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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소식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2월호 특집

자치경찰제 2년차,
한국형 자치경찰의 가치·성과 확산

위원회 시책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경찰청 소식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위원회 FOCUS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편

2022년

월

발행일 |

2022년 3월 2일

발행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

자치경찰제 2년차,

한국형 자치경찰의

가치·성과 확산

2월호 특집

’21. 7. 1.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우리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개정 「경찰법」의 밑그림을

토대로 경찰청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현장 경찰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치

경찰제의 색(色)을 입혀 나갔습니다. 그 결과 현장의 커다란 혼란·혼선이나 치안공백 없이 지역

별 특성에 맞는 시책들이 속속 발굴·시행되고 있습니다.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빚어낸 값진 결

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 2년차 가치·성과 공유 확대 노력

자치경찰 2년차 가치·성과 공유 방안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한 중앙·지방 간의 위와 같은 긴밀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직

변화된 제도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도의 잘못된 이해를 기

초로 한 보도나 전문가 인터뷰 등은 바로 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국가경찰·자치경찰·국가수사본부 등까지 업무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권한 행사 기준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충돌 발생”

업무 범위 및 권한 행사 기준 또한 「경찰법」

제4조, 제28조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안

전문가 인터뷰 사례 1

“시·도는 예산만 쓰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인사·감사·예산편성권 등 전반적인

지휘·감독권 보유

전문가 인터뷰 사례 2

이에 경찰청에서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를 넘어 올해는 전 국민이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도별 모범·성공 사례를 전국적으

로 공유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네치안에 참여·응원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2년차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추진 전략

언론 대상 설명

▶ 경찰청 기자단 대상 자치경찰제 Q&A 제공·설명

(시·도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시에도 주요 성과 등 안내)

전문가·유관기관 공유

▶학계·오피니언 리더 대상 자료 제공 및 설명, 토론회·세미나 참여 등 적극 확대
▶현 제도를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하는 전문가 기고 추진
▶ 경찰청 발간 “자치경찰소식” 배포 기관 확대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학회, 연구원 등 385개소 추가)

자치경찰위 지원

▶ 시·도경찰청은 △공동 보도자료 배포 △기획보도(인물·시책) 등 지원하고, 자치경찰위

원회와 경찰 홍보매체 공동 활용

기본 방향

자치경찰 철학 반영

민주성, 분권성, 중립성의

제도 가치 전파

제도정착 추동력 확보

주민 참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시책 등

시·도 성과 부각

시민의 지지, 신뢰 구축

제도를 통해 새롭게

경험하는 현장의 변화 등

긍정·신뢰 이미지

지속 발굴

위원회 FOCUS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21. 6. 30.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비전 선포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 7. 1.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하루 전,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의 슬로건을 내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대전형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

다. 이후 ‘과학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시민의 자치경찰’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행복을 높이는 다양한 시민 맞춤형 치안 시책을 마련, 추진해 왔습니다. 이하에서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추진정책과 방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 맞춤 치안시책 발굴

대전의 ‘불법촬영(몰카) 범죄예방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안
부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 사업’ 공모에서 당당히 전
국 1위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전교통공사와 함께 해당 사업을 공
동 수행하며 대중교통 범죄예방 환경 구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의 이러한 내공은 ‘자치경찰 시티즌’ 등 시민들과의 양방
향 소통에 따른 값진 결과입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
로도 시민들이 자발적·주체적으로 치안에 참여하여 시민 맞
춤형 시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첨단 과학치안 환경구축을

선도하는 대전형 치안시책 추진

‘치안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전자치경찰은 과학
과 치안을 융합한 과학치안 아이디어 발굴과 지능형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학치안 정책자문단’을 구성·운
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며 코로나19로 힘겨운 서민 생활의 어
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전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
고 시민 홍보 및 수법·통계 분석을 통한 핀셋 예방활동에 집
중해 범죄의 원천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
련 조례 제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제
도적 기반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 올해에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사이언스페스티벌, AI페스
티벌, 인공지능주간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과학치안 장비
전시, 첨단치안기법 시연, 자치경찰제 홍보 등 시민체험의 장
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민곁에 더 가까이”,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기관 로고 및 캐릭터, 자치경찰 홍보송 제작

