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마약사범 수사

90. 마약 관련 국제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경간)

① 피자 커넥션은 미국 동부지역 피자집에서 모르핀을 거래하던 마피아 조직이다.

② 골든 크레센트 파기스탄·이란·아프가니스칸 국경지대에서 헤로인·모르핀을 공급하는 조직 을 말한다.

③골든 트라이앵글은 미얀마·라오스·타일래드 3국 접경 고산지대에서 양귀비를 주로 공급하 는 조직을 말한다.

④중국, 한국, 일본 3국을 연결하는 메스암페타민 밀거래 유통체계를 백색의 삼각지대라고 한다.

해설: ①피자 커넥션은 미국 동부지역 피자집에서 헤로인을 거래하는 마피아 조직이다.

마약관련 국제조직
프랑스 조직	프랑스 항구도시 마르세이유를 근거로 헤로인 밀거래를 하며, 마피아가 조종하여 전세계로 헤로인을 공급한다.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의 삼각지대)	동남아의 미얀마, 라오스, 타일랜드 국경 고산지대에서 양귀비를 재배하여 마약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루트이다.
골든 크레슨트 (황금의초생달지역)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에서 양귀비를 재배하여 마약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루트이다.
피자 커넥션	미국 동부지역 피자집에서 헤로인 거래하던 마피아 조직이다.
나이지리아 커넥션	최근 알려진 조직으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일랜드, 미국 및 아프리카 전역에 영향을 끼치는 조직이다.
백색의 삼각지대	중국 - 한국 - 일본 3국을 연결하는 메스암페타민 밀거래 유통체계를 말한다.

정답: ①

91. 다음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5.1차·3차)

① 양귀비 ②아편 ③코카 잎(葉) ④대마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되고(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약은 천연마약, 반합성마약, 합성마약, 한외 마약으로 분류된다. ①양귀비 ② 아편 ③ 코카 잎(葉) 은 천연마약에 해당한다.(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약	천연마약	양귀비, 생아편, 코카 잎(엽) , 몰핀, 코데인, 크랙, 아세토르핀 등
	한외마약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처벌되지 않음)
	합성마약	메사돈계,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페치딘계, 프로폭시텐, 아세틸메사돌 등
	반합성마약	히드로모르핀, 하이드로폰, 옥시코돈, 헤로인 등
항정신성 의약품	각성제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환각제	L.S.D, 사일로사이빈, 페이요트(메스카린) 등
	억제제	알프라졸람, 바르비탈염제류제(아로바르비탈), 벤조다이아핀제제
대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쉬쉬),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

정답: ③

9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4.1차)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물질

①한외마약 ②반합성마약 ③합성마약 ④천연마약

해설: ②반합성마약은 천연마약을 합성하여 제제화된 것으로 진통, 진해제로 사용되는 의료 용 마약물질을 말한다.

③합성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강력한 진통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마약으로 천연마약과 같이 의존성이 강하지는 않으나 내성 과 의존성 등 금단증상을 유발한다.

④천연마약은 앵속·아편·코카 잎(엽)과 앵속·아편·코카 잎(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 로이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바목

정답: ①

9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대상인 항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10.승진)

①페이요트 ②아편 ③코카엽 ④모르핀

해설: ②아편 ③코카 잎(엽) ④모르핀은 천연마약에 해당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2호)

항정신성의약품의 분류
각성제	엑스터시, 메스암테파민(히로뽕), 암테파민류
환각제	L.S.D, 사일로사이빈, 페이요트(매스카린) 등
억제제	알프라졸람, 바르비탈염제류제(아로바르비탈), 벤조다디아핀제제

정답: ①

94. 다음 마약류 중 경작지 단속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①헤로인 ②해쉬쉬 ③코카인 ④필로폰

해설: ④필로폰은 경작용이 아닌 제조형태의 마약이다.

정답: ④

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실무종합승진)

①한외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 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서 코데잘, 유코테, 테바인 등 이 있다.

②항정신성의약품의 분류에서 메스암테파민(히로뽕), 암페타민류는 각성제에 해당한다.

③L.S.D. 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며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④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약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해설: ①테바인은 천연마약에 해당한다.

천연마약	양귀비, 생아편, 코카 잎(엽) , 몰핀, 코데인, 크랙, 아세토르핀 등
한외마약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처벌되지 않음)
합성마약	메사돈계,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페치딘계, 프로폭시텐, 아세틸메사돌 등
반합성마약	히드로모르핀, 하이드로폰, 옥시코돈, 헤로인 등

정답: ①

96.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실무종합승진)

①마약의 분류 중 반합성마약으로는 헤로인,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이 있다.

②항정신성의약품 중 페이요트, 사일로사인빈은 환각제로 분류된다.

③향정신성의약품 중 L.S.D. 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이 있다.

④향정신성의약품 중 덱스트로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며 의존성 과 독성이 강하다.

해설: ④향정신성의약품 중 덱스트로메트로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나’)는 강한 중 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 판되고 있다.

