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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및 추진경과 ····················································· 3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 ···································································· 7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 ·································································· 10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 15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 16
3. 실무협의체 ································································································· 25
4. 실무분과 ···································································································· 29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34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 41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45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근거 ························································ 47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49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70

Ⅳ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83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 85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 운영 ··············································· 87

Ⅴ 부 록 97

1.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 ················································································ 99
2.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요령 ······································································· 114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127
4.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안내 ········································································· 137
5.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안내 ······································································ 143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i ●●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5) 읍･면･동 협

의체 조직
p37

○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
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

현행화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2)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p55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현행화

(3) 수행과정

p55

(그림) - 이행점검 모니터링
- 결과확인 모니터링

- 시행계획 모니터링
- 시행계획 자체평가

용어 수정

(5) 모니터링

내용 p56

(표) 모니터링단
- 계획, 과장, 결과 모니터링

(표) 모니터링단
- 계획, 과정, 결과 모니터링

오타 수정

3) 지표체계의

구성 p59

○ 지역사회보장 환경 및 수급요인을 종합적

으로 고려, 사회보장의 여건･투입･산출･
영향 측면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표
개발(총 230개)

○ 지역사회보장 환경 및 수급요인을 종합적

으로 고려, 사회보장의 여건･투입･산출･
영향 측면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표
개발(총 336개)

현행화

5) 지표현황

p59

○ 지역사회보장 수준 측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정지표  총  230개 중  생산되고
있는 지표는 149개(시･군･구 단위 99개,
시･도  단위  50개)이며,  미생산  지표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확보하여  참고
지표로  활용

○ 지역사회보장 수준 측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정지표  총  336개 중  생산되고  있는
지표는  255개(시･군･구  단위  206개,
시･도  단위  49개)이며,  미생산  지표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확보하여  참고
지표로  활용

현행화

◯ (연계･협력

기관) p71

(지역주민) 주민조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귺적
으로 참여하고, 지역 내 민관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교적 역할 수행

(지역주민) 주민조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 지역 내 민관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교적 역할 수행

오타수정

●● i i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Ⅳ.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예시)
p87

③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진행

③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진행

법령상

용어로 수정

③ 전담직원

처우수준
(권고) p89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  둘째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Ⅴ. 부록

1. 지역사회

보장지표
목록
p99-113

지역사회보장지표 구축 현황 공표로 내용
수정

현행화

‘사회서비스원’
정책안내

<삭제>

시도 사회

서비스원
표준운영
지침에서

별도 안내

4. ‘신용회복

위원회’
사업 안내
p137-142

‘신용회복위원회 사업 안내

현행화

5. ‘국민취업

지원제도’
사업안내
p143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안내

현행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및 추진경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3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및 추진경과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읍･면･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4 ●●

‒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

* 복지자원 발굴 형태：기부금･후원금품 지정기탁, 자원봉사, 재능기부, 생필품 지원 등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연금공단 등 읍･면･동 의뢰 가능,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읍･면･동 상호 의뢰 가능

‒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종합･노인복지관 구축(1단계, ʼ17.6월), 장애인복지관(2단계, ʼ18.5월) 등 확대

○ 민･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

워크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15.7월)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

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

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나 추진 경과

○ 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야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ʻ사회보장

급여법ʼ으로 약칭) 시행

●● 5

‒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 마련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1월)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

’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로 확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다 법적 근거

구 분

ʼ05.7.31. 이전

ʼ05.7.31.~ʼ15.6.30.

ʼ15.7.1. 이후

명 칭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 적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목 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

보장조사 및 지표, 사회보장
급여, 사회보장 추진 사항 등
심의･자문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 강화

기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조
와  기능  확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
주 확대

명 칭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목적 및

기능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

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위기 가구 상시 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

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6 ●●

명 칭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 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
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임기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읍･면･동별  10명  이상),읍･면･동장과  민간
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 운영 가능

●●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일반 원칙

1)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

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

2)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필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를 전제로 함

‒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참여 필요

3)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8 ●●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 네트워크 조직으로 조직 및 구성원 사이의 의미있는 상호관계 존재, 자원 교환 및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 상호작용, 신뢰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 합의된 규칙에 의한 통제, 구성원 간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함

4)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 복지, 문화, 고용,

주거, 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함

5)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

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복지 활동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

보장 주체의 연대가 중요

6)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나 민관협력을 위한 구성･운영의 원칙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과정에 지켜야 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음

●● 9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

② 민간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함

③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특정 조직이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함.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 관련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함

‒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여건에 따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민간주도･공공지원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함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함

‒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기본원칙은 모든 지역에서 공히 지켜져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2023.9.30. 기준)

□

구성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98,837

228

5,884

228

6,104

1,679

19,477

3,518

67,372

* 시군구수에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참여 현황

○ 시군구 협의체

구 분

합계(명)

학 계
전문가

사회보장관련
기관단체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관 계
공무원

대표협의체

5,884

531

3,099

768

409

1,077

실무협의체

6,104

200

3,379

404

2,121

○ 실무분과(기관･단체 실무종사자, 실무담당 공무원)

* ( )은 실무분과 개수

합계

장애인

여성
가족

탈북민 다문화

아동

청소년

노인

청년
장년

기획
총괄

통합
사례

고용
자활

교육
보육

19,477
(1,679)

2,343

(195)

1,591

(160)

28
(2)

145
(16)

2,858

(221)

2,200

(188)

117
(10)

815
(77)

2,154

(149)

957
(96)

399
(39)

