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10장(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ppt

제

제 3 부 노인복지 정책 및 실천

부 노인복지 정책 및 실

1 장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

장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

11장 현행 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12장 노인복지 프로그램
13장 노인복지실천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개 , 목적

목 ,

, 원칙의 이해

원칙의 이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개 , 목적

목 ,

, 원칙의 해

원칙의 이

Ⅰ

Ⅱ

Ⅲ

Ⅳ

노인복지 구성체계와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이해

노인복지 구성체계와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이

노인복지 구성체계와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해

노인복지 구성체계와 노인복지제도의 발달과정 이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노인복지정책의 개 ,

, 구성요소 등의 이해

구성요소 등의 이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노인복지정책의 개 ,

, 구성요소 등의 해

구성요소 등의 이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특성 이해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특성 이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특성 해

현행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특성 이

학습목표

학습목

학습 표

학습목

제10

10 장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

장 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

1. 노인복지의 의의

노인복지의 의

노인복지의 확대 필요성

노인복지의 확대 필

노인의 미충족 욕구 및 문제의 다양화와 심화

노인의 미충족 욕구 및 문제의 다양화와

가족의 노인부양 및 복지기능 약화와 생산인구의 부양부담 증가

가족의 노인부양 및 복지기능 약화와 생산인구의 부양부담

노년기의 삶에 부적절한 사회적 조건의 확산

노년기의 삶에 부적절한 사회적 조건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

1차적 책임 주체인 국가의 적극적 개입 부족

차적 책임 주체인 국가의 적극적 개입

개념

개 :

: 모든 노인들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고

모든 노인들이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 ,

,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사회적 욕구 충족과 생활상의 문제를

예방

예 ,

, 해결하며

해결하 ,

,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

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동

하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반 활

대상

대 :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중 선택에 따라 결정됨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중 선택에 따라 결정 .

그러나 의존성 노인에 한정되기 보다는 전체 노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

그러나 의존성 노인에 한정되기 보다는 전체 노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

주체

주 : 개인과 가족

개인과 가 ,

, 시장

시 (market),

(market), 국가

국

목적

목 :

: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 유지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 유 ,

, 사회적 욕구충족과 생활문제의 예방과 해결

사회적 욕구충족과 생활문제의 예방과 해 ,

, 사회적응과

사회적응과

통합의 성취

통합의 성

수단

수 : 현금 또는 현물 급여와 비물질적 서비스

현금 또는 현물 급여와 비물질적 서비

노인복지의 방법

노인복지의 방 :

: 거시적 접근

거시적 접 (정책

정 )+

) 미시적 접근

미시적 접 (실천

실 )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개

기본 이념

기본 이 :

: 헌법

헌법 34

3 조(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 ),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2조(노인의 안정된 생활

노인의 안정된 생 ,

자아실현욕구의 충족과 사회통합의 유지

자아실현욕구의 충족과 사회통합의 유 )

목적

목 :

: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 지원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 지



신체

신 ,

, 심리

심 , 사회적으로 안락한 상태

사회적으로 안락한 상 (well-being)

(well-being 의 삶

의 .

. 즉,

, 기본적 욕구

기본적 욕

충족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영위

충족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영

목표

목 :

: 안정된 생활유지

안정된 생활유 ,

, 자기실현의 욕구 충족

자기실현의 욕구 충 ,

, 사회통합의 유지

사회통합의 유



안정된 생활유지

안정된 생활유 :

: 국민적 최저 또는 최적 수준 이상의 경제생활 보장

국민적 최저 또는 최적 수준 이상의 경제생활 보



자기실현의 욕구 충족

자기실현의 욕구 충 :

: 기본적 생리 욕구 충족과 안전

기본적 생리 욕구 충족과 안 ,

, 소속

소 , 사랑

사 ,

, 자존감 등

자존감

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을 전제로 노년기의 발달과업 성취

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을 전제로 노년기의 발달과업 성 ,

, 성공적 노후적응 및

성공적 노후적응 및

성장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

성장욕구 충족을 위한 지



사회통합의 유지

사회통합의 유 :

