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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1- 호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개최 공고

특허청에서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공서비스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과 공공기관 간 아이디어 거래를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3월 18일

특허청장

1

공모전 개요

사업목적

ㅇ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브랜드디자인 개선이나 기술 개발 등에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공공기관 간 아이디어 거래 지원

응모자격

ㅇ 본인의 아이디어를 보유한 국민 누구나(개인 또는 팀 가능,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제외). 단, 아이디어 플랫폼* 회원가입은 필수임

*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 https://www.ipmarket.or.kr/idearo/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신청일 기준)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팀원은 3명 이하로 구성할 것

팀으로 참여하는 경우, 팀원 모두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고, 팀 이름으로 커뮤니티(아이디어챌린지용)를 개설**하여야 커뮤니티명(팀명)으로 아이디어 등록 가능

** (커뮤니티 개설) 아이디어 플랫폼 접속 아이디어 광장 커뮤니티(아이디어챌린지용)

응모부문

지정과제 부문 : 공공기관이 발제한 과제에 대해 국민이 해결책(아이디어)을 제안하는 부문

자유과제 부문 : 국민이 공공기관이 개선해야 할 문제를 찾아 특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아이디어)을 제안하는 부문

추진 체계

(주최) 특허청

(주관) 한국발명진흥회

(참여 공공기관) 한국가스공사 등 21개 공공기관

2

세부 내용

공모 과제 및 보상금액

* 과제관련 상세 설명은 아이디어 플랫폼(아이디어로, https://www.ipmarket.or.kr/idearo/에 게시

아이디어 플랫폼 접속 플랫폼 소개 이벤트/행사공공기관과 함께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또는 아이디어 플랫폼 접속 아이디어챌린지 오늘의 도전과제(과제별 등록) 참조

< 과제 요약 >

순번

기관명

구분

해결 과제

최대

보상액*

지정-1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시장형)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 지면 광고 시안

100만원

(1건)

지정-2

한국남동발전(주)

공기업

(시장형)

(과제1) KOEN 사내벤처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총120만원

(6건)

지정-3

 (과제2) 정비적격기업 비대면 실사 방법 개발

100만원

(1건)

지정-4

한국동서발전(주)

공기업

(시장형)

(과제1) 1000mw급 저압터빈 및 주급수펌프의 누유저감형 오일 디플렉터 국산화

100만원

(1건)

지정-5

 (과제2) 위험지역 스마트 패트롤 로봇 개발

100만원

(1건)

지정-6

한국서부발전(주)

공기업

(시장형)

 (과제1) 회사공식 청렴캐릭터 활용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총1,000만원

(5건)

지정-7

 (과제2) 서부발전 환경비전 재수립을 위한 슬로건 공모

총170만원

(10건)

지정-8

 (과제3) 석탄 자연발화 억제 및 발생 시 대처 방안

100만원

(1건)

지정-9

 (과제4) 연료전지 발전소 건물 외벽 및 조경 디자인

100만원

(1건)

지정-10

한국수력원자력(주)

공기업

(시장형)

 (과제1)한수원이 개방 중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100만원

(1건)

지정-11

 (과제2) 양수 발전소를 활용한 주변 지역 관광자원화 아이디어

100만원

(1건)

지정-12

 (과제3) 양수발전소 이미지 개선 아이디어

100만원

(1건)

지정-1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 (과제1) 천연가스 배관망의 표지판 품질 개선 아이디어

500만원

(1건)

지정-14

 (과제2) 천연가스 배관 주변의 무단굴착공사 예방 아이디어

500만원

(1건)

지정-15

 (과제3) 계단 또는 단차가 있는 지형이나 구조물에서 중량물 이동수단

500만원

(1건)

지정-16

 (과제4) 간이 산소공급기 개선 아이디어

500만원

(1건)

지정-17

주식회사 에스알

공기업

(준시장형)

 (과제1) SRT 이용고객 대상 IoT를 활용한 비대면 철도서비스 제고 방안-비대면 승차권 구입(매표)

50만원

(1건)

지정-18

 (과제2) IoT를 활용한 비대면 철도서비스 제고 방안-열차 내 승차권 구매 고객 비대면 인식 방법

50만원

(1건)

지정-19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50만원

(1건)

지정-20

한국

부동산원

공기업

(준시장형)

 (과제1) 사명변경에 따른 기관 새로운 마스코트 아이디어

100만원

(3건이내)

지정-21

 (과제2) 페이퍼리스 전자문서 활용가치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아이디어

300만원

(1건)

지정-22

 (과제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에 활용할 포스터 디자인 공모

100만원

(3건이내)

지정-23

한국

마사회

공기업

(준시장형)

 (과제1) 생활승마 예약 어플리케이션(말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50만원

(1건)

지정-24

 (과제2) 한국마사회 문화공감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100만원

(1건)

지정-25

부산항만공사/

공기업

(시장형)/

 (과제1) 동·하절기 현장 근로자 냉·온열질환 예방 아이디어

150만원

(1건)

여수광양항만공사/

공기업

(준시장형)/

지정-26

 (과제2) 항만시설 낚시객 사고 예방 아이디어

150만원

(1건)