문화
체육

소득보장

관
광

주
거

보건의료 자원봉사 자원발굴

사회적

경제

위기가구

발굴

지역통합

돌봄

자살예방 기타

452
(40)

32
(4)

15
(1)

400
(42)

901
(91)

63
(4)

374
(26)

59
(5)

134
(11)

991
(68)

142
(13)

2,307

(221)

○ 읍면동 협의체

합계(명)

사회보장

기관종사자

관 계
공무원

비영리단체

추천자

통(이)장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

추천

본 지침의 ‘기타사항’ 내용을 참고, ʻ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ʼ 및 지자체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기타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4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 중점 검토기준

‒ 협의체가 사회보장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는,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 대상인 각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통합 대상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협의체의 심의･자문 기능과 관련,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할 수 없음

‒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개별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한 자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

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

‒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내용을 구성(위원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은 위임범위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

‒ 위원장(실무분과장) 및 부위원장(총무)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 업무 분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42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회보장 관련 심의･

자문을  위하여  시･군･구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로  추가할  수  있음]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제2조제○호  및  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함)
    ②  (예시  1)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시 2)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는 ②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 43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

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44 ●●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제10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 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제14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 근거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47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 근거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내 용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 사업 수행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48 ●●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자문 역할 수행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지원 역할 수행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49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영역별 역할>

지역주민･읍면동 협의체

시군구 담당부서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

• 과정별 TF 구성･운영
• 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

협의체･기관 등)

• 계획･시행결과 작성
• 주민참여 촉진･의견수렴

• 계획수립TF  참여
• 계획(안)  사전검토
• 모니터링･평가TF  참여
• 이행점검･결과평가

• 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

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자문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50 ●●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주체별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2007년~2010년          ∙ 2기:  2011년~2014년
∙ 3기:  2015년~2018년          ∙ 4기:  2019년~2022년
∙ 5기:  2023년~2026년

②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시군구-협의체-사무국 공통)

구분

주요 내용

(1) 계획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함

∙ 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 기획은 사회보장위원회(시･도)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 수립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지원 방향, 논의

방식과 절차,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함

∙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담당부서 중심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안)의 작성을 담당하는 ʻ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ʼ(이하

ʻ계획수립 TF팀ʼ)을 구성･운영함

(2) 지역분석 단계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조사단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시･도, 시･군･구는 지역 관련하여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 과정을 협조지원함(조사원 역할, 공문

발송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51

구분

주요 내용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
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3) 계획 작성 단계

-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 계획(안)의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 추진전략, 우선순위, 복지자원(예산), 복지욕구와의 적절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집중

해야 할 중점추진사업 선정

- 세부사업의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행정･재정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52 ●●

구분

주요 내용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수렴 단계

- 의견 수렴

(공고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지역의 의견 수렴은 계획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획확정 단계

- 심의･확정

∙ 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

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

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3

구분

주요 내용

6) 제출 단계

- 보고

∙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함

∙ 최종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또한 최종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제출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

⑤ 시･도지사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권고･조정 사항

반영

- 최종 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시한 권고･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

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54 ●●

○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절 차

내 용

비고

조사지침 마련

(복지부)

∙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침 및 설문내용 마련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지자체)

∙ 지역사회보장조사(수요 및 격차분석)

- 4년마다 실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시행령

제21조

제1항

조사
내용

∙ 주요 내용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

보장 급여 및 사회서비스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

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지역내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시행령

제21조

제3항

조사결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반영

법제35조

제7항

●● 55

(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의 제4절 ｢제5기 지역

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작성지침 중 3)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체계 참고

모니터링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을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것과 비교하여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 당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 수정･보완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3) 수행 과정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56 ●●

4)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방안

자료: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에서 재구성

5) 모니터링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

‒ 계획의 일정 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력,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단계별 모니터링 수행 내용〉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시행계획 자체평가

모니터링

수행

주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담당자까지  지정하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를  진행

협력부서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분야 모니터링

위원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모니터링 방법

(연계 방법)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모니터링

내용

계획 대비 이행정도(일정, 사업규모, 방법
등), 예산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

자원 활용 결과,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
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결과 점검

●● 57

(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실시

○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 우수 지자체･공무원 선정하여 장관 표창 수여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시행계획 자체평가

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

계획의  합리성,  예산확보방안,  사업이행  방법의
타당성  등  계획  자체의  수립  합리성을  증명하는
형태  기재

시기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수립 후 이행
과정)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시행 이후)

예정(수행)

횟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결과활용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58 ●●

5)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시행결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평가비용 계상 필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매년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 조치

6)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우수사례를 발굴 → 전국적 공유･확산 → 지역사업･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를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지표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

계획의 내용),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별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 지역별 사회보장 환경, 사회보장 증진 노력, 사업성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지역단위의 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59

3) 지표체계의 구성

○ (도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수립 시 지표의 본격 적용을 위해 제3기

(

’15~’18) 중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우선 도입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돌봄(아동), 돌봄 (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지역사회보장 환경 및 수급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보장의 여건･투입･산출･영향

측면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표 개발(총 336개)

4) 지표체계의 이해

○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 지표)

‒ 지표의 포괄성, 객관성, 일관성 확보

○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파악이 가능한 지표(역량 지표)

‒ 지표의 대표성(핵심 영역 및 정책), 지역 특성의 반영

수준 지표

역량 지표

∙ 사회보장의 상태(지역 전체, 지역 주민 개별수준의

합)를 표현

∙ 현재 여건(여건 지표) 및 지자체 대응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영향(outcome) 지표

