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장 보안경찰 ]

1. 보안경찰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7 경간 >

➀ 일반(보통)경찰처럼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➁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같은 특색이다.

➂ 보안경찰은 직접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범죄를 대상을 하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비공개 활동 을 특징으로 한다.

➃ 국가적 · 사회적 법익의 침해범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같으나 주 대상은 대공에 관한 사항이다.

<해설> 보안경찰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가 아니라 국가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1차적 목적으로 한다.

답 : ➀

2. 다음 중 보안경찰의 개념 설명 중 틀린 것은 ? < 08 경찰간부 >

➀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간첩활동 및 국가적 대공 취약점에 대한 첩보 수집과 분석, 보안사범 수사 를 임무로 한다.

➁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보안경찰활동의 근거가 된다.

➂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경찰과 동일하다.

➃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해설> 보안경찰도 정보경찰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 · 질서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통경찰과 다르다. 또한 보안경찰의 주된 대상은 대공에 관한 사항이며,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비공개활동이다.

답 : ➃

1. 보안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07 채용 >

㉠ 방첩활동을 보안유지 또는 기밀유지라고도 한다. ㉡ 방첩의 기본원칙에는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이 있다. ㉢ 방첩활동은 보안사범의 재범우려 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 적극적 방첩수단으로는 대상인물 감시, 침투공작, 적의 첩보공작분석, 시설보안의 확립이 있다. ㉤ 경찰서 보안과장이 조선족을 가장한 우회침투 간첩을 색출하기 위하여 “불법입국자가 발견되더라도 즉 시 검거하지 말고 배후조직을 파악한 후 검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방첩의 기본원칙중 계속접촉의 원칙 에 해당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이는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이다. ㉣ 시설보안의 확립은 소극적 방첩수단에 해당한다.

답: ➂ / ㉠ ㉡ ㉤

2. 방첩활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방첩의 수단 중 적극적 수단으로는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 계시위, 유언비어 유포 등을 들 수 있다.

➁ 계속접촉의 유지는 탐지 - 판명 - 주시 - 이용 - 타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➂ 방첩의 기본원칙으로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을 들 수 있다.

➃ 정보 · 자재보안, 인원 · 시설보안 등 소극적 방첩수단을 통일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은 보안업무의 규정화이다.

<해설> 허위정보 유포, 양동간계시위, 유언비어 유포는 적극적 수단이 아니라 기만적 수단에 속한다.

답: ➀

3. 다음의 태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8 승진 >

➀ 방화태업은 가장 파괴력이 강하고 우연한 사고로 위장이 용이하다.

➁ 폭파태업은 범행이 용이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결함을 발견하기가 곤란하다.

➂ 서클형 간첩망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반정부 여론을 조정하는 등으로 국민의 심리적 불안과 사기저하를 유도하여 방위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선전태업이다.

➃ 태업의 대상으로는 파괴 후 수리되거나 대체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선정한다.

<해설> 범행이 용이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결함을 발견하기가 곤란한 태업은 기계태업이다.

답: ➁

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03 승진 >

➀ 일반간첩은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복공작 등을 전개하는 간첩이다.

➁ 공행간첩의 특징은 대상국가에 입국할 때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는 데 있다.

➂ 대량형 간첩은 평상시에 파견되어 대상의 지목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이다.

➃ 보급간첩은 공작활동에 필요한 금품 · 장비 등 물적 지원의 임무를 가지고 남파되는 간첩이다.

<해설> 대량형 간첩으로 교육을 받은 다수의 인원이 대상국가에 밀파되어 특수한 대상의 지목이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를 입수하 는 간첩으로서, 전시에 많이 파견되며 색출이 용이하다.

답: ➂

5. 간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간첩은 대상국의 기밀을 수집하거나 태업, 전복활동을 하는 모든 조직적 구성분자를 말한다.

➁ 간첩을 임무에 따라 구분할 때 간첩을 침투시키거나 이미 침투한 간첩에게 필요한 활동 자재를 보급 · 지 원하는 간첩을 증원간첩이라고 한다.

➂ 간첩을 활동방법에 따라 구분할 때 타국에 공용의 명목 하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이를 기화로 상대국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공행간첩이라고 한다.

➃ 간첩망의 형태중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 시 간첩 정 체가 쉽게 노출되는 것은 삼각형이다.

<해설> 필요한 활동자재를 보급 · 지원 등 물적 지원을 수행하는 간첩은 보급간첩이다.

답: ➁

6. 간첩망의 형태 중 횡적 연락이 안 되므로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되어 일망타진이 어려운 간첩망은 ?

