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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024 / 10

2218016 김유경
2218056 정미경
2018063  홍준희
2018023  박지훈

비밀보장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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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필요성
- 원칙
- 제한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의 역할
- 사례

비밀보장

알 권리

- CONTENTS -

2024 / 10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고지된 동의

토론주제

- 개념
- 필요성
- 원칙
- 제한되는 경우
- 사회복지사의 역할
- 사례

- 개념
- 사회복지의 역할
- 영상자료

- 토론 주제 사례
- 토론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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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의 원칙이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인 관계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일과 그 배경의 과거력을 비밀로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

이는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는 클라이언트의 사적인 개인정보

, 진단과 치료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는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직무지침이 있다

. 

비밀보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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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의 원칙이란?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나 슈퍼비전을 위한 전문가 회의 등 전문적인 
이유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사적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클라이언트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비밀보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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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실천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 또한, 인간은 자신의 정보나 사실 등 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른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며

, 

   이러한 개인적 요구를 지키는 것은 개인 삶에 대한 권리보장이다

.

비밀보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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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및 비밀보장을 위하여 
    전문적 원조 관계에서 얻는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 허나, 예외를 둘 수 있다.

비밀보장의 원칙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서문 및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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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의 경우
1. 내담자(클라이언트) 본인의 생명 및 타인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테러계획, 클라이언트의 감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법원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사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서문 및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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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사회사업가협회 윤리강령
    사생활 보호를 존중해야하며

,  

    전문직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 동시에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여 동의없이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비밀보장의 원칙

출처 

- NASW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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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 클라이언트 상실감, 배신감을 유발할 수 있다.
2. 신뢰관계가 무너진다.
3.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비밀보장의 원칙

출처 

- NASW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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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자를 보호해야하는 경우
2) 비밀유지가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돕는 것이 아닐 경우
3) 법에 따라 신고의 의무 또는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는 경우
4) 클라이언트가 미성년자인 경우
5) 그 외의 경우 
- 심각한 정신지체, 정신장애 있거나 부부 및 가족, 집단 상담과 같이 
여러 사람이 상담내용을 공유하는 경우 등 

비밀보장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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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에 대한 개념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비밀보장에 대한 관련법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에게 비밀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해야한다

.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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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딜레마 :
담당 사회복지사 이외의 다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게 가진 
전문가 각자가 비밀보장과 관련된 상반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발생한다
.

비밀보장의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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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과 다른 윤리적 권리, 의무의 충돌에 의한 딜레마 :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권리가 다른 권리나 의무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비밀을 
공개할 것인지를 놓고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된다

.

비밀보장의 윤리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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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OO 부부는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지사 차OO에게 지난 5개월 간 

개별상담 및 부부상담을 받아오고 있다

.

두 사람 모두 필로폰 남용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30대 부부로서 수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연결되었다

.

남편은 

20대 초반부터 대마를 피었고 4년 전부터는 필로폰을 남용해왔다.

아내는 남편의 약물남용을 막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으며

, 

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겁도 주고 싶어서 필로폰 
주사를 맞게 되었는 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단속 기간 중에 구속되었다

.

부부는 약물중단 의지가 강했다

.

비밀보장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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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편은 단약모임에 나가고 타 지역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재활기관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다

.

남편은 약물을 끊는 데 단주와 단약모임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

,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 지를 부부상담 중에 이야기하곤 했다

.

아내는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기계 부품 공장을 남편 대신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

어느날 차

OO(사회복지사)은 남편의 요청으로 개별상담을 가졌다. 

그러자 도박으로 진 빚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며

,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필로폰을 다시하고  싶은 충동을 
견디기 어렵다며 자신의 절망적인 마음을 털어놓았다

.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요구 할 것이니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

비밀보장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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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권리란?
개개인이 정치적

,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한다

.

알권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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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신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신적

,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알권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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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6년 제정 / 1998년 시행)
이러한 권리를 토대로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을지 말지에 

대한 자율성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알권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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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한다

.

- 최대한의 정보 공개와 제공한다.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클라이언트는 현장의 어떤 정보에도 접근할 권리가 있다.
- 영상물 포함 다양한 형태의 기록, 문서 포함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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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는 기본가치가 아니라 실현하기 위한 하위 가치 중 하나
   상황에 따라 한계를 갖게 된다

.

