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0년 12월 원격저작권아카데미 및 원격평생교육원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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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원격저작권아카데미 및 원격평생교육원 안내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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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 26.(목)/교육기반팀
□ 원격저작권아카데미 (맞춤형)
ㅇ 산업종사자⋅공무원⋅일반인⋅대학생⋅청소년⋅학부모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해 저작권 직무 능력 완벽 대비
ㅇ (교육목적)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과 저작권 의식 제고
ㅇ (교육대상) 대학생, 교원, 일반인 등 전 국민
ㅇ (교육비용) 전액 무료
ㅇ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포털() 회원가입 후 신청
ㅇ (12월 운영과정) * 12월 운영과정 외 22개 상시과정 운영
구 분 |
과 정 명 |
차시수 |
기수 |
신청 및 교육기간 |
|
일반인 |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
15 |
11기 |
11. 1. ~ 11. 30. |
|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
15 |
||||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
15 |
||||
대학생 |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
15 |
|||
공무원 |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
15 |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담당자 및 내부직원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96호 2012.6.14.)에 따라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과정 해당)
ㅇ (활용방안)
- (전용과정 개설)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전용과정을 개설하여 학생 및 교원 등 대상의 저작권 교육 실시
* 수강신청 및 교육기간 등 조정 가능, 수강 현황 및 결과 통보
*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 원격평생교육원 (전문 심화)
ㅇ 저작권 최고 권위자에게 듣는 저작권 전문 과정. 실무자(소프트웨어 전문가, 변호사 등)가 전하는 저작권 현장 노하우 습득
ㅇ (교육목적)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
ㅇ (교육대상) 대학생, 교원, 일반인 등 전 국민
ㅇ (교육비용) 유료
ㅇ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평생교육원() 회원가입 후 신청
ㅇ (12월 운영과정)
구분 |
과정명 |
차시수 |
교육비 |
신청기간 |
교육기간 |
실무자과정 |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방송,출판,음악 편- |
12 |
3,600원 |
12. 1. ~ 12. 26. |
12. 6. ~ 12. 26. |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게임,소프트웨어 편- |
8 |
2,400원 |
12. 1. ~ 12. 26. |
12. 13. ~ 12. 26. |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이론 편- |
8 |
2,400원 |
12. 1. ~ 12. 26. |
12. 13. ~ 12. 26. |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실제 편- |
12 |
3,600원 |
12. 1. ~ 12. 26. |
12. 6. ~ 12. 26. |
|
일반과정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자 편- |
9 |
2,700원 |
12. 1. ~ 12. 26. |
12. 13. ~ 12. 26.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물이용 편- |
9 |
2,700원 |
12. 1. ~ 12. 26. |
12. 13. ~ 12. 26. |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침해 편- |
12 |
3,600원 |
12. 1. ~ 12. 26. |
12. 6. ~ 12. 26. |
첨부1 |
원격저작권아카데미 과정별 차시 안내 |
□ 산업종사자 과정
차시 |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폰트) |
차시 |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공연권 |
1 |
폰트 |
1 |
공연권 |
차시 |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SW 관리) |
차시 |
저작권 이슈와 이용 가이드(폰트. 공연권, SW 관리) |
1 |
SW 관리 |
1 |
폰트 |
2 |
공연권 |
||
3 |
SW 관리 |
차시 |
청소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차시 |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1 |
저작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
1 |
저작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
2 |
청소년 창업 성공 전략 저작권! |
2 |
시니어 창업 성공 전략 저작권! |
3 |
창업 아이템이 침해됐을 땐 어떻게? |
3 |
창업 아이템이 침해됐을 땐 어떻게? |
차시 |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차시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
1 |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도서관 자료 복제 |
1 |
창업 아이템과 저작권 |
2 |
전자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자료의 복제 및 전송 |
2 |
저작권 내용 자세히 알기 1(저작권인격권) |
3 |
도서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적 복제, 영상저작물 공연 |
3 |
저작권 내용 자세히 알기 2(저작재산권) |
4 |
비도서 자료의 대출, 도서관의 책임,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
4 |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
5 |
학교 도서관: 교사의 수업지원 목적 자료 제공 등 |
5 |
저작권 계약 |
6 |
도서관 행사와 저작권 |
6 |
저작권 침해 구제 |
차시 |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 |