∙ ʻ여건 지표ʼ는 지역단위 총괄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구 관련 내용, 하드웨어 관련 내용,
직접적인 정책개입 대상이 아닌 영역 등 포함

∙ 사회보장 관련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지자체)의

노력과 실제 활동을 표현

∙ 투입(input) 지표, 산출(output) 지표
∙ ʻ산출 지표ʼ는 지자체 행위(action)에 의한 직접적

결과를, ʻ성과 지표ʼ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책
대상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

∙ 지자체 행위 및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산출이

라도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러 제도 및 영향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성과 지표로 제시

5) 지표 현황

○ 지역사회보장 수준 측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정지표 총 336개 중 생산되고 있는 지표는

255개(시･군･구 단위 206개, 시･도 단위 49개)이며, 미생산 지표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확보하여 참고지표로 활용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60 ●●

(단위：개)

구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계

소계

336

PSR 분류

여건지표

투입지표

산출지표

136

영향지표

생산

현황별

구분

지표
산출
단위

시군구

321

시도

현재
산출
단위

시군구

206

시도

현재 미생산

*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 부록1, 99쪽

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 61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심의안건(예시)

ʻ시･군･구 특화사업ʼ OO지원 적정성 심의

예외적 복지급여계좌 개설 결정 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과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 제외 심의

이자소득 반영 제외 심의

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감면 심의

부양의무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심의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심의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주거급여 부당이득금 환수 제외 심의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 제외 심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 선정 심의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의 의미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도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해당

‒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

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62 ●●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심의안건(예시)

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

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

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

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

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립 심의

민관협력 개선방안 심의

사회복지기관･단체 직무역량강화교육 수립 심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인식개선 추진 심의

지역사회 자원통합관리 기능강화 방안 심의

권역별 복지박람회 개최 심의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

○ 읍･면･동 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전문가 단체･

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므로 읍･면･동 협의체가 전문분야의 자문 요청시 자문단을

구성, 지원 가능

○ 읍･면･동 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각 읍･면･동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시군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지역

복지 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지역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는 ｢기부금품｣에 따른 모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모집, 자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구이므로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모집기관으로 등록한 기관과 MOU 체결 방식으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모형 선택은 각 지자체의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63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예시)]

사업구분

내 용

연구, 조사 활동

-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현안, 시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
- 지역사회 제공되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 사업

서비스 연계･조정

- 지역 내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조정
- 사회보장 관련 자원을 총괄 정리하여 연계 가능 범주 등을 제시(서비스 자원 목록화,

자원 공유 회의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영역별 지원 사업 수행

교육, 훈련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계획 및 시행

기 타

- 실무분과 특성을 살린 공동 사업 기획･추진
-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지역사회 조직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함

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처리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1)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ʼ17.10.24. 개정)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64 ●●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10.24. 개정>

○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⑧ 제2항 각 호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0.  24.>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 하는 지자체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

*을 정할 수 있음

※ 예시：법인의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65

○ 법인 이사 추천 요청은 서면(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 제1항)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노인 등 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우선순위 사항을 상세히 설명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추천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  △△△  사회보장위원회)
제목  법인  이사  추천  요청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명：사회복지법인 ○○○

2. 주요 사업：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2명 (3배수 이므로 6명 추천 요청)

4. 기타：○○○

붙임：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부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부. 끝.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
담당자： 결재자 :
연락처：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66 ●●

3)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

기관과 협의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고 관리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

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조)

<외부추천이사제 시행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세부 지침을 정할 경우 관할 법인 및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되, 추천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할 것

<기준 예시>

∙ 추천기관의 추천후보자 명단 작성：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공개모집 및 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 명단(인력풀)을 작성･관리･업데이트하고, 특히, 후보자 명단은 분야별(예: 아동
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기타분야/ 시설운영분야, 지원사업분야 등)로 구분

∙ 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천 수요를 조사(법인명, 법인 사업의 종류･내용, 추천필요 인원, 추천요청
예상 시기 등)

●● 67

○ 외부추천이사 관련 유권해석 사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가능  여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조항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의  해석과  관련,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과  관련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ʻ16.3.31.)한 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

법인 외부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결과(’16.7.27)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안내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외부추천이사 임무와 책임한계 관련>
외부추천이사 선임 시 다른 등기이사와 책임사항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외부추천이사와  등기이사는  이사  위촉  과정이  다를  뿐  협의체에서  추천한  이사가  최종  이사로
임명될  경우,  법인의  타  등기이사와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  그  책임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하여 진다고 볼 수 있음.

- 이사추천후보자명단 확정：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가진 인사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이사 추천 후보자 명단으로 확정

- 정식 추천：수요조사 이후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

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추천･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 후보자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

- 수요조사 이외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예측치 못한 선임사유 발생의 경우 또는 수요조사에 비해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등)：추천 요청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정기회의를 통해 추천자 결정･통보. 또는
정기회의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추천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 실질적인 추천방법 및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해석

질 의

해석

질 의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68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임기만료시, 협의체의 조치사항>

모  법인에서  외부이사  2인  중  임기  만료(두분이  만기일이  다름)가  되자  연임의사가  있는
분은  등기완료하고  나머지  1분만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의  입장은  외부이사로  받은  분을  연임의사가  있어  등기절차를  밟았다고  1명만  요청
하는  사항인데  저희의  추천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할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은  추천이사  선임사유(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외부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선임  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 외부이사 재선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귀하의 질의사항과 같이

법인에서  외부이사  연임의사가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절차  없이  임원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면  이는  법인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이사  추천제도의  취지에  역행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법인에서 외부이사의 연임을 원할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재추천을 요청하여

