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경찰의 역사와 제도

제 1 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1. 다음 중 고대의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2 일반7월. 02 승진유제 >

➀ 고구려에서는 지방의 욕살이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➁ 백제에는 읍락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에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➂ 통일신라는 지방장관으로 총관을 두었고 총관이 경찰기능도 함께 수행하였다.

➃ 신라에서는 지방에 주를 두어 군주로 하여금 군무와 함께 경찰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해설> 책화는 동예의 제도이다.

답 : ➁

2. 다음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 07 경간 >

➀ 동예 - 책화제도가 있어 각 읍락마다 경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서로 경계를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노예나 우마로서 배상하였다.

➁ 백제 - 관인수재죄가 있어 뇌물을 받은 관리에게 3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엄격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국 가체제와 사회질서를 유지하였다.

➂ 고구려 - 일책십이법이 있어 절도죄는 12배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엄한 형벌규범으로 사회를 다스렸다.

➃ 통일신라 - 순군만호부를 두어 왕권보호 등 정치경찰 활동을 수행하게 하였다.

<해설> 순군만호부는 고려시대의 제도이다.

답: ➃

3. 한국경찰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틀린 것은 ? < 09 채용 >

➀ 고조선 시대에는 살인 · 절도 · 상해죄를 통해서 사유재산의 보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➁ 한사군 시대에 경(卿)의 유요는 순찰과 도적을 막는 일을 담당하였다.

➂ 백제는 처음으로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을 처벌하였다.

➃ 통일신라는 모반죄 · 모역대죄 · 불휼국사죄 등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를 처벌하였고, 지역사불고언 어죄 · 배공영사죄 등의 관리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였다.

<해설> 모반죄 · 모역대죄 · 지역사불고언어죄 등이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고, 불휼국사죄 · 배공영사죄가 관리들의 직무관련 범죄 이다.

답: ➃

4.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2 채용 >

➀ 신라시대에는 一責十二法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➁ 고조선시대에는 八條禁法 (팔조금법)이 있었다.

➂ 갑오경장 이전 까지는 경찰권이 일원화되지 못하였다.

➃ 근대적 경찰개념이 확립된 것은 갑오개혁 이후이다.

<해설> 일책십이법은 부여와 고구려의 제도이다.

답: ➀

5. 한국경찰의 제도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6 채용 >

➀ 고구려에서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12법이 있었다.

➁ 백제는 지방에 달솔을 파견하여 지방행정과 치안책임을 모두 관장하였다.

➂ 통일신라시대에는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어 지방장관에 총관을 두고, 소경에는 사신을 두었다.

➃ 고려시대의 어사대는 비위를 규탄하고, 풍속의 교정을 담당하는 풍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경찰기관 이었다.

<해설> 백제의 지방장관은 방령이었다.

답: ➁

6. 조선시대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은 ? < 03 채용>

➀ 사헌부는 왕족의 범죄 ·모역죄 · 반란죄 등에 관한 범죄를 다루었다.

➁ 형조는 풍속교정을 담당하는 등 퐁속경찰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➂ 관찰사 등 지방의 수령은 행정과 경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➃ 경찰기능이 포도청으로 일원화되었다.

<해설> ➀ 의금부에 대한 설명이다. ➁ 사헌부에 대한 설명이다. ➃ 직수아문 제도로 인해 경찰권은 다원화되어 있었다.

답: ➂

7. 조선시대의 경찰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6 승진 >

➀ 중앙의 의금부는 왕족의 범죄 등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➁ 포도청이란 명칭은 인종 2년에 처음 등장한다.

➂ 양반집의 수색과 여자도적 체포를 위해 ‘다모’라는 여자관비를 두었다.

➃ 경찰권은 일원화 되지 못하였다.

<해설> 중종 35년(1540)에 ‘포도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답: ➁

8.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 03 승진 >

➀ 고구려 - 욕살 · 책화제도 ➁ 백제 - 달솔 · 팔조금법

➂ 고려 - 금오위 · 순군만호부 ➃ 조선 - 위아 · 관찰사

<해설> ➀ 책화는 동예의 제도이다. ➁ 팔조금법은 고조선의 법이었다. ➃ 위아는 고려시대의 제도이다.

답: ➂

9.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07 채용 >

➀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한 일책십이법이 시행된 국가는 부여와 고구려였다.

➁ 조선시대 경찰권은 포도청에 집중되어 있었고, 포도청 소속 하의 관비로서 다모가 있었다.

