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 장 정보경찰 ]

1. 정보과에 근무하는 甲 형사가 정보활동을 하면서 활동의 한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1 · 03 승진 >

➀ 정보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별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➁ 법령에 근거가 있는 동향파악 및 보호관찰은 정당하다.

➂ 개인의 인격이 적극적으로 침해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구체적인 정보활동을 수행할 때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상당하고 타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설> 정보활동은 구체적 조치를 수반치 않기 때문에 구체적 수권(개별적 법적 근거)없이 직무(임무)에 관한 일반조항(조직법적 근거)만 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다.

답 : ➀

1. 정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적 과 적국에 관한 지식의 총체이다.’라고 정의한 학자는 클라우제비츠(Clausewits)이다. ㉡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독일이 사용하던 군사용어를 번역한 것이다. ㉢ 모든 정보가 첩보는 아니지만, 모든 첩보는 정보라는 말은 성립한다. ㉣ 정보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평가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이나 기호를 의미한다.

➀ 없음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라는 용어는 프랑스군이 사용하던 군사용어를 번역한 것 이다. ㉢ 모든 첩보가 정보는 아니지만, 모든 정보는 첩보에 해당한다.(첩보 > 정보) ㉣ 정보는 특정한 상황에서 가치가 평가되고 체계화 된 지식이다.

답: ➃ / ㉡ ㉢ ㉣

2. 다음 중 첩보와 정보에 대한 비교 중 잘못 설명한 것은 ? < 96 · 98 승진 >

➀ 첩보는 부정확한 견문 · 지식을 포함하나, 정보는 주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➁ 첩보는 단편적 · 불규칙적인 지식임에 비하여, 정보는 특정의 주제에 맞게 결합된 지식이다.

➂ 정보는 적시성을 요구하는 반면, 첩보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➃ 정보는 목적성이 있는 반면, 첩보는 목적성이 없다.

<해설>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적시성 있게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진 정책적 산물이다.

답: ➀

3. 다음은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 ~㉣에 해당하는 정보의 질적 요건을 순서대로 옳 게 나열한 것은 ? < 11 승진 >

㉠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될 수 있 다. ㉢ 정보는 가능한 주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부분적 단편적인 정보는 사용자 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➀ 적시성 - 완전성 - 객관성 - 정확성 ➁ 완전성 - 적시성 - 객관성 - 적실성

➂ 적시성 - 객관성 - 완전성 - 적실성 ➃ 적시성 - 객관성 - 정확성 - 적실성

<해설> 적시성(필요한 때) - 객관성(왜곡) - 완전성(모두 망라) - 적실성(사용목적)

답: ➂

4. 정보경찰과 관련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07 채용 >

㉠ 정보가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보가치의 평가요소중에서 ‘적실성’에 대한 기술이다. ㉡ 정보배포시기의 결정이 되는 원칙은 ‘적시성’에 대한 기술이다. ㉢ 동일한 정보는 사용자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 정보경찰의 제 1차적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 정보경찰의 활동범위는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정보경찰은 임무의 특성상 침해성 범죄를 주로 대상으로 한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정보는 선별적 가치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라도 사용자에 따라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 ㉣ 정보경찰은 국가안전과 공 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 ㉤ 정보활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구체적 수권없이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도 활 동이 가능하다. ㉥ 정보경찰은 범죄발생 이전에 그 원인의 제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위태성 범죄가 대상이 된다.

답: ➂ / ㉢ ㉣ ㉤ ㉥

5. 정보의 효용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국가 간의 정보역량의 차이는 어떤 국가가 특정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 정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표현은 정보의 통제효용을 잘 나타내고 있다.

➁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할 때 형식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➂ 정보의 효용이란 질적요건을 갖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 이다.

➃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될 때 시간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설> ‘정보는 국력이다,’ 라는 표현은 정보의 소유효용과 관련이 있다.

답: ➀

6. 정보의 성질에 의한 분류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 < 04 채용 >

➀ 전략정보는 국가정책과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이다.

➁ 판단정보는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부분적인 정보이다.

➂ 방첩정보란 적대국가의 간첩 · 태업 · 전복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이다.

➃ 국가가 전쟁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전략정보이다.

<해설> 전략정보의 기본적인 방침 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부분적인 정보는 전술정보(부문정보)이다.

답: ➁

7. 정보과 甲경사는 관내 골프장 건설 반대시위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대책위 임원 A를 만나 시위준비 상황을 들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 < 01 승진 >

㉠ 근본출처 ㉢ 정기출처 ㉤ 비밀출처 ㉡ 부차적 출처 ㉣ 우연출처 ㉥ 공개출처

➀ ㉠ - ㉣ - ㉤ ➁ ㉠ - ㉢ - ㉤

➂ ㉡ - ㉣ - ㉥ ➃ ㉡ - ㉢ - ㉥

<해설> 甲이 A로부터 직접, 원형 그대로 정보를 입수해서 ‘근본출처’이고, A로부터 우연히 1회에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어서 ‘우연출처’이고, A라는 출처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출처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밀출처’에 해당한다.

