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제 2
2 부 노년기의 삶
부 노년기의 , 욕구와
욕구 문제
문
3장 노년기의 경제생활
장 노년기의 경
4장 노년기의 건강과 케어
5장 치매의 이해
6장 노년기의 여가생활과 교육
7장 노년기의 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
8장 노년기의 사회관계망
9장 노년기의 삶의 이면(裏面
)
2
노년기의 소득 및 경제생활 실태 파악
노년기의 소득 및 경제생활 실
노년기의 소득 및 경제생활 실태 파악
노년기의 소득 및 경제생활 실태
Ⅰ
Ⅱ
Ⅲ
Ⅳ
노년기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태 파악
노년기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태 파
노년기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태 파
노년기 일의 의미와 경제활
악
은퇴의 과정과 적응에 대한 이해
은퇴의 과정과 적응에 대한 이
은퇴의 과정과 적응에 대한 이해
은퇴의 과정과 적응에 대한 이
퇴직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이해
퇴직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이 ,
, 개선방안 모색
개선방안 모
퇴직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이해
퇴직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이 ,
, 개선방안
색
개선방안 모
학습목표
학습목
학습 표
학습목
제
제 3
3 장 노년기의 경제생활
장 노년기의 경제생
3
1.
1 노년기의 소득과 지출
노년기의 소득과 지
노년기 안정적 소득 확보의 중요성
노년기 안정적 소득 확보의 중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급감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급 , 개인의 노후소득 준비 미흡
개인의 노후소득 준비 미 ,
,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제도
미성숙으로 경제적 어려움 증가→ 생계와 노후생활 적응문제
미성숙으로 경제적 어려움 증가→ 생계와 노후생활 적응문
노동능력
노동능 , 소비와 저축패턴
소비와
, 가족특성에 따라 경제사정 다름
가족특성에 따라 경제사정 다
생활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 변화 추이
생활주기에 따른 소득과 지출 변화 추
소득
: 40
: 4 대 후반
대 후 -50
-5 대 초반에 최고 수준
대 초반에 최고 수 , 노년기에는 건강문제
노년기에는 건강
,
, 재취업 기회 제한
재취업 기회 제
으로 소득 감소
으로 소득
지출
: 55
: 5 세 이후에도 자녀결혼 등으로 인한 가계지출은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세 이후에도 자녀결혼 등으로 인한 가계지출은 이전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며
증가하 , 65
, 6 세 이후에는 의료비 증가
세 이후에는 의료비 증
고용노동부 조사
고용노동부 조 : 40
: 4 대에 임금소득 최고 수준
대에 임금소득 최고
, 50
, 5 대부터 감소 시작하여
대부터 감소 시작하
60
6 대 이후
대 이후
에는
에
20
2 대 임금소득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 보임
대 임금소득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 보
노년기에는 소득 격감하나
노년기에는 소득 격감하 기본생계비 지출 유지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적자 가계
기본생계비 지출 유지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적자
,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경제적 의존 가능성 높아짐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경제적 의존 가능성 높
(그림
그
3-1
3-1 참조
참 )
1)
1 노년기 경제생활 변화
노년기 경제생활 변
1)
1 노년기 경제생활
노년기 경제생활
4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태도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자녀가 노부모 부양 책임을 지는 전통적 의식이 약화
자녀가 노부모 부양 책임을 지는 전통적 의식이 약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은 낮아지고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은 낮아지 ,