: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고

사회적 소외를 완화하 ,

, 주류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주류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부여

역할 부 , 사회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

사회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부

2) 노인복지의 목적

노인복지의 목

2) 노인복지의

노인복지의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여야 하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1991)

(1991 에

에

제시된 독립

제시된 독 ,

, 참여

참 , 보호

보 ,

, 자기실현

자기실 ,

, 존엄이라는

존엄이라는 5가지 원칙을 따라야 함

가지 원칙을 따라야

(교재

교재 353-354

353-35 쪽 참조

쪽 참 )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 (2002):

(2002): 발전

발 , 건강과 안녕

건강과 안 ,

, 역량강화 환경 구축

역량강화 환경 구

3)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복지의 원

3) 노인복지의

노인복지의

2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노인복지의 구성체

관련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 ,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

, 고령친화

고령친

산업진흥법

산업진흥 , 연금보험법

연금보험 ,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 , 치매관리법

치매관리 ,

, 주택법

주택 , 주거급여법

주거급여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 고독사 예방법 등 다양하지만

고독사 예방법 등 다양하지 , 사회법인 노인복지법이 기본법

사회법인 노인복지법이 기본

제정 노인복지법

제정 노인복지 (1981):

(1981): 노인복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지만

노인복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지 ,

, 복지를 권리보다는

복지를 권리보다는

자선적 시혜로 간주하며

자선적 시혜로 간주하 ,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며

복지보다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 , 국가개입을 최소화

국가개입을 최소

하고

하 ,

, 노인과 가족의 책임을 중시

노인과 가족의 책임을 중

노인복지법의 개정

노인복지법의 개 :

: 법 제정 후 62차례 개정, 그 중 2차와 5차의 전문 개정과

다수의 일부 개정으로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 확대(표

10-1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치매관리법,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노인복지 획기적 변화

1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노인복지의 법적

1 노인복지의 법적

노인복지의

노인복지의 목적과 가치

노인복지의 목적과 가 ,

, 원칙 ＋ 노인복지의 대상체계

원칙 ＋ 노인복지의 대상체 (제

제 2부에서 논의

부에서 논 )

) ＋

＋

노인복지의 주체

노인복지의 주 (개인과 가족

개인과 가 ,

, 시장

시 , 국가

국 )

) ＋

＋ 법, 행정

행 ,

, 시설

시 , 재정

재 ,

, 인력 등의

인력 등의

제도체계

제도체 ＋ 노인복지의 방법체계

＋ 노인복지의 방법체 (정책

정 , 프로그램

프로그 , 노인복지실천에서 추후 논의

노인복지실천에서 추후 논 )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노인복지의 구성체

2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노인복지의 구성체

현행 노인복지법의 한계

현행 노인복지법의 한



성공적 노화 촉진

성공적 노화 촉 , 인권관점의 정책과 실천 등의 최근 노인복지동향의 미반영

인권관점의 정책과 실천 등의 최근 노인복지동향의 미반



서비스 수급자 중심주의가 아닌 공급자 중심주의에 근거한 법체계로서 노인의

생활영역별 욕구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함

생활영역별 욕구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



기초연금법 등의 타법 제정으로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노인복지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함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



현행 노인복지사업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현행 노인복지사업을 충분히 담지 못하 , 새로운 노인문제에 대한 선제적

새로운 노인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의 근거 조항 미비

대응방안 마련의 근거 조항 미



노인복지법의 구성체계 혼란

노인복지법의 구성체계 혼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 :

