추월자의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 1986.7.8. 86 도 239)

답: ➀

20.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하여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정상 진행 하는 자동차와 충돌하여 치상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 경우 교통사고를 접수한 경찰관의 올바른 처리요령은 ? < 02 승진 >

➀ 종합보험 가입과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소의견으로 처리한다.

➁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처리한다.

➂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합의가 되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➃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처리한다.

<해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종합보험에 가입 또는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한다.

답: ➀

21.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9 경찰2차 >

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을 말한다.

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반드시 도로에서 발생하여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➂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➃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되는 자동차를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해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

답: ➃

22. 다음 교통사고 관련 내용 중 법률적용이 잘못된 것은 ? < 09 경감 승진 >

➀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차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행인에게 2주의 부상을 입혔다. - ‘교통사고처 리 특례법’

➁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나르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다. -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➂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중 부주의로 지나가던 여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 였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➃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해설> 인적피해 없이 물적피해만 있는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답: ➃

1.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다른 운전자들도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교통규칙에 위반되는 돌발 사태까지 예상하여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에 관하여 다음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채용 >

㉠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며 과실범과 관련이 있다. ㉡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 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 ㉣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이다. ㉤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이다. ㉥ 교차로에 들어서서 통행후순위 차량이 앞질러 진입하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 ㉦ 도로교통에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제한되어 주의의무가 발생한다.

답: ➀

2. 다음의 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 < 02 채용 >

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예비신호 점멸로 바뀌는 경우에는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와 달리 횡 단보도에 통행인이 있는지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➁ 대도시 육교아래서 자동차 앞을 무단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운전해야 한다.

➂ 아파트 단지의 도로여부에 대해 경비원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➃ 일반도로 주행 중에는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예견하여 주의운전을 하여야 한다.

<해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인정기준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가’여부에 의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이다. ➀ 신뢰의 원칙을 부적용 ➁ 신뢰의 원칙을 적용 ➃ 신뢰의 원칙을 적용

답: ➂

3. 판례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된 경우는 ? < 03 승진 >

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시속 이하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감속 서행하지 않은 경우

➁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통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 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는 경우

➂ 심야 도로교통이 빈번한 육교 아래서의 자동차 운전자가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한 경우

➃ 후방주시를 하여 후행차량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낮추어, 앞지르려는 후행차량을 선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는 예비신호 점멸 중에도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흔히 있고 또 횡단 도중에 녹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그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나머지 횡단보도를 그대로 횡단하는 보 행자도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뀔 무렵 전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교통 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 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없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판 1986. 5.27. 86 도 549)

답: ➁

4.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 03 승진 >

➀ 자전거가 비탈길을 내려오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야기한 경우 대향차에 책임을 지울 수 없다.

➁ 결빙과 안개가 낀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한시속에 상관없이 감속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➂ 고속도로상을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케 한 사실에 대하여 무 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➃ 고속도로상이라 하더라도 제동거리 밖의 무단횡단자를 발견했을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해설> ➀ 대판 1984.4.24. 84.도 240 ➂ 대판 1981. 12. 8. 81도 1808 ➃ 대판 1981. 3.24. 80도 3305 ➁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 되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 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대판 1990.12.26. 89도 2589)

답: ➁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 03 승진 >

➀ 횡단보도 통행 중 신호가 변경되어 도로 중앙선부분에서 차량통행을 기다리며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사고 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야한다.

➁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내이지만 보행신호가 적색등화이면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어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 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➂ 사고 당시 신호가 차량진행 신호였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하여 횡단보도에 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라고도 할 수 없다.

➃ 간선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인 경우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예견 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본다.

<해설> 횡단보도 통행 중 신호가 변경되어 도로 중앙선부분에서 차량통행을 기다리며 멈춰서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 도 2676)

답: ➀

6.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1 승진 >

➀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 · 과실 혹은 유책 ·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➁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는 없으 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다고 하여도 중앙선을 침범에 해당한다.

➂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지만 감속 서행할 의무는 있다.