울산항만공사(공동)

공기업

(준시장형)

지정-27

한국무역보험공사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 (과제1) 한국무역보험공사 청렴BI(Brand Identity) 제작

100만원

(1건)

지정-28

 (과제2)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친환경 캠페인 콘텐츠> 아이디어 , 생활 속 작은 Greeen 가치의 실현

100만원

(1건)

지정-29

 (과제3)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친환경 캠페인 슬로건> 아이디어 , 생활 속 작은 Greeen 가치의 실현

30만원

(1건)

지정-30

 (과제4) 온라인 무역보험 교육 콘텐츠 개선 아이디어

100만원

(1건)

지정-31

한국가스안전공사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 (과제1) 부탄캔 파열 및 화재사고 감축을 위한 부탄캔 안전 장치 개선 아이디어

200만원

(1건)

지정-32

 (과제2) 부탄가스 캔 사고 감축을 위한 대국민 홍보 아이디어

100만원

(1건)

자유-1

한국광물자원공사

공기업

(시장형)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유의 역할, 기능, 장점 등과 연계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300만원

(1건)

자유-2

한국남부발전(주)

공기업

(시장형)

한국남부발전(주)의 고유역할과 연계하여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안

총600만원

(3건)

자유-3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시장형)

한국전력공사가 지향하는 혁신 3대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1,000만원

(1건)

자유-4

한국중부발전(주)

공기업

(시장형)

한국중부발전의 미래 성장사업 또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유로운 아이디어 제시

300만원

(1건)

자유-5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공기업

(준시장형)

 (과제1) 코로나 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80만원

(1건)

자유-6

 (과제2) K-뉴딜(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연계 혁신 아이디어

120만원

(1건)

자유-7

 (과제3) 국민 시각의 적극 행정, 규제 혁신 아이디어

80만원

(1건)

자유-8

한국석유관리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한국석유관리원 기존 서비스 개선과 고유사업 관련 신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 연계 사업 등 발굴에 관한 아이디어

100만원

(1건)

* 최대 보상액은 아이디어 거래 시 공공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거래금액을 말하며 최종 거래금액은 협의를 통해 최대 보상액 이하로 조정될 수 있음

아이디어 거래 시 보상금액과 건수는 공공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 간 거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공공기관의 요구에 맞는 아이디어 제안이 없는 경우 거래가 없을 수도 있음

추진 일정

아이디어 접수

아이디어 심사

아이디어 거래/시상

후속지원

3.18.∼ 5. 26.

5. 27. ∼ 6. 23.

6. 24. ∼ 7. 15.

7월 15일 이후

본 일정은 주관기관 측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시상 및 거래

o (시상) 문제해결 가능성, 실현가능성(구체성),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아이디어 시상상금 지급

시상내역

건 수

상 금

최우수

특허청장상

1건 이내

100만원

우 수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건 이내

각 50만원

장려상

한국발명진흥회장상

5건 이내

각 20만원

특별상

한국가스공사장상

1건 이내

50만원

한국마사회장상

2건 이내

각 50만원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은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특별상(참여공기업상)은 각 해당기관에 접수된 아이디어에 한하여 시상함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이거나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시상에서 제외

o (아이디어 거래)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참여 공공기관의 구매 여부는 플랫폼을 통해 개별적으로 별도 통보

- 참여 공공기관은 최종적으로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거래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아이디어를 구매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래내용은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재판매 기회 제공(향후 플랫폼 내 해당 서비스 메뉴 제공 예정)

해당 공공기관에서 열람하고 거래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에서 아이디어 불사용 서약서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을 예정

3

응모 기간 및 응모 방법

응모기간

ㅇ 2021. 3. 18. (목) ∼ 2021. 5. 26. (수) (약 10주간)

응모방법

아이디어 플랫폼(아이디어로, https://www.ipmarket.or.kr/idearo/) 회원가입 후 플랫폼(온라인)을 통한 접수 * 이메일이나 우편접수 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필요 (플랫폼 회원가입 시 체크동의)

(제출 내용 및 방식) 아이디어 제안 내용(별첨 1)비밀유지서약서(별첨 2) 플랫폼에 입력제출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 별첨 3)

- 아이디어 제안은 제공된 양식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플랫폼에 입력고, 아이디어 설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는 첨부파일로 제출가능

문의 사항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ㅇ (공모전 문의) 02-3459-2882/ 2809

(과제 문의) 아이디어 플랫폼(아이디어로, https://www.ipmarket.or.kr/idearo/)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해당 과제에 댓글을 통해 문의

아이디어 플랫폼 접속 -> 아이디어챌린지 -> 오늘의 도전과제(과제별 등록)

-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할 예정(플랫폼 활용)

4

유의 사항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음

본인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직접 착상한 것으로서 차후 타인의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표절, 도용,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표절, 도용, 탈취한 아이디어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 대상 또는 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거래 계약이 체결되거나 입상한 경우에는 관련 거래 계약과 입상은 취소되고, 거래대금 및 시상금은 환수 조치됨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시상한 경우라도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로 확인될 경우 입상이 취소되고 시상금은 환수 조치됨