< 98 승진 >

➀ 삼각형 ➁ 서클형

➂ 피라미드형 ➃ 레포형

<해설> 횡적연락이 차단되어 보안유지에 유리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은 간첩망은 삼각형이다.

답: ➀

7. 다음 중 서클형 간첩망의 장점은 ? < 96 · 99 승진 >

➀ 대중조직이 가능하고 동원이 용이하다.

➁ 보안이 유지되고 신속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➂ 일시에 많은 공작을 할 수 있다.

➃ 비교적 보안유지가 잘 되고 일망타진의 가능성이 적다.

<해설> 서클형은 유일한 합법적 간첩망이라는 것에 착안한다.

답: ➀

8. 간첩망의 형태 중 피라미드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3 승진 >

➀ 간첩 밑에 주공작원을 2~3명을 두고, 주 공작원 밑에 행동공작원을 2~3명을 둔다.

➁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다.

➂ 단시간 내에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➃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다

<해설> 피라미드형은 조직구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출이 쉬워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답: ➂

9. 간첩망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은 ? < 06 채용 >

➀ 단일형은 단독활동으로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아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은 형태이다.

➁ 레포형은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간, 행동공작원 상호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 결하는 방식이다.

➂ 피라미드형은 간첩 밑에 주공작원을 2~3명을 두고, 주공작원 밑에 행동공작원을 2~3명을 두는 형태이다.

➃ 서클형은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 ·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이다.

<해설>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하는 형태는 삼각형이다.

답: ➃

10. 손자(孫子)가 간첩을 쓰는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틀린 내용은 몇 개인가 ? < 07 채용 >

㉠ 향간(鄕間) - 적의 관리를 매수하여 정보화동을 시키는 것 ㉡ 내간(內間) - 적국의 시민을 이용하여 정보활동을 하는 것 ㉢ 반간(反間) -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아군을 위해 활동하게 하는 것 ㉣ 사간(死間) -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의 간첩에게 고의로 조작된 사실을 주어 적에게 또는 누설하게 하는 것 ㉤ 생간(生間) - 적국 내에 잠입하여 정보활동을 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간첩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내간에 대한 내용이다. ㉡ 향간에 대한 내용이다. key word ⇒ (1) 향간(시민) (2) 내간(관리) (3) 반간(간첩) (4) 사간(배반할 염려) (5) 생간(살아 돌아와)

답: ➀ / ㉠ ㉡

11. 간첩이 유흥접객업소 종사자와 동거 · 동숙하는 등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인물처럼 공개적으로 하는 잠복은 ? < 03 승진, 07 채용 >

➀ 비합법 기술잠복 ➁ 비합법 자연잠복

➂ 반합법 엄호잠복 ➃ 반합법 기술잠복

<해설> 자연적 지형 · 지물을 이용하면 ⇒ 비합법 / 인간관계를 이용해 엄폐를 받으면 ⇒ 반합법 “반합법 엄호잠복”이란 침투간첩들이 포섭된 대상의 엄호를 받으며 그의 거주지나 영업소에 은거하여 합법적인 인물로 가장하여 잠복하는 방법이다.

답: ➃

12. 간첩들이 사용하는 비밀회합장소, 비밀연락장소를 말하며,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하 는 비합법활동의 잠복거점을 의미하는 것은 ? < 07 승진 >

➀ 드보크 ➁ 비트

➂ 수수소 ➃ 무인포스트

<해설> 비트에 대한 설명이다. 공작지역까지 침투과정에서 만드는 것을 임시비트, 공작지에서 활동거점으로 만드는 것을 영구비트라 한 다.

답: ➁

13. 방첩활동의 대상이 되는 태업의 설명이 옳은 것은 ? < 08 경찰 2차 >

➀ 태업이란 대상국과의 전쟁수행능력 방위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직 · 간접은 모든 손상 파괴행위이 다.

➁ 방화태업은 심리적인 태업 중 가장 파괴력이 강하다.

➂ 태업의 대상조건은 전술적 가치가 없고 일단 파괴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

➃ 태업은 심리적 태업과 경제적 태업으로 나눌수 있다.

<해설> ➁ 방화태업은 물리적인 태업 중 가장파괴력이 강하다. ➂ 태업의 대상조건은 전술적 가치가 있고 일단 파괴되면 복구나 대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어야 한다. ➃ 태업은 심리적 태업과 물리적 태업으로 나눌수 있다.

답: ➀

1. 공작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공작운영기구에 따라 대북공작, 대공산권공작, 대우방국공작으로 나뉜다.

➁ 주공작원은 공작망의 책임자이다.

➂ 공작의 4대 요소는 주관자, 공작목표, 공작금, 공작원이다.