➂ 고구려는 지방의 욕살이, 백제는 지방의 방령이, 신라는 지방의 군주가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➃ 통일신라시대에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불고언죄가 시행되었다.

<해설> 조선시대에는 직수아문제도로 인해 경찰권이 분산되어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 · 구금할 수가 있었다.

답: ➁

10. 아래문장에서 맞는 지문은 몇 개인가 ? < 07 채용 >

㉠ 갑오경장 때 한성부에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포도청이 폐지되고 직수아문 권한도 불허 하였다. ㉡ 고려시대 수도경찰의 업무는 중앙군인 2군 6위 중 금오위가 담당하였다. ㉢ 신라의 경우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가 새롭게 처벌의 대상이 되 었다. ㉣ 조선시대 의금부는 고려의 순군만호부가 개칭된 것으로, 왕명을 받들고 국사범이나 왕족 관련범죄 등 중요한 특별범죄를 담당하였다. ㉤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장관인 방령은 중요한 통치조직으로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백제가 관인수재죄를 처벌하였다. ㉤ 방령은 백제의 지방장관이었다.

답: ➁ / ㉠ ㉡ ㉣

11.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7 채용 >

㉠ 고조선의 팔조금법에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하였다. ㉡ 백제에는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를 새롭게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 삼국시대에 지방행정 및 치안을 담당한 자는 고구려의 욕살, 신라의 군주, 백제의 방령이었다. ㉣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 조선시대의 형조는 본래 시정을 논집하고 백관을 감찰함이 본분이나 동시에 풍속경찰을 주관하고 민정 을 살펴 이를 국정에 반영케 하고 권력남용을 금지하는 등 행정경찰의 업무도 아울러 행사하였다.

➀ ㉠ ㉡ ➁ ㉡ ㉢ ➂ ㉢ ㉣ ➃ ㉣ ㉤

<해설> ㉠ 손괴죄의 존재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상해죄에 대하여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하였다. ㉣ 통일신라의 이방부가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 형조가 아닌 사헌부의 권한이다.

답: ➁

12. 한국경찰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삼국시대에는 행정과 군사 및 경찰이 일체를 이루어 경찰기능의 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통일신라시대에는 모반죄, 불휼국사죄(不恤國事罪), 배공영사죄(背公營舍罪)와 같은 왕권보호 범죄가 등 장하였다. ㉢ 고려시대에는 도의 장인 관찰사가 경찰업무를 포함하여 행정, 사법, 군사 등의 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 하였다. ㉣ 1894년 한국 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경무청 관제 직장이 제정되었다. ㉤ 백제는 수도에 5방을 두어 달솔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불휼국사죄와 배공영사죄는 관리들의 직무관련 범죄에 해당한다. ㉢ 고려시대에는 도의 장은 안찰사이다. ㉣ 한국 최초의 경 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 백제는 수도에 5부를 두어 달솔(達率)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답: ➃ / ㉡ ㉢ ㉣ ㉤

13. 한국경찰의 역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의 욕살, 백제의 방령, 신라의 군주 등이 지방행정과 치안책임을 병행하였다.

➁ 고려시대의 중앙경찰기관으로는 어사대, 형부, 의금부 등이 있었다.

➂ 조선시대(갑오경장 이전)의 경찰권은 일원화되지 못한 채,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범법자를 체포 · 구금할 수 있었다.

➃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독립관청화 되었다.

<해설> 의금부는 조선시대의 중앙경찰기관이다.

답: ➁

14.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간 >

㉠ 고구려는 신분관제로 14관등 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褥薩)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고, 경찰권도 이들 지배세력에 의하여 행사되었다. ㉡ 통일신라시대 경찰과 관련되는 조직은 창부, 사정부, 이방부 등이다. ㉢ 조선시대에는 모반 · 대역죄, 살인죄, 절도죄 등 전통적 범죄 외에 사회발달에 따른 범죄인 공무원범죄, 문서훼손죄, 무고죄, 도주죄, 방화죄, 성범죄, 도박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장물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 다. ㉣ 통일신라시대에는 모반죄, 불휼국사죄(不恤國事罪), 배공영사죄(背公營舍罪)와 같은 왕권보호 범죄가 등 장하였다. ㉤ 백제에는 수도에 5방을 두어 달솔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창부(倉部)는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중앙 관아로서 경찰기능과 관련이 없다. 통일신라시대의 경찰과 관련되는 조직은 병 부, 사정부, 이방부 등이 있다. ㉢ 공무원범죄, 문서훼손죄, 무고죄, 도주죄, 방화죄, 성범죄, 도박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장물죄 가 새롭게 처벌의 대상이 된때는 고려시대이다. ㉣ 불휼국사죄(不恤國事罪)와 배공영사죄(背公營舍罪)는 관리들의 직무관련 범죄 이다. ㉤ 백제의 수도에는 5방이 아닌 5부를 두었다.