재선임 절차를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 법인에서 외부이사의 연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서 요구하는 추천 요청이사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하도록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 외부이사 추천기관인 협의체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법인 이사의 해임
및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

질 의

●● 69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자격변동 발생시, 협의체의 조치사항>

기존에 추천했던 외부이사의 자격이 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규정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외부이사를  추천할  경우,  “외부이사의  추천자격은  제18조  제8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며,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

급여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추천한 외부이사의 자격이 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외부추천 이사의 자격에 위배되므로

- 외부이사 추천기관인 협의체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이사의 해임 및 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부추천이사 이사자격 관련, 협의체 조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8항에 따른 외부이사 추천 제외대상 중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8항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근거로  할  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

질 의

해석

질 의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70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읍면동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목적) 읍면동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보호망 구축 및 운영

-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독거노인, 학대피해 노인, 장애인

가구, 보호대상 아동, 자살위험군 대상자 등을 민관협력 토대의 지역 네트워크 기반

으로 지역단위에서 보호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필요성)

- (보호네트워크 강화)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민관협력 토대의 상시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관협력의

인적 안전망 강화로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체계 구축

-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인적안전망으로의 적극적 역할 수행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 관할 지역의 특성(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을 반영한 사회보장 보호체계 구축

※ 읍면동내 위기가구 발굴, 고독사 예방 등 대책 수립 및 지원, 특화사업 시행 등

●● 71

- 읍면동 내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복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 지역 인적안전망과 함께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체계 구축 운영

※ 통･이장을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복지통(이장))제 시행 및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을 강화(사각지대 발굴 및

정기적 방문, 고위험가구 모니터링 등)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운영매뉴얼과 읍면동 협의체 자체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보호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위기가구 발굴 현장에서의 임무수행 방법 및 주의사항 등

위원의 역할에 대해 교육 시행

- 지역사회보장 문제 및 의제 발굴하여 해결을 위해 민･관 연계 협력의 중추 역할

○ (연계･협력 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구체적인 협력 시행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 상담 수행 및 정보 공유

- (공공･민간서비스 제공기관) 읍면동 사례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하고 지역내

복지욕구 대응을 위한 자원 제공 등 지원

- (지역주민) 주민조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내 민관협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교적 역할 수행

나 복지대상자 발굴 업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72 ●●

○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전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 시

특히 유의

○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복지통(이)장, 공동주택관리자, 배달원, 가스

검침원, 우편 집배원, 생활업종종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협력하여 역할 수행

○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 1인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지역 자체조사 적극 활용

‒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를 위한 지역신문, SNS,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등 각종 매체 제작･활용

‒ 주민등록 일제조사 및 하절기･동절기 사각지대 발굴 등과 연계

○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지원 수혜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위기상황이 우려되는지 여부 등를 면밀히 관찰하여 발굴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제보

<중점 조사 및 발굴 대상>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

3개월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체납 가구

○

3개월 이상 임대료(공공주택), 관리비(공동주택) 체납 가구

○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가구 및 탈락 가구

○

가족의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장애, 사망(자살), 부채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원룸, 공공임대주택,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가구

○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등

○

장기부재 의심가구(공과금 고지서 등 우편물 및 신문, 광고지가 쌓여있는 가구)

●● 73

○ 발굴 후 처리방법

절 차

내 용

비고

복지대상자

발굴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및 지역인적

안전망 등 복지
대상자 발견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뿐만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부녀회(새마을),  적십자  등  지역사회  내의
직능단체  등  지역  인적안전망과  함께  위기가구발굴시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고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접수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 및 사회보장서비스

지원 연계 도움

읍･면･동

복지담당자

확인 및 처리

-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확인 후 처리

* 자원 연계 순서

① 공공자원 연계：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긴급복지지원대상

여부 등 공공자원 먼저 확인

② 사회복지시설 연계：종합,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확인 후 연계

③ 지역사회 내에 자원 연계：단순사례 또는 일회성

서비스는 읍･면･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다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업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주최는 모금기관, 후원은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함

*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7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생략]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수행시기) 지속실시, 자원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수행방안)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

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 협의체 위원(민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 (자원관리 및 활용) 차세대정보시스템 및 희망e음을 활용하여 민･관 통합 자원관리 DB

입력(공무원), 시･군･구 협의체-모금기관 간 협약체결 등으로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시･군･구 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인 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사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 7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모금 안내 시 유의사항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2793호(’09.12.01) 관련]

□

가능사례：단순 접수 및 사용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안내문 게시

- 이 경우에도 안내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로고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ʻ당해의 모금은 OO시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ʼ 등과 같은 접수와 관련된 단순

안내문이나 주최와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후원임을 표기한 문구는 사용가능
(예: 공동모금회, OO시(X) / 주최：공동모금회, 후원：OO시(○)

민원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함 설치, 홍보자료 비치

- 이 경우에도 홍보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ʻ당해 사업의 수입금은 OO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ʼ 등과 같은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된 문구나 주최가 아닌 단순 후원임을 명시한 문구는 사용 가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은 돈을 지자체 복지사업에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부분만 금지되므로, 공동모금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모집 금액을 지역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음

☞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모금협조는 공무원의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이며,

기부금품의 모집을 협조･요청하는 공문이 아님

□ 금지사례：기부금품의 모집

서신, 광고, 구두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금품 출연 의뢰･권유･요청

- 동 행위에는 구두로 부탁하는 행위나 홍보물의 배포도 포함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명의의 홍보물 제작