➃ 공작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공작관에게 공작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을 ‘디브리핑’이라고 한다.

<해설> 이는 공작의 대상지역에 따른 분류이고, 공작운영기구에 따라 통합공작과 합동공작으로 나뉜다.

답: ➀

2. 주공작원방은 공작관으로부터 공작임무를 직접 위임받은 주공작원(현지 채용)이 일선에서 공작원을 조성 · 통제하는 공작망 형태이다. 이에 대한 장 · 단점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1 · 02 · 03 승진 >

➀ 공작원에 대한 테스트 등 가치평가가 용이하다.

➁ 국외공작인 경우 주공작원과 일선 공작원과의 언어 장벽이 해소된다.

➂ 많은 공작원을 간접적으로 조종할 수 있다.

➃ 공작관의 노출염려는 적지만 공작비가 많이 든다.

<해설> 주공작원망은 직접 공작원에 대한 테스트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답: ➀

3. 다음 중 연락선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4 · 06 · 07 승진 >

➀ 연락선은 정상선 · 예비선 · 긴급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➁ 정상선은 정상적인 공작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기본선 · 보조선 · 긴급선이 있다.

➂ 예비선은 조직원의 교체 또는 조직의 확장 · 부활 · 변동 시에 대비한 것이다.

➃ 비상선은 공작활동을 계속 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한 상황하의 연락선으로 경고선이라고도 한다.

<해설> 연락선은 정장선 · 예비선 · 비상선으로 구분된다.

답: ➀

4. 다음 중 심리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9 승진 >

➀ 심리전은 목적에 따라 전략심리전과 전술심리전으로 분류한다.

➁ 심리전이란 비무력적인 수단에 의해 직접 상대국의 국민 또는 군대에 정신적 자극을 주어 사상의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전술이다.

➂ 전략심리전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목표 하에 대상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전으로, 자유진 영국가들이 공산진영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대공산권 방송이 그 예이다.

➃ 전술심리전은 단기적인 목표 하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실시되는 것으로 간첩을 체포했을 때 널리 공 개하는 것이 그 예이다.

<해설> 심리전은 목적에 따라 선무 · 공격적 · 방어적 심리전으로 나누고, 운용에 따라 전략 · 전술 심리전으로 나눈다.

답: ➀

5. 출처를 위장하면서 암암리에 행사하는 선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 04 승진 >

➀ 흑색선전에 관한 설명으로 특별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선전활동을 말한다.

➁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방송, 북한의 구국의 소리방송, 영국의 대독일비밀송신호 제 1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➂ 적국 내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특수목표를 대상으로 특정한 계층에 대해 즉각적으로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다.

➃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

<해설> 특별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선전활동은 회색선전이다.

답: ➀

6. 선전의 종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선전은 특정집단을 자극하여 감정이나 견해 등을 자기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심리전 의 일종이다.

➁ 백색선전은 출처를 공개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주제의 선정과 용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신뢰도가 높다.

➂ 회색선전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으로, 선전이라는 선입관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출처를 은폐하면서 선전의 효과를 거두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➃ 흑색선전은 출처를 위장하고 행하는 선전으로, 적국 내에서도 행할 수 있고 특정한 목표에 대해 즉각적이 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지만 적이 역선전을 할 경우 대항이 어렵다.

<해설> 적의 역선전에 대항이 어려운 것은 회색선전이다.

답: ➃

7. 선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10 경간 >

㉠ 출처를 위장하고 하는 선전은 흑색선전이다. ㉡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선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흑색선전이다. ㉢ 선전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백색선전이다. ㉣ 흑색선전은 정상적인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다. ㉤ 흑색선전은 적이 감지하여 역선전을 할 경우에 대항이 어렵다. ㉥ 회색선전은 선전이라는 선입감을 주지 않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회색선전의 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답: ➀ / ㉤

8. 공작활동의 유형분류가 성격상 같은 것 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은 ? < 05 경찰 1차 >

➀ 통합공작 - 합동공작 ➁ 대북공작 - 대공산권공작

➂ 연합공작 - 지원공작 ➃ 첩보수집공작 - 태업공작

<해설> 통합(연합)공작은 공작운영기구에, 지원공작은 공작목적에 해당한다.

