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자

(「공직선거법」제266조)

「공직선거법」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 또는 「정치자금법」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 해임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 사유

(「교육공무원법」제16조)

신체검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