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문제의 이해
– 과거 & 현재
전통적인 주택문제
(1) 주택공급의 불균형적 공급과 배분
(2)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
(3) 주택(부동산)투기의 만연
(4) 노후.불량주택의 상존과 재개발
(5) 구매능력과 부담능력 (affordability)
(6) 주택금융 및 주거보조금
(7) 특수집단 문제(주거결핍 집단, 외국의 주거분리)
(8) 도시빈민과 사회주택
현재의 주택문제
(1) 주택가격의 급등과 가격규제, 주택투기
(2) 주택소유의식 및 임대차 유형의 변화 –
전·월세, 하우스푸어....
(3) 노후불량주택의 재생 – 재개발과 재생의 병존과 갈등
(4) 주택정책의 변화 – 수요관리정책? or 공급정책( 공공주도 or 시장주
도?)
(5) 주거권의 범위?
(6)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