답: ➀ / ㉠

제 2 절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제도

1. 갑오경장 전후 한국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8 승진 >

➀ 한국경찰의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고, 최초의 경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다.

➁ 1894년 갑오경장 이후 한성부의 종전 좌 · 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창설하였다.

➂ 한국경찰 창설이 결의된 것은 1894년 일본각의에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요구의 하나로 이루어졌다.

➃ 이때부터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의 완전한 분화가 이루어졌다.

<해설> 갑오경장을 계기로 경찰과 행정의 분화는 이루어졌지만,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의 완전한 분화 즉 비경찰화는 미군정 시대에 이 루어졌다.

답: ➃

2. 갑오경장 및 광무개혁 당시 경찰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간 >

➀ 1984년에 제정된 경무청관제직장은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조직법이라고 할 수 있다.

➁ 1894년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은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➂ 갑오경장 직후 경찰사무는 위생 · 영업 · 소방 · 감옥사무를 포함하여 그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였다.

➃ 광무개혁 당시인 1902년에 독립된 중앙관청으로 경부가 설치되었다.

<해설> 경부는 1900년 12월에 설치되었고 1902년 2월까지 존속하였다.

답: ➃

3. 갑오경장 이후 일본의 헌병이 조선에 주둔하면서 벌인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4 채용 >

➀ 처음에는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 보호명목으로 주둔하였다.

➁ 실제로 헌병은 사찰이나 정탐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었다.

➂ 헌병은 군사경찰업무와 행정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사법경찰업무는 제외하였다.

➃ 사회단체의 단속, 항일인사의 체포, 일본관민의 보호 등 고등경찰업무도 수행했다.

<해설> 일본헌병은 일본의 ‘헌병조례’에 의해 군사 · 행정 · 사법경찰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답: ➂

4. 다음은 식민지시기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08 경간 >

➀ 헌병경찰제도를 지탱해 준 법령으로 보안법 · 집회단속에 관한 법률 · 신문지법 · 출판법등이 있고, 3·1운 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 · 치안유지법 등을 통해 탄압의 지배체제를 오히려 한층 강화하였다.

➁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지만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다.

➂ 일제 식민지기에는 치안수요가 많은 도시나 개항장에 헌병경찰을 주로 배치하였다.

➃ 일본헌병은 최초로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 보호명목으로 주둔하였다.

<해설> 헌병경찰은 군사경찰상 필요지나 의병활동 지역에 배치하였다.

답: ➂

5. 다음 중 미군정 시대에 발생한 사실로서 옳은 것은 ? < 03 채용 >

➀ 경무국 위생과가 설치되는 등의 위생사무를 강화하였다.

➁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➂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설치되었다.

➃ 경찰의 고유영역의 확대로 인하여 출판경찰이 설치되었다.

<해설> 미군정시대에는 위생사무와 출판경찰은 이관하였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답: ➁

6. 다음 중 미군정 시대의 경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8 승진 >

➀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위생국으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지만 정보경 찰은 경찰업무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➁ 1945년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 보호관찰령, 신사법, 경찰의 사법권 등을 폐지하였고, 군령법령 제 183호(1948.4.8.)로 보안법 등이 폐지되었다.

➂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미군정시대에 최초로 설치되어 경찰의 민주적 개혁에 성 공하였다.

➃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불식되지 않았다.