- ’07년도 주민생활지원 후원업무 처리지침(ʼ07.12,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팀)에 따라 공동명의의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기 제작된 홍보물은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내용을 수정(단순 후원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자원(개인, 기업 등)을 발굴･관리하는 경우

-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므로 금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축사 등을 통해 기부를 부탁하거나, 기부
모집 퍼포먼스 등을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순참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언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부

활성화와 관련된 축사, 테입 커팅은 가능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76 ●●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예시) 유형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MOU 체결

‒ 읍･면･동 협의체의 통장개설1)：시･군･구 협의체의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시･군･구

협의체에서 “000지역사회보장협의체(00동)”으로 통장개설 또는 읍･면･동 협의체 직접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통장 개설

‒ 지원 절차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시･군･구 협의체에 제출

신청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제출

접수 및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읍･면･동 협의체로 지원

- 읍･면･동 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로 지원내용 통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확인

1) 각 읍･면･동별로 통장 개설할 경우 위원장 변경시 고유번호증과 통장 변경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군･구 협의체 통장 개설 하는 방법이 효율적임.

∙ 공동모금회, 시･군･구 협의체, 지자체 MOU 체결
∙ 시･군･구 협의체 역할

- 읍･면･동  협의체  통장계좌
- CMS  구좌  개설
- 관리프로그램  설치  운영
- 공동양식  개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할

- 지자체  전용계좌  개설
- 모금창구역할(인적,  물적지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금관리  및  지원
- 매월  모금  현황  보고

모금회

후원영수증

및 지원

읍･면･동

협의체

사업진행

시･군･구

협의체

승인/정산

●● 77

‒ (예시) 유형2 : (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MOU 체결

‒ 지원 절차

지원신청 작성하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신청서를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

접수 및 지원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시･군･구 협의체 지원을 통보

시･군･구 협의체는

읍･면･동 협의체 지원

∙ 시･군･구 협의체 역할

- 행정,  재정적  지원
-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시책  지원
- 읍･면･동  협의체  복지서비스  전달업무  등
- 각  읍･면･동  협의체  모금  현황  보고

∙ 읍･면･동 협의체 역할

- 사례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 월 실적 보고

∙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 모금창구  역할(인적,  물적  지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시･군･구  협의체  매월  모금현황  보고

시･군･구

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사업진행

시･군･구

사회복지

협의회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78 ●●

‒ (예시) 유형3 :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과 MOU 체결

‒ 읍･면･동 협의체의 통장개설：권역별 거점기관2)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통장개설

‒ 지원 절차

MOU 체결 대상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비영리 모금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음

2) 거점기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관련 시설로 시･군･구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을 말함

∙ 시･군･구 협의체 역할

∙ 읍･면･동 협의체 역할

- 사례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 월 실적 보고

∙ 복지관의 역할

- 모금창구역할(인적,  물적지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시･군･구  협의체  매월  모금현황  보고

시･군･구

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사업진행

복지관

●● 79

라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정립 및 연계방안 업무 관련(예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지역여건 및 역량,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모형 중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모형을 적정하게 활용

* 읍면동 협의체의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 구성 가능

(1안) 대표협의체 내 구성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안) 실무협의체 내 구성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안) 실무분과로 읍･면･동 단위 분과 별도 구성･운영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분과1

분과2

분과3

분과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동 협의체

* 특례시 등 일반행정구를 둔 도시는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근거한 구(행정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 정립 및 연계 업무 수행 가능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80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 목 적：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 협력 기반 마련

∙ 구성방법：해당  지자체  조례  또는  자체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구성･운영
∙ 규      모：OO명(각  읍･면･동  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 임      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대표：1명(대표협의체 당연직)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부대표 또는 간사：1명(실무협의체 당연직)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의  역할
-  각  읍･면･동  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각  읍･면･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  도모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회의개최 권장횟수: 연 3회 이상

(구(행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구성

∙ 목 적：특례시 등 일반행정구를 둔 도시 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권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복지자원 연계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 구성방법：  해당  지자체  조례  또는  자체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구성･운영
∙ 규  모  :  00명(행정구(권역별)  소관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및  지역  내  사회보장  관계자)
∙ 위원장  :  공공‧민간분야의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 지역내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기능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지역문제  대응
∙ 지역사회보장증진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사회보장증진  사업  추진
∙ 권역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 「’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8p, 민관협력을 위한 구성･운영의 원칙 준용)

○ 권역별(행정구, 읍면동) 사회보장을 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운영

- 권역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도모 목적

예시 1

예시 2

●● 81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운영매뉴얼 마련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목록까지 포함된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에 대한 교육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 : 시･군･구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장에

서의 응급조치, 자원 발굴 및 연계,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등을 교육

‒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연합교육 : 법령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상호이해, 시･군･구와 읍･면･동

협의체 연계 방안 등을 교육

○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워크숍 개최

‒ 시군구･읍면동/읍면동-읍면동 간 연합 워크숍 지원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시･군･구 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 등 각 협의체 간 공동사업 연계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 협의체간

의 연계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권역별 공통적인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각 읍･면･동 협의체 민･관 위원장으로 구성된 ‘읍･면･동 협의체 대표’ 구성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시･군･구

협의체와 네트워크 유지

‒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읍･면･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구(행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행정구(권역별) 소관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및 지역 내 사회보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

‒ 구(행정구) 협의체는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와 연계･협력하여 운영 활성화 도모

‒ 시‒구(행정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82 ●●

○ 원할한 구(행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 또는 협의체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지자체는 필요한 행정 및 예산을 지원