답: ➀

8. 출처에 따른 정보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0 승진 >

➀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비밀출처정보의 수집이라 할 수 있다.

➁ 부차적 출처에서 얻은 정보는 중간기관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평가되거나 요약 또는 변형되어 전달되는 속 성이 있다.

➂ 공개출처에서 얻은 모든 첩보는 비밀출처에서 얻은 첩보보다 가치가 떨어진다.

➃ 정기출처란 정기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출처를 말하는데 정기간행물 · 방송 · 신문등이 이에 해당한 다.

<해설> 공개출처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객관도와 신뢰도가 높고 활용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출처는 원칙적인 첩 보수집의 출처가 되며 첩보의 가치가 비밀출처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답: ➂

9. 정보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국가정책지도자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국가안전보장문제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국내의 상황과 타국의 능 력, 취약성, 가능한 행동방책에 관한 지식이 전략정보이다.

➁ 입수형태에 따라 분류할 때 직접정보, 간접정보로 나뉜다.

➂ 어떤 사실 또는 사상 (事象)에 대한 장래를 예고하는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적당한 사전지식을 주는 것이 주목적인 정보는 기본정보이다.

➃ 특별한 보호조치가 요구되지 않은 출처로서 일상적인 방법으로 첩보를 수집하는 출처는 공개출처이다.

<해설> 판단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답: ➂

10.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이라는 말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정보의 효용은 ?

<09 경감승진 >

➀ 소유효용 ➁ 형식효용

➂ 통제효용 ➃ 접근효용

<해설> 통제의 효용에 대한 내용이다.

정보효용 개념	정보의 효용이란 정보의 질적 요건을 갖춘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면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형식효용	➀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형식(형태)과 겉모양에 부합할 때 형식효용이 높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➁ 높은 수준의 정책결정자일수록 쉽고 읽기 좋게 1장의 보고서에 알리고자 하는 정보내용이 축약되어 있어 야 할 것이다. 보고서 1면주의와 관련성이 높다. ➂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간효용	➀ 정보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공급되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➁ 정보의 적시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간효용이다.
접근효용	➀ 정보는 정보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 ➁ 통제효용과 충돌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소유효용	➀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할수록 집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➁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은 정보의 소유효용과 관련성이 높다.
통제효용	➀ 정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➁ ‘차단의 원칙’은 통제효용과 관련성이 높다. ➂ 방첩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통제효용이다.

답 : ➂

11. William L. Prosser에 의하면 특정인을 책 · 잡지의 표지인물로 게재하거나 특정인의 사진을 현상수배자 리스트에 넣는 행위 등 일반인의 눈에 해당인이 진실과 다르게 보이도록 하여 해당 개인에게 정신적 고통 을 주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중 어떤 것인가 ? < 09 경감승진 >

➀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➁ 사적인 일에의 침입

➂ 사적인 사실의 공개 ➃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해설>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중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사적인 일에의 침입	개인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생활을 침해하여 불안이나 불쾌감들을 유발하는 행위
사적인 사실의 공개	공개를 원치 않는 사적인 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행위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해당 개인의 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특정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여 경제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답: ➀

12. L. Prosser의 프라이버시 침해유형과 그 예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8 경찰 2ㅊ >

➀ 사적인 일에의 침해 - 도청, 타인의 은행계좌 불법추적

➁ 사적인 사실의 공개 - 타인의 범죄 경력사실이나 기형적인 신체 상태 공개

➂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 특정개인의 사진을 현상수배 리스트에 넣은 행위

➃ 사적인 일의 영리적 이용 -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하여 개인의 신상에 침해 주 는 행위

<해설>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켜 대중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여 개인의 신상에 침해를 주는 행위 - 사생활에 관한 판단의 오도

답: ➃

13. 다음 정보의 분류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 < 04 경찰 1 차 >

➀ 국가안전과 국가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략정보라고 한다.

➁ 판단정보는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 추진 등에 필요한 정보이다.

➂ 적극정보는 국가의 경찰기능에 필요한 정보이외의 모든 정보이다.

➃ 직접정보는 정보입수과정에서 어떠한 매체도 통하지 않고 직접 입수하는 형태의 정보이다.

<해설> 정술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판단정보는 특정문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 · 평가한 정 보이다.

답: ➁

14. 다음 정보경찰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의 개수는 ? < 07 경찰 2차 >

㉠ 정보가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보가치의 평가요소 중에서 ‘적실성’에 대한 기술이다. ㉡ 정보배포시기의 결정이 되는 원칙은 ‘적시성’에 대한 기술이다. ㉢ 동일한 정보는 사용자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다. ㉣ 정보경찰의 제 1차 목적은 국민의 신체, 재산보호이다. ㉤ 정보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별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 정보경찰의 임무 및 특성상 침해성 범죄를 주로 대상으로 하기 마련이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아무리 훌륭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사용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 정보경찰의 제 1차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국가의 안전보장이다. ㉤ 정보활동은 직무 또는 임무에 관한 일반조항만으 로도 가능하다. ㉥ 정보경찰의 임무 및 특성상 위태성 범죄를 주로 대상으로 한다.