차시 |
출판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1 |
저작권의 기초 |
1 |
출판산업과 출판계약의 개념 |
2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
2 |
출판관련 저작권계약상 중요 체크포인트 |
3 |
아이디어 · 표현 그리고 2차적 저작물 |
3 |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판례분석 1 |
4 |
저작권 등록과 침해 |
4 |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판례분석 2 |
5 |
처벌과 배상 |
5 |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상담사례(Q/A) 1 |
6 |
저작권에 대한 최신 판례들 |
6 |
출판 산업종사자 관련 상담사례(Q/A) 2 |
차시 |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중국편) |
차시 |
방송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1 |
글로벌화하는 중국법 |
1 |
저작권의 기본 이해 |
2 |
콘텐츠 비즈니스 |
2 |
방송프로그램의 특성 |
3 |
중국 저작권법 |
3 |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저작권 처리 |
4 |
저작권 라이선스 |
4 |
방송프로그램 유통과 저작권 처리 |
5 |
라이선스 작성 실무 |
5 |
분쟁사례(1) |
6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
6 |
분쟁사례(2) |
차시 |
캐릭터․디자인 산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차시 |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1 |
지식재산에 의한 캐릭터의 법적 보호 |
1 |
앱개발자가 알아야 할 저작권 |
2 |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2 |
기획단계 저작권 문제 |
3 |
캐릭터의 창작과 법적 쟁점 |
3 |
개발단계 저작권 문제 |
4 |
캐릭터 상품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 |
4 |
앱스토어 등록 및 운영 |
5 |
캐릭터의 상표등록과 권리의 조정 |
5 |
저작권 침해의 구제 |
6 |
캐릭터 라이선싱 프로세스 |
6 |
합법적으로 저작물 이용하기 |
차시 |
저작권개요 |
차시 |
만화(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1 |
저작권의 정의 및 분류, 그 성립 요건과 저작권의 주체 및 객체 |
1 |
저작권 기초의 이해 |
2 |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
2 |
저작권의 귀속과 종류 |
3 |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
3 |
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
4 |
저작인접권자의 정의 및 보호 |
4 |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 |
5 |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의 보호 |
5 |
저작권 계약과 구제절차 |
6 |
저작권침해와 구제 |
6 |
저작권 침해 시 경고장 작성 및 계약서 작성법 |
차시 |
4차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차시 |
어린이집 보육교사 과정 |
1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제대로 알기 |
1 |
어린이집 저작권 실무 |
2 |
오픈소스를 활용한 저작권 |
2 |
올바른 저작권 활용 |
3 |
블록체인과 저작권 |
3 |
유아・어린이용 저작권 |
4 |
AI · 빅데이터와 저작권 |
||
5 |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품 모델링과 저작권 |
||
6 |
IoT(사물인터넷)의 활용과 저작권 |
□ 대학생 과정
차시 |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
차시 |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
1 |
너와 나를 위한 법, 저작권법 |
1 |
표절과 저작권침해 |
2 |
아이디어도 보호될 수 있을까? |
2 |
올바른 인용법 |
3 |
나는 저작권자! |
3 |
표절과 연구윤리 |
4 |
이름표를 붙여~ 저작물에! |
||
5 |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하다 |
||
6 |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의 배려 |
||
7 |
공개된 자료의 저작권, 있다 없다? |
||
8 |
사적 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
||
9 |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침해? |
||
10 |
인터넷과 저작권 |
||
11 |
UCC만들기 |
||
12 |
스마트폰과 저작권, 아이폰 탈옥이 불법일까? |
||
13 |
비슷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 |
||
14 |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
||
15 |
세계속의 저작권법 |
□ 공무원 과정
차시 |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
차시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
1 |
저작권법의 이해 |
1 |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와 관리 |
2 |
문화예술분야의 저작권 |
2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3 |
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
3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및 불법복제 방지 |
4 |
미디어·출판 분야의 저작권 |
차시 |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
1 |
저작권의 주요 쟁점과 공공 저작물 |
2 |
저작권의 귀속 주체 |
3 |
저작권의 내용과 범위 |
4 |
저작권의 제한 |
5 |
저작권의 침해 판단 |
6 |
저작인접권 등 |
차시 |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
||
1 |
저작권 개요(1) |
9 |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 |
2 |
저작권 개요(2) |
10 |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 |
3 |
저작권의 제한 |
11 |
저작권의 관리 |
4 |
저작권의 보호기간 |
12 |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와 관리 |
5 |
업무상 저작물과 정부기관 저작물 |
13 |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
6 |
계약과 저작권 |