공작운영기구	통합공작(연락공작, 연합공작), 합동공작
공작대상지역	대북공작, 대공산권공작, 대우방국공작
공작목적	첩보수집공작, 태업공작, 지원공작, 와해모략공작(심리적공작), 역용공작 등

답: ➂

9.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07 경찰 1차 >

㉠ 남북대화 주관 및 대남심리전, 해외교포공작 ㉡ 공작원밀봉교육, 남한 내 지하당조직공작 ㉢ 해외간첩공작 및 테러공작, KAL 기폭발 ㉣ 침투공작원 호송 및 안내, 잠수정 속초침투 ㉤ 무장공비양성, 잠수함 침투 등 군사정찰담당

➀ ㉠ 통일전선부 ㉡ 225국 ㉢ 정찰5국 ㉣ 정찰1국 ㉤ 정찰2국

➁ ㉠ 통일전선부 ㉡ 정찰5국 ㉢ 225국 ㉣ 정찰2국 ㉤ 정찰1국

➂ ㉠ 정찰5국 ㉡ 225국 ㉢ 정찰1국 ㉣ 정찰2국 ㉤ 통일전선부

➃ ㉠ 225국 ㉡ 정찰2국 ㉢ 통일전선부 ㉣ 정찰5국 ㉤ 정찰1국

<해설>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는 노동당, 내각, 인민무력부 계열로 구분된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남북대화 주관 및 대남심리전과 경협사업, 해외교포공작, 통일전선공작, 반제민전활동을 담당하는 핵심적 대남공작부서이다.
내각	225국 (구, 대외연락부)	➀ 당계통의 간첩업무 및 남한내 지하당조직 공작으로 혁명토대 구축과 우회침투를 위한 해 외공작을 담당하고 있다. ➁ 1995년 부여간첩 김동식의 소속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신설)	정찰1국 (작전국)	➀ 남파공작원과 전투원에 대한 정규 기본훈련 및 호송 · 안내를 담당하며,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해상연락소를 청진 · 원산 · 남포 · 해주 등에 보유 하고 있다. 1998년 속초지역 유고급 잠수정이 침투하였다. (대남침투) ➁ 위조지폐 및 마약제조와 거래, 무기수출 등 불법행위를 통해 자금을 확보 하였다.
		정찰 2국 (정찰국)	➀ 448부대 · 907부대 · 남포해상특수부대 등을 관장하며 특공부대의 후방 침입과 잠수함 침투 · 유격활동 등 군사정찰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➁ 공비양성 · 남파, 요인암살 · 파괴, 납치등 게릴라활동, 대남군사 정보수집 등을 주 임무로 하며, 1983년 미얀마 아응산 암살폭파사건, 1996년 강릉 무장공비사건 등을 자행하였다(요인암살, 대남정찰)
		정찰 5국 (35호실)	공작원 남파 및 정보수집을 수행하는 부서와 해외공작 및 테러를 전담하는 부서로 나누어진다.(KAL폭파 김현희 소속),(일명: 조사부)
➀ 종래 노동당 계열의 ‘작전부’와 ‘35호실’을 인민무력부 계열의 정찰국과 통합하여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총국으로 확대 개편되었 다. ➁ 정찰총국은 인민무력부 소속이지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답: ➀

1. 전술과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7 채용 >

➀ 전략은 역사적 · 정치적으로 단기적인 것이다.

➁ 전술은 기본목표이자 큰 행동지침이고, 전략은 전술에 종속된 구체적 방법이다.

➂ 전술은 정세변화에 수시로 변하지 않으나, 전략은 변화한다.

➃ 역사가 봉건사회라면 전략은 봉건사회 타파이고, 전술은 봉건사회 타파를 위해 어느 편과 연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해설> ➀ 전략이 역사적 단계에 따라 행동하는 장기적 정치노선이다. ➁ 전략은 기본목표이자 큰 행동지침이고, 전술은 전략에 종속된 구체적인 방법이다. ➂ 전략은 정세변화에 수시로 변하지 않으나, 전술은 변화한다.

답: ➃

2. 북한의 대남전략노선 중 통일전술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연합 · 동맹전략이다.

➁ 통일 · 민주화 등 민족적 대명제를 내세워 동조세력과 주한미군철수 등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것도 이와 관 련된다.

➂ 불확실하고 조건적인 세력과는 타협하지 않는다.

➃ 일시 제휴하였던 비공산세력을 제거하는 것은 혁명수행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혁명완결단계에서 이루어진 다.

<해설> 통일전술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심지어 반대노선과도 연합하여 혁명세력을 집결하여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을 이루려고 한다 는 것이다.