로고

캐릭터 “참별이”

홍보송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경찰의 상징 ‘참수리’를 모델로 한 기관 로고 및 캐릭터와 함께
홍보송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대
전자치경찰 이미지 개선에 작지만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위원장 기고

작년 7월 출범했던 자치경찰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하고 있

습니다. 위원회와 사무국을 조직하고, 소관 자치법규를 제정

하는 것에서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내놓고 예산

을 마련하는 등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022년은 대전자치경

찰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대

전자치경찰위원회가 해왔던 일, 금년 추진해야 할 일을 소개

합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이라

는 슬로건 아래 ‘과학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시민의 자치

경찰’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덕연구단지를 품고

있는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치안 현안들을

과학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학치안 정책자문단’을 발족하였습니다.

1호 사업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 고도화’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자신은 물론 주변 시민을 위험에 빠뜨

릴 수 있고, 출동한 경찰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에 ‘응급입원 지원팀’을 구성하여 응급

입원 등 조치를 전담, 입원 병실을 확보하고 의료진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응급입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금년에는 응급입원 지원팀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전용

차량 구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층 주거환경개

선(CPTED)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금년 1월에는

대전교통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몰카) 범죄예방 통

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공동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인체 동작신

호, 주파수 인지와 행동 패턴 감지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

술을 통해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한 공간

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로부터 특별교부세 2

억원을 배정받아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우선 구축하

고 있으며, 범죄위험도가 높은 일반 화장실 50여개소는 시 예

산으로 불법촬영(몰카) 예방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사망)사고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

사망사고 솔루션팀’과 ‘광역 교통안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예방 및

조사, 교통안전환경 조성 등 교통 이슈들을 공동 대응하고, 특

히 금년에는 광역 교통안전팀의 역동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암행 교통단속 차량 3대 구입예산 총 1억 8천여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정보통신 기술로 예방하기 위한 R&D 사업을 대전시(시민안전

실)

와 공동 추진하는 방안과 순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동

형 CCTV(순찰봇) 도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들 대전형 치안시책과 아울러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이 주체로서 치안에 참여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 시티즌’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시민 맞춤형

신규정책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대전자치경

찰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월 2

회 이상 개최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가감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

위원장 기고

주민이 주역인 경찰활동, 스마트 과학치안으로 풀어내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인권단체 및 여성·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협력 강화, 아동학대 예방 토론 방송 출연 등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려왔습니다. 또한 친근한 자치경찰 이미

지를 만들기 위해 로고와 캐릭터를 만들었고, 전국 최초로 대

전자치경찰 노래를 만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송하고 있

습니다. 금년에는 시민홍보용 다목적 차량을 구입 개조하여

각종 행사에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아동 지문 등록 등 찾아가

는 치안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비록 광역 단위로 설계되어 있지만 시민참여

와 주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단위에서 주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자치구와 관

할 경찰서가 협력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참여형

치안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바로 주민 참여형 ‘함께하는 치안정책 공모사업’

입니다. 또한 자살예방활동, 자율방범대, 공동치안 네트워크

등의 지원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거나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

에서 5회에 걸친 일선 현장경찰관과의 간담회, 직장협의회와

의 소통, 지역경찰 방문 및 방범순찰 체험 등 경찰을 이해하

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자치경

찰사무 담당공무원인 지역경찰에게까지 복지포인트를 지원하

고, 스트레스에 노출된 경찰공무원을 위해 ‘마음충전교육’ 프

로그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자치경찰제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현재의 자치경찰제도

설계가 불완전한 탓이 클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입법화되기 전까지는 시민들을 향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심

하고 정교한 정책 입안 등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시민들

이 주체가 되어 치안에 참여하고 자치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는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자연스럽게 제도

적으로도 완벽한 자치경찰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계속 달려 나가겠습니다.