답: ➂ / ㉢ ㉣ ㉤ ㉥

15. 다음 정보의 효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9 경찰 1 차 >

➀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말은 정보의 소유효용과 관련성이 높다.

➁ 정보의 적시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시간효용이다.

➂ 차단의 원칙은 접근효용과 관련된다.

➃ 형식효용은 보고서 1면주의고,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차이가 있다.

<해설> 차단의 원칙은 통제효용과 관련된다.

답: ➂

1. 다음 중 정보의 순환과정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 < 08 승진, 01 채용 >

➀ 정보의 요구 → 정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➁ 정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➂ 첩보의 요구 → 첩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➃ 첩보의 요구 → 정보의 수집 → 정보의 생산 → 정보의 배포

<해설> 정보는 정보요구 → 첩보수집 → 정보생산 → 정보배포의 순환과정을 거친다.

답: ➁

2. 다음 중 PNIO(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3 승진 >

➀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 된다.

➁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다.

➂ 국가안전보장과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이다.

➃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목표로 하여 선정된다.

<해설>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은 EEI에 대한 설명이다.

답: ➁

3. EEI(첩보기본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1 채용 >

➀ 계속적 · 반복적 · 전국적 사항의 첩보요구이다.

➁ 요구형식은 서면이 원칙이다.

➂ 사건첩보수집계획서가 불필요하다.

➃ 첩보수집요구의 기본적 지침이다.

<해설> EEI(첩보기본요소)에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하며, 통상 첩보수집계획서는 EEI계획서라고 할 수가 있다.

답: ➂

4. 다음 중 정보요구의 방법에 대한 설명 중 SRI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 09 경간 >

➀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이다.

➁ 비교적 구체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➂ 사전첩보수집계획서를 요하지 않고, 주로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다.

➃ 대부분 공개적인 것이 많고, 문서화 되어 있고, 사회연구기관에서 주로 담당한다.

<해설> 공개적 · 문서화 · 사회연구기관에서 담당은 EEI의 주된 속성이다.

답: ➃

5. 한총련에서 8.15 통일투쟁을 위해 서울 모(某)대학에 집결한다는 첩보에 따라 경찰청에서 각 지방청에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상경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 < 08 승진 >

➀ 첩보기본요소(EEI) ➁ 기타정보요구(OIR)

➂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 (PNIO) ➃ 특별첩보요구(SRI)

<해설> 특별한 돌발사항에 대한 단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첩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답: ➃

6. 다음의 내용은 정보의 요구 방법 중 무엇에 해당되는 가 ? < 11 승진, 01 채용 >

북한의 연평도 기습포격과 관련하여 전쟁에 대한 우려 심리로 인천지역의 생필품 사재기등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인천지방경찰청에 인천지역의 생필품 판매업소의 재고현황, 생필품 판매업소 및 시민여론 등의 첩보를 요구하였다.

➀ 첩보기본요소(EEI) ➁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➂ 기타정보요구(OIR) ➃ 특별첩보요구(SRI)

<해설> 특정지역의 특별한 돌발사항에 대한 단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첩보를 요구하는 특별 첩보요구(SRI)에 해당한다.

답: ➃

7. 다음 중 EEI와 SRI의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1 승진, 01 채용 >

➀ SRI는 치밀한 사전수집계획서가 반드시 요구되어 진다.

➁ SRI는 수시로 단편적 사항에 대하여 명령되는 것이 원칙이다.

➂ EEI는 요구형식에 있어서 서면이 원칙이다.

➃ EEI는 요구사항 중에서도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포괄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해설> SRI의 요구형식은 서면과 구두가 모두 가능하고,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다.

답: ➀

8. 정보요구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 10 경간 >

㈀ 댐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현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정보요구가 이 에 해당한다. ㈁ 경찰청에서는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정책수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국 민여론 및 연금납부실적 등에 대한 정보를 각 지방청별로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➀ ㈀ 특별첩보요구 - ㈁ 기타정보요구 ➁ ㈀ 특별첩보요구 - ㈁ 첩보기본요소

➂ ㈀ 첩보기본요소 - ㈁ 특별첩보요구 ➃ ㈀ 기타정보요구 - ㈁ 기타정보요구

답: ➀

9. 다음 중 정보생산 단계의 소순환 과정이 순서대로 연결된 것은 ? < 04 승진, 11 경간, 06 채용 >

㉠ 첩보의 출처 및 내용에 관하여 그 신뢰성과 사실성, 즉 타당성을 판정하는 과정 ㉡ 평가된 첩보를 기본요소별로 분류하고 기존 자료에 있는 것과 비교하여 유사한 것끼리 재분류하는 과 정 ㉢ 수집된 첩보 중에서 긴급성 · 유효성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과정 ㉣ 즉각 사용되지 않거나 이미 사용된 첩보를 기록하여 관리하는 과정 ㉤ 부여된 주제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류의 것끼리 분류된 사실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하는 과정 ㉥ 정보의 의미와 중요성을 결정하여 건전한 결론도출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

