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0.1차 변형)

①남의 집에 침입하여 만 20세 여성을 강간한 경우

②남의 집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

③노상에서 만 20세 장애인인 여성을 폭행하여 강간한 경우

④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한 경우

해설: ④노상에서 만 20세 여성을 강간하고 상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등상해죄로 처벌 된다.(형법 제301조)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 강간)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장애인 강간)

정답:④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0.2차변형)

㉠대증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 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 를 제기할 수 있다. ㉢동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따라서 긴급체포할 수 없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 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가 없 다. 따라서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비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공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①(㉡)

3).다음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2차)

①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 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 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③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제252조 제1항 및 「군사보호 법」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 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이하 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 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단,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 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④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 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항)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②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정답:④

4).다음 중 화재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2.1차)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에는 화원가옥을 찾기란 불가능 하다. ㉡화재현장 부근의 관찰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다수가옥 화재시 화원가옥은 타 가옥에 비해 소훼도가 심한 편이다. ㉣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인접가옥도 1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발화부는 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기둥의 도괴상황으로 발화부를 파악할 수 있다.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

✕: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 화원가옥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연소가옥 이 다수인 경우 화원가옥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세(火勢)는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퍼지면서 역삼각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으므로 화 원가실이 1층이면 다른 가실은 2층이 먼저 연소된다.

㉤화세(火勢)는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퍼지므로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 가 많다.

○:㉥발화건물의 기둥, 벽, 가구류는 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된다.

정답: ③(㉠㉣㉤)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유형은? (09.2차변형)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② 야간에 상해한 경우

③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협박한 경우

④ 상습으로 폭행한 경우

해설: ② 야간에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06. 6. 25 개정>

③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과시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 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16. 1. 6 개정>

④상습으로 폭행, 협박, 상해 등을 범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016. 1. 6 개정>

① 2명이상이 공동하여 (존속) 폭행, (존속) 체포, (존속)협박, (존속)상해, (존속)감금, 주거침입, 공갈, 재물손괴, 강요, 퇴거불응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정답: ①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2차)

①"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②"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③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을 말한다.

④형법 제311조(모욕)의 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된다.

해설: ②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③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

④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정폭력 범죄(가정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체포 (존속체포, 중체포, 존속중체포, 특수체포) ⓒ협박(존속협박, 특수협박) ⓓ상해(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유기(존속유기, 영아유기) ⓕ명예훼손(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학대(존속학대) ⓘ아동혹사 ⓙ공갈(특수공갈) ⓚ재물손괴 ⓛ주거·신체 수색 ⓜ강요 ⓝ 모욕 ⓞ감금(존속감금, 중감금, 존속중감금, 특수감금) ⓟ위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정답:②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4.1차)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 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 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절도가 포함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동거하는 친족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한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 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라목) 다만,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 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도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대상범죄가 아니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정답:③(㉠㉣㉥)

8).「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소위 ‘왕따’ 인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②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 여야 한다.

③"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④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④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가해학생에 조치에 해당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③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정답: ④

9). 소매치기에 대한 내용 중 <보기1> 과 <보기2>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11.1차)

<보기1> ㉠ 바닥치기 ㉡올려치기 ㉢안창따기 ㉣굴레따기

<보기2>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의 앞을 막고 핸드백을 열거나 째서 절취 ⓑ핸드백 등을 열거나 째고 금품을 절취 ⓒ목걸이나 팔찌 등을 끊어서 절취 ⓓ양복 안 주머니를 면도칼로 째고 절취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 : 바닥치기 - 핸드백 등을 열거나 째고 금품을 절취(빽따기, 뻑치기)

㉡ - ⓐ : 올려치기 -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의 앞을 가로 막고 핸드백을 열거나 째서 절취

㉢ - ⓓ : 안창따기 - 양복 안 주머니를 면도칼로 째고 절취

㉣ - ⓒ : 굴레따기 - 목걸이나 팔찌 등을 끊어서 절취

정답: ③

1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4.1차)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물질

①한외마약 ②반합성마약 ③합성마약 ④천연마약

해설: ②반합성마약은 천연마약을 합성하여 제제화된 것으로 진통, 진해제로 사용되는 의료 용 마약물질을 말한다.