: 인권관점 정책과 실천 등의 최신 노인복지 동향 반영

인권관점 정책과 실천 등의 최신 노인복지 동향 반 ,

노인생활영역별 편제 또는 수급자 중심주의 강화

노인생활영역별 편제 또는 수급자 중심주의 강 , 지역사회 돌봄을 중시하는

지역사회 돌봄을 중시하는

정책 기본 방향 제시

정책 기본 방향 제 , 현행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의 법적 기반 확보

현행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의 법적 기반 확 ,

, 혼란한

혼란한

법령체계의 정비

법령체계의 정 , 노인복지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강화

노인복지제도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강

1) 노인복지의 법적 기반

노인복지의 법적 기

1) 노인복지의 법적

노인복지의 법적

2) 노인복지 전달체계

노인복지 전달체

2) 노인복지 전달

노인복지 전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

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노인건강과(그림 10-1, 표 10-2 참조)



광역단체

: 노인복지 담당국과 담당과의 명칭 상이(표 10-3참조)



기초단체

: (

국)-사회복지담당과-사회복지전담공무원

민간 노인복지 전달체계

민간 노인복지 전달체 :

: 노인복지 시설과 기관에 따라 상이(그림 10-2 참조)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공적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문제



독자적 복지전달체계가 없어 일관성 있는 노인복지행정 추진에 문제



중앙부처의 관련 업무 분산으로 인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의 한계



노인 관련 보건과 복지 전달체계의 분리로 인한 통합서비스 한계



최일선 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대인서비스 부족

3 노인복지재정

노인복지재

3 노인복지

노인복

GDP 중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노인복지 예산은 큰 폭으

로 증액됨

노인복지예산액

:1982년 7억원→2010년 3조 4,991억원→2020년 16조 4,003억원

으로 빠르게 증가(중앙정부 예산 기준)

정부예산 중 비율

: 1982년 0.01% → 2020년 4.9%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을 합하면 노인복지예산 규모가 더 확대(표 10-4 참조)

노인복지예산 구성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예산의 88%를 차지하며,

노인일자리지원(6.9%), 노인맞춤돌봄서비스(2.2%) 등은 비중 낮음(표 10-5 참조)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의 일부가 지방정부로 이양

노인복지의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지역복지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지만

   노인복지 예산 증액의 애로, 지역별 노인복지의 편차, 지방정부의 지역노인복지
   계획 수립과 추진능력의 한계,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 감시 및 평가기능의 한계
   로 많은 문제 파생 가능성

노인복지의 발달

노인복지의

1) 삼국시대

삼국시 -조선시대

조선시

1) 삼국시대

삼국시 -조선

조

왕의 인정

왕의 인 (仁政

仁 )에 의한 자선적이고 선별적인 권위적 주제와 구휼 주류

에 의한 자선적이고 선별적인 권위적 주제와 구휼 주

삼국시대

삼국시 : 환과고독

환과고 (鰥寡孤獨

鰥寡孤 )이 주요 대상

이 주요 대 .

. 양로연이나 효자 표창

양로연이나 효자 표

고려시대

고려시 :

: 불교의 자비사상에 의한 구제

불교의 자비사상에 의한 구 ,

, 보호사업

보호사 .

. 대정

대 (928

(92 년, home helper

, home helpe 의

의

효시

효 ),

) 동서대비원에서의 의료구제 등

동서대비원에서의 의료구제

조선시대

조선시 : 유교의 경로효친에 근거 부양자 없는 노인과 양반 관리자에 시혜

유교의 경로효친에 근거 부양자 없는 노인과 양반 관리자에 시 .

기로소

기로 (1394

(139 년, 양반

양 ,

, 양로시설 효시

양로시설 효 ),

) 양민원

양민 (1403,

(1403, 무의무탁노인

무의무탁노 ),

) 양로법

양로

(1425,

(1425

시설운영 법률

시설운영 법 )

) 제정

제 , 치사제도

치사제 (1451,

(1451, 정년퇴직제도 효시

정년퇴직제도 효 )

2) 일제시대

일제시 -1950

년대

년

2) 일제시대

일제시 -1950

일제시대

일제시 : 식민통치 반발 무마를 위해

식민통치 반발 무마를 위 ,

, 빈민구제

빈민구 .