덱스트로메트로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나’)
특성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 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제조 및 효과	⦁일반 용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50~100정을 일시에 복용하면 도취감, 다행감, 환각 작용을 유발하여 대용마약으로 남용되기도 한다. ⦁과다 복용시에는 횡설수설하고 정신장애, 호흡억제 및 혼수상태에 사망에 이르 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④

97.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마약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실무종합승진)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합공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 함.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됨.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 어서 입에 넣은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함

①L.S.D. ②야뱌(YABA) ③엑스터시(Ecstasy) ④GHB(일명 물뽕)

해설: ①

L.S.D.
특성	⦁1983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 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 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의존성, 내성)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극소량으로도 환각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1회 사용량이 100~250μ 에 불과하 나 효과는 코카인의 100배, 메스암페타민의 300배에 달하며 8~12시간 지속된 다.
효과	복용하면 동공이완, 창백함, 안면홍조, 체온상승, 심장박동 증가, 혈압상승, 오한, 수전증, 손바닥의 식은 땀, 타액분비, 불규칙한 호흡, 식욕저하, 오심, 마비, 경련,피로, 안면근육 변화, 일반적 능력상실 등이 나타난다.

정답:①

98.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마약류를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3.2차)

㉠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강간 약물’ 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 뽕’ 이라는 뜻에서 ‘물뽕’ 이라고도 한다. ㉡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 다.

① ㉠ - GHB ㉡ - L.S.D

② ㉠ - 엑스터시(Ecstasy) ㉡- L.S.D

③ ㉠ - 야바(YABA) ㉡ -GHB

④ ㉠ - GHB ㉡ -야바(YABA)

해설: ㉠은 GHB(물뽕) , ㉡은 L.S.D. 관한 내용이다.

GHB(물뽕)
의의	⦁무색·무취로서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 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 이라고도 불린다.
효과	⦁1회 20ml 음료, 술에 혼합하면 15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며 3시간동안 지속된 다. ⦁GHB를 복용하면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 몸이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알코올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상승하여 의식불명을 초래하기도 하고 과다복용에는 뇌사,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음료나 술에 섞어 무색 투명한 형태로 남용되고 있어 일반일들에게는 마약류로 식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에 인체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후 추적이 불가능하다.

정답: ①

99. 신종마약류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승진, 12.실무종합승진)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 ㉡ 과다복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 ㉢급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됨.

①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 ②L.S.D. ③카리소프로돌(일명 s정) ④GHB(물뽕)

해설: ③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이다.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인 카리소프로 돌(Carisoprodol) 을 말한다. ⦁과다복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급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된다.

정답: ③

100. L.S.D.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3.승진)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이다.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하여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먹는 방법으로 복 용하기도 한다.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된다. ㉤무색, 무취, 무미하다. ㉥복용자는 테크노, 라이브,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정답: ㉢㉣㉥:✕/ ㉠㉡㉤:○

✕: ㉢ 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의존성, 내성)를 나타낸다.

㉣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에 관한 내용이다.

㉥ 엑스터시(MDMA, XTC, Ecstasy) 에 관한 내용이다.

엑스터시(MDMA, XTC, Ecstasy)
특성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 (Hug drug) ,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MDMA는 환각성과 암페타민과 같은 특성(친척 각성제)을 지닌 합성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약 70여년 전에 식욕억제제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 는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정신과 의사들이 처방약으로 사용하곤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스암페타민보다 가격이 싸면서 환각작용은 3배나 강한 것으 로 알려졌다.
효과	⦁육체적 증상으로는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근육긴장, 무의식적으 로 이를 꽉 물음, 구역질, 희미해진 시야, 빠른 눈 움직임, 심약한(실신), 오한이 나 땀을 흘림 등이 나타난다. ⦁심장박동과 혈압이 증가하며 순환기 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 히 위험하다. ⦁복용자는 나이트클럽, 테크노, 파티방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 주 마시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정답: ④(㉢㉣㉥)

101. L.S.D.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실무종합승진)

㉠ 곡물 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하여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이다. ㉡ 무색, 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한다. ㉢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된다. ㉤ 강한 각성작용으로 의식이 뚜렷해지고 잠이 오지 않으며 피로감이 없어진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 ㉠:○

✕:㉡GHB(물뽕)에 관한 내용이다.

㉢텍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에 관한 내용이다.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관한 내용이다.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에 관한 내용이다.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

⦁각성제로 분류될 수 있다. ⦁처음에는 ‘술깨는 약’이나 ‘피로회복제’, ‘체중조절약’ 등을 가장하여 유통, 복용되는 경 우가 많다. ⦁강한 각성작용으로 의식이 뚜렷해지고 잠이 오지 않으며 피로감이 없어진다. ⦁식욕이 감퇴하고 환시, 환청을 경험한다. ⦁편집증이 강해지고 행동을 반복하며 말이 많아진다.

정답: ③(㉡㉢㉣㉤)

102.다음 마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경간)

㉠ 코데솔, 코데날, 코데인 등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합법적인 약품을 한외마약이라고 한 다.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고 15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며 이후 3시간 동안 지속 되는 것은 GHB 이다. ㉢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메스카린 혼합한 것으로 필로폰보다 순도가 20~30% 낮다.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으로 불 리는 것은 MDMA이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 코데인은 천연마약에 해당한다. 천연마약에는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크랙, 아세토르핀 등이 있다.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이다.