➀ ㉠ - ㉡ - ㉢ - ㉣ - ㉤ - ㉥ ➁ ㉢ - ㉣ - ㉡ - ㉠ - ㉥ - ㉤

➂ ㉢ - ㉣ - ㉠ - ㉡ - ㉤ - ㉥ ➃ ㉢ - ㉣ - ㉡ - ㉠ - ㉤ - ㉥

<해설> 정보는 ㉢선택 - ㉣기록 - ㉠평가 - ㉡분석 - ㉤종합 - ㉥해석의 소순환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답: ➂

10. 정보경찰 활동에 대해 틀린 것은 ? < 07 채용 >

➀ 궤도에 의한 철도교통이나 항공교통은 해당 전문기관에서 취급하므로 교통경찰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➁ 도로의 표면이 포장되지 않아 횡단보도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그 횡단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이 너비를 표시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➂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 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자동차의 운행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하 는 것 등이 있다.

➃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였을 때 6인이 승차한 9인승 승합자동차는 단속할 수 있는 차량에 해 당한다.

<해설> 6인이 승차한 9인승 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 할 수가 있고,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답: ➃

11. 다음은 어떤 첩보수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는가 ? < 09 경사승진 >

“걸프전 당시 미국은 레이다 정찰위성을 통하여 이라크군의 장비와 지하벙커의 위치를 탐지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략목표를 무력화 시켰다.”

➀ 영상정보 ➁ 신호정보

➂ 특수인간정보 ➃ 공개정보

<해설> 영상정보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 “소련이 대한항공기의 격추사실을 시인한 것은 일본 자위대가 레이다와 전파도청으 로 소련요격기와 지상과의 교신기록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례는 신호정보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답: ➀

12.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형태와 내용을 갖추어서 적당한 시기에 제 공하는 과정이다. 아무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되고 만다. 다음은 정보 배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찰 2차 >

㉠ 필요성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배포과정에서 지연되어 사용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일직 전달되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된다. ㉡ 적시성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적당성 -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파 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 보안성 - 완성된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 ㉤ 계속성 - 배포된 정보와 관련성을 가진 새로운 정보를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적시성 -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배포과정에서 지연되어 사용 시기를 높치거나 너무 일찍 전달되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된다. ㉡ 필요성 - 배포기관은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답: ➁

1. 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 수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대표적인 학자는 Mark M. Lowenthal이다. ㉡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고위정책결정자들은 고위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 정보생산자는 정보사용자에게 의미가 있는 사안들에 정보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정보와 정책의 밀접한 연결성을 강조하는 행동주의의 견해이다.

답: ➂ / ㉠ ㉡ ㉢ ㉤

2. 경찰정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는 정보의 기능에 따른 분류이다. ㉡ 전략정보와 전술정보는 형식효욕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이다. ㉣ 정책과 정보의 관게에 대하여 행동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치중하게 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전술정보는 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나 실무자에게 제공되므로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전략정보는 정 책결정자에게 제공되므로 주요한 요소만 축약해 놓은 형태가 바람직하며, 따라서 형식효용은 전략정보에 유용하다. ㉢ 판단의 불 명확성은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이다. ㉣ 정책과 정보의 관계에 대하여 행동주의를 따르면 판단정보를 중시하게 된다.

답: ➂

3.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 10 승진 >

➀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사용자의 장애요인으로서 정보속성상 정보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사안을 다루고 있 어 여러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➁ 정보와 정책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분리 필요성을 강조한 전통주의의 대표적 학자인 Mark M. Lowenthal은 “정책은 정보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보는 정책의지지 없이도 존재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➂ 정책결정자들은 판단정보를 가장 높이 평가하며, 현용정보는 그보다 낮게 평가한다.

➃ 행동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Roger Hilsman은 “정보생산자는 정책과정에 대해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해설> ➀ 판단의 불명확성은 정보생산자의 장애요인이다. ➁ Mark M. Lowenthal은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 의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➂ 정책결정자들은 현용정보를 가장 높게 평가하며, 판단정보는 그보다 낮게 평가한다.

답: ➃

1.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한 정보보고의 종류 중 틀린 것은 ? < 01 · 03 · 06 · 07 승진 >

➀ 상황정보 - 어떤 사상의 현 상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일시적인 상황이나 진행과정을 신속하게 보고하는 정보

➁ 치안정보 - 치안정책의 수립 · 집행, 치안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정보

➂ 정책정보 -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국민여론을 지역별 · 계층별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하여 정책조 정이나 후속조치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➃ 범죄정보 - 공직비리, 마약, 조직폭력범죄 등 각종 범죄관련 수사의 단서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

<해설> 이는 민심정보에 대한 설명이고, 정책정보란 주요 정부시책의 효과 및 현실적 타당성 등을 판단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답: ➂

2. 정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08 승진 >

➀ 상황정보에는 상황속보와 정보판단서가 있다.

➁ 민심정보는 주요정책이나 현안사항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정보이다.

➂ 정책정보는 치안정책의 수립 · 집행, 치안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사 용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➃ 범죄정보는 각종 범죄관련 수사의 단서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이다.

<해설> 치안정책의 수립 · 집행, 치안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정보는 치안정보이고, 경찰청장이 정보사용자 이다.