14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 및 불법복제 방지 |
7 |
공공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
15 |
저작권침해와 구제 |
8 |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
□ 일반인 과정
차시 |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
||
1 |
기존 소설에 착안한 영화 시나리오는 저작권 침해일까? |
9 |
SNS상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게시해도 될까? |
2 |
어떻게 해야 패러디로 면책될까? |
10 |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는 저작권 침해일까? |
3 |
트윗글도 저작물로 보호될까? |
11 |
영화에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 |
4 |
출처표시만 하면 인용으로 면책될까? |
12 |
지역주민들에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을까? |
5 |
토렌트에서 자료 다운로드 시 사적 복제로 면책될 수 있을까? |
13 |
음란물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6 |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생중계할 수 있을까? |
14 |
오픈소스 프로그램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
7 |
게임에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 및 외관 묘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15 |
불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까? |
8 |
연예인 유행어 및 성대모사를 동의 없이 광고제작에 사용할 경우의 퍼블리시티권은? |
차시 |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
차시 |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
1 |
번들 제공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은? |
1 |
타인의 풍경사진과 유사하게 촬영해도 될까? |
2 |
직원의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시 회사도 책임이 있을까? |
2 |
대작의 저작자는 누구일까? |
3 |
언제까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책임으로 전전긍긍해야 할까? |
3 |
미술작품을 파기하면 어떻게 될까? |
4 |
자기표절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까? |
4 |
저작권 등록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 |
5 |
위탁 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
5 |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은 우선 이용이 가능할까? |
6 |
우리 회사 보도자료에 근거한 신문기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을까? |
6 |
원숭이나 인공지능도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
7 |
영업장에서 TV방송을 틀어줄 경우 방송 사업자에게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 |
7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
8 |
초등학생이 창작한 저작물도 보호될까? |
8 |
생일 축하곡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9 |
교과서에는 마음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할 수 있을까? |
9 |
종이책(book) 출판계약과 전자책(e-book) 출판계약 |
10 |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침해물에 홈페이지 운영자도 책임이 있을까? |
10 |
백화점에서의 판매용 음반 재생하는 것도 사용료를 지급할까? |
11 |
재직 시 개발한 캐릭터, 퇴직하면 내꺼 될까? |
11 |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음원은 친구와 공요해도 될까? |
12 |
강의내용을 녹음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될까? |
12 |
짧은 문구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
13 |
공모전 저작권 전부 양도 양적은 정당할까? |
13 |
길거리 미술품 등의 사진촬영 이용도 저작권 침해일까? |
14 |
회사 복지 차원에서 도서와 영화 DVD를 구입하여 무료 대여한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
14 |
그림을 촬영한 사진도 보호될까? |
15 |
베끼지 않았는데 우연히 유사해도 저작권 침해일까? |
15 |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
차시 |
저작권 왕초보, 처음부터 배워요 |
1 |
저작권 보호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
2 |
저작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나요? |
3 |
저작물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
□ 청소년 과정
차시 |
[초등저학년]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
차시 |
[초등고학년/중등]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
1 |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
1 |
가정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
2 |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
2 |
학교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
3 |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
3 |
공공장소에서 지키는 저작권 에티켓 |
차시 |
[중고등학생용]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
1 |
생활 속 저작물 이용하기 |
2 |
저작권 궁금증 알아보기 |
3 |
학교 속 저작물 이용하기 |
□ 학부모 과정
차시 |
[초등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
차시 |
[중등학부모]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
1 |
생활 속의 저작권1 : 저작권! 정말 쉽네요 |
1 |
저작권! 정말 쉽네요 |
2 |
생활 속의 저작권2 : 저작자를 존중해요 |
2 |
생활 속의 저작권1 : 저작자를 존중해요 |
3 |
생활 속의 저작권3 : 저작물을 바르게 이용해요 |