야바(YABA)
특성	⦁야바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야바는 종래에 야마(Yahmah: 원기나는 약)로 불리어졌으나 최근 필로폰에 대 한 경계심에서 야바(YABA: 미치게 하는 약) 로 호칭되고 있다.
제조 및 효과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 로 낮지만 메스암페타민의 효과보다 더욱 강력한 각성제로 알려져 있다. ⦁적갈색, 오렌지색, 흑색, 녹색 등 여러 가지 색으로 제조한다.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 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정답: ④ (㉡㉣)

103.페놀계 화합물로 특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나,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동증상을 유발시키기 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4.승진)

①L.S.D. ②러미나 ③프로포폴 ④데바인

해설:

프로포폴

⦁흔히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 사용된다. ⦁페놀계 화합물로 ‘우유 주사’등으로 불린다.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시키 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정답: ③

10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은? (14.2차)

①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어렵다.

②L.S.D.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③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무색, 무 취, 무미하다.

④페이요트는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내시경 등에 사용되나. 환각 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해설: ①야바(YAMA)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②L.S.D.는 환각제 중 강력한 효과(의존성, 내성)를 나타내며 캡슐, 정제, 액체 형태로 사용 된다.

④프로포폴에 관한 내용이다.

페이요트
의의	미국·멕시코 국경 등지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에서 추출한 메스칼린을 합성해서 만든 것으로 분말이나 액상의 형태이다.
효과	⦁복용시 사고의 명료성과 색과 형체에 대한 영상이 뚜렷하다 ⦁과다복용시 환각작용과 혼수상태를 일으킨다.

정답: ③

105.마약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3차)

①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서 청소 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 글쥬스’라고도 한다.

②엠디엠에이(MDMA)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으며 일명 포옹마약, 클럽 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된다.

③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 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 오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④지에이치비(GHB) - 1938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 미하다.

해설: L.S.D.에 관한 내용이다. GHB는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면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 이라고도 불린다.

정답: ④

106.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승진)

① 신종마약류 중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고, 과다 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 를 가져오며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되며 금단 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진 소리 등을 하게 만드는 것은 카리소 프로돌(S정)이다.

②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타 약품과 혼합되어 마약의 재제조가 불가능 한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한 물질을 한외마약이라고 한다.

③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무색·무미·무취하 며, 통상 분말로 제조되나 정제, 캅셀제, 액체 형태로도 밀거래되고 극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환각제는 L.S.D. 이다.

④신종마약류 중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고 복용자는 테크노·라이브·파티 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는 것은 GHB(물뽕)이다.

해설: ④엑스터시(MDMA, XTC, Ecstasy)에 관한 내용이다.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 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 으로 약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 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 이라고도 불린다.

정답: ④

107. 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4.실무종합승진)

① 반합성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이다.

②러미나는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한다.

③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약물’ 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GHB를 말한다.

④L.S.D. 는 각성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해설: ①한외마약에 관한 내용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바목) 반합성마 약은 천연마약을 합성하여 제제화된 것으로 진통, 진해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 물질을 말한다.

②S정(카리소프로돌)에 관한 내용이다.

④L.S.D.는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의존성, 내성)를 나타낸다.

정답: ③

1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실무종합승진)

①한외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 으킬 염려가 없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서 코데날, 세코날, 인산코데인 정 등이 있다.

②야바(YABA)는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20~30% 정도로 낮고,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헤로인과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③L.S.D.는 L.S.D. 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 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며, 캡슐·정제·액체 형태로 사용된다.

④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 럽 등지에서 성범죄자용으로 악용되어 ‘정글쥬스’라고도 불린다.

해설: ④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 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자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 ’라고도 불린다. ‘정 글쥬스’라고 불리는 것은 덱스트로메토르판(러미나)이다.

정답: ④

109.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1차)

①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 능하며, 청소년 사이에 소주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 라고 한다.

②엑스터시(MDMA)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 로 지칭되며, 복용하면 신체적 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

③L.S.D.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강한 중 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④야바(YABA) -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며, 순도가 낮다.

해설: ③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는 것은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나’)이 다.

정답: ③

110. 항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1차)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은 사일로사이빈에 대한 설 명이다.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 서 마시기도 하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이다.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 색, 무취, 무미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L.S.D. 에 대한 설명이다.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카페인·에페드린·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 으로 강력한 각성효과가 있는 것은 GHB(일명 물뽕) 에 대한 설명이다.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금단증상 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되는 것은 페이요트 (메스카린)에 대한 설명이다.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

✕:㉠엑스터시(MDMA, XTC, Ecstasy)에 관한 내용이다. 사일로사이빈은 남미에서 자생하 는 사일로시비라고 부르는 버섯에서 추출한 것으로 복용시 환각작용을 일으킨다.

㉡덱스트로메트로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나’)에 관한 내용이다.

㉣야바(YABA)에 관한 내용이다.

㉤S정(카리소프로돌, Carisoprodol) 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③(㉠㉡㉣㉤)

111.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0.2차)

㉠천연마약으로 양귀비, 해쉬쉬, 옥시코돈 등이 있다. ㉡GHB는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영국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L.S.D. 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 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짠맛이 난다.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치료제인 카리 소프로돌(Carisoprodol) 을 말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대마수지(해쉬쉬)는 대마의 종류이며, 옥시코돈은 반합성마약의 종류이다.

