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의사결정
1.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
의사결정을 하는 목적과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행해지는 의사결정은 실천과정 전반에
걸쳐 윤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함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사회복지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되면서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이익보다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
. 즉, 인간존엄성과
사회정의실현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에 두는 옳은 결정을 의미함
1.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적 의사결정이란
?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합한 실천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
?
① 상충되는 가치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발생됨
②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다른 사람에게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보다
차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됨
2.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고려사항
윤리적 딜레마가 야기되는 갈등상황에서 “과연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은 선택이며 , 실천
오류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임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실천가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함
② 윤리적 결정에 관련되는 사회의 가치
, 그리고 전문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③ 의사결정을 위해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 그 선택을 통해 이익을 받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함
④ 실천가가 취하고자 하는 대안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측면에서
최선인지
, 그러면서 윤리적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
윤리적 의사결정의 체계
동료검토
슈퍼비전체계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체계 활용
클라이언트를 위한
권리 규정
전문가 집단 활용
판례집의 활용
윤리적 의사결정
3.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체계들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계들
① 동료검토
② 슈퍼비전체계
③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체계 활용
④ 클라이언트를 위한 권리 규정
⑤ 전문가 집단 활용
⑥ 판례집의 활용
4. 윤리적 의사결정의 특성
① 윤리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작업임
②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련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임
③ 이상적
, 합리적 요인과 함께 심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침
④ 기본적으로 다양한 가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절충
⑤ “결정절차”와 “결정원칙”이라는 두가지 핵심요소로 이루어 짐
⑥ 윤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사례의 윤리적 측면만을 고찰하는
것이 아님
⑦ 사회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결정이 합리적
,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해도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자가 가지는 자유재량이 있음
⑧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한 명의 의사결정자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당사자가 전체적으로 참가한 결과 임
5.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미리 숙지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인간존엄과 생명보호
② 클라이언트 이익과 공공의 이익
③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
④ 효율성과 효과성
⑤ 정의의 원리
⑥ 윤리적 원칙의 우선순위 원리
6 . 윤리적 의사결 정
1) 롯즈
( R odge, 1 9 8 6 ) 의 의사결정 분석틀
롯즈는 윤리적 의 사결 정의 정치적 인 특 성 과 그 것 을 가 능 하 게 하 는 이 념 적 인
체계에 대해 고찰 함
윤리적 의사결 정을 위 해 대화식의 질 문 에 대 한 답 을 얻 고 자 함
. 구체적으로
제시한 질문은 다 음과 같 음
① 클라 언트 의 관 점은 무엇인 가
?
② 사회 복지 사로 서의 나 의 관 점 은 무 엇 인 가
? ( 사회복지사 개인관점이 아니라
전문 가로 서의 관점
)
③ 사회 복지 사로 서 나 자신과 클라이 언 트 사 이 에 존 재 하 는 시 각 차 이 를 어 떻 게
해결 해야 하 는 가
?