답: ➂

3. 다음 정보보고서의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를 바르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 < 09 경사승진, 경찰간부 >

㉠ 예상됨 -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 ㉡ 전망됨 - 구체적 근거는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 ·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 추정됨 - 구체적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 판단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 우려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 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추정됨 - 구체적 근거 없이 현재 나타난 동향의 원인 · 배경 등을 다소 막연히 추측할 때 ㉢ 우려됨 - 구체적 징후는 없으나 전혀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가 필요한 때 ㉤ 전망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한 경우

답: ➂ / ㉡ ㉢ ㉤

1.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0 승진 >

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 성실성 ·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➁ 경찰의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국정원장 위임사무이다.

➂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다.

➃ 국공립대학교 총장, 학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 대상이 아니다.

<해설> ➁ 경찰의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위임사무이다. ➂ 신원조사의 법률적 근거인 국가정보원법은 ‘인물’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➃ 국공립대학교 총장, 학장 등 공무원은 신원조사의 대 상이다.

답: ➀

2.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신원조사란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 즉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임무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련되는 행위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활동을 말한다.

➁ 신원조사는 보안의 대상이 되는 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➂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경찰청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➃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답: ➃

1.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의 정의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2 승진 >

➀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의미한다.

➁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 광장 ·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➂ ‘주관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해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➃ ‘질서유지선’이라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정한 띠 · 방책 · 차선 등 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해설>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주최자라 부른다.

답: ➂

2.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적당한 말은 ? < 11 승진 >

( ㉠ )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는 ( ㉡ )를(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 ㉡ )는(은)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 ㉠ )로 본다.

➀ ㉠ 주관자 ㉡ 주최자 ➁ ㉠ 주최자 ㉡ 질서유지인

➂ ㉠ 주관자 ㉡ 질서유지인 ➃ ㉠ 주최자 ㉡ 주관자

답: ➃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종 시간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1 승진, 03 채용 >

➀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기간 : 집회 및 시위 개최 720시간 전부터 48시간전

➁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시간 :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➂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금지통고를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

➃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시간 :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 발송

<해설>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답: ➂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틀린 것은 ? < 09 채용 >

➀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개최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➁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0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 할 수 있다.

➂ 집회 ·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직근상급경 찰관서의 장에 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➃ 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신고서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24시간을 기한으로 주어야 한다.

답: ➁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06 승진, 02 · 03 채용 >

➀ 처분청으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➁ 재결청은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상급 관서이다.

➂ 재결은 이의신청 접수 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➃ 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주최자는 새로이 집회 · 시위의 신고를 하고 집회 ·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접수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 에 이의신청인은 다시 신고할 필요 없이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답: ➃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또는 시외위 금지통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 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3 · 05 승진 >

➀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금지통고는 유효하다.

➁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 이를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➂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➃ ➂의 경우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12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 회 ·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답: ➃

7. 다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와 각종 시간제한과 관련하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 06 채용 >

관할경찰서장은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 )시간 이내에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➀ 12 - 48 -24 ➁ 12 - 24 - 24

➂ 12 - 24 - 48 ➃ 24 - 24 - 48

<해설> 보완통고 -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을 기한으로 / 금지통고 - 48시간 이내

답: ➂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9 채용 >

➀ 옥외집회 및 시위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➁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기재사항을 보 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➂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격의 유무를 불문한다.

➃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신고서의 보완통고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은 24시간을 기한으로 한 다.

답: ➁

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9 승진 >

➀ 국회의사당, 각급병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➁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 · 시위를 혀용할 수 있다.

➂ 주최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한 재결청은 접수 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하여야 한다.

➃ 재결청이 48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주최자는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재결청이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경우에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답: ➃

10. 최근 구제역 문제가 심각해지자 축산업자들은 2011년 1월 초순경 A단체를 구성하고 2011. 1. 15(토) 13:00에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과천정부종합청사(농림수산식품부)앞 운동장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오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만을 고 려하며, 각 문항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음) < 11 승진 >

➀ A단체는 집회장소를 관할하는 과천경찰서장에게 2011.1. 13.(목) 13:00 이전까지 집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➁ 1. 10(월) 13:00경에 A단체의 집회 신고를 접수한 과천경찰서장은 그 자리에서 접수증을 교부하였고, 신고 서를 검토한 결과, 기재사항에 미비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11(화) 01:00 까지 보완통고를 해야 한다.

➂ 1. 15(토) 11:00부터 같은 장소에서 B노동조합의 신고된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과천경찰서장은 먼저 신 고한 B노동조합 집회의 평화적 개최보장을 위하여 뒤에 접수된 A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➃ A단체가 과천경찰서장으로부터 1. 12(수)에 금지통고를 받았다면,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때는 1. 19(수)까지다.