마약	천연마약	양귀비, 생아편, 코카 잎(엽) , 몰핀, 코데인, 크랙, 아세토르핀 등
	한외마약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처벌되지 않음)
	합성마약	메사돈계,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페치딘계, 프로폭시텐, 아세틸메사돌 등
	반합성마약	히드로모르핀, 하이드로폰, 옥시코돈, 헤로인 등
항정신성 의약품	각성제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
	환각제	L.S.D, 사일로사이빈, 페이요트(메스카린) 등
	억제제	알프라졸람, 바르비탈염제류제(아로바르비탈), 벤조다이아핀제제
대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쉬쉬),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

㉡덱스트로메트로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나’)에 관한 내용이다.

㉢L.S.D.는 1993년 스위스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 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 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정답: ③(㉠㉡㉢)

11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승진)

①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②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③일명 삼나무의 잎과 꽃을 말한다.

④대마에서 추출된 수지를 응고시킨 대마수지(Hashish)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제대상이다.

해설:①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

④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정답: ①

11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마약류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2차)

① 대마에는 대마초의 뿌리와 종자를 제외한다.

②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 상이 아니다.

③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다시 제조하거나 제재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 한다.

④양귀비는 마약에 해당한다.

해설: ②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③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바목

④양귀비는 천연마약에 해당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11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승진)

①진해거담제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 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S정) 이다.

②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③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 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 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다.

④「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하는 대마에 대마초의 종자 및 뿌리도 포함된다.

해설: ①덱스트로메트로판(Dextromethorphan, 일명 ‘러미나’)는 에 관한 내용이다.

③프로포폴에 관한 내용이다.

④대마초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한 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만,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처벌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②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 나목

정답: ②

115.다음 마약류 중 경작지 단속을 통해서 예방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11.2차)

① 헤로인 ②해쉬쉬 ③코카인 ④필로폰

해설: ④헤로인은 양귀비를 원료로 하며, 해쉬쉬는 대마를 원료로 하고, 코카인은 코카잎 (엽)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경작지 단속을 통해 예방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필로폰 은 염산에페드린 등 화공약품을 원료로 하므로 경작지 단속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④

5. 지능범죄 수사

116. 최근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11.승진)

①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②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거는 수법으로,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다.

③검거사례에 의하면, 대부분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한국에서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입금 받은 후 중국 등지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④대부분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범죄에 이용한다.

해설: ③대부분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중국 등지에서 전화를 무작위로 걸고 있으며 한국 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 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대부분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중국 등지에서 전화를 무작위로 걸고 있으며 한국 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대부분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범죄에 이용한다.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다.

정답: ③

117. 문서 위·변조사범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기업 A의 입사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원서로 제출하는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적어 넣은 甲에 대해 형법상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변조에 해당한다.

③주민등록증은 공무소에서 발행한 문서이므로 공문서가 된다.

④문서의 위·변조 행위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목적없이 장난으로 위·변조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해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 공문서 위조이다.

정답: ②

118.통화 위조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경간)

①수사의 곤란성 때문에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하여 검거율이 매우 낮다.

②위조지폐 발견시에는 분실의 우려 등이 있으므로 복사해 두어야 한다.

③위조지폐의 유류지문 감정을 보낼 때는 위조지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함께 통보한다.

④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모방성 동기에 의한 위조의 경우에는 잉크젯 칼라프린터를 이용해 수집 장 내외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

해설: ②복사 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 로 절대로 복사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②

119.A경찰서 지능팀장 L경위는 팀원들에게 위조지폐 발견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12.3차)

①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수사에 참여한 자 이외의 자가 만지거나 하여 지문이 멸실되지 않 도록 유의하고 즉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②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로 복사를 해서는 안되고, 즉시 팩스로 송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조지폐를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갑을 착용 또는 핀셋을 사용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 하도록 한다.

④유류지문 감정을 위해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위조지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 악하여 통보해 주어야 한다.

해설: ②복사 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 로 절대로 복사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②

120.위조지폐 사건 수사를 하면서 취할 조치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승진)

①위폐 발견자 및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인을 찾아본다.

②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로 복사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③유류지문감정을 보낼 때는 반드시 위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④은행직원에게 위조지폐 뒷면에 고무결재인을 찍어 위조지폐인 점을 명백히 하여 두도록 협조를 구한다.

해설: ④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시에는 뒷면에 고무 결재인을 찍어 지문이 손상되는 일이 없 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정답: ④

121. 위조지폐 발생보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9.2차)

①위조통화 발견시고 접수시 위조통화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발견당시의 정 황 및 피해상황을 자세히 청취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위조통화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위조통화 송부서에 의하여 이를 경찰청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수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에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조통화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④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한 경우에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위조통화 감정처리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정 결과 경찰청장은 위·변조로 판명되면 위조통화별부호제정표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정결과, 부호, 발견구역, 발견장소, 참고사항을 송부·통지 하고 위조통화를 반환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정답: ④

122. 다음은 어음관련 범죄수사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어음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 한 설명이다. 이중에 틀린 것은? (06.1차)

①딱지어음이란 부도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어음지급 일자를 예쩡된 부도 날짜 이후로 작성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어음을 말한다.

②대(對) 어음이란 ‘보이기 위한 어음’ 이라고도 하며 어음수취인이 거래를 위한 신용의 용 도로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③융통어음이란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 행하는 어음을 말하며 대(對) 어음이나 기승(騎乘) 어음과는 별개의 어음형태이다.