, 노인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노인 스스로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짐
의식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 (표
표 3-1
3-1 참조
참 )
국민연금 급여의 본격화
국민연금 급여의 본격 ,
, 노년기의 경제활동 참여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노인
노년기의 경제활동 참여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노
자신과
자신 국가와 사회가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은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증가할 것으로 예
노후 소득보장 준비
노후 소득보장 준비
민간금융기관은 노후생활자금을 과다 추정하는 경향
민간금융기관은 노후생활자금을 과다 추정하는 경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 : 65
: 6 세 노부부의 최소생활비는
세 노부부의 최소생활비는 4억
억 6,800
6,80 만원 정도
만원 정 (표 3-2
3- 참조
참 )
노후자금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노후자금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35%
35% 정도
정 (표
표 3-3
3-3 참조
참 )
특히
특히 65
6 세 이상
세 이 ,
, 서비스판매직
서비스판매 , 노무직
노무 ,
, 저소득층의 노후준비 정도가 미흡
저소득층의 노후준비 정도가 미
노후준비 부족의 원인
노후준비 부족의 원 :
: 청년기의 사회진출 시기 지연
청년기의 사회진출 시기 지 ,
, 결혼과 주택마련 비용의
결혼과 주택마련 비용의
상승
상 ,
, 사교육비 및 조세 부담 증가
사교육비 및 조세 부담 증
노후준비 인식은 증가하나 실제 준비는 부족하여
노후준비 인식은 증가하나 실제 준비는 부족하 ,
, 국가와 사회의 부담 가중될
국가와 사회의 부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
것으로 예측
2)
2 노후 경제생활 보장에 대한 태도와 준비
노후 경제생활 보장에 대한 태도와 준
2)
2 노후 경제생활 보장에 대한 태도와
노후 경제생활 보장에 대한 태도와
5
소득원과 소득액
소득원과 소득
노년기 소득원의 유형 분류
노년기 소득원의 유형 분 :
: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 , 재산소득
재산소 , 사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 ,
, 공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
노년기의 소득원별 소득비중 변화
노년기의 소득원별 소득비중 변 :
: 사적이전소득은 감소
사적이전소득은 감 ,
, 재산소득은 비중 증가
재산소득은 비중 증
(표
표 3-4
3-4 참조
참 ), 일반적인 장년기 이후 소득변화
일반적인 장년기 이후 소득변 (사적이전소득 증가
사적이전소득 증 ,
, 재산소득 감소
재산소득 감 )
와 다름
와 다
소득원
소득 :
: 공적 및
공적 사적 이전소득원
사적 이전소득원 87-95%,
87-95%, 근로소득원
근로소득원 44%,
44%, 재산소득원
재산소득원 35%
35% 정도
정
가구 및 개인소득
가구 및 개인소 :
: 연 가구소득은
연 가구소득은 3,269
3,26 만원
만 , 연 개인수입은
연 개인수입은 1,557
1,55 만원
만 (표
표 3-5
3 참조
참 ),
)
개인차가 크고
개인차가 크 ,
, 여성
여 , 고령
고 ,
, 농촌
농 , 교육수준 낮은 노인의 소득이 낮음
교육수준 낮은 노인의 소득이 낮
자산
자
노인의
노인의 97%
97 는 부동산자산
는 부동산자 , 78%
, 78 는 금융자산을 소유함
는 금융자산을 소유
총 자산규모는
총 자산규모는 3억
억 515
51 만원
만 ,
,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자 (표
표 3-6
3-6 참조
참 )
부채가 있는 경우는
부채가 있는 경우는 27%,
27% 부채액은
부채액은 1,893
1,89 만원으로 순자산액은
만원으로 순자산액은 2억
억 8,623
8,62 만원
만
3)
3) 노년기의 소득과 자산
노년기의 소득과 자
3)
3) 노년기의 소득과
노년기의 소득과
6
노인가구의 생계수단 및 지출
노인가구의 생계수단 및 지 , 생활비
생활
생활비 마련방법
생활비 마련방 :
: 본인·배우자 수입
배우자 수
70%,
70%, 자녀와 친척 보조
자녀와 친척
18%,
18%,
정부와 사회단체
정부와 사회단체 12%
12% 정도(표
표 3-7
3-7 참조
참 )
남성노인은 본인
남성노인은 본 /배우자 수입
배우자
,
, 여성노인은 자녀보조의 비중이 높음
여성노인은 자녀보조의 비중이 높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 수입
연령이 낮을수록 본인
,
, 높을수록 자녀 등의 보조 비중 높음