<해설> 금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1월 24일(월)까 지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답: ➃

11. A노조가 회사 측의 일방적인 노조원 해고에 반발하여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신고하였다가 노조원 의 호응이 적어 규탄집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현행법상의 조치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5 승진 >

➀ 먼저 신고된 집회 ·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➁ 먼저 신고된 집회의 미개최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목적충돌로 금지통고를 받은 뒤에 신고된 집회 · 시위의 주최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➂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➃ 이 경우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 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먼저 신고된 집회 · 시위의 주최자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 전에 관할경 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답: ➀

12.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를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01 승진 >

➀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➁ 공공용물로서 건설된 지하철 대합실은 그 시설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간에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➂ 대학구내 · 종교시설 구내에서의 집회는 옥외집회로 볼 수 없으며, 신고대상도 아니다.

➃ 학문 · 예술 · 체육 · 의식 · 친목 · 오락 ·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옥외집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 다.

<해설> 대학구내 · 회사구내 · 종교시설 구내 등에서의 옥외집회도 역시 옥외집회이다.

답: ➂

13. A단체는 평화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B대학의 학생 일부가 동 집회에 참가, 폭력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첩보가 있어 대학생들의 집회참가를 막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 04 승진 >

➀ 헌법상 보장된 집회 · 시위의 자유이므로 학생들의 참가를 막을 수 없다.

➁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➂ 현행법에 따르면 주최자가 사전에 참가 배제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경우 이들에 대 해 처벌할 수 없다.

➃ 주최자는 서면으로만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해설>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답: ➁

14. 다음 중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 시위가 아닌 것은 ? < 09 채용 >

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 시위

➁ 집단적인 폭행 · 협박 · 손괴 ·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것이 명백한 집회 · 시위

➂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➃ 국무총리공관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의 행진

<해설> 국무총리공관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지만, 행진은 가능하다

답: ➃

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인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1 승진 >

➀ 20세 이상의 자만이 질서유지인이 될 수 있다.

➁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를 임무로 한다.

➂ 완장 · 모자 · 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 질서유지인임을 나타낸다.

➃ 질서유지인의 수는 관할 경찰서장이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 수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 로 임명할 수 있다.

답: ➀

16. 주거지역에서 개최되는 야간집회의 경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확성기 등의 소 음기준은 얼마인가 ? < 06 승진 >

➀ 60dB 이하 ➁ 65dB 이하

➂ 70dB 이하 ➃ 80dB 이하

<해설>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 주간 - 65(80)dB / 야간 - 60(70)dB

답: ➀

17. 불법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는 4단계의 절차순서가 바른 것은 ? < 07 채용 >

➀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요청 - 직접해산 - 3회 이상 해산명령

➁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요청 - 직접해산 - 3회 이상 해산명령 - 자진해산요청

➂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자진해산요청 - 직접해산

➃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

<해설>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절차는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으로 진행되며,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 려는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답: ➃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절대적 집회금지장소는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를 행진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 ㉢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 ㉣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되지만,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 휴일집회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예외적 허용 ㉡ 절대적 금지 ㉢ 절대적 금지 ㉣ 예외적 허용 / 절대적 금지장소로는 국회의사당 · 각급 법원 ·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 국회의장공관 · 대법원장공관 ·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등이 있다.

답: ➁

19.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04 승진 >

➀ 판례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인 장소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➁ 주요도로에서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행진 을 금지할 수 있다.

➂ 일출전 · 일몰후의 옥외집회는 주간 집회와 마찬가지로 허용이 된다.

➃ 완장을 착용한 언론기관의 기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그 출입을 보장한다.

<해설>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경우와는 달리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

답: ➀

20. 다음 중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 · 시위는 모두 몇 개인가 ? < 05 · 07 승진 >

㉠ 주한미군부대 인근(거리 70m)공터에서의 집회 ㉡ 국회의장공관 옆을 지나가는 행진 ㉢ 국회의사당 앞(거리 80m)에서의 집단시위 ㉣ 서울지방법원 인근(거리80m)빌딩 내에서의 집회 ㉤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되지만,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휴일집회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주한미군부대는 대상이 아니다. ㉣ 옥내집회로서 내용상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개최할 수 있다. ㉤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답: ➁ / ㉡ ㉢

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간 >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경찰청장에 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집회신고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서류를 받은 후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집회신고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인 경우 집 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해야 한다. ㉣ 참가예정단체는 집회신고서의 ‘시위방법’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지통고를 한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➀ 0개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 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 할 수 있다. ㉥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2. 집회 및 시위의 금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찰 2차 >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된다.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은 한 이를 금지할 수 없다. ㉤ 국무총리의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을 할 수 없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국무총리의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의 경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답: ➂ / ㉠ ㉡ ㉢ ㉣

23.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또는 시위금지통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8 경찰간부 >

➀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➁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금지통고는 무효이다.

➂ ➀의 경우 금지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 다.

➃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이를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금지통고는 유효하다.

답: ➁

24. 다음 판례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 07 남기동대 >

➀ 피고인도 속에 끼인 단체 다중인데 모 대원이 던진 돌에 의해 공무집행중이던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이 던진 돌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이 성립한다.

➁ 대학생들에 의해 납치, 감금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없이 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➂ KBS본관 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➃ 자진해산 요청 후 약 40분 후에 해산명령을 10분간 걸쳐 3회 이상 발령 후 검거한 것은 적법하다.