3 |
생활 속의 저작권2 : 저작물을 바르게 이용해요 |
첨부2 |
원격평생교육원 과정별 차시 안내 |
□ 실무자 과정
차시 |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방송·출판·음악 편- |
차시 |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게임·소프트웨어 편- |
1 |
출연계약 극본집필계약의 이해 |
1 |
게임과 저작권 |
2 |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 |
2 |
게임 개발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및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정의 |
3 |
이용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의 이용방법 |
3 |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 시 문제되는 사항1 |
4 |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 및 방송권 구매계약의 이해 |
4 |
게임 퍼블리싱 계약 체결 시 문제되는 사항2 |
5 |
출판계약과 권리행사 |
5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저작권 귀속 |
6 |
매절계약 |
6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
7 |
전자출판계약 |
7 |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내부의 계약 관계 |
8 |
외국저작물 출판계약 |
8 |
소프트웨어 개발 완성에 관한 계약 분쟁과 유지보수 계약 |
9 |
실무자가 알아야 할 음악 법리 |
||
10 |
음악관련 계약 실무Ⅰ |
||
11 |
음악관련 계약 실무 Ⅱ |
||
12 |
음악 계약에 대한 분쟁해결방법 |
차시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이론 편- |
차시 |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실제 편- |
1 |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법적 보호 |
1 |
라이선스 분쟁 사례 OEM Multi User PC |
2 |
소프트웨어 이용허락과 라이선스 분류 |
2 |
주요 저작권사 라이선스1 |
3 |
다양한 배포형태의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
3 |
주요 저작권사 라이선스2 |
4 |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4 |
주요 저작권사 라이선스3 |
5 |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 계약 |
5 |
주요 저작권사 라이선스4 |
6 |
최종사용자사용계약EULA 분석1 |
6 |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1 |
7 |
최종사용자사용계약EULA 분석2 |
7 |
서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2 |
8 |
라이선스 분쟁 사례-EC/스트리밍 |
8 |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사용 관련 실무 |
9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과 실무 |
||
10 |
소프트웨어 관리 실무1 관리 가이드 |
||
11 |
소프트웨어 관리 실무2 관리 가이드 |
||
12 |
소프트웨어 관리 실무3 서류작성과 관리 |
□ 일반 과정
차시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자 편- |
차시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물이용 편- |
1 |
함께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
1 |
캐릭터를 이용하여 상품판매를 하고 싶어요! |
2 |
회사직원이 퇴사 후 저작권 주장을 합니다! |
2 |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K-POP을 틀어도 되나요? |
3 |
ⓒ 표시가 없으면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
3 |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UCC를 블로그에 올렸어요! |
4 |
쓸모가 없어진 SW를 중고장터에 내 놓고 싶어요! |
4 |
저작권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저작물을 사용했습니다! |
5 |
SW를 제작 의뢰하였는데 저작권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
5 |
헤밍웨이의 작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요? |
6 |
오픈 소스 SW를 이용했어요! |
6 |
전자책을 출간하고 싶어요! |
7 |
검색 사이트에서 허락 없이 내 사진이 검색되고 있어요! |
7 |
음원을 쓰고 싶어요! |
8 |
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저작권을 양도받았다고 합니다. |
8 |
개그 프로그램 유행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
9 |
데이터베이스도 보호가 되나요? |
9 |
영상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요! |
차시 |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자 편- |
1 |
경쟁학원에서 우리 학원 홈페이지를 베꼈어요! |
2 |
홈페이지 광고가 사라졌어요! |
3 |
홈페이지 제작자가 수정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
4 |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신문기사가 실린 웹사이트를 링크시켜도 괜찮을까요? |
5 |
광고속에 저작물이 노출되었어요! |
6 |
저작권 침해를 막고 싶어요! |
7 |
웹스토리지에 영화파일을 올리거나 다운받았어요! |
8 |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책임이 있나요? |
9 |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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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저작권 침해로 회사도 처벌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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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의 저작물이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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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체 파일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