높을수록 자녀 등의 보조 비중 높
노인가구의 월소비지출액은 월
노인가구의 월소비지출액은
147
14 만 5천원으로
천원
전체가구의
전체가구
67%
67% 수준
수 ,
,
식료품비
식료품 ,
, 주거비
주
,
, 의료비
의료 ,
, 교통비 비중이
교통비 비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높 (표
표 3-8
3-8 참조
참 )
노인 개인 지출
노인 개인 지
보건의료비
보건의료 ,
, 경조사비
경
,
, 문화여가비
문화여가 ,
, 간병수발비 순으로 지출 금액 높음
간병수발비 순으로 지출 금액
(표
표 3-9
3-9 참조
참 )
보건의료비 지출
보건의료비 지 :
: 여성, 80
, 8 대 초반
대
,
, 자녀동거가구
자녀동거
, ADL
, AD 제한 노인이 높음
제한 노인이 높
문화여가비 지출
문화여가비 지 :
: 남성, 60
, 6 대 후반
대
,
, 부부가구
부부
, ADL
, ADL 제한 없는 노인 높음
제한 없는 노인 높
4)
4) 소비지출
소비지
4)
4) 소비
소
7
경제생활 유형
경제생활 유
경제생활 유형
경제생활
:
: 자립형
자
, (
, 가족
가 ,국가,사회) 의존형
의
,
, 경제생활불가형
경제생활
(소득원 기준
소득원 기 )
자립형
자립형 69%,
69%, 가족의존형
가족의
18%,
18%, 국가와 사회의존형
국가와 사회의존형 12%
12 (표
표 3-7
3-7 참조
참 )
향후 자립형과
향후 자립
국가의존형
국가의존 (기초연금
기초연 ,
, 국민연금 등
국민연금
)은 증가하는 반면 가족
은 증가하는 반면 가족
의존형 감소 예상되지만
의존형 감소 예상되지 ,
, 부양의무 이행 않는 자녀 비율도 증가 예상
부양의무 이행 않는 자녀 비율도 증가 예
경제생활 만족도
경제생활 만족
노인의 경제생활 수준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측
노인의 경제생활 수준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
절대 빈곤계층은 감소보다는 일정 수준 유지
절대 빈곤계층은 감소보다는 일정 수준
, 66
, 6 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세 이상의 상대빈곤율
43.4%
43.4 로, OECD
OEC 국가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음
국가 중 그 비율이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노 : 2020
: 202 년 노인인구의
년 노인인구의 5.2%(43
5.2%(4 만9천여명
천여 )으로
으 ,2010
,201 년에
년에
비해 수급인원
비해 수급인원 4만
만 7,900
7,90 명 증가
명 증 (표
표 3-10
3-10 참조
참 )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주관적 경제상태
:
: 만족 37%,
37%, 불만족
불
20%
20
소득 및 소비생활 만족도
소득 및 소비생활 만
:
: 만족하는 노인
만족하는 노
10-17%
10-17% 수준(표
표 3-11
3-11 참조
참 )
5)
5) 경제생활 유형과 만족도
경제생활 유형과 만족
5)
5) 경제생활 유형과 만
경제생활 유형과
8
2.
2 노년기의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태
노년기의 일의 의미와 경제활동 실
1)
1) 일(work)
(work 의 개념
의 개
1)
1) 일(work)
(work 의
개념
:
: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경제 활동 뿐 아니라 비공식적 도움이나 무급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경제 활동 뿐 아니라 비공식적 도움이나 무
의 자원봉사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제반 생산적 활동
의 자원봉사형태로 사회에 기여하는 제반 생산적
광의의 개념
광의의 개 :
: 생산적 활동
생산적 활 (productive activity)
(productive activity 과 동일한 의미
과 동일한 의
협의의 개념
협의의 개 :
: 육체적인 유급의 산업노동
육체적인 유급의 산업노 (labor)
(labor 으로 국한
으로 국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 주부
,
, 학생,
, 연로자,
, 장애인 등을 제외한
장애인 등을 제외
15
1 세 이상의 자 중
세 이상의 자 중
취업자와 실업자
취업자와
(통계청 기준
통계청 기 )
취업자
취업 :
: 주1시간 이상의 임금소득자＋주
시간 이상의 임금소득자＋주 18
1 시간 이상 가족종사자＋일시휴직자
시간 이상 가족종사자＋일시휴직
실업자
실업 :
: 지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자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가능한 자
주간 구직활동을 한 자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가능한