답: ➂

3. 북한의 대남공작체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7 승진, 04 채용 >

➀ 225국(구 대외연락부)은 당계통의 간첩남파 조종 및 공작사명 부여, 남한 내 지하당조직공작으로 혁명토대 구축, 우회침투를 위한 해외공작 전개

➁ 정찰국은 448군부대, 907군부대, 남포해상특수부대 등을 관장하며 특공부대의 후방침입과 유격활동을 수 행

➂ 정찰총국 1국(잔전국)은 KAL858기 공중폭파, 공작원 남파 등 해외 공작 및 테러를 전담

➃ 통일전선부는 남북대화 주관, 대남심리전 등을 전담

<해설> KAL858기 공중폭파, 공작원 남파 등 해외 공작 및 테러를 전담하는 곳은 대외정보국이다.

답: ➂

4. 대남공작기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인민무력부 정보국(35호실)은 해외간첩공작 및 테러공작을 전담하는 부서로 1987년 KAL858기 공중폭파테 러를 자행하였다.

➁ 인민무력부 작전국은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 · 안내 · 복귀 및 대남 침투로 개척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➂ 통일전선부는 공작원의 밀봉교육 및 남한 내 지하당 구축공작을 담당하고 있다.

➃ 인민무력부 정찰국은 무장공비를 양성 · 남파하여 게릴라 활동 및 군사정보를 수집하며 1996년 강릉무장 공비사건을 자행하였다.

<해설> 공작원의 밀봉교육 및 남한 내 지하당 구축공작을 담당하는 기구는 내각계열의 225국(구 대외연락부)이다.

답: ➃

5. 좌익폭력세력의 분파 중 NL주사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 < 10 승진 >

➀ 북한의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에 입각하여 남한의 공산화혁명을 성취하려는 세력이다.

➁ NL주사파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에서는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➂ NL주사파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다.

➃ 선 미제축출, 후 현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다.

<해설> NL주사파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가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동한다.

답: ➂

1.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 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3 승진, 10 채용 >

➀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➁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 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➂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➃ 형법상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보다 더 넓은 개념 이다.

<해설>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형법상의 ‘국헌문란’보다 좁은 개념이다.

답: ➃

2.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 고무 등 죄’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 97 승진 >

➀ 주체는 제한이 없으므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는 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➁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아야 한다.

➂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 고무하는 경우도 같은 죄에 해당한다.

➃ 고무는 반국가활동 등에 관하여 특정 불특정인을 고려하여 사기를 앙양하게 하는 것으로 찬양보다는 적극 적개념이다.

<해설> ㉡ 전술정보는 낮은 수준의 정책결정자나 실무자에게 제공되므로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형태가 바람직하지만, 전략정보는 정 책결정자에게 제공되므로 주요한 요소만 축약해 놓은 형태가 바람직하며, 따라서 형식효용은 전략정보에 유용하다. ㉢ 판단의 불 명확성은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이다. ㉣ 정책과 정보의 관계에 대하여 행동주의를 따르면 판단정보를 중시하게 된다.

답: ➂

3.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5항(안보위해문건 제작 등 죄)은 이적동조, 이적단체구성 · 가입, 허위사실 날조 · 유포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1 승진 >

➀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다.

➁ 본죄에서 문서는 형법의 문서와 같이 명의인이 있어야 한다.

➂ 본죄의 객체는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이다.

➃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해설> 본죄의 객체는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로서 형법상 문서 개념과 달리 명의의 유무를 불문한다. 따라서 초안 · 초고 · 사본 등도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한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답: ➁

4. ‘국가보안법’ 제 8조 (회합 · 통신)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회합 ·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이라고 함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직접 상 대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 3자를 이용하여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➁ 동규정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 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입장이다.

➂ 동 조항은 회합자 상호간에 사전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일정사항을 논의하거나 결 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➃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와 화합해도 동죄가 곧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 8조(회합 · 통신 등)가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답: ➂

5. 다음 중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 < 02 채용 >

➀ 국가보안법상의 무고날조죄는 형법상 무고죄와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➁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 대상범죄가 아니다.

➂ 잠입탈출최는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 국가단체의 지배 하로 탈출함으로서 성립한다.

➃ 참고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해설>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 인멸 · 은닉하는 행위로써 역시 목적범에 해당한다.

답: ➀

6. 다음은 “국가보안법”상의 죄명이다. 이중 ‘행위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금품수수죄 (§ 5 ②) ㉣ 직권남용 무고 · 날조죄 (§ 12 ②) ㉡ 목적수행죄 (§ 4 ➀) ㉤ 이적단체 구성 · 가입죄 (§ 7 ➂) ㉢ 특수 잠입 · 탈출죄 (§ 6 ②)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목적수행죄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 ㉣ 직권남용 무고 · 날조죄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답: ➃ / ㉠ ㉢ ㉤

7. 다음 중 “국가보안법”상 예비 ·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와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공통된 것은 ?