④ 어떠 한 선택 이 필 요 한 것 인 가
? (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 가장
우선 적인 문 제 는
, 어떤 해결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
⑤ 어떤 실 천의 대안 이 존재 하 는가
? ( 가용자원 )
⑥ 각각 의 행동 대안 은 어떠 한 입장 을 대 변 하 는 것 이 며
,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논 의가 가능 한 가
? ( 어떤 대안이 클라이 언트에게 최선이며 제 3 자에게
피해 를 주지 않거 나 최소 화 할 수 있을 까
, 대안을 선택했을때 유용한 점 )
⑦ 내가 결 정한 해결 책 이 사 회 복지사 로 서 의 목 표 와 부 합 하 는 것 인 가
? ( 내가
클라 이언 트를 잘하 도 록 도 울 수 있 을 까
, 돕기 위한 과정과 맥락은 상호 잘
연결 되고 있 는 가
)
2) 리머의 모델
- 규범윤리학과 지어스(Gewirth)의 윤리적 결정 접근방법을
기초로 함
(1) 리머의 윤리적 결정원칙
① 개인을 폭력적인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사생활 보호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개인을 폭력적인 해학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②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개인은 자기결정권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③ 개인이 해당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자발적인 결정을 했으
며
, 그 결과가 타인의 복지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1) 리머의 윤리적 결정원칙
④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입법화된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나 혹은 사회복지사가 속한 기관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⑤ 법률이나 규칙
,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다
. 클라이언트의 기본적 복리를 위협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는 정당화 된다
⑥ 빈곤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세 및 강제조치들을 정당화한다
(학대아동, 빈
곤
,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정당화시킴
)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1단계-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복지 실천가치와 의무를 포함하여, 윤리적
이슈를 규명한다
2단계 -윤리적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조직을 규명한다
3단계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방침과 각각의 경우에 포함되는 참여자들
그리고 각 경우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잠정적으로 규정한다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4단계- 다음의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의 행동방침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철저하게 검토한다
Ⓐ 윤리이론
, 원칙, 지침들
Ⓑ 윤리강령과 법적 원칙들
Ⓒ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들
Ⓓ 개인적 가치들
5단계-동료나 적당한 전문가와 상담한다
6단계-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과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7단계-결정을 감시, 평가하고 결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
3) 콩그레스의 ETHIC
- 사회복지의 가치 , 윤리강령, 그리고 사회복지의 맥락을 고려하 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 모 델 제시
① 윤리적인 사안과 관련된 개인
, 사회, 기관, 클라이언트와 전문가의
가치를 검토한다
(Examine): 의사결정과 관련된 체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의 차이로 윤리적 딜레마 야기될 수 있음
②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 강령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 어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적용할지를 숙고한다(Think)
③ 각기 다른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가정해 본다
(Hypothesize):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극대화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윤리적 결정에
유용함
④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헌신하다는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결정으로
인해 이득을 받는 사람과 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확인해 본다
(Identify)
⑤ 최선의 윤리적 결정과 관련하 여 슈퍼바이져와 동료의 자문을 구한다
(Consult): 지금의 방향이 윤리적 결정인지 , 이 결정으로 제 3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는지
, 취약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있는지 ,
다른 대안이 더 바람직한 것을 아닌지 등과 관련하 여 슈퍼바이저와
동료의 자문을 구하고 검 증하는 과정
4) 조셉의 의사결정모델
- 윤리적 갈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을 4단계로 제시함.
미시적 실천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 기획과 같은 거시적 실천상황의
윤리적 갈등에도 적용됨
① 윤리적 쟁점을 명확히 하는 단계
: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가치갈등이 무엇인지
, 이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하는 단계
② 윤리적 쟁점과 관련된 배경정보 수집 및 고찰 단계
: 정보를 수집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대 립되는 체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를 고르게 수집하는 것
(사례의 입장을 정당화할 윤리적
기준과 원칙에 대한 문 헌연구
, 현 사례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 험적
근거 및 사례연구결과 확인
, 현 사례를 구상하고 있는 배경사실에
대한 지식 등이 고려되어야 함
)
③ 우선순위 설정단계
: 갈등 상황을 구성하는 가치들을 확인하면서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 여 우선순위 정함
(사회보지사의
개인가치가 관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중 립적 자세를
취해야 함
)
④ 대안 확정과 논리적 근거제시단계
: 윤리적 선택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5)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윤리적 사정 심사, 윤리적 원칙의
순위에서 윤리적 규정 심사와 원칙심사
(1) 윤리적 사정심사의 내용과 순서
① 직면하고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함
②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를 확인함
③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가치를 확인함
④ 개인적
, 사회적, 전문가 가치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⑤ 윤리적 선택의 대안을 확인한다
⑥ 어떤 윤리적 선택의 대안이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의 권리와 복지를
최대한 보장하는가
?
5)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
(1) 윤리적 사정심사의 내용과 순서
⑦ 어떤 대안에 따른 행동이 사회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하는가
?
⑧ 클라이언트
, 다른 사람들, 사회의 권익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⑨ 어떤 대안에 따른 행동이 최소 해악을 가져오는가
?
⑩ 각 행위의 대안들은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인가
?
⑪ 각각의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 단기 및 장기적인 윤리적 결과를 모두
고려했는가
?