정부통계나 노년학계의 관점을 볼 때
정부통계나 노년학계의 관점을 볼 ,
, 일(work)
(wor 을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을 ‘경제활동에 참여하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규정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생산적 활동
생산적 활 =
= 유급의 경제활동
유급의 경제활 + 무급 봉사활동의 사회기여 활동
무급 봉사활동의 사회기여
9
일의 기능
일의 기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 :
: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사회적 기능
사회적 기 :
: 사회적 관계망 유지 및
사회적 관계망 유지
지위
지 ,
, 역할
역 ,
, 권력의 획득과
권력의 획득 유지
도덕적 기능
도덕적 기 :
: 사회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이행 기회 제공
사회성원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이행 기회
정서적 기능
정서적 기 :
: 자아정체감 및 유용감
자아정체감 및 유용 ,
, 자존감 유지
자존감 유 ,
, 정서적 만족감
정서적 만족
일의 효과
일의 효
미시적 차원
미시적 차 :
: 소득원 확보
소득원 확 ,
, 자기 유용감과 정체감 부여
자기 유용감과 정체감 부 ,
,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
유지
유 ,
,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
신체 및 정신건강 유 ,
, 소일 또는 여가기회 부여
소일 또는 여가기회 부
거시적 차원
거시적 차 :
: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인에 대한 인식개 ,
, 국가생산성 제고
국가생산성
,
, 사회보장비용 절감
사회보장비용
하지만 노년기에는 건강 약화
하지만 노년기에는 건강 약 ,
, 생산지식과 기술의 낙후 등으로 노동시장
생산지식과 기술의 낙후 등으로 노
에서 탈락하게 되어
에서 탈락하게
,
, 소득상실
소득상 ,
, 지위와 역할상실
지위와 역할상 ,
, 사회관계 축소
사회관계
,
, 여가와
여
문화활동 기회 축소
문화활동 기회
,
, 삶의 만족도 저하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 경험
삶의 만족도 저하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 경
2)
2) 노년기 일의 기능
노년기 일의 기
2)
2) 노년기 일의
노년기 일
10
고령노동력에 대한 편견
고령노동력에 대한 편
병들고
병들 ,
, 은퇴하고 싶어하고
은퇴하고 싶
,
, 재해나 사고를 일으키기 쉽고
재해나 사고를 일으키기 쉽 ,
, 생산성이
생산성
낮고
낮 ,
, 조직보다 개인적 일에 관심이 더 많고
조직보다 개인적 일에 관심이 더 많 ,
, 창의성과 업무 주도성이
창의성과 업무 주도
낮고
낮 ,
, 질병 등으로 결근이 잦고
질병 등으로 결근이 잦 ,
, 상사의 지도감독에 비협조적이고
상사의 지도감독에 비협조적
,
,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습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
, 일에 비해 급여가
일에 비해 급여
많고
많 ,
, 동료와의 업무보조가 맞지 않고
동료와의 업무보조가 맞지 않 ,
, 이직과 전직이 잦음
이직과 전직이 잦
고령노동력의 강점
고령노동력의 강
일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일에 대한 자긍심이 높 ,
, 물질보상과 지위상승의 욕심이 적고
물질보상과 지위상승의 욕심이
,
, 감독자의
감독자
지시와 규칙에 순응
지시와 규칙에
·협력하고
협력
,
,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으려 하며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으려 하 ,
,
특정한 일에서는 젊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높고
특정한 일에서는 젊은 노동자보다 생산성이
,
, 결근과 이직이 적고
결근과 이직이
,
,
사고나 재해 비율이 더 낮으며
사고나 재해 비율이 더
,
,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
,
, 성실하고
성실
양심적임
양심적
3)
3) 고령 노동력의 신화와 사실
고령 노동력의 신화와 사
3)
3) 고령 노동력의 신화와
고령 노동력의 신화
11
중년기 이후의 직업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관점
중년기 이후의 직업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관
활동이론
활동이 :