< 11 승진 >

㉠ 반국가단체구성죄 (제 3조) ㉢ 자진지원죄 (제 5조 제 1항) ㉡ 잠입 · 탈출죄 (제 6조) ㉣ 회합 · 통신죄 (제 8조)

➀ ㉠ - ㉢ ➁ ㉡ - ㉣ ➂ ㉢ - ㉣ ➃ ㉠ - ㉡

<해설> “국가보안법”상 예비 · 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로는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 · 탈출죄, 편의제공죄(§ 9➀), 이적단체구성죄가 있고, 불고지죄의 대상범죄로는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가 있다. 따라서 양자가 공통범죄로 는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가 있다.

답: ➀

8.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및 공소보류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96 승진 >

➀ 법정형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되어 있으며 구속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➁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반국가단체구성죄 · 목적수행죄 · 자진지원죄뿐이다.

➂ 공소보류 후 2년을 경과하면 소추가 불가능하며, 공소보류가 취소되어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➃ 법무부장관이 정한 규칙에 위반한 경우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구속의 제한(형소법 §208)’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 · 소추를 할 수 있다.

답: ➂

9.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경찰의 최장 구속기간은 ( )이고, 검사의 최장 구속기간은 ( )이다.’에서 ( )에 알맞게 연결된 것은 ? < 99 승진 >

➀ 10일 - 20일 ➁ 20일 - 30일

➂ 20일 - 25일 ➃ 10일 - 15일

<해설> 형사소송법에 의해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각각 채용,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채용, 검사의 구속기간은 2차에 한하여 각각 10일씩 구속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답: ➁

10. 피의자 甲은 연구소 형태의 단체에 연구부, 대외사업부 등 각종 부서를 두고 이적찬양 · 고무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 7)을 위반하였다. 甲이 자수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가 ? < 01 승진 >

➀ 임의적 감경 ➁ 필요적 감경

➂ 임의적 감면 ➃ 필요적 감면

<해설> 국가보안법상의 필요적 감면사유 ⇒ (1) 불고지죄(§10)에서 본범과 친족관계에 있을 때 (2) 자수한 때(§ 16) (3)방해한 때 (§ 16: 국가보안법상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답: ➃

11. 다음은 국가보안법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기술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 < 01 승진 >

➀ 거의 모든 범죄의 미수 · 예비 · 음모를 처벌하여 범죄의 성립범위가 확장되었다.

➁ 잠복 · 회합 등 장소제공은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되거나, 국가보안법은 독립된 편의 제공죄로 처벌한다.

➂ 국가보안법상 선동 · 선전죄는 교사 또는 방조의 수단 · 방법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교사 및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➃ 범죄수사는 국가의 임무이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은 매우 중대하여 불고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적 행위의 다양화 및 조직화 · 집단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범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범죄 를 선동 · 선전 및 권유한 경우를 교사 · 방조가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정범으로서 처벌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상 선동 · 선전 · 권유는 국가보안법 제 7조 ➀항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에 있어서도 독립된 법정형을 두고 있다.

답: ➂

12. 다음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2 · 03 채용 >

➀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 유치할 수 있 다.

➁ 단기간에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으므로 사법경찰관에게 1회, 검사에게 2회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➂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하고 있다.

➃ 불기소처분 시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아니하고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재범자 특정가중은 10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에 재범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답: ➂

13. 다음 사례에서 국가보안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구속기간을 최대한 연장할 경우 그 구속기간은 언제까 지인가 ? < 04 승진 >

종로경찰서 보안과 甲경사가 국가보안법(불고지죄)위반 혐의로 乙을 1999년 7월 1일 긴급체포하여, 1999년 7월 2일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경우

➀ 1999년 7월 10일 ➁ 1999년 8월 19일

➂ 1999년 8월 20일 ➃ 1999년 7월 30일

<해설> 국가보안법 제 19조에 의한 구속기간 연장에 의하여 최대 구속 가능일수는 50일로 위 사례의 경우 8월 19일이 될 것이나, 국가 보안법 제7조(찬양 · 고무), 제9조(불고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구속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 형사사범과 동일하게 30일 동안만 구속이 가능하다.

답: ➃

14.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7 경간 >

➀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을 하면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

➁ 자진지원죄는 예비 · 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➂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하면 그를 소추하지 못한다.

➃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은 최장 20일, 검사는 최장 3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해설>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 · 탈출죄, 편의제공죄, 이적단체구성죄 등의 예비 · 음모 · 미수를 처벌한다.

답: ➁

15. 다음 중 ‘국가보안법’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 08 경간 >

➀ 범인에게 금품 · 재산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는 형법과는 달리 별도의 범죄를 규정하여 정범으로 처벌한다.