④기승(騎乘) 어음이란 양인이 상호간의 신용을 위하요 금융을 받기 위해 금액, 만기일을 같게 한 어음을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 그 어음을 말한다.

해설: ③ 대(對) 어음이나 기승(騎乘) 어음도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딱지어음	부도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 금액란을 백지로 하고 어음지급 일자나 수표발행 일자 는 예정된 부도날짜 이후로 작성·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어음이나 수표를 말 한다.
백지어음	나중에 타인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백지로 둔 채 유통상태에 둔 미완성의 어음으로 어음법 제10조는 이를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융통어음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어음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이다.
대(對) 어음	어음수취인이 거래를 위한 신용의 용도로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받는 어음(보이기 위한 어음)으로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기승어음	甲·乙양인이 상대방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받기 위하여 서로 금액·만기일 등을 같게 하는 어음(기승어음)을 작성하여 교환하고 그 교환하는 경우의 어음으로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정답: ③

123.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명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 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은 무 엇에 대한 설명인가? (09.2차)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①판매책 ②세탁책 ③일꾼 ④바람막이

자금책 (모도)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개설자
바지	수표·어음과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개를 받는 개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바람막이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판매책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한 자
일꾼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세탁책 (조서방)	기 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 어음·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정답 : ④

124.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명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 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중 속 칭 ‘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1차)

①수표·어음과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개를 받는 개인 영업 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②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한 자

③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 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④기 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 어음·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해설: ②판매책에 관한 내용이다.

③일꾼에 관한 내용이다.

④세탁책(조서방)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①

125.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명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 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딱지어음 사기 피의자 유형과 역할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3차)

①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 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② 일꾼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③ 판매책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 하여 딱지어음을 생산·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개설자

④세탁책(조서방) - 기 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 어음·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 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해설: ③자금책(모도)에 관한 내용이다. 판매책은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 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한 자이다.

정답: ③

126.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 우는? (단, 고의범에 한함) (14.2차)

①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 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경우

②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 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③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경우

④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해설: ②제2항(수표 발행 후 지급거절) 과 제3항(과실)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③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④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답: ②

12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1.경간)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어 음을 통상 ‘딱지어음’이라고 한다. ㉡피의자가 부도수표 6장을 모두 회수하였는데 그 중 4장은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2장은 제시기일을 경과한 수표인 경우 발행일자 미기재는 혐의 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한다. ㉢어음·수표 범죄와 관련 있는 불량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사무소에 다른 회사의 간판이 몇 개나 붙어있거나, 사무소의 실계약 명의인이 회사대표의 명의인과 같은 외견상 공 통점이 있다. ㉣‘딱지사범’중에서 수표·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 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개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바지’라고 칭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융통어음에 관한 내용이다. 딱지어음이란 부도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 금액란을 백지로 하고 어음지급 일자나 수표발행 일자 는 예정된 부도날짜 이후로 작성·발행하여 시중 에 유통시키는 어음이나 수표를 말 한다.

㉡부도수표가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제시기일이 경과된 경우 혐의없음에 해당하 고,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경합할 때는 형식판단을 우선한다.(각하→공소권없음→죄 안됨→혐의 없음) 따라서 피의자가 부도수표 6장을 모두 회수하였는데 그 중 4장은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나 머지 2장은 제시기일을 경과한 수표인 경우 6장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한다.

㉢어음·수표 범죄에 관계되는 불량회사의 종류로는 사무소의 실 계약 명의인이 회사대표 명의인과 다른 회사, 임원의 교체가 심하거나 회사의 상호가 자주 바뀌는 회사, 취급 상품의 변화가 심하거나 사들인 상품을 즉시 처분하는 회사, 사무소에 다른 회사의 간 판이 몇 개나 있는 회사, 브로커의 출입이 많은 회사, 등기상의 대표이사와 실제의 경 영자가 다른 회사 등의 일반적인 외견이 있다.

정답: ③(㉠㉡㉢)

12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 유형이 아닌 것 은? (11.1차·해경)

①국고 등 손실 ②특수직무유기 ③알선수재 ④피의사실공표

해설: ④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공무원범죄의 유형이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범죄

ⓐ국고 등 손실(제5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알선수재(제3조) ⓔ특수직무유기(제15조) ⓕ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정답:④

129.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 범죄를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 및 종결지었을 때에 는 며칠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3.승진)

①3일 ②5일 ③10일 ④14일

해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 조 제3항)

정답: ③

130.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승진)

①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고의·과실로 저지른 모든 범죄를 광의의 공무원 범죄라고 한 다,

②공무원범죄 중 공무원의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를 협의의 공무원범죄라고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범죄를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는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신분범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이 직권을 이 용하였을 때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해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야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 83조 제3항)

정답: ③

131.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09.2차)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 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원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다.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알선수뢰죄이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의 유형이 아니다.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정답: ②(㉡㉣)

132. 공무원 범죄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경간)

①공무원 범죄는 수사착수와 수사종결시 각각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②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행한 폭행 등도 협의의 공무원범죄에 해당한 다.

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등이다.

④일반적으로 관련자가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검거한다.

해설: ①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 조 제3항)

②협의의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범죄 중 공무원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 와 관련 없이 행한 폭행 등은 광의의 공무원범죄에 해당한다.