: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 삶의 만족도와 적응도 높음
적극적 경제활동 참여→ 삶의 만족도와 적응도
분리이론
분리이 :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쉼 → 개인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쉼 → 개 ,
, 사회 모두에 이익
사회 모두에 이
지속이론
지속이 : 새 직업역할보다 해오던 역할 지속 → 삶의 만족도 높음
새 직업역할보다 해오던 역할 지속 → 삶의 만족도 높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기에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확산
우리 사회에서는 노년기에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경제활동 참여실태
경제활동 참여실
경제활동 참여율
경제활동 참여 :
: 복지부
복
(2020) 65+ 36.9%,
(2020) 65+ 36.9%, 통계청(2021) 60+ 44.0%,
(2021) 60+ 44.0%,
취업자수는
취업자수
2020
202 년
년 507
50 만여명으로
만여명으로 2018
201 년에 비해
년에 비해 75
7 만명 증가
만명 증 (그림
그림 3-2
3-2
참조
참 )
농촌> 도시
,
, 남성> 여성,
, 연령 낮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높음
연령 낮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2020
202 년 60+
60+ 노인의 고용율은
노인의 고용율
42.4%(
42.4
남성
남
53.0%,
53.0%, 여성 33.8%)
33.8% 로 2010
201
년에
비해 5.4% point
5.4% poin 증가
증
4)
4)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4)
4) 노인의 경제활동
노인의 경제활동
12
경제활동 참여실태
경제활동 참여실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이유
이 :
: 경제적 이유
경제적 이 ,
, 미참여 이유
미참여
:
: 낮은 급여
낮은 급 ,
, 일 내용
일 내 ,
, 건강
직업분포
직업분 :
: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48.7%
48.7 가 단순노무직
가 단순노무 , 13.5%
, 13.5 가 농수산업
가 농수
,
,
서비직 종사자가
서비직 종사자
12.2%
12.2% 등의 순
등
(표
표 3-12
3-12 참조
참 )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 :
: 자영업주
자영업 (34%),
(34%) 상용근로자
상용근로 (18%),
(18%) 일용근로자
일용근로 (15%),
(15%), 무급가족
무급가족
종사자
종사 (7%)
(7% 의 순
의
노년기에는
노년기에
second career, bridge job
second career, bridge jo 으로 전직 많음
으로 전직 많
근로수입
근로
:
: 임금근로자 평균급여의
임금근로자 평균급여의 80%
80% 수준,
, 농업종사자
농업종
,
, 단순노무직
단순노무
종사자는 임금근로자 평균 급여의
종사자는 임금근로자 평균 급
84-87%
84-87
수준
,
, 비정규직 임금차별 존재
비정규직 임금차별
13
3.
3 은퇴의 과정과 적응
은퇴의 과정과 적
1)
1) 은퇴의 제도화 배경
은퇴의 제도화 배
1)
1) 은퇴의 제도화
은퇴의 제도화
전통사회에서는 퇴직 무의미
, 퇴직제도는 20세기 산업화 이후 도입
배경요인
노동력 수요의 감소
생산기술과 지식의 급속한 발전
생산조직의 관료화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사회보험 수급자 및 보장수준의 미흡으로
,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발전이 퇴직의 제도화 배경요인이 되지 못함
14
2)
2) 은퇴와 퇴직의 개념
은퇴와 퇴직의 개
2)
2) 은퇴와 퇴직의
은퇴와 퇴직
은퇴는 일
은퇴는 (work)
(work 에서 물러나는 것이지만
에서 물러나는 것이지 ,
, 일은 사망까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일은 사망까지 중단되지 않으므 ,
,
직업
직 (job)
(job 이나 노동
이나 노 (labor)
(labo 에서 물러나는 퇴직의 개념으로 한정해 논의함
에서 물러나는 퇴직의 개념으로 한정해 논의
은퇴와 퇴직 개념의 범위
은퇴와 퇴직 개념의
퇴직의 개념정의
퇴직의 개념정
퇴직
퇴 :
: 고용상태의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수행을 중단하게
고용상태의 직위에서 물러나 그 직위에 관련된 역할수행을 중단하게
되는 현상
되는 현
퇴직의 하위영역
퇴직의 하위영 : event, process, role, phase of life
: event, process, role, phase of lif
사건
사 :
: 퇴임식
퇴임 ,