➁ 범죄를 선동 · 선전 · 권유하는 경우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범죄를 규정하 여 처벌한다.

➂ 예비 · 음모 · 미수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불고지죄나 목적수행죄 등 일부 죄만 적용되지 않는다.

➃ 불기소처분 시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고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목적수행죄의 예비 · 음모 · 미수는 처벌의 대상이다. 국가보안법은 불고지죄 · 특수직무유기죄와 같이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그 미 수 및 예비 · 음모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와 무고죄와 같이 침해법익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반국가적 범죄에 대 하여 미수 · 예비 · 음모를 처벌하고 있다.

답: ➂

16.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09 승진 >

㉠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 · 유치 할 수 있다. ㉡ 단기간에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에게 1회, 검사에게 2회까지 구속기간 연 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내란죄 등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가 10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법정 최고 형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불기소처분 시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고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 모든 범죄의 예비 · 음모 · 미수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 특정인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범죄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한다.

➀ 0개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재범자 특수가중의 대상은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에 적용된다. ㉤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잠입 · 탈출 죄, 편의제공죄(§ 9➀ 무기 등 제공), 이적단체구성죄 등의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예비 · 음모 · 미수를 처벌하고 있다.

답: ➂ / ㉢ ㉤

17. ‘국가보안법’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미수 · 예비 · 음모죄를 통해 범죄의 성립 범위가 확장되었다. ㉡ 잠복 · 회합 등 장소제공은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되나 국가보안법은 독립된 편의 제공죄로 처벌한다. ㉢ ‘국가보안법’상 선동 · 선전죄는 교사 또는 방조의 수단 · 방법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교사 및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 형법의 누범가중은 형의 장기의 2배까지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일정범죄의 재범자는 법정최고형을 사 형으로 정하고 있다. ㉤ 출석불응 참고인에 대한 구인 · 유치규정은 없다. ㉥ 불기소처분시 압수물은 제출인이나 소유자에게 환부함이 원칙이나 검사가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범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거나 범죄를 선동 · 선전 및 권유한 경우에 교사 · 방조가 아닌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정범으 로서 처벌하고 있다. ㉤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참고인을 구인 · 유치할 수 있다.

답: ➁ / ㉢ ㉤

18.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09 경찰 2차 >

➀ ‘국가보안법’은 고의범만을 처벌한다.

➁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➂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➃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사법경찰관(1차)과 검사(2차)에게 각각 일반형사범의 구속기간보다 1회씩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 ➃

19. 다음 중 ‘국가보안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 < 08 경찰간부 >

➀ 범인에게 금전, 재산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정범에 종속되어 처벌되는 ‘형법’과 달리 별도의 범죄를 규 정하여 정범을 처벌한다.

➁ 범죄를 선동, 선전, 권유하는 경우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어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➂ 예비 · 음모 · 미수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불고지죄, 목적수행죄 등 일부 죄만 적용되지 않는다.

➃ 불기소처분 시에도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고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예비 · 음모 · 미수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특수직무유기죄, 불고지죄, 무고날조죄 등 일부 죄만 적용되지 않는다.

답: ➂

20.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사례 중 그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감승진 >

➀ A는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B에게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 위를 하였다고 무고하려던 중 잘못된 행위임을 깨닫고 그 행위를 중단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상 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➁ 검사 A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한 B와 관련된 사건의 중요참고인인 C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관할법원 판사로부터 C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C를 구인하였다. 이 경우 A의 구인행위는 적법하다

➂ A는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B로부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확정판결이 난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 유받고 이에 불응하였으나, B가 자신의 친족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 경우 A에게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

➃ A는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직무유기)를 위반한 B에게 B가 동 범죄를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금품을 제공 하였다. 이 경우 A는 ‘국가보안법’상의 죄책을 진다.

<해설>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는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 · 가입),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 금품수수), 제6조(잠입 · 탈출), 제7조(이적행위), 제8조(회합 · 통신) 위반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고 하는 자에게 유형 · 무형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목 적수행을 위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 특수직무유기는 편의제공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죄책이 성립되지 않는다.

답: ➃

21.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11 경위승진 >

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➁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 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공소유예’라 한다.

➂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금품수수죄)는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가 있어야 한 다.

➃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버모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해설> ➁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 는 제도를 ‘공소보류’라 한다. ➂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금품수수죄)는 금품수수의 목적이나 의도가 대한민국을 해할 의도 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➃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답: ➀

1. 남북교류협력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1 · 02 채용 >

➀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➁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 당국에 신고를 하면 된다.

➂ 남북한 교역당사자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제한된다.