. 총독부내에 사회과 설치하여

총독부내에 사회과 설치하여

노인보호업무 관장

노인보호업무 관 ,1921

,192 년 최초 양로시설 설립

년 최초 양로시설 설 ,1944

,194 년 조선구호령 공포로

년 조선구호령 공포로 65

6 세

세

이상 극빈 및 무의탁 노인 보호

이상 극빈 및 무의탁 노인 보

해방

해 -1950

-195 년대

년 :

: 전쟁고아

전쟁고 ,

, 피난민 등에 대한 응급구호사업에 주력하여 노인복지

피난민 등에 대한 응급구호사업에 주력하여 노인복

는 상대적 위축

는 상대적 위 . 1948

. 194 년 헌법에 노인의 생존권 보장 명시

년 헌법에 노인의 생존권 보장 명 , 1959

, 195 년 노인복지시설

년 노인복지시설

4 개소 운영

개소 운

3) 1960-1970

3) 1960-19

년대

년

3) 1960-1970

3) 1960-19

1960

196 년대

년 :

: 생활보호법

생활보호 (61),

(6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 (62),

(62) 군인연금법

군인연금 ,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법 (63)

(63 등 제정으로 사회보장 기틀을 마련

등 제정으로 사회보장 기틀을 마 .

. 그러나 경제발전논리에 밀려

그러나 경제발전논리에 밀려

노인복지 발전 못함

노인복지 발전 못

1970

197 년대

년 :

: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되지만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얻게 되지 ,

, 생계보호수준에 그치며

생계보호수준에 그치 , 경로

경

효친사상 앙양을 강조하여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유도 노력

효친사상 앙양을 강조하여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유도 노

4) 1980

4) 198 년대

년

4) 1980

4) 198

노인복지제도 기반의 확충

노인복지제도 기반의 확 (노인복지법 제정과 개정

노인복지법 제정과 개 )

노인복지법의 한계와 가족부양을 강조

노인복지법의 한계와 가족부양을 강 ,

, 경로우대제

경로우대 ,

, 경로헌장

경로헌 ,

, 노인능력은행

노인능력은 , 무료

무

노인건강진단

노인건강진 ,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

5) 1990

년대

년

5) 1990

1990

199 년대

년 :

: 노인복지의 확대발전기

노인복지의 확대발전 .유료노인복지시설 개인

유료노인복지시설 개 ,기업참여 허용

기업참여 허 (93),

(93), 재가

재

노인복지사업 확대

노인복지사업 확 , 노인복지전달체계 확대 개편

노인복지전달체계 확대 개 ,

, 소득

소 , 의료

의 ,

, 주거

주 , 사회서비스의

사회서비스의

기본체제 완비

기본체제 완

9 년대 후반

년대 후 :

: 복지

복 -보건의 통합

보건의 통 ,

, 지역

지 /재가서비스 강화

재가서비스 강 , 복지공급주체 다양화

복지공급주체 다양 ,

, 사전

사

예방 강화를 추진하지만

예방 강화를 추진하지 , 실제서비스와 괴리

실제서비스와 괴

6) 2000

6) 200 년대

년

6) 2000

6) 200 년대

년

노인복지제도의 변혁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

신규 정책사업

신규 정책사 :

: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 ,

, 시니어클럽 운영

시니어클럽 운 , 안검진 및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개안수술 지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운 ,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 , 노인

노

돌봄서비스

돌봄서비 ,

,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법률 제정

법률 제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양한 신규 급여와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나