, 사회보장급여 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서류 제 ,
, 업무인수인계 등
업무인수인계
과정
과 :
: 퇴직 전 단계→ 종결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적 절차
퇴직 전 단계→ 종결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적 절
역할
역 :
: 은퇴자
은퇴 ,
, 퇴직자로서의 역할
퇴직자로서의 역 (Kimmel
(Kimme 은 지위로서의 퇴직이라 함
은 지위로서의 퇴직이라 )
생활단계
생활단 :
: 약
약 15-30
15-3 년 정도의 생활주기상의 마지막 단계
년 정도의 생활주기상의 마지막 단
지난
지난 1년간 보수를 받는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자
년간 보수를 받는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연간 주
연간 주 35
3 시간 이상 상근으로 고용되지 않은 자
시간 이상 상근으로 고용되지 않은
퇴직(자)의 조작적 정의
의 조작적 정
15
3)
3) 퇴직의 과정과 영향
퇴직의 과정과 영
3)
3) 퇴직의 과정과
퇴직의 과정과
퇴직 후 예상되는 경제사정
퇴직 후 예상되는 경
,
, 정년연령
정
,
, 노동에 대한 가치관
노동에 대한 가치 ,
, 퇴직의
퇴직의
자발성
자발 ,
, 직업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
직업에 대한 헌신과
,
, 퇴직 후 생활목표의 확실성
퇴직 후 생활목표의
,
, 퇴직
퇴
이후의 소득보장 정도 등
이후의 소득보장 정도
퇴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퇴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
퇴직 결정의 영향요인
퇴직 결정의 영향요
조직의 공식구조
조직의 공식
(정년연령
정
),
), 가족의 퇴직에 대한 태도
가족의 퇴직에 대한
,
, 가족 경제상태와
가족 경제상태와
예상 수입 정도
예상 수입 정 ,
, 본인의 건강상태
본인의 건
,
, 직업 및 교육수준
직업 및 교육
,
,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 ,
, 부양
부
책임 정도
책임
,
,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
,
, 여가에 대한 태도 등
여가에 대한 태
퇴직결정과정의 흐름도
퇴직결정과정의 흐
(그림
그림 3-3
3-3 참조
참 )
퇴직의 단계
퇴직의
:
: 퇴직전
퇴
,
, 밀월
밀 ,
, 안정,
, 휴식
휴 ,
, 환멸,
, 재지향,
, 일상화
일
,
, 종결단계
종결단
(표
표 3-13
3-13 참조
참 )
)
16
수입은 급감하나 지출은 일정 수준 유지 → 경제적 애로 유발
수입은 급감하나 지출은 일정 수준 유지 → 경제적 애로 유
건강상태
건강상 :
: 건강은 약화 또는 퇴직전과 유사
건강은 약화 또는 퇴직전과 유 .
.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 감 ,
, 건강관리 증가
건강관리 증
사회활동 참여도가 낮아져
사회활동 참여도가 낮아 , 사회적 소외와 고독의 가능성 높아짐
사회적 소외와 고독의 가능성 높아
부정적 자아개념과 자기가치 평가절하 가능성이 높음
부정적 자아개념과 자기가치 평가절하 가능성이 높
여가시간 증가
여가시간 증 - 참여율 감소
참여율 감 , 여가사회화
여가사회 ,
, 재정과 건강상태 따라 참여도 상이
재정과 건강상태 따라 참여도 상
양성적 역할의 수행도가 높아짐
양성적 역할의 수행도가 높아
퇴직후 생활변화
퇴직후 생활변
퇴직 태도
퇴직 태 :
: 퇴직 이후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수록 적응 애로
퇴직 이후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수록 적응 애
퇴직유형
퇴직유 :
: 강제 퇴직일수록 상실감
강제 퇴직일수록 상실 ,
, 경제곤란이 크므로 적응 애로
경제곤란이 크므로 적응 애
퇴직전 직업
퇴직전 직 :
: 전문직
전문 , 사무관리직 종사자 적응도 양호
사무관리직 종사자 적응도 양
교육수준
교육수 :
: 고학력자가 자원 여유
고학력자가 자원 여 ,
, 여가활용
여가활 ,
, 재취업기회 많아 유리
재취업기회 많아 유
경제사정
경제사 :
: 양호할수록 적응 유리
양호할수록 적응 유 . 빈곤층 비자발적 경제활동참여
빈곤층 비자발적 경제활동참
건강상태
건강상 :
: 건강 양호할수록 적응 유리
건강 양호할수록 적응 유
여가 예비사회화
여가 예비사회 :
: 예비사회화 수준 높을수록 적응 유리
예비사회화 수준 높을수록 적응 유
따라서 퇴직전 건강유지
따라서 퇴직전 건강유 , 안정적 소득확보
안정적 소득확 , 여가와 사회활동 참여
여가와 사회활동 참 ,
, 가족관계의
가족관계의
재조정
재조 , 퇴직에 대한 인식전환
퇴직에 대한 인식전 (second life)
(second life) 필요
필
4)
4) 퇴직에 대한 적응
퇴직에 대한 적
4)
4) 퇴직에 대한 적응
퇴직에 대한 적
17
4.