④공무원범죄는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검거하여야 한다.

정답: ③

133.공무원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승진)

①광의의 개념은 공무원의 범죄 중, 공무원의 개인적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 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②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에는 뇌물, 알선수 재, 국고 등 손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있다.

④조사대상자가 자기업무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범죄를 은폐하려하 므로 사전에 신문의 방법, 조사할 내용, 관련 법령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해설: ①공무원범죄 중 공무원의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를 협의의 공무원범죄라고 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정답: ①

134.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17.승진)

㉠「국가공무원법」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 물, 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 ○

✕:㉠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 원법 제83조 제2항)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 항)

정답: ④

135.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증거인멸이 어렵고 수법이 교묘함

② 일반범죄보다 죄의식이 희박함

③ 사회의 신용을 파괴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해침

④ 일반범죄에 비하여 국가·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큼

해설: ①화이트칼라범죄는 증거인멸이 쉽고 수법이 교묘하다.

정답: ①

136.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2차)

① 금융·경제분야 동향, 회계·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수사한다.

②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제보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인 경우도 있고, 법 적용이 까다 로운 점을 악용하여 역습하는 요령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범증이 경리장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장부를 수집한다.

④죄의식이 강하므로 구속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해설: ④화이트칼라범죄는 일반범죄보다 죄의식이 희박하다.

정답:④

6.풍속사범 수사

137. 도박사범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승진)

①도박사범 수사에 있어서 검거 시기는 도객이나 개장자가 도박에 열중하고 하고 있을 때, 파수꾼 등이 느긋해져 있을 때가 적당하다.

②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도박개장죄가 성립하므로 현실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 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③도박개장한자가 도박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 외에 도박죄도 입건한다.

④도금은 반드시 압수하여야 하나 도박에 제공되지 않은 돈, 즉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봉투 에 담아 따로 보관하고 있는 돈 등은 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②도박개장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영리목적이 필요하다. 다만,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정답: ②

138. 도박개장죄 피의자 수사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10.승진)

①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현실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도박개장한 자가 도박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만 성립한다.

③긴급체포 할 수 있는 대상범죄이다.

④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단 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하였을 뿐인 때에는 도박개장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②도박개장한 자가 도박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죄와 도박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③단순 도박죄는 긴급체포 대상범죄가 아니지만 도박개장죄와 상습도박죄는 긴급체포 대상 범죄이다.

정답: ②

139. 도박사범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도박이란 재물을 걷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이다. ㉡도박개장죄의 피의자 수사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 아 래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단순히 장소 ㉢판례는 일정한 재물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반드 시 현장에서 재물이 오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 법성이 조각되고,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도 위법성이 조각된 다.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는 도박에 해당한다.

①없음 ②1개 ③2개 ④3개

해설:㉣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 법성이 조각되고,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②

14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승진)

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업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비디오감상실업

③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영업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무도장업

해설: ③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영업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풍속영업은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풍속영업의 범위(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 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 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정답: ③

14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①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금지

②성매매,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금지

③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는 행위금지

④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통제

해설: ④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통제는「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이다.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 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 의 행위 가. 반포(頒布)·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답: ④

142. 다음 중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1차)

①「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③「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④「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 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 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 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 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 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 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정답: ②

143.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 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 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 위를 기준으로 한다) (17.실무종합승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해설: ②「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은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고(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 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정답: ②

144. 다음 중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 년 고용금지업소는 모두 몇 개 인가?(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 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 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14.실무종합승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정답: ①(㉣)

145.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모두 몇 개인가? (11.승진)

㉠ 티켓다방 ㉡단란주점 ㉢소주방 ㉣무도학원 ㉤유료 만화대여방 ㉥비디오감상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정답: ③(㉡㉣㉥)

146.보기 중 현행법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는 몇 개 인가? (12.승진)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중 티켓다방 ㉣비디오소극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소주방 ㉧유료만화대여업

①2개 ②3개 ③4개 ④5개

해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정답: ③(㉠㉡㉤㉥)

147.「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6.승진)

①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 내에서 근무 묵인

②신체적 접촉 등의 성적 접대

③청소년 남녀를 혼숙하게 하는 영업

④청소년을 직접 이용한 구걸

해설: ①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 내에서 근무 묵인은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 유해행위(청소년 보호법 제30조)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 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 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4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5.3차)

①전체이용가 ②청소년 이용불가 ③15세 이용가 ④13세 이용가

해설: ④13세 이용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의 등급분 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임물의 등급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전체 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12세 이용가: 12세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15세 이용가: 15세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정답:④

14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실무종합승진)

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하는 성교행위

②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③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④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해설: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하는 성교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한다.(성매매알 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정답: ①

15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는 자 는 모두 몇 개인가? (10.2차)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 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모두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성매매피해자(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 "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정답: ④(㉠㉡㉢㉣)

151. 성매매사건 처리요령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승진)

①성매매사건 조사 시 피해사실의 비밀보장을 위해 동석자는 일체 허용되지 않음을 고지한 다.

②단속현장에서 동행 시 업주와 성매매 여성은 함께 동행한다.

③성매매 여성의 감금여부와 채권채무관계 여부도 조사한다.

④단속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NGO 등과 합동단속은 지양한다.

