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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홍보]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홍보 협조
◦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및 충청권 광역화 시행
◦ 대전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 그동안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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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4개 시·도지사 협약 및 건의(’1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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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개정 시행
(’20.5.27) / 지역인재 채용범위 확대(대전 충청권 광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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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대상 공공기관 추가 지정 고시
(’20.6.2) / 대전 소재 16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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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 대전 혁신도시 지정* 고시(’20.10.29)
☞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향후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으로 청년일자리 증가 예상
□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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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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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공공기관 이전 지역(대전·세종·충북·충남)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예정)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無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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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채용 대상기관) 대전 충청권 소재 51개*공공기관 / 붙임1
* 대전 16, 세종 21, 충북 11, 충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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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채용 비율) 18%에서 30%까지 연차별 상향 적용(3%씩)
① 기존 혁신도시법
(‘18.1.시행)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1개 기관)
-’21년 27% →’22년 이후 30%
② 개정 혁신도시법
(’20.5.시행)에 의한 공공기관
(한국철도공사 등 20개 기관)
-’20년 18% →’21년 21% →’22년 24% →’23년 27% →’24년 이후 30%
※
2020년 충청권 5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409명 채용(34.1%) / 전국 채용 평균 29.4%
□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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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으로 지역 대학생의 취업 기회 확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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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역대학 간 오픈 캠퍼스 등 협력
- 공공기관과 협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설
- 공공기관 취업 관련 직무 및 현장 견학 등 오픈 캠퍼스* 운영
* 충남대-한국서부발전(주) 오픈캠퍼스 발전 현장 견학 / ’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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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 현황(51개 기관)
구 분
기 관 현 황
대전
(16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국가철도공단, 국방과학
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
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세종
(21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
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
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충북
(11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남
(3개)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혁신도시법 개정
(前/後) 의무 채용율 비교 현황
적용법령
이전기관
기관별
연도별 의무채용율
前)혁신도시법
31개
(세종) 19/개별이전
(충북) 10/혁신도시
(충남) 2/개별이전
’18년(18%) → ’19년(21%) →
’20년(24%) → ’21년(27%) →
’22년 이후 30%
後)혁신도시법
(‘20.5.27시행)
*종전 지방이전
기관 소급적용
20개
(밑줄)
(대전) 16, (세종) 2
(충북) 1, (충남) 1
도입1년차(18%) → 2년차(21%) →
3년차(24%) → 4년차(27%) →
5년차 이후 30%
* (예외) 원자력연구소, 등산트레킹지원센터 : 도입1년차(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