<해설> 대학생들에 의해 납치, 감금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대학교 도서관에 진입한 것은 현행범체포에 해 당하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답: ➂

1. 현행 정당법에 있어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03 · 06 승진 >

➀ 5이상의 시 · 도당을 갖추지 못했을 때

➁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 · 도의회의 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➂ 시 · 도당이 1500인 이상의 당원을 갖지 못했을 때

➃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해설> 정당이 등록요건[법정 시 · 도당수(5개) 및 당원수(1천인)]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등록취소의 대상이 된다.

답: ➂

2. 다음 중 압력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1 승진 >

➀ 압력단체란 정치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압력을 가하는 조직화된 특수한 이익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➁ 압력단체의 발생요인으로는 대중민주주의 발전, 이익의 다원화 등을 들 수 있다.

➂ 압력단체는 이익내용에 따라 기능별 · 분야별 집단과 원인 · 촉진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➃ 연좌시위 · 동맹파업 · 가두행진 등은 근로자이 이익추구를 위한 비정치적인 행위로서 압력단체의활동수단 은아니다.

<해설> 압력단체의 정상적인 영향력 행사방법이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연좌시위 · 동맹파업 · 가두행진 · 불매운동 등을 사용하게 된다.

답: ➃

3.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인 경우 선거의 종류에 따라 선거기간과 선거일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5 · 07 승진 >

➀ 대통령 선거 ⇒ 23일,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➁ 국회의원 선거 ⇒ 14일,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➂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14일,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➃ 지방의회의원 선거 ⇒ 11일,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해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간이다.

답: ➃

4. ‘공직선거법’상 ( )안에 들어갈 시간 및 나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10 승진 >

㉠ 야간연설은 오후 ( )부터 다음날 오전 ( )까지는 금지된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 )부터 다음날 오전 ( )까지는 금지된다.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 )이상이어야 한다.

➀ 10시 - 7시 - 10시 - 6시 - 26세 ➁ 11시 - 6시 - 11시 - 6시 - 25세

➂ 11시 - 7시 - 10시 - 7시 - 26세 ➃ 10시 - 6시 - 10시 - 7시 - 25세

<해설> ‘공직선거법’상 야간이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답: ➁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08 경간 >

㉠ 정치에 대하여 어떤 모양으로 압력을 가하는 조직화된 특수이익집단은 압력단체이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적극적 의견개진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의 연령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5세 이상이다.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 있는 자의 연령은 19세 이상 국민이다.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5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 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 현역의원은 선거기간 중에만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적극적 의견개진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의정활동 보고금지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적용된다.

답: ➃ ㉠ ㉡ ㉣ ㉤

6.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9 채용 >

㉠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다.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선거일전 60일 부터이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명함을 직접 배포할 수 있다. ㉣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도 선거운동으로 본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기간은 ‘선거일전’이 아니라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이다. ㉢ 지 하철역 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 소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➁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➂ 정당의 후 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➃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➂ / ㉡ ㉢ ㉤

7. 공직선거법에 의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는 시기는 ? < 06 승진 >

➀ 선거일 전 120일 ➁ 선거기간개시일 전 120일

➂ 선거일 전 60일 ➃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해설> 대통령 - 선거일전 240일 / 국회의원 및 시 · 도지사 - 선거일전 120일 / 군 외의 지방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 군 관련 지방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답: ➀

8.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 10 채용 >

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지지 ·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 지 아니한다.

➁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 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➂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 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해설> 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이고,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3년이다. ➂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중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➃ 후보자의 신분보장 및 불체포특권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선거후보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예비후보자는 인 정받지 못한다.

답: ➀

1. 경제전의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예방적 구매’는 평시에 또는 전시초기에 미리 중립국이 보유한 중요 자원과 군수품을 매점하여 적으로 하 여금 구입할 수 없게 하는 수단이다.

➁ 선박통제의 방법으로는 봉쇄해역통과증의 발급, 선박면허증의 발급, 자유지역출입증의 발급등이 있다.

➂ ‘무기대여’는 전쟁 중에 우방에 대하여 무기나 장비를 대여해 줌으로써 우방의 승리를 돕는 방법이다.

➃ ‘적국자산의 동결’은 국내에 보유되어 있는 적국의 자산을 적국이 자기의 군사 및 경제증가용도에 활용하 지 못하게 동결하는 것이다.

<해설> 선박통제의 방법으로는 봉쇄해역통과증의 발급, 선박해역통과증 발급, 선박면허증의 발급이 있다.

답: ➁

1.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기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 09 승진 >

➀ 폭력 · 파괴 · 점거 · 출입방해 등 방법상의 심각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 절차상 합 · 불법을 따져 목적 · 절차 · 방법상 모두 불법파업인 경우에만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

➁ 목적 · 절차상 불법파업이더라도 소극적 업무거부 형태인 경우는 경찰력 투입은 자제한다.

➂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그 원인이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사용자측 불법행위와 노조측 불법행위를 함께 조치한다.

➃ 목적 · 절차 · 방법 모두 합법적인 파업의 경우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을 지원한다.