<해설>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정책의 수립 및 경찰관리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통제를 통해 경찰의 민주화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답: ➂

7. 한국 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08 채용 >

㉠ 고조선의 팔조금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손괴한 자가 스스로 속(贖)하기 위해서는 50만전을 내야 했다. ㉡ 통일신라시대는 처음으로 관인수재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의 범죄를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 고려시대의 금오위는 수도의 순찰 및 포도금란의 업무와 비위예방을 담당하였다. ㉣ 조선시대의 경찰권은 일원화 되지 못하고 각 관청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법자를 체포 · 구금할 수가 있었다. ㉤ 한국 최초의 경찰작용법인 행정경찰장정에는 영업 · 시장 · 회사 및 소방 · 위생, 결사 · 집회, 신문잡지 · 도서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되었다. ㉥ 일제강점 하에서 3·1 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경찰의 직무와 권 한도 크게 축소되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이는 손괴가 아닌 절도범에게 적용되었다. ㉡ 관인수재죄를 최초로 처벌한 국가는 백제이다. ㉥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전환되었지만 경찰의 직무나 권한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

답: ➂ / ㉢ ㉣ ㉤

8. 다음 한국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리 것은 ? < 04 채용 >

➀ 고려시대의 순군만호부는 정치경찰적 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➁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각 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경찰기능을 수행하였다.

➂ 일제 강점기에는 치안수요가 많은 도시나 개항장에는 헌병경찰을 지방에는 일반경찰을 주로 배치하였다.

➃ 미군정시대에는 6 인의 윈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정책의 수립 및 경찰관리의 임 면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하였다.

<해설> 일반경찰을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하고, 헌병경찰은 군사경찰상 필요지나 의병활동 지역에 배치하였다.

답: ➂

9. 현재의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08 승진 >

➀ 1991년 경찰법 제정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➁ 각 경찰기관 중 지방경찰청을 독립관청화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➂ 경찰청의 모든 업무는 경찰청장이 총괄 지휘 · 감독 한다.

➃ 1991년 경찰법 제정의 배경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의 기구독립에의 열망에 따른 것이다.

<해설> 지방경찰청장을 종래의 보조기관에서 독립관청으로 변경하였다.

답: ➁

10. 다음은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8 채용 >

㉠ 고조선시대의 팔조금법은 인간생명 존중사상을 엿볼 수 있다. ㉡ 고구려는 관계로 14관등 체계를 갖추고, 지방을 5부로 나누어 욕살이라는 지방장관을 두었다. ㉢ 조선시대 지방의 관찰사는 행정기능과 경찰기능을 함께 수행하였다. ㉣ 광무개혁에 따라 경찰은 중앙관청으로서 경부 경찰체제로 출범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으로 인항 1년여 만에 막을내렸다. ㉤ 미군정하에서는 경찰사무와 조직에 있어 정비가 이루어져 경제경찰과 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 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해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으로 개편되면서 경찰은 독자적 관청으로서 경찰업무 를 시작하게 되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비경찰화 작업으로 위생 · 경제 · 고등경찰 등이 경찰업무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보업무를 담당할 사찰과(정보경찰)는 새로

신설되었다. ㉥ 1948년 만들어진 내무부 치안국장의 지위는 행정관청이 아닌 보조기관에 불과하였다.

답: ➁ / ㉤ ㉥

11. 한국경찰의 역사 변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09 경간 >

㉠ 삼한은 책화제도의 의해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였다. ㉡ 삼국시대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발달되었다. ㉢ 포도청은 종중 2년의 포도장제에서 유래되었다. ㉣ 고려시대로 들어서면서 죄목이 더욱 분화되어 문서손괴죄, 무고죄, 도주죄, 방화 · 실화죄, 도박죄, 장 물죄, 성범죄 등이 새롭게 처벌되었다.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하여 한성부의 오부자(五部字)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를 설치하였다. ㉥ 고려시대에 현위를 장으로 하는 위아라고 하는 지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를 현재의 경찰서로 보는 견해가 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책화는 동예의 제도이다. ㉢ 포도장제는 성종 2년(1471)에 시작되었다.

답: ➁ / ㉠ ㉢

12. 우리나라 경찰과 관련된 연혁을 시간순서별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11 경간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 경정, 경장의 2계급 신설 ㉡ 내무부 치안국을 내무부 치안본부로 개편 ㉢ 치안본부 소방과가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으 로이관 ㉣ 경찰관 해외주재관 제도의 신설 ㉥ 전투경찰대의 설치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 ㉤ 경정, 경장의 2계급 신설

➀ ㉠-㉦-㉥-㉣-㉤-㉡-㉢ ➁ ㉦-㉠-㉥-㉣-㉤-㉢-㉡

➂ ㉦-㉠-㉣-㉥-㉤-㉢-㉡ ➃ ㉦-㉠-㉣-㉥-㉤-㉡-㉢

<해설> ㉠ 1955년 ㉡ 1974년 ㉢ 1975년 ㉣ 1966년 ㉤ 1969년 ㉥ 1968년 ㉦ 1953년

답: 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