다양한 신규 급여와 서비스가 시행되었으 ,

,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은 노인복지제도의 획기적 변화 유발

7) 2010

7) 201 년대

년 이후

이

7) 2010

7) 20

년대

년

노인복지제도의 변혁과 발전의 확대

노인복지제도의 변혁과 발전의 확 , 새로운 노인문제와 복지실천에 대한 관심

새로운 노인문제와 복지실천에 대한 관심

법률 제정

법률 제 :

: 자살예방법

자살예방 ,

, 치매관리법

치매관리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 고독사 예방법 등

고독사 예방법

노인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시행

노인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시 , 노인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 확대

노인복지 재정 및 전달체계 확 , 지방정부의

지방정부의

독자적 노인복지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독자적 노인복지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지 ,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치매국가책임제 시

노인 인권보호 조치 강화

노인 인권보호 조치 강 ,

, 독거노인 자살 및 고독사 예방 개입

독거노인 자살 및 고독사 예방 개 ,

, 생산적이고 활기찬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화의 촉진

노화의 촉 , 지역돌봄체계의 구축 등을 위한 정책 강화

지역돌봄체계의 구축 등을 위한 정책 강

향후 재정

향후 재 ,

, 인력

인 , 시설 등의 확충과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고 노력 필요

시설 등의 확충과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고 노력 필요

4.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이해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이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정책의 개념

정책의 개 :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나 기관이 선택한 행동원칙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나 기관이 선택한 행동원 ,

, 계획

계

정책의 특성

정책의 특



정책결정의 주체

: 국가와 공공단체



정책의 목표

: 공공의 선 또는 국민의 복지증진



정치적 과정을 거쳐 내려진 공적 결정으로 강제성을 지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중 적절하고 효율적 대안에 대한 선택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 :

: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동원칙과 계획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노인복지정책의 개

노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

노인복지정책의 구성



정책목표(노인복지의 목표

) + 정책수단(

법, 계획, 자원) + 정책주체

(정부,공공기관)/정책대상(노인)+정책결과(노인의 삶의 변화)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의 합리적 대안이지만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욕구충족과 문제해결의 합리적 대안

, 정치

정

적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며

적 조정과 타협의 산물

,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정책형성과정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정책형성

에서 변형될 수 있음

에서 변형될 수 있 (그림 10-3 참조)



정책의제 선택

정책의제 선 :

: 다양한 욕구와 문제 중에서 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선택하는 단계


정책대안 형성

정책대안 형 :

: 정책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정책대안 개발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별하고, 대안간의 장단점, 비용, 효과 비교분석


정책결정

정책결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 이때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구조라는 제약요인 때문에 결정된 대안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음


정책집행

정책집 :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필요한 자원의 동원과 조직화

등을 통하여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단계


정책평가

정책평 :

: 정책목표달성의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 정책형성과정 평가,

정책평가에 근거한 정책 확대, 수정, 변경, 종결 여부의 결정

노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형성과정

노인복지정책의 구성요소와 형성과

가치

가 ,

, 목적

목 , 원칙인 정책이 정책대상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단계

원칙인 정책이 정책대상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단

에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변형되어야 함

에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로 변형되어야

이때

이때 ‘ 배분

배 , 급여

급 ,

, 전달

전 , 재정’의

재정’의 4가지 영역에서 가치선택 필요

가지 영역에서 가치선택 필

배분

배 (allocation):

(allocation): 누구에게 급여

누구에게 급 /서비스 수급 자격을 줄 것인가

서비스 수급 자격을 줄 것인 ?



서비스 수급 자격요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인욕구

, 사회기여와 손상에 대한 보상

수준, 전문가판단, 자산상태를 고려해야 함


또한 평등/공평

, 선별/보편, 비용효과/사회적 효과 중 어떤 가치를 중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급여

급 (benefit):

(benefit): 어떤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할 것인 ?



기회

, 권력, 사회서비스, 현금, 현물 중에서 급여형태 결정



수급자 선택권

vs 사회통제목적, 적정 수준의 결정, 동일급여 vs 능력에 따른 급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