강영욱 위원장 약력

1960년生

•대전일보사 사장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초빙교수

•법원공무원교육원 원장(차관급)

과학으로 안전한 대전, 시민의 자치경찰 만들기 5대 계획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회의 정례화
•위원 현장 체험 등

위원회 내실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확대 •시민 참여 치안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정책 자문단 운영 •자치경찰시티즌 내실화
•시민 소통창구 마련 등

시민참여 확대

•캐릭터 등 홍보 컨텐츠 활용 •홍보매체 다각화
•대상별·시기별 맞춤형 홍보

전략적 홍보

•지역경찰과 의견수렴 •주민자치회 설명회
•여성·아동·장애인 단체와의 간담회 등

현장소통 강화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인천·광주·대전·울산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문단 운영 계획 수립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별 맞춤형 치안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지역 주민·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정책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문단은 자치경찰 관련 신규 정책들을 제안하는 한

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정책 홍보

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22년에는 현재까지 인천 등 4개 시에서 신규 운영계

획을 수립(또는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 자치경찰 시민참여 협의체

생활안전협의회·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
여성·아동단체 등 총 19명으로 구성

대전자치경찰 시티즌

공개 모집을 통해 여성·노인·청년 등
총 93명으로 구성

광주자치경찰 정책자문단

자치경찰사무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여성계, 학계, 언론계 등 총 12명 내외로 구성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

학계, 법조계, 유관·시민단체 등
15명으로 구성

※

’21년 정책 자문단 구성·운영 : 15개 시·도 18개 자문단
(서울, 부산2, 대구2,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2,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공정한 치안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서울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누구나 안전한 치안체계 마련’을 목표로 적극적인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보호자 없이 입원한 영유아를

위해 간병인비를 하루 30만원씩 최대 5일동안 지원하며, 응급치료 등을 거쳐 전담의료기관으로 전

원되는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신호등 지주대에 대한 도색(노란색) △암적색 노

면 포장과 흰색 글씨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선명히 표기하는 등 ‘서울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시책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주요 논의사항

제주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 관련 전수조사 등 후속대책 논의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성인 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학원차량에서 하차하던 어린

이가 사망한 사건(1.25)과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관 합

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1,670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지도·단

속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원연합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북

노인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마을통과구간 도로 시인성 강화사업 실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마을 통과 도로 중 인도·차도가 분리

되지 않아 노인 등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도로에 대

해 길 가장자리 바닥에 점등형 표지병(LED 조명)을 설치하여 보

행자 통행로의 시인성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본 사업은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노인 보행사고 위험도가 높은 상주시의 시외지역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6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마치고 효과성 검토·미비점 보완 후 도내 전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울산

울산자치경찰제도 개선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은 서범수 의원실과 윤

정록 울산시의원이 ‘시민안전을 위한 울산자치경찰제도 개

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출

범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추진 성과를 소개하고 ’22년 추진

사업을 설명하며 열악한 예산과 인력 충원 등 제도개선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2.7)

전남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망’ 시범운영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성폭력·가정폭력 등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담, 보호시설 보호, 재판 조력, 경제

적 도움 등 유관기관의 종합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범

죄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망’을 제작하였다. 연계망은 우선

4월까지 목포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사항을 반영한 후

하반기에 전남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9)

충북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TBN충북교통방송, 도로교통공단충북

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충청본부와 함께 교통안전을 위한

기관간 역할분담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2.8)

자치경찰 PHOTO NEWS

* <업무협약 개요>

위원회 | 교통정책 기관간 협의·조정

T B N |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역 교통정보 제공

도로공단 | 도로·교통환경 개선, 안전 교육

안전공단 | 불법구조변경을 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훼손한

사업용 자동차 집중 단속 등

경찰청에서 ’22년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현재 각 시·도경찰청에서는

경찰서를 평가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서, 시·도경찰청은 사무 수행의 자율성·독립성 보

장이라는 성과평가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과지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의 경찰서 평가 기조가 자칫 실적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본청 주관

시·도경찰청

평가

시·도경찰청

주관

경찰서 평가

자치경찰 성과지표 3개를 선정·평가

① 공동체 예방치안 활동

②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③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자치경찰사무의 자율적 성과평가 체계 확립을 위해 본청에서 제시한 자율지표(8개)를 참고하여
시·도경찰청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지표 선정 및 수정·추가