➃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 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해설> ➁ 부득이한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이다.)대판 1991.1.15. 90도 1918) ➂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 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없다. (대판 1981.12.8. 81도 1808) ➃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 (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 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 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2004.4.23. 2004도 1109)

답: ➀

7. 교통경찰의 활동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간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 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차량을 단속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그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던 면허증 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증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고 통고처분도 전산상 입 력하여 처리하면 된다.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선정함에 있어 시간당 감소치를 0.08%/h 를 적용하여 사건 처리함이 바람직 하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소정의 도주차량죄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정되지 않는다. ㉤ 소위 꺾기 번호판과 같이 번호판이 훼손이 구체적인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 로 의율하면 될 것이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무면허운전자 (경찰의 신원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범칙자 제외대상으로 통고처분이 불가능하므로 형사입건해야하고, 통고처분은 불가변력을 가지므로 통고처분이 일단 행해지면 처분행정청도 이를 임의로 취소 · 변경할 수가 없다. ㉢ 위드마크 공 식을 적용할 때는 시간당 감소치를 0.008%/h를 적용하여 사건처리를 하여야 한다. (판례)

답: ➂ / ㉠ ㉣ ㉤

8. 굴러가는 자동차 바퀴에 갑자기 정지될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크가 조작되어, 노면상에 굴러갈수 없게 된 경우 타이어에 의해 나타나는 노면흔적은 ? < 08 경찰2차 >

➀ 스크래치

➁ 스키드마크

➂ 가속스카프

➃ 타이어에 새겨진 흔적

<해설> 스키드마크에 대한 설명이다.

스키드마크	굴러가는 타이어가 갑자기 정지할 정도로 강하게 브레이크가 조작된다면 노면상에 굴러갈 수 없게 된 타이어에 의해 흔적이 남게되는데 이때 발생한 타이어의 흔적을 말한다.
요마크	바퀴가 돌면서 다소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찰흔적이다.
스크래치	큰 압력없이 미끄러진 금속물체에 의해 단단한 포장노면에 가볍게 불규칙적으로 좁게 나타나는 긁힌 자국으로 차량의 전복위치 및 충동 진행방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흔적이다.
가속스카프	충분한 동력이 구르는 바퀴에 전달되어 도로표면에 적어도 한 번의 스핀이나 슬립이 발생되어 나타나는 흔적으로 정지된 차량에서 기어가 들어가 있는 채로 엔진이 고속으로 회전하다가 클러치 페달을 갑자기 놓아 급가속이 될 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타이어에 새겨진 흔적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느슨한 노면 위를 타이어가 미끄러짐 없이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의 접지면의 무늬모양을 그대로 새겨 놓은 흔적이다.
칩	마치 호미로 노면을 판 것같이 짧고 깊게 파인 가우지마크, 차량충돌시 충돌의 힘에 의해서 금속부분이 노면과 부딪칠 때 발생하므로 차량간의 최대접촉 시 만들어진다.
찹	마치 도끼로 노면을 깍아낸 것같이 넓고 얕은 가우지마크, 찹은 최대 접촉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흔적이 발생하는 방향성은 깊고 날카로운 쪽에서 얕고 거친 쪽으로 만들어진다.
그루브	길고 좁은 홈자국으로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다,

답: ➁

9. 다음은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9 경찰간부 >

㉠ 공주거리란 제동거리와 정지거리를 합한 것이다. ㉡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로 제동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차가 주행되는 거리를 말한다. ㉢ 공주거리는 주취운전이나 졸음운전, 피로운전 시에 짧아진다. ㉣ 제동거리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진행한 거리를 말한다. ㉤ 제동거리는 노면이 미끄러울 때, 타이어의 공기압이 지나치게 높은 때, 타이어의 마모 및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길어진다.

➀ 1없다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공주거리란 정지거리에서 제동거리를 제외시킨 거리를 말한다. ㉢ 공주거리는 주취운전이나 졸음운전, 피로운전 시에 길어진 다.

답: ➂ / ㉠ ㉢

1. 다음 중 교통경찰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 05 경찰 2차 >

➀ 통행우선순위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요 법규 위반 11개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➁ 인적피해 야기 후 도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➂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위반된다.

➃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차는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긴급자동차로 지정한다.

<해설> 경찰용자동차중 범죄수사에 사용되는 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정긴급자동차이다.

답: 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호간의 합의가 있다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 07 경찰간부 >

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적색신호 시 직진으로 오던 차량과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경우

➁ 시내버스 기사가 문을 연 채로 주행 중 승객 2명이 다친 경우

➂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➃ 난폭운전 중 2명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

<해설> 난폭운전은 특례 11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시 처벌을 면제한다.

답: 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