➃ 남북교류과정에서 발생하는 반국가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법정절차 위반은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아 니 한다.

<해설> 종래에는 남북한 교역당사자를 일정한 자로 제한하였지만, 현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간 교역을 행하기 위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답: ➂

2. ‘남북교류 · 협력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9 승진 >

➀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북한을 왕래하면 언제나 국가보안법 적용이 배제된다.

➁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신고 없이 회합하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➂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남북을 왕래하면서 승인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 벌된다.

➃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➀ 문제되는 행위가 국가의 안전 ·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➁ 이러한 경우에 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➂ 이러한 경우에는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답: ➃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➁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난민여건인 정치적 의견과 박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의 수용여부는 접수국의 정책에 달려 있다.

➂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희망하는 자에게 직업을 알선해야 한다.

➃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 가운데 임용 · 편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특별임 용 할 수 있다.

<해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 사항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답: ➂

1. 다음 중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3 채용 >

➀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➁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

➂ 보안관찰처분은 주거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➃ 내란죄도 보안관찰 대상범죄이다.

<해설> 내란죄, 일반이적죄, 단순반란불고지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찬양 · 고무죄, 회합 · 통신죄는 보안관찰 제외 범죄이다. (내일단전반찬회불특무)

답: ➃

2.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➁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➂ 국가보안법상의 보안관찰 해당범죄로는 자진지원죄, 편의제공죄, 잠입탈출죄 등이 있다.

➃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해설> 벌금 이상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이다.

답: ➁

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3 채용, 03 · 10승진 >

㉠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 ‘형법’상 간첩죄 ㉡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➀ 없음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내 일 단 전 반 찬 회 / 불 특 무

답: ➁ / ㉤

4. 보안관찰처분의 면제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본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 한다.

➁ 면제결정을 위한 검사의 직권청구가 불가능하다.

➂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을 것’은 면제결정의 요건 중 하나이다.

➃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면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면제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답: ➁

5. 피보안관찰자의 신고는 최초신고, 정기신고, 수시신고가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 01 · 04 승진 >

➀ 피보안관찰자는 최초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파출소장 (지구대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➁ 피보안관찰자는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10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파출소장 (지구대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➂ 보안관찰처분결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파출소장(지구대장)을 거쳐 관할 경찰서 장에게 피보안관찰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➃ 주거지 이전 또는 국내여행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이전 예정지 또는 여행목적지 관할 경찰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피보안관찰자신고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정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답: ➂

6.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2 · 03 · 10 승진 >

➀ 집행은 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검사가 서면으로 관할경찰서장에게 지휘하여 실시한다.

➁ 피보안관찰자가 도주,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의 요건이 된다.

➂ 집행중지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한다.

➃ 집행중지 결정일로부터 집행중지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데, 보안관찰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검사는 집행중지 결정취소와 동시에 잔여기간에 대한 집행지위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는 관할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집행중지의 결정을 한다.

답: ➂

7.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5 채용 >

㉠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은 관할경찰서장이 한다. ㉣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이다. ㉤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집행중지결정은 검사가 한다. ㉣ 군형법상 일반이적죄와는 달리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가 아니다.

답: ➁ / ㉢ ㉣

8.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09 승진 >

보안관찰처분대상이 되는 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와 교도소 등의 출소 후 출소사실신고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 )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매 ( )개월마다 정기신고와 국외여행 혹은 국내( )일 이상 여행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신고하여야 한다.

➀ 7 - 10 - 2 - 10 ➁ 7 - 7 - 3 - 10

➂ 10 - 7 - 2 - 7 ➃ 7 - 7 - 2 - 10

<해설> 출소 후에 7일 이내에 신고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 / 최초신고 - 7일 이내에 신고 / 정기신고 - 매 3월마 다 신고 / 변동신고 - 7일이내에 신고 / 이전신고 - 10일 이상 여행하고자 할 때 신고

답: ➁

9. 보안관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0 채용 >

➀ 형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외환유치죄, 물건제공이적죄 등이 있다.

➁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 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➂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➃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답: ➁

10.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간 >

㉠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고,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의 결정 을 청구할 수 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의 결정은 직접 검사가 한다.

답: ➁ / ㉠ ㉤

11. 다음 중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 경찰 2차 >

➀ ‘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 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1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➂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➃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 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답: ➁

12. 다음 중 보안관찰에 대해서 맞는 것은 ? < 05 경찰1차 >

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고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➁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2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➂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➃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는 출소사실신고, 정기신고, 수시신고 등을 해야 한다.

<해설> 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고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➁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➃ 출소사실신고는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 안관찰처분대상자에 해당한다.

답: 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