4 현행 퇴직제도의 현황과 문제
현행 퇴직제도의 현황
1)
1) 퇴직의 유형
퇴직의 유
1)
1) 퇴직의
퇴직의
임의퇴직
임의퇴 (자발적 퇴직
자발적 퇴 ):
): 본인 의사에 의한 퇴직
본인 의사에 의한
자연퇴직
자연퇴 :
: 연금수급연한이 되어 퇴직
연금수급연한이 되어
강제퇴직
강제퇴 (비자발적 퇴직
비자발적
):
): 능력과 관계없이 정년연령에 퇴직
능력과 관계없이 정년연령에 퇴
강제퇴직제도
강제퇴직제 :
: 단일정년제 ＋
단일정년제 차등정년제
차등정년
단일정년제
: 직급, 성에 관계없이 정년연령을 적용하는 퇴직제도
계급(직급)정년제
: 직급 상한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는 제도
직종정년제
: 직종별로 각기 다른 정년연령을 적용하는 퇴직제도
성별정년제
: 남녀에 따라 각기 다른 정년연령을 적용하는 퇴직제도
계급정년제
계급정
:
: 경찰
경 ,
, 군대에서 채택
군대에서 채
성별 정년제
성별 정년 :
: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불구하 , 음성적 차별
음성적
직급+ 직종정년제
직종정
:
: 기업체에서 활용
기업체에서
18
강제퇴직의 단일정년제 채택 기업
강제퇴직의 단일정년제 채택 기업 85%(
85% 단일정년제 기업 평균
단일정년제 기업 평균 60.2
60 세로 지속적 증가
세로 지속적
)
2013
201 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근로자 정년을
년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근로자 정년
60
6 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
2016
201 년부터 단계적 시행
년부터 단계적
. 300
. 30 인 이상 사업장은
인 이상 사업장은 2016
201 년 1월부터
월
, 300
, 30 인 미만 사업장
인 미만 사업장
2017
201 년 1월부터 적용
월부터
그러나 정리해고
그러나 정리해 , 권고사직
권고사 , 명예퇴직 등의 조기퇴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명예퇴직 등의 조기퇴직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2)
2) 정년퇴직제도의 현상
정년퇴직제도의 현
2)
2) 정년퇴직제도의
정년퇴직제도
1970
197 년대 산업화 이후 정년퇴직제도 정착
년대 산업화 이후 정년퇴직제도 정
민간기업의 정년퇴직제도
민간기업의 정년퇴직제
공공부문 정년퇴직제도
공공부문 정년퇴직제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정의 태도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정의 태
공무원 정년연령
공무원 정
: 60
: 6 세로 통일
세로
.