<해설> 목적 · 절차상 합법파업이더라도 방법상의 심각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경고 후 불응시 경찰력투입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답: 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04 · 11 승진 >

➀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내에 종료하여 야 하며, 이 기간은 관계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서 연장할 수 있다.

➁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일반사업 · 공익사업 · 구분 없이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➂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➃ 필수공익사업장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회부결정을 하면, 중 재에 회부된 때로부터 15일간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는 중재에 회부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는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답: ➃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 08 채용 >

㉠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관할권자는 지방노동청장이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일반사업은 10일간, 공익사업은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로서 노사정협의회의 직권 결정이 있으면 해산할 수 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노동조합설립 신고의 관할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함)이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일반사업 · 공익사업의 구분 없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노사정협의회의 직권 결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니다.

답: ➀ / ㉠

4.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에 근무하는 A경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군청 총무과 예산업무 담당자인 B(6급)는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노조전임자는 기간 중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보수가 지급된다. ㉤ 보수 · 복지 등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 정책결정사항, 임용권행사 등은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경찰관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노조를 만들 수 없다. ㉣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 등에 따라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답: ➁ / ㉡ ㉢

1. 경제 및 문화 정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경제블럭의 유형 중 관세동맹이란 회원국 상호간에 재화뿐만 아니라 노동 ·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 유이동이 보장되며 역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의 공동의 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형태의 통합이 다. ㉡ 구조적 실업의 경우 취업정보를 원활히 유통시키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 ㉢ 경제적의 수단 중 선박해역통과증이란 우방의 선박은 항구의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허용하고 비 우방 선박은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 Daniel Bell은 학생운동의 원인을 청년들의 심리적인 요인과 특수사회의 사회적인 요인의 이원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았다. ㉤ Richard Flacks는 학생운동의 원인을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기존의 문화적 가치사이의 갈등에서 찾았 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공동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 이는 마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이고, 구조적 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정책을 써야 한다. ㉢ 이는 선박면허증에 대한 설명이고, 선박해역통과증이란 일정항로만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 이원적 요인을 주장한 자는 K. Mannheim이고, Daniel Bell은 변화 거부나 사회적 부적응을 학생운동의 원인을 본다. ㉤ 갈등을 강조한 것은 Philip Slater이고, Richard Flacks는 가치관의 혼란을 학생운동의 원인으로 본다.

답: ➃ / ㉠ ㉡ ㉢ ㉣ ㉤

1. 다음 중 미국의 정보경찰 기관이 아닌 것은 ? < 02 승진 >

➀ SIS(비밀정보국) ➁ NSA(국가안보국)

➂ CIA(중앙정보국) ➃ NRO(국가정찰국)

<해설> SIS(비밀정보국)은 영국의 정보기관이다.

답: ➀

2. MI - 5라는 명칭으로 유명하며 영국 내의 간첩 · 태업 및 정부전복 음모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은 ? < 02 승진 >

➀ 정보통신본부(GCHQ) ➁ 비밀정보부(SIS)

➂ 국방정모참모부(DIS) ➃ 보안부(SS)

<해설> 특별정보국(MI - 5)은 내무부의 SS(보안부 : Security Service)의 전신이었다..

답: ➃

3. 다음 중 미국의 정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3 · 05 승진 >

➀ 중앙정보국(CIA)의 모든 직무와 임무는 국가안전보장법, CIA법, 기타 대통령행정명령에 의거하여 수행된다.

➁ 국가안보국(NSA)은 행정적 · 업무적으로 국방정보국 (DIA)의 관할을 받고 있는 하위기구이다.

➂ 국가정찰국(NRO)은 우주정찰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케네디 대통령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➃ 연방수사국(FBI)은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첩보수집활동도 수행하고 있 다.

<해설> NSA는 행정적으로는 국방정보국(DIA)의 관할을 받고 있으나, 업무적으로는 독립되어 있다.

답: ➁

4. 각국 정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국가정찰국(NRO) - 미국정보공동체 전체의 위성정찰 계획관리

➁ 비밀정보국(SIS) - 주로 해외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는 독일의 정보기관

➂ 국토감시국(DST) - 국내보안과 첩보활동을 담당하는 프랑스의 정보기관

➃ 모사드(Mossad) - 이스라엘 해외정보기관

<해설> 비밀정보국(SIS)은 국외정보의 수집 · 분석과 공작활동을 담당하는 영국의 정보기관이다.

답: ➁

5. 미국의 국가안보국(NSA)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영국의 정보기관은 ? < 04 경장승진 >

➀ 비밀정보국 ➁ 보안부

➂ 국방정보참모부 ➃ 정보통신본부

<해설> 미국의 국가안보국과 영국의 정보통신본부는 해외에 여러 개의 합동 기지를 운영하면서 통신과 관련되는 각종 정보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답: ➃

6. 다음 중 해당하는 국가가 다른 하나는 ? < 09 경감 승진 >

➀ BND ➁ DST

➂ 통신감청국 ➃ 연방헌법보호청

<해설> DST는 프랑스의 정보기관이며, ➀ ➂ ➃는 독일의 정보기관이다.

답: 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