① 문제해결적 경찰활동

② 생활질서위반 단속·수사 활동

③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④ 지문 등 사전등록율

⑤ 소년범 선도·보호지수

⑥ 국민편의 위주 교통경찰활동

⑦ 돌발교통정보 내실화 노력도

⑧ 교통안전시설 개선

2022년 관서평가 지표 개선 - 자치경찰 관련

2022년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방식 개선 - 자치경찰 관련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는 관서 평가(90%) + 책임지휘
역량평가(10%)로 이루어지며, 책임지휘역량평가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올해의 경우, ‘평가위원회 평가’ 배점을 하향(40점

→30점)

하는 대신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자치경찰

위원회의 경찰서장 평가)

’ 배점을 상향(20점→30점)함으

로써 자치경찰사무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

였습니다.

경찰서장

상사·동료·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부하(내부)·주민(외부)

만족도 평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경찰청 소식

2022년 자치경찰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경찰청-자치분권위-행안부는 자치경찰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를 개최하고 파견 경찰관 정원화 등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
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자치경찰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2.18)

경찰청을 방문한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황문규 간사(경남

자치경찰위 사무국장)

는 최근 중점 이슈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화’*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합동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교감하였습니다.

* 정원외 파견인력의 파견 기간이 ’22. 8월말 종료 예정으로 안정적인

자치경찰위 사무국 운영을 위해 기간 만료 전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간사, 경찰청 방문 협의(2.4)

경찰청은 ’22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치
경찰 주요 현안 공유 △현장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과장)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실시
하였습니다.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올
해 자치경찰제 운영 방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
관 정원 확보 추진사항 등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

주요 질의·건의사항>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관련 시·도간 편차 최소화
△현장 경찰관 및 시·도공무원 대상 자치경찰제 관련 교육 확대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과장) 대상 영상회의(2.16)

경찰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치경찰제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소통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자치경찰 관계기관 협력·소통

경찰대학(자치경찰발전연구원)은 한국경찰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자치경찰 제도 발전방안 - 퀀텀 점

프*를 위한 전략 -”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준배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이상열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철구 경찰대학장의 환

영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KAIST 등 대학 △직협 등 각계

각층의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집단지성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원자에 에너지를 가하면 핵 주위를 도는 전자가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뛰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로, 기업 등이 사업구조나 사업방식 등의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를 비유하는 용어

자치경찰발전연구원·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 <발제>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한 연계방안 – 범죄 피해자 보호 중심」 (정유미 전남자치경찰위 팀장)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남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 구축 사례 소개

• <토론> 「지자체 범죄 피해자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 등 역할 강화 필요」 (박상진 경찰청 총경)

현재는 죄종에 따라 피해자 지원 신청 창구가 해바라기센터, 지자체, 경찰서 등으로 구분되나, 해당 창구를

지자체로 통합하여 모든 지원·상담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을 제안

• <토론>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한 연계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연수 동국대학교 교수)

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경찰 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지원이 지체되고

있는 문제점 제기 ⇨ 관리·운용 주체를 국무총리로 변경 검토 필요

보호·지원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자에 신체적 약자 외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할 필요

<제2주제> 회복적 경찰활동 연계 추진방안

• <발제> 「일본 자치경찰의 활동과 시사점」 (박세정 KAIST 박사)

일본 자치경찰제 관련 △제도의 취지 △거버넌스 체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존·협력을 위한 내용 등을 소개

• <토론> 「일본 자치경찰의 활동과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정제용 울산대학교 교수)

일본 자치경찰제를 참고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집권적 수요와 지방분권적

수요 관련 각각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

* (일본) 국가수요 – 경찰청 대응 / 지방수요 – 경시청 및 각 경찰본부 대응

• <토론> 「일본 자치경찰의 활동과 시사점」 (이시준 충남자치경찰위 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특별회계 운영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세외수입(과태료·범칙금)의 시·도로의 이관 등 제안

<제3주제> 일본 자치경찰의 활동과 시사점

• <발표> 「대구시 자치경찰 8개월, 성과와 과제」 (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 사무국장)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여성 1인가구 세이프 홈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 소개