해설: ①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②업주와 성매매여성은 반드시 분리 동행하도록 한다.

④성매매 피해자 조사 등 NGO의 협력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NGO 등과 합동 단속을 지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1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15.승진·실무종합승진)

①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②성교 행위

③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④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해설: ①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 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정답: ①

15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3.실무종합승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 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 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답:③(㉠㉡㉢)

154. 다음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1차)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②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③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 한 날부터 진행한다.

④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 부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①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 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로부터 15년 등 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정답; ①

7. 특별사범 수사

155. 사이버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실무종합승진)

①일반적인 현실 세계의 범죄보다 고의의 입증이 용이하다.

②개개인에 대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발생 건에 비하여 신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③법적 근거나 적용할 죄명이 없어 피해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동일 행위가 여러 법률에 중복되어 단속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

④법적 근거는 있으나 단속기준이 시대상황이나 개인주관에 따라 달라 혼란괴 혼동을 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해설: ①사이버범죄는 발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개 범죄행위 성립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죄의식도 희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실세계의 범죄보다 발각과 고의의 입증 이 곤란하다.

정답:①

156.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로 구분할 경우 사이버테러형 범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실무종합승진)

①사이버 도박 ②해킹 ③전자상거래 사기 ④개인정보 유출

해설: ①③④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

사이버테러형 범죄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전자기적 침해장비를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행위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DOS공격 등
일반적인 사이버범죄	㉠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 ㉡사이버 도박, 사이버스토킹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사이버선거사범, 전자상거래 사기, 인터넷 포르노사이트의 운영, 개인정보유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등

정답:②

157. 사이버 범죄의 유형 중 사이버테러형 범죄로 구성된 것은? (10.승진)

①바이러스 유포, DOS공격 ②해킹, 개인정보유출

③바이러스 유포, 사이버 성폭력 ④해킹, 전자상거래 사기

해설: ②개인정보 유출 ③사이버 성폭력 ④전자상거래 사기는 일반적인 사이버범죄에 해당 한다.

정답:①

158. 사이버 범죄의 유형 중 ‘사이버테러형 범죄’로만 짝지어 진 것은? (10승진)

①해킹, 사이버스토킹, 메일폭탄

②전자상거래 사기,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③DOS공격, 해킹 , 사이버스토킹

④DOS공격, 해킹, 바이러스 유포

해설: ①③사이버스토킹은 일반적인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

②전자상거래 사기는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에 해당한다.

정답: ④

159.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를 1세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0.1차, 16.2차)

㉠ 원시형 바이러스 ㉡암호형 바이러스 ㉢은폐형 바이러스 ㉣갑옷형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컴퓨터 바이러스는 ㉠ 원시형 바이러스 → ㉡암호형 바이러스→ ㉢은폐형 바이러스 →㉣갑옷형 바이러스 →㉤매크로 바이러스 순으로 발전되었다.

발전단계	이름	특징
제1세대	원시형 바이러스	㉠ 아마추어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제작 ㉡ 컴퓨터 바이러스의 실제 존재의 가능성 증명하는 수준 ㉢분석하기 쉽고 백신프로그램의 제작이 쉬움 ㉣돌 바이러스, 예루살렘 바이러스 등
제2세대	암호형 바이러스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프로그래머에 의해 제작 ㉡바이러스 프로그램 일부 쪼는 대부분을 암호화 시켜서 저장 함 ㉢실행이 시작되는 부분에 존재하는 암호를 푸는 부분은 항상 일정함(큰 실효를 못 봄) ㉣폭포 바이러스, 느림보 바이러스
제3세대	은폐형 바이러스	㉠사용자나 백신 프로그램의 진단과정을 방해하는 기법을 사 용함 ㉡자신은 은폐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나 백신 프로그램에게 거 짓정보를 존재하게 함 ㉢감염된 파일의 길이를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백신 프로그램으로 감염된 부분을 읽을 때는 전의 내용을 보여주기도 함 ㉣브레인 바이러스, 조쉬 바이러스, 512바이러스, 4096바이 러스
제4세대	갑옷형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으로부터 여러 단계의 암호화와 고도의 자체 수정기법 등을 통해 백신 프로그래머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까다롭게 함(개발 시간 지연) ㉡다형성 바이러스 ㉢고래 바이러스, FCL 바이러스, 한국변형 Cri-cri 바이러스 등
제5세대	매크로 바이러스	㉠운영체계와 관계 없이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서 동 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매크로 기능이 있는 MS사 오피스 제품군 이외에 비지오, 오토캐드 등 VBS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현재 등장하고 있는 바이러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글에서 활동하는 매크로 바이러스는 등장하지 않았다.

정답:①

160.컴퓨터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3.실무종합승진)

①컴퓨터관련 범죄의 범행동기는 지적 모험심의 추구, 개인적인 보복, 경제적 이익의 취득, 정치적 목적이나 산업경쟁 등이 있다.

②사이버테러형 범죄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로서 해킹, 바이러스 제작, 메일폭탄, 전자기적 침해 장비 등을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행위이 다.

③일반적인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일반적인 불법행위로서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과 성폭력, 전자기적 침해 장비 등을 이용한 컴퓨터시스템과 정보통신망 공격행위 이다.