아이디어 제안자는 공모전 종료 통보를 받기 전까지 본인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타인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함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별첨 2])

팀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고 팀원 각자가 아이디어 구상에 기여해야 하며, 추후 각자의 기여도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없이 아이디어를 제안 및 거래를 할 경우 거래가 취소될 수 있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별첨 3])

아이디어 제안자 본인이 임직원으로 소속된 공공기관의 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안한 경우 수상 및 거래에서 제외(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 본인에게 있음

아이디어 제안자는 지정과제·자유과제 등 복수과제에 대해 참여 가능 하며, 이 경우 각 아이디어 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함

적합한 아이디어 제안이 없는 경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아이디어 등록일 기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등록 등을 통하여 이미 권리화가 되었거나 또는 이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별첨 1] 기타 항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

추후 아이디어 제안자 실명으로 아이디어 거래 또는 수상 사실이 보도될 수 있고, 아이디어 제목이 공개될 수 있음

시상금 수여 및 아이디어 거래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및 거래자가 부담하여야 함

본 공모전은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별첨 4]준수함

[별첨 목록]

1. 아이디어 제안 시 포함 내용 (플랫폼에 작성입력)

2. 비밀유지서약서 제출 (서약서 첨부)

3.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동의서 첨부)

4.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별첨 1

아이디어 제안시 포함 내용 *플랫폼에 작성입력

(지정/자유과제) 아이디어 제안 서식

1.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

· 해결이 필요한 과제명 및 세부내용(자유과제 작성해주시는 분만 작성)

· 아이디어 관련 배경기술(있는 경우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

2. 아이디어의 상세 설명

· 아이디어 특징· 주요 내용 및 설명(필요시 도면, URL 주소 등을 첨부)

· 아이디어 활용 분야 등

3. 기타

· 아이디어 관련 수상여부(있는 경우에 해당 출처를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출원 및 등록한 경우 해당 권리번호 반드시 기재

· 해당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후 권리화를 염두에 둔 제안자는 해당 내용 반드시 기재

별첨 2

비밀유지서약서 * 서약서 첨부

본인은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어를 상호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비밀유지의 대상 및 범위)

비밀유지의 대상은 본인이 제안/등록하는 아이디어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이하 본인의 아이디어와 타인의 아이디어를 모두 통칭하는 경우에는 본건 아이디어라 함)의 내용 및 용도에 한정합니다.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본건 아이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

2.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하기 이전부터 아이디어를 제안받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아이디어 수요자'라 함)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어

제2조 (비밀유지의무)

본인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제안/등록한 이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공모전에 제안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1.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거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계약이 체결되는 날(단, 거래 계약서에 별도의 비밀유지 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름)

2.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거래 협상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그 협상이 종료되는 날

3. 본인의 아이디어의 제안/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플랫폼에 철회 신청이 접수되어 확정된 날

4. 본인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 채택되지 않은 사실을 안 날

본인은 상호평가를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하겠으며, 허락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본건 아이디어가 외부로의 누설 또는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아이디어 수요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것입니다.

제3조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

본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제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_______________ (인)

별첨 3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 동의서 첨부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인(미성년자) 정보

ID

 

성명

 

서명

인(서명)

생년월일

 

주소

 

 

법정대리인 정보

보호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이메일

입력받는 법정대리인 보호자 정보는 미성년자의 이번 아이디어 제안 및 거래 동의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수집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미성년자의 이번 아이디어의 제안 및 거래 참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인(서명)

별첨 4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아이디어의 권리 및 비밀 유지

ㅇ 응모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참여기관은 본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 중 사용할 의사가 없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제반 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함과 함께, 폐기하는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서약은 사무국이 제안자를 대신하여 확인함. 만약 참여기관이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해당 참여기관에서 이미 연구하였거나 알고 있었던 아이디어라는 사유로 아이디어에 대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없는 경우, 사무국은 아이디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 참여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음

참여기관은 공모전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 및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특히,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참여기관이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 아이디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비밀유지 및 보안의 의무를 다해야 함

ㅇ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 거래를 통해 해당 과제 출제 기업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필요시 상호가 협의하여 라이선스에 대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

ㅇ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이디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 아이디어가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참여기관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특허출원 등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 협의가 있었던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이디어 및 협의 과정의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

사무국의 비밀유지 및 제3자 공개

ㅇ 사무국은 본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본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무국은 그 제3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함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및 우수 아이디어 선정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활용 협의

응모된 아이디어의 개선 및 발전

기타 공모전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수행

아이디어 응모 철회 및 폐기

아이디어 제안자는 공모전 결과 발표일 이전에 아이디어의 응모 철회를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에 대하여는 응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이 경우 사무국은 철회 신청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폐기함

사무국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관한 자료를 본 공모전의 수상 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함. 다만, 본 공모전에서 수상(또는 선정)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동의를 얻어 5년의 기간 동안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분쟁해결 및 손해배상

공모전에 응모된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참여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여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는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함

참여기관과 아이디어 제안자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도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관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분쟁조정기관, 중재기관, 법원 등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참여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 또는 비밀유지사항을 위반하여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