③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강력한 진통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마약으로 천연마약과 같이 의존성이 강하지는 않으나 내성 과 의존성 등 금단증상을 유발한다.

④천연마약은 앵속·아편·코카 잎(엽)과 앵속·아편·코카 잎(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 로이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바목

정답: ①

11).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3.2차)

㉠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강간 약물’ 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 뽕’ 이라는 뜻에서 ‘물뽕’ 이라고도 한다.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 다.

① ㉠ - GHB ㉡ - L.S.D

② ㉠ - 엑스터시(Ecstasy) ㉡- L.S.D

③ ㉠ - 야바(YABA) ㉡ -GHB

④ ㉠ - GHB ㉡ -야바(YABA)

해설: ㉠은 GHB(물뽕) , ㉡은 L.S.D. 관한 내용이다.

GHB(물뽕)
의의	⦁무색·무취로서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 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 이라고도 불린다.
효과	⦁1회 20ml 음료, 술에 혼합하면 15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며 3시간동안 지속된 다. ⦁GHB를 복용하면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 몸이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알코올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상승하여 의식불명을 초래하기도 하고 과다복용에는 뇌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음료나 술에 섞어 무색 투명한 형태로 남용되고 있어 일반일들에게는 마약류로 식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정답: ①

12).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1차)

①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 능하며, 청소년 사이에 소주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 라고 한다.

②엑스터시(MDMA)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 로 지칭되며,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

③L.S.D.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강한 중 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④야바(YABA) -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며, 순도가 낮다.

해설: ③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는 것은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나’)이 다.

정답: ③

13).A경찰서 지능팀장 L경위는 팀원들에게 위조지폐 발견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12.3차)

①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수사에 참여한 자 이외의 자가 만지거나 하여 지문이 멸실되지 않 도록 유의하고 즉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②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로 복사를 해서는 안되고, 즉시 팩스로 송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조지폐를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갑을 착용 또는 핀셋을 사용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 하도록 한다.

④유류지문 감정을 위해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위조지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 악하여 통보해 주어야 한다.

해설: ②복사 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 로 절대로 복사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14)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명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 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딱지어음 사기 피의자 유형과 역할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3차)

①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 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② 일꾼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③ 판매책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 하여 딱지어음을 생산·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개설자

④세탁책(조서방) - 기 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 어음·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 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해설: ③자금책(모도)에 관한 내용이다. 판매책은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 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한 자이다.

정답: ③

15).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2차)

① 금융·경제분야 동향, 회계·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수사한다.

②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제보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인 경우도 있고, 법 적용이 까다 로운 점을 악용하여 역습하는 요령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범증이 경리장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장부를 수집한다.

④죄의식이 강하므로 구속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해설: ④화이트칼라범죄는 일반범죄보다 죄의식이 희박하다.

정답:④

16) 다음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1차)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②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 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 부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①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 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15년 등 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정답; ①

17).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보기1> 과 <보기2>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1.2차)

<보기1> ㉠슈퍼재핑(Super Zapping) ㉡트랩도아(Trap Door) ㉢스카벤징(Scavenging)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보기2>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 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구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 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 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 으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 계산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 이게 하는 방법이다.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단순한 방 법이 있으며, 보다 기술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는 작업수행이 끝나고 난 컴퓨터의 기 억장치에 남아있는 정보를 찾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슈퍼재핑(Super Zapping) : 컴퓨터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구나 재작동 절 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 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방법이다.

㉡-ⓒ: 트랩도아(Trap Door) :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 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스카벤징(Scavenging)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단순한 방법이 있으며, 보다 기술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는 작업수행이 끝나고 난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남아있는 정보를 찾아 획득하 는 방법이 있다.

㉣-ⓒ: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 계산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18) 다음은 전화에 의한 협박사건의 수사시 전화녹음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3차)

① 커플러 녹음법 -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 로,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 된다.

② 로제트 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하기에 간편하 여 휴대하기가 용이하다,

③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 능하다.

④ 픽업코일방식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② 로제트방법 -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 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에는 효과적이다.

전화녹음 방법
로제트 방법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에는 효과적이다.
커플러 녹음법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픽업코일방식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 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