. 단,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계급정년제 보완적 시행
경찰 및 소방공무원은 계급정년제 보완적
,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62(
62 초중고교사
초중고교 )-65
)-6 세(대학교수
대
)
근로자는 정년 연장 찬성
근로자는 정년 연장 찬 , 기업체는 반대
기업체는
, 정부는 표면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는 표면적으로 찬성하
,
청년실업 등의 사회분위기와 기업의 반대요구에 적극적 정년연장 요구 못하고 있음
청년실업 등의 사회분위기와 기업의 반대요구에 적극적 정년연장 요구 못하고
19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체감하는 은퇴연령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반면 체감하는 은퇴연 (49.5
(49 세)은 정년연령보다 낮은 기현상
은 정년연령보다 낮은 기
삼팔선
삼팔 , 사오정, 오륙도 등의 사회적 조로
오륙도 등의 사회적 조 (社會的 早老
社會的 早 )
) 현상 비유 은어 등장
현상 비유 은어 등
조기퇴직 확산의 계기
조기퇴직 확산의 계 :
: 경기불황
경기불 , IMF
, IMF 관리체제 이후 기업체의 구조조정 확대
관리체제 이후 기업체의 구조조정 확 , 기업이
기업
얻는 조기퇴직의 이점 많고 특별한 단점 없음
얻는 조기퇴직의 이점 많고 특별한 단점
(표
표 3-14
3-14 참조)
3)
3) 조기퇴직의 문제
조기퇴직의 문
3)
3) 조기퇴직의
조기퇴직의
조기퇴직의 현실
조기퇴직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문제
조기퇴직으로 인한 문
조기퇴직자의 적응 지원
조기퇴직자의 적응 지
조기퇴직자
조기퇴
:
: 경제적 애로와 중년
경제적 애로와 중 -노년까지의 긴 시간
노년까지의 긴 시 (제 3연령층
연
)으로 재취업이 필수
으로 재취업이 필
적이나
적
,
, 개인 노력만으로는 재취업이 어려워 취업 포기자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
개인 노력만으로는 재취업이 어려워 취업 포기자 또는 빈곤층으로 전
가족
가 :
: 경제적 애로
경제적
, 가족갈등 또는 해체
가족갈등 또는
국가 차원
국가 차 :
: 인적자원 낭비
인적자원 낭 ,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
,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시킴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시
근로자
근
:
: 조기퇴직을 제
조기퇴직을 2, 3
2
의 직업전환기로 수용
의 직업전환기로
, 재취업 노력
재취업 노
가족
가 :
: 상호지지와 결속증진
상호지지와 결속증 , 부부간의 양성적 역할 공유
부부간의 양성적 역할
국가
국 :
: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 , 정년연장정책
정년연장
,
,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고령자 일자리 창출사업
20
다음 주 강의주제
다음 주 강의주 :
: 노년기의 건강과 케어
노년기의 건강과 케
4)
4) 퇴직제도의 문제점
퇴직제도의 문제
4)
4) 퇴직제도의 문제점
퇴직제도의 문제
정년연령
정년연 : 60
: 6 대 초반 사회적 노인
대 초반 사회적 노 ,
, 노동력 부족
노동력 부 ,
, 생산성 저하
생산성 저 , 복지비용 증가
복지비용 증
퇴직 이후 소득보장에 대한 고려 없음
퇴직 이후 소득보장에 대한 고려 없 :
: 경제생활 애로
경제생활 애 , 연금재정 부담
연금재정 부
차별적 정년연령
차별적 정년연 :
: 여성 노동권과 생존권 위협
여성 노동권과 생존권 위 ,
, 차등정년 기준 모호
차등정년 기준 모
퇴직후 재고용
퇴직후 재고 ,
, 재취업 장치 미흡
재취업 장치 미
정년연령 연장
정년연령 연 :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60
6 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 ,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65
6 세로 상향 또는 정년제 폐지
세로 상향 또는 정년제 폐
직종
직 , 직급 및 성별 차등제도 개선
직급 및 성별 차등제도 개 :
: 타당한 기준 마련
타당한 기준 마 , 임금구조 개선
임금구조 개
부분 정년제 도입
부분 정년제 도 :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강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강화
퇴직 후 재고용제도
퇴직 후 재고용제 :
: 반일근무
반일근 , 격일근무
격일근 , 주4일 근무
일 근 , -3&
, -3 ＋3제도
제 , 재고용지원금
재고용지원
고령자 평생직업능력 개발 촉진
고령자 평생직업능력 개발 촉
은퇴준비교육
은퇴준비교 :
: 한국전력
한국전 ,
,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퇴직 전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퇴직 전 1-2
1 년 장단기교육
년 장단기교
기타
기 :
: 은퇴자 가족공동체
은퇴자 가족공동 , 퇴직자 가족생활 적응지원 프로그램
퇴직자 가족생활 적응지원 프로그
5)
5 퇴직제도의 개선방안
퇴직제도의 개선방
5)
5 퇴직제도의 개선
퇴직제도의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