마 지역 특화사업 추진 업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
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념)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시･군･구대표협의체 심의 → 서비스(사업)

개발 →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 (지역 특화사업 내용)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가능

‒ 특화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가능

예시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교육비･교통비 등 지원, 이동편의 제공, 집수리, 교육･문화체험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급식(밑반찬) 및 물품 지원 등

주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강화 방향으로

추진(특화사업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즉 지역특성이 반영된 2~3개 이내의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심의) 읍･면･동 협의체에서 결정된 특화사업은 시･군･구 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매 건에 대한 심의는 지양하고, 주요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일괄 심의 후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의 자율성 부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 운영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85

Ⅳ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원칙

○ 지역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은 소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적 특성, 환경,

지역주민의 욕구,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 서비스 내용 등의 고려 필요

○ 협력성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참여주체(민간시설․ 기간, 지역주민 등)간 협의를 통해

각 주체간 역할을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야 함

○ 참여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의체 특성상 주체의 구성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 이루어져야 함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

① 인력 배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지자체보조금 또는 자체 예산을 활용

하여 유급직원을 선발, 배치할 수 있음

- 배치된 인력은 협의체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 운영 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 등의 업무 수행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86 ●●

② 별도 사무실 운영

- 지자체는 협의체 소속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급적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③ 기타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그 밖에 사항은 해당 시･군･구별로 조례 또는 자체

협의체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

- 공무원이 아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관계자 및 직원은 필요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지역 간 정보교류,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교육, 행사,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

(3) 지역별 운영매뉴얼 마련

○ (필요성)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수행의 일관성 유지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운영매뉴얼 마련 필요

○ (작성방법) 사회복지 전문 지식이 없는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성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혹은 읍･면･동 협의체 대표 등과 사전 논의 후 확정

○ (내용) 매뉴얼에는 사업개요(목적, 취지 등), 협의체 구성방법 및 임기 등 기본적인

운영 규정, 협의체 운영체계 및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 취약가구 발굴 시 조치

방법과 지원과정,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방법, 지역 복지자원 확보 방법 등을 포함하고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목록까지 추가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활용) 매뉴얼은 대표･실무협의체(실무분과) 구성원과 읍･면･동 협의체에 공유하고

협의체가 잘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워크숍 등의 조치가 필요

(4) 교육

○ 협의체 구성원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지역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시･군･구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자원 발굴 및 연계,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등을 교육

-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위원 연합교육：법령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위원 역할 상호이해,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연계 방안 등을 교육

●● 8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 운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행정

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예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일반 행정관련 업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결과 보고 등

③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진행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각 분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무분과 간 업무

조정･연계 및 모니터링

-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 지역사회 사회보장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 구축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88 ●●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 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각 구성체 간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임원회의 운영：매월 1회 개최(권장사항)

- 임원회의 구성：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함(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경우 담당과장이 참여토록 함)

- 임원회의 역할：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군･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간 조직적인 협업을 수행

⑥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직원 채용 및 복무기준

① 전담직원의 자격요건(예시)

- 협의체의 법적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관련

업무 처리를 수행함

* 보수 지급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 경우에는 직급체계의 승진 소요연수 등도

해당 지침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

직급

자격요건

국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팀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⑤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89

○

(국장,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등한  자격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9년(팀장 6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

(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4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② 전담직원 처우수준(권고)

- 전담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기본급×60%×연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원,  첫째자녀  30,000원,
둘째자녀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1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
(세부  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x1/209x1.5

연장 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통상임금：보수월액)

복지수당

월5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월100,000원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경력인정 범위 내에서

5년이상 근무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3년이상 근무자

직급

자격요건

직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⑤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90 ●●

‒ 직급은 사무국장, 팀장, 직원으로 하되 협의체 사무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근무형태는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함(권고사항)

‒ 기존 사무국 직원은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경력을 계산하여 직급 적용

‒ 사무국 직원 경력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경력

인정 범위를 준용

* 유사기관에서의 경력인정：｢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5조 <법률 제14923호, 2017.10.24.>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으로 80%를 인정함

※ ʼ12.1.1. 이전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 동일기관에서의 경력인정：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경력은 100% 인정함

‒ 전담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매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등을 참조하여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소속 직원의 봉급 및 호봉획정,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③ 채용방식

‒ 전담직원 채용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하에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 채용 시 시･군･구 홈페이지, 협의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채용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에 시･군･구의 채용규정 등을 준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

④ 복무규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지자체 선택사항)

‒ 전담직원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사항

‒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연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⑤ 전담직원의 업무처리절차

‒ 결재과정：사무국장 → 실무협의체 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

●● 91

‒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분과･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긴밀한 상호연계를 위해 위임 및

전결규정을 두어 직원 → 실무협의체 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등 협의체의 주요 사항은 반드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공공) 결재를 받도록 함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 관련 사업 결재는 각 시･군･구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르게 진행할 수 있음

- 아울러,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재서류를 단일 문서(1개)로 진행하되, 동시에 처리하여야 함

(ex) 사무국 ↦ 민간분야 담당공무원 ↦ 공공분야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1) 주요 안건

주 체

심의･자문 안건(예시)

대표협의체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실무분과

-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지역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예시：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시행 관련, 대상자 지원 여부 결정 협의 등)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92 ●●

2) 의사 결정절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 복지문제

해결이나 기존 사회보장서비스 간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과 그에 대한 대안 선택에 관한 사항

○ 의사 결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며, 지역사회가

우선시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의 개발, 각 대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들에 대한 확인 필요

‒ 따라서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떤 사회문제나 목적, 서비스에 투입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의사결정과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이해