5)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
(2) 윤리적 원칙의 순위
이러한 윤리적 사정심사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용이한 것이 아니므로 상충하는 윤리적 원칙과 행위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윤리적 규정심사와 윤리적 원칙심사를 하게 됨
윤리적 규정심사의 단계에서 윤리강령에 적용할 수 없거나 상충될 경우
윤리적 원칙심사를 활용함
(윤리적 규정심사는 윤리적 원칙심사보다 반드시
먼저 적용되어야 하고 윤리적 규정심사에서 만족스러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만 윤리적 원칙심사를 해야 함
)
① 윤리적 규정심사
(Ethical Rules Screen): 윤리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윤리강령을 살펴보고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봄(사회복지사
개인의 가치체계보다 우선 함
)
-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윤리강령이 적용가능한 경우 윤리 강령에 따름
- 윤리강령에 적용할 수 없거나 서로 상충될 경우에 윤리적 원칙사정을 함
•
윤리적 원칙심사
(Ethical Principles Screen)
제
1원칙
생명보호의
원칙
제
2원칙 평등과 불평등
원칙
제
3원칙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제
4원칙 최소한의 손실의 원칙
제
5원칙 삶의 질 원칙
제
6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원칙
제
7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의 원칙
6) 통합 모델
현존하는 의사결정모델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모델과 리머의 모델을 종합해서 통합모델을 완성함
로웬버그와 돌고프 모델의 장점
① 사회적 가치
, 전문적 가치, 클라이언트의 가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 들을 확인하고 가치 들간의 상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② 윤리적 사정심사에서 규칙의무로
, 행위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를
적용해 분석할 것을 제시하고
, 의무론과 목적론을 적용한 결과가 상충
될 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③ 윤리적 사정심사에서 양적 공리주의에 대한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비판을 수용해 최소한 해악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④ 윤리적 규칙심사에서 상충하는 가치들 간의 서열화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6) 통합 모델
리머의 의사결정모델의 장점
① 간결하고 실용성이 높음
② 윤리적 의사결정의 절차에 윤리적 쟁점에 대해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③ 윤리적 의사결정의 절차의 제
4단계에서 규범윤리학, 윤리강령, 법률,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원칙
, 개인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④ 윤리적 의사결정의 지침은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심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의 주요 가치들 간의 서열화를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6) 통합 모델
(1) 통합적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1단계: 윤리적 쟁점에 대해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를 확인한다
2단계: 사례와 관련해 전문적 가치, 클라이언트의 가치, 사회적 가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를 확인한다
3단계: 윤리적 결정에 이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집단, 조직을
확인한다
4단계: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를 각각 반영하는 상이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6) 통합 모델
(1) 통합적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5단계: 윤리적 사정을 실시한다.
① 규범 윤리학
, 즉, 규칙 의무론, 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를 적용해
분석한다
규칙의무론을 적용해 상충하는 가치와 의무 중의 우선순위을 정한다
.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사정심사와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지침을
활용한다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를 적용해 분석한다
. 이때 제 3단계에서 확인한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 집단, 조직을 반영한다
② 윤리강령
, 관련 법률, 사회복지실천이론을 적용한다
③ 선택할 수 있는 상이한 실천적인 대안 중 최소한의 해악의 원칙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④ 규범윤리학
, 윤리강령, 관련법률, 사회복지실천이론, 최소한의 해악의
원칙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종합한다
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적인 선택을 한다
6) 통합 모델
(1) 통합적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
6단계: 관련 가치 들간의 상충과 규범윤리학 내의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시행한다
① 관련 가치들 간의 상충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의 반영가능성을
통제하고 특별히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 규범윤리학 내의 불일치에서는 규칙의무론과 행위 및 규칙 공리주의
,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가 상충 될 때 최종적인 윤리적 판단의 지침이
현실적으로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적 조치를 강구한다
7단계: 제 5단계의 잠정적인 선택을 바탕으로 6단계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인
선택을 실시하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운다
8단계: 동료나 관계된 전문가들(슈퍼바이저, 기관행정가, 변호사, 윤리학자 등)의
자문을 얻는다
9단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결정과정을 기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