• <토론> 「대한민국 경찰의 대변혁, 자치경찰제 시행의 성과와 가능성」 (이동규 경찰청 경정)

자치경찰위원회 성별·경력별 분포 균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제도 보완 추진

현장 경찰관들의 후생복지 증진 등에 대해 시·도에서도 관심을 두는 것이 필요

• <토론> 「자치경찰제의 기본방향 및 수행과제 제안」 (이행준 아주대학교 교수)

주민과 협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지역주민방범대 구성 등)

체감치안 향상을 위한 능동적 경찰활동(교통사고 다발지역 입체 도로표시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전략적 주민활동(지역사회에 시민·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

<제1주제> 자치경찰 8개월의 성과와 과제

<학술 세미나 주요 내용>

현장 경찰관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

필자는 경찰청장에서부터 경찰시험에 갓 합격한 순경 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경찰관을 접한

다. 전직 경찰관들과 결성된 등산모임도 있다. 늘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들의 목소리가 내가

쓰는 논문과 칼럼의 생생한 자료가 되고, 내가 하는 강의의 중요한 콘텐츠가 된다. 그들 대부분은

이른바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사명감에 불타 있다. 내 친구 경찰관은 다시 태어나도 경찰관이

될 것이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자랑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다. 야간에 밖에 나가도 별로 위험하지 않다. 여

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선경찰관들의 역할과 노고가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최일선

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이 소신 있게, 자랑스럽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그 업무의 성격상 수없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단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늘

위험 속에 노출돼 있다.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주로 찾아다니는 순

찰업무의 특성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기 때문

에 출동과정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술 취한 사람 처리, 자살 구호 등의 과정에서 신체적 위

험 등에 노출되기 쉽다. 음주단속을 피해 음주 운전자가 도주하면서 교통경찰관에게 치명적인 위

해를 입히게 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잔인하고 처참한 범

죄현장을 목격하기도 하고, 동료의 죽음이나 자신의 신체 손상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살인으로 인

한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 교통사고나 화재, 가족 간의 동반자살에 따른 변사 사건 등 비극적인 상

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위험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이처럼 외상 사건의 반복적인 노출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 PTSD는 실제로 신체에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 일생동안 인구집단의 30% 정도가 외상사건에 노출될 수 있고, 이 중 10~2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경찰관들은 10명 중 7명 이상이 PTSD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 이처럼 직업의 특성상 경찰관들이 수행하는 대부분 업

무가 위험을 동반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경찰관은 위험한 업무특성 이외에도 야간근

무 및 불규칙한 근무패턴 등으로 인한 유병률도 높아 순직 및 공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이에

대한 복지 및 건강검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현장에서 일하는 일선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잘 들

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필자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틈틈이 현장

경찰관과 만나서 그들의 걱정과 애환, 바람을 듣고 있다. 그 목소리는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온다.

정책으로 답할 것이다.

작년 국회 공청회에 참석해서 필자가 참석자들에게 읽었던 ‘어느 경찰관의 기도’ 중 한 부분이다.

(중략)

신이시여! 쉴 틈이 없어도 주저앉지 않으며,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법의 공정한 저울 아래 정의롭고 진실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명을 다하다 비로소 신의 부름을 받을 때

저의 가족을 돌보아 주시고,

훌륭한 경찰관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경찰관이 지키고, 경찰관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말이다.

(출처 : ’22. 2. 14. 경북일보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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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소식지’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각종 정책 수립·추진 사항 등을 안내·공유하기 위해 매월 온라인

(PDF) 형태로 발간,

전국 경찰관 및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학회·연구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2022년 3월 2일 No. 6

발행인 손장목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편집자 여개명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

임윤상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실

김범수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실

2022년 2월

제출 기한·분량

수시 제출, A4 2장 이내(사진 등 첨부 가능)

※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다음 월호에 게재됩니다.

제출 방법

소속·성명 기재, 별도 양식 없이 작성하여 메일(thingshyun@police.go.kr) 제출

※ 문의 : 경찰청 자치경찰지원담당관실 경사 김범수(02-3150-3984 / 경비 8-3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