- 클라이언트에게 알권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

, 클라이언트가 말기 환자와 같이 자기결정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 하지만 최근에는 알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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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국가기관 사업체,
    특히 환경관련 정보

,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공적 서비스 관련 정보

- 학교기록, 의무기록,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피고용인에 대한 정보 등
    환경

, 건강, 안전, 인권 및 차별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정보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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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접근성보장은 모든 개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2. 정확성과 신뢰성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3. 명확성과 이해 가능성 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알 권리 존중의 

7원칙

출처 

- 알권리의 중요성과 실천:7대기본원칙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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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 유지와 프라이버시 보호
5. 정보제공의 자발성
6. 공평성과 차별금지
7. 정보제공의 지속성과 일관성

알 권리 존중의 

7원칙

출처 

- 알권리의 중요성과 실천:7대기본원칙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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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결정권을 위한 정보 확보, 고지된 동의, 기록의 공개 등 
    클라이언트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제 

3자의 알 권리가 중요해지는 경우: 비밀보장의 원칙 제한

- 클라이언트 자신에 관한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를 행사하는 것 

알 권리 관련 윤리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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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진행된 타라소프 사건은 
상담자의 경고의 무에 관한 윤리적 책임을 현재까지 강조하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

. 

이 사건은 

1969년 8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 있는 학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포다르라는 학생이 어느 날 상담자

(무어)에게 자신의 여자친구(타라소프)를 

살해할 계획을 말하면서 시작된 비밀보장의 예외상황이 예시가 되었다

.

이 상담자는 학교경찰 책임자와 슈퍼바이저에게 말을 전달하였으나

,

두 명 모두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 그 후에 타라소프는 포다르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다

.

알권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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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된 동의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고지된 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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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된 동의 원칙

●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 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
-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
- 클라이언트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
- 녹음이나 비디오 녹음 등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받는 것
- 비밀보장의 한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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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출처 

- 문제적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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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을 하고있는 한부모 가정
매년 정부에서는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지

,부양가족이 있는 지, 근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지 조사를 하며 부정수급은 환수를 하고 탈락하게 된다

.

그래서 특정시기가 되면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한다

.

"부정수급신고기간" 얼마나 신고가 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부정수급가정을 사례가 있다

.

토론주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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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로 

B씨가 일과 양육을 

같이 해야 했기에 살림이 어려웠다

.

그래서 상담 중 생활고

(경제적 곤란으로 겪는 생활상의 어려움)를 호소하였고

법적 한부모 가정으로 증빙서류를 받았기에 결연 후원을 연결하였다

. 

하지만 알아갈수록 아동을 통해서 

B씨를 통해서 남편과의 연결점이 발견되고 

생활비

, 양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명히 법적 한부모 가정이고 과거력 파악 중 이혼 사유가 분명하였는 데

,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가는 와중에

, 위장 이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토론주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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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상 이혼을 하였고

, 실제로는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전수조사를 위해서나 개별상담을 진행할 때만 집에 없었던 것이었다

.

위장 이혼 즉

,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회복지사는 

이 비밀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일까

?

B씨 사례는 비밀보장 가치와 국민으로서 의무 가치가 상충된다.
이때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

토론주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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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례의 클라이언트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2. 이 사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3.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각각 무엇인가요?
4. 이 사례의 사회복지사가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는 무엇인가요?
5. 이 사례의 대한 개인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전문가 가치는 무엇인가요?

토론주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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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상대주의라면, 윤리적 절대주의라면 어떻게 하나요?
7.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비밀보장 또는 알권리가 충돌될 때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해야하나요

?

8. 이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인가?)

토론주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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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보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서문 및 윤리강령
https://www.welfare.net/welfare/social-workers/ethics-and-oath
-미국사회사업협회(NASW) 윤리강령
https://www.socialworkers.org/About/Ethics/Code-ofEthics/Code-of-Ethics-English
-사회복지가 곧 일상인 사회복지사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
사회복지윤리적딜레마 

1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을 지킬 수 있을까?(2022.03.19)

https://commonwelfare.tistory.com/
* 알권리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https://law.go.kr/
-알권리의 중요성과 실천: 7대 기본 원칙의 적용
https://ooooooo.tistory.com/entry
-심리상담에서 비밀보장 어디까지 가능한가? 타라소프사례…
https://www.youtube.com/watch?v=lgsG3BxX18c&t=450s
* 영상자료-싸X월드에서 퍼진 내 흑역사를 지워달라고 요청한다면?...
https://www.youtube.com/watch?v=DcP1boQoTHQ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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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024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