관계자 간 협의절차 필요

3) 안건 처리과정(예시)

①-1.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②-1.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수렴

⑤ 관련기관 및 부서의

처리결과 통보

⑥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⑦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화

①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탐색(실무분과/협의체)

② 심의자문사항 결정 및 방안

모색(실무협의체)

③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심의･자문(대표협의체)

④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의견
조회(공문)

미수렴

⑧ 미반영 사유 통보

●● 93

①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탐색 (실무분과/실무협의체)

‒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통상 협의체 심의･자문안건은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순으로 단계적 논의

※ 회의 시 검토 및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② 심의･자문사항 결정 및 방안모색(실무협의체)

‒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

기관 및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실무분과 제안,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제안사항)에 대해 근거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단계

③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심의･자문(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충분한 협조를 통해 마련된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심의･자문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④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서(행정기관) 및 기관 의견조회

‒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안건

및 의제 처리과정의 근거를 남기고 정당성을 확보

※ 안건 및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자료화하여 지역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욕구

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 병행 필요

⑤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이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수렴(수용)되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관련 근거를 남기고 그 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 실시

⑥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

‒ 또한,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94 ●●

⑦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화

‒ 모든 안건･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⑧ 미반영 사유통보

‒ 관계부서(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접수받아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에 결과보고

‒ 또한 의견 미반영 사유와 그 과정을 자료화하여 추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D/B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95

※ 사안별 위임전결 규정(권장사항)은 다음 내용과 같음

<위임전결 규정(권장/예시 사항)>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비고

사무국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업무관리

협의체 운영계획

운영 계획의 수립

○

운영 계획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

○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

○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실무분과회의 개최

○

전체(연석)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업무 처리 및 협조

기관 중재안 통보

○

공공

기관간의 협조사항 처리

○

사업관리

사업의 시행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계획

○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홍보 활동

자체(협의체 분과위원 이상 대상)

○

대회(매체 활용 및 발간)

○

교육 활동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

공공

조사연구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조사연구계획의 확정

○

공공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

공공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96 ●●

* 비고란의 ʻ공공ʼ은 공동위원장(민간, 공동) 결재를 의미함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비고

사무국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사무관리

문서의 통제

○

인장관리

○

기관의 자료수집 및 요청

○

각종 장부의 기장확인 및 증빙확인

○

사무실 관리운영

○

예산 결산

예산 결산의 총괄

○

시･군･구

담당

팀장 협의

예산 편성과 교부신청

○

예산의 정산보고

○

추경예산안 편성

○

구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지출

○

정기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

위원참석수당 지급

○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400천원 초과)

○

예산의 집행(400천원 미만)

○

직원관리

직원의 관리

직원의 채용 계획

○

시･군･구

담당자협의

직원의 채용 및 임용

○

직원의 연가 및 출장, 파견근무

○

직원의 복리후생

○

부 록

1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본문60쪽 관련)

2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요령(본문19쪽 관련)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본문20쪽 관련)

4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안내(본문18쪽 관련)

5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안내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99

Ⅴ 부 록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총 10개 영역 336개 지표

255개

81개

206개

49개

(80.8%) (19.2%)

돌봄

(아동)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1년

2021

○

영유아 인구 천 명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

1년

2021

○

영유아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1년

2021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1년

2021.12

○

만 6세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1년

2021.12

○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보육어린이집 정원

1년

2021.12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1년

2021.12

○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1년

2021.12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1년

2021.12

○

a10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1년

2021.12

○

a11

초등돌봄교실 수

1년

○

a12

18세 미만 인구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

1년

2021.12

○

a13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

1년

○

a14

등록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

1년

○

a15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1년

○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00 ●●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a16

시간제 및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1년

○

a17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1년

2020.12

○

a18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1년

○

a22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1년

○

a2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1년

2021

○

a24

보육교사 이직률

1년

○

a24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a25

아동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a26

양육비 부담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27

양육비 부담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a28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29

양육지원 시설･서비스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a30

양육 정보와 양육 기술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31

양육 정보와 양육 기술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a32

아동 발달 문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33

아동 발달 문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a32

장애아동 돌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a33

장애아동 돌봄 지원 필요도 대비 이용률

4년

2021

○

돌봄

(성인)

장애인구 비율

1년

2021.12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인구 비율

1년

2021.12

○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1년

2021.12

○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1년

2021.12

○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1년

2021.12

○

●● 101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5년

2018

○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5년

○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1년

2021.12

○

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1년

2021.12

○

b12

장애인 천 명당 활동지원인력 수

1년

○

b13

장애인 만 명당 활동지원기관 수

1년

○

b1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1년

○

b16

노인인구 비율

1년

2021.12

○

b17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1년

2021.12

○

b18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1년

2021.12

○

b19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1년

2021.12

○

b20

독거노인 보호율

1년

○

b21

교통복지수준 평가점수(시도)

5년

2021

○

b22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1년

2021.12

○

b23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1년

2021.12

○

b26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

1년

○

b27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1년

2021.12

○

b28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1년

2021.12

○

b29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1년

○

b30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1년

○

b32

노인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b33

노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b34

장애인돌봄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02 ●●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b35

장애인돌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b36

노인 개인위생 관리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37

노인 개인위생 관리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38

노인 가사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39

노인 가사 지원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0

노인 이동 및 외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1

노인 이동 및 외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2

노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3

노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4

노인 돌봄 비용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5

노인 돌봄 비용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6

장애인 개인위생 관리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7

장애인 개인위생 관리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48

장애인 가사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49

장애인 가사 활동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50

장애인 이동 및 외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51

장애인 이동 및 외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52

장애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53

장애인 응급상황 대처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b54

장애인 돌봄비용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b55

장애인 돌봄비용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보호
안전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4년