④컴퓨터 파괴행위에는 컴퓨터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가해행위(프로그램 파괴, 자료접근 방 해행위)와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가 있으며,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에는 투입조작, 프로그램 조작, Console 조작, 산출물 조작이 있다.

해설: ④프로그램 파괴, 자료접근 방해행위는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컴퓨터 파괴행위	의의	컴퓨터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자료를 파괴하는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다른 중요한 정보를 포함한 무형의 자료는 물론 유형의 컴퓨터 장비도 그 대상이 된다.
	유형	㉠컴퓨터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가해행위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나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변경시키 는 행위 -주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행위 -스팸메일(spam mail)에 의해 통신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행 위 -자료접근의 방해행위

정답: ④

161.다음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1.경간)

①사이버테러형 범죄에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 폭탄, DOS 공격 등이 있다.

②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 중 암호화 바이러스(2세대)에는 폭포 바이러스, 느림보 바이 러스가 있다.

③컴퓨터 부정조작사건의 유형으로는 정당하게 처리·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형시키는 방 법,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④컴퓨터 범죄의 수법 중에서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을 쌀라미기법 이라고 한다.

해설: ③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사용, 누설 하는 행위는 컴퓨터 스파이에 관 한 내용이다.

컴퓨터 부정 조작	의의	자료조작 및 프로그램 조작
	Console 조작	Console이란 컴퓨터 체계의 시동, 정지, 운영상태의 감시, 정보처리내용과 방법의 변경 및 수정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Console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프로그램 지시나 처리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방법
	프로그램 조작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 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 ㉡트로이목마, 슈퍼 재핑, 트랩 도어, 부정명령 은닉, 시뮬레이션 방 법 등
	투입 조작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된 초래케 하는 방법
	산출물 조작	정당하게 처리, 산출된 산출물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방법
컴퓨터 스파이	의의	타인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중요정보를 탐지하고 나아가 이를 절취하는 방법을 말한다.(자료유출과 불법복제)
	수법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권한 없이 획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 ㉡전산망에서 시스템 최고권리자 권능(이른바 루트권능)을 획득 한 후 자료를 무단 열람하는 수법 ㉢컴퓨터 통신망에서 회원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수시로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수법 ㉣국가기관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산하기관으로부터 자신이 필요 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는 수법 ㉤스카벤징(Scavenging), 비동기 침법, 부정접속 등

정답: ③

162.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09.2차)

프로그램 목적을 실행하면서 일부에서 부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이 아는 명령문을 삽입시켜 이용하는 방법

①트랩도아(Trap Door) ②쌀라미 기법 ③트로이 목마 ④슈퍼 재핑(Super Zapping)

해설: ①트랩도아(Trap Door)는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쌀라미기법(Salami Techniques)은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 는 조그만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 계산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이다.

④슈퍼 재핑(Super Zapping)은 컴퓨터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구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 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163. 다음은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0.2차, 13.2차)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①트랩도아 ②쌀라미 기법 ③스카벤징 ④부정명령 은닉

해설: ②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은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 계산 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이다.

③스카벤징(Scavenging)은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정보를 획 득하는 방법으로 일명 쓰레기 주워 모으기라고 한다.

④부정명령 은닉은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 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답: ①

164. FBI의 컴퓨터범죄 분류수법 중 <보기1> 과 <보기2>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11.2차)

<보기1> ㉠슈퍼재핑(Super Zapping) ㉡트랩도아(Trap Door) ㉢스카벤징(Scavenging)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보기2>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 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구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 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 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 으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 계산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 이게 하는 방법이다.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단순한 방 법이 있으며, 보다 기술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는 작업수행이 끝나고 난 컴퓨터의 기 억장치에 남아있는 정보를 찾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 슈퍼재핑(Super Zapping) : 컴퓨터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구나 재작동 절 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 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방법이다.

㉡-ⓒ: 트랩도아(Trap Door) :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 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을 끼워 넣게 되는데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스카벤징(Scavenging) :컴퓨터의 작업수행이 완료된 후에 그 주변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단순한 방법이 있으며, 보다 기술적이고 정교한 방법으로 는 작업수행이 끝나고 난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남아있는 정보를 찾아 획득하 는 방법이 있다.

㉣-ⓒ: 쌀라미 기법(Salami Techniques) : 어떤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관심 밖에 있는 조그만한 이익을 긁어모으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의 컴퓨터 체계에 이자 계산시 단수이하의 적은 금액을 특정계좌에 모이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 ③

165.사이버 범죄 수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0.실무종합승진)

①사이버범죄수사는 수사첩보수집 – 접속기록확보 – 접속자 확인 – 피해증거확보순으로 진 행된다.

②사이버범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행이 동시다발·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범죄 자체 를 특정하기 어렵다.

③사이버범죄 단속의 한계로 법적 근거나 적용할 죄명이 없어 피해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동일 행위가 여러 법률에 중복되어 단속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

④사이버범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고의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해설: ①사이버 범죄수사는 범죄행위의 정보수집(웹사이트를 드나들며 해킹 등 유행하는 범 죄행위의 정보를 수집한다) → 피해증거 확보(홈페이지, 이메일 등 피해발생의 증 거를 수집한다) → 접속기록확보(정보통신업체등과의 협력을 통해 피의자의 로그기 록을 확인한다) → 접속자 확인(접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의자 신병과 증 거물을 확보한다)순으로 진행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