○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4년

○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

1년

2021

○

●● 103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노인 수

1년

2021

○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1년

2015

○

학대아동발견율

1년

2021

○

학대노인발견율

1년

202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 건수

1년

○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1년

2021

○

c10

단위면적(10㎢)당 CCTV 설치 수

1년

○

c11

10만 명당 안전신고 건수

1년

2021.12

○

c12

범죄율

1년

2021

○

c13

어린이 사고 사망률

미갱신 2014-2016

○

c14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미갱신

○

c15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1년

2021.12

○

c16

사회안전 인식도

2년

2022

○

c17

보호･안전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c18

보호･안전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c19

가족 내 안전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c20

가족 내 안전유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c21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c22

가족 외부의 안전유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건강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1년

○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1년

○

전체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1년

2021

○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1년

2021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1년

2021

○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04 ●●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1년

2021

○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1년

2021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년

2021

○

건강생활실천율

1년

2021

○

d10

현재 흡연율

1년

2021

○

d11

고위험 음주율

1년

2021

○

d12

우울감 경험률

1년

2021

○

d13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1년

2021

○

d14

비만율(자가보고)

1년

2021

○

d15

고혈압 진단 경험률

1년

2021

○

d16

당뇨병 진단 경험률

1년

2021

○

d17

자살사망률

1년

2021

○

d18

인구 1만 명당 병상 수

미갱신

2015

○

d19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미갱신

2015

○

d20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1년

2021

○

d21

인구 100만 명당 응급의료기관 수

1년

2021

○

d22

연간 미충족의료율

1년

2021

○

d23

응급시 119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1년

2021.12

○

d25

정신건강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d26

정신건강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d27

신체건강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d28

신체건강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d29

정신건강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0

정신건강 증진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 105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d31

중증정신질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2

중증정신질환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33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4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35

자살 예방 및 상담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6

자살 예방 및 상담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37

트라우마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38

트라우마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39

신체적 질환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40

신체적 질환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d41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d42

일상적인 신체 건강 증진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교육

1만 명당 평생교육기관 수

1년

2021

○

학령기 인구 1만 명당 학교 수

1년

2021

○

특수교육 대상자 수

1년

2022

○

1인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1년

2021

○

1만 명당 평생교육사 수

1년

2021

○

1만 명당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년

2021

○

1만 명당 평생교육 교강사 수

1년

2021

○

평생학습 참여율

1년

2021

○

e10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1년

2021

○

e11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 예산(교육복지사업)

1년

○

e12

교사 1인당 학생 수

1년

2021

○

e13

과밀학급 비율

1년

○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06 ●●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e14

학급당 학생 수

1년

2021

○

e15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1년

2022

○

e16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

1년

2022

○

e17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수

1년

○

e18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1년

2022

○

e19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1년

2017

○

e20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

1년

2021

○

e22

교육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e23

교육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e24

기초학습능력 증진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e25

기초학습능력 증진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e26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e27

학교생활 적응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e28

평생교육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e29

평생교육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고용

고용률

1년

2021

○

실업률

1년

2021

○

장애인 의무고용률

1년

2021

○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

1년

○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

1년

○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1년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1년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1년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1년

○

●● 107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f10

장애인 고용률

반기 2022_2/2

○

f11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

반기

○

f12

경력단절여성 비율

1년

2022

○

f13

근로가능 저소득층 1인당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지원액

1년

○

f14

자활지원부문 종사 인력 수

1년

○

f15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1년

○

f16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1년

○

f17

고용-복지 상호 연계서비스 실적

1년

○

f18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1년

○

f19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1년

2022.12

○

f20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실적

1년

2022.12

○

f2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1년

○

f22

사회적기업 고용률

1년

○

f23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1년

○

f24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1년

2022.12

○

f25

고용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f26

고용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f27

일자리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28

일자리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29

취업･창업 정보 제공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0

취업･창업 정보 제공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31

(재)취업비용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2

(재)취업비용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08 ●●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f33

창업자금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4

창업자금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35

사업체 유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6

사업체 유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37

근로조건･환경 개선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38

근로조건･환경 개선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39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40

경력 및 기술 개발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f41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f42

일･가정 양립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주거

인구 1천 명당 주택 수

1년

2021

○

주택보급률

1년

2021

○

자가점유율

1년

2021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1년

2021

○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1년

2021

○

1인당 주거면적

1년

2021

○

상수도 보급률

1년

2021

○

하수도 보급률

1년

2021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1년

2021

○

g10

주거급여 지원 예산

1년

2017

○

g1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1년

2017

○

g12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

1년

2017

○

g13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1년

2016

○

g14

저소득층 비주택거주자 매입･전세임대 지원자구 비율

1년

2016

○

●● 109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g15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가구 비율

1년

2016

○

g1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1년

2016

○

g17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비율

1년

2016

○

g1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년

2021

○

g19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1년

2021

○

g23

주거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g24

주거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g25

주택개선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문화
여가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건 수

미갱신

2017

○

1인당 문화관련 예산

1년

2021

○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1년

○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1년

2021

○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1년

2021

○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5년

2017

○

문화관광해설사 수

5년

2017

○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5년

2017

○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5년

2017

○

h10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5년

2017

○

h11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5년

2017

○

h12

문화소외계층 천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5년

2017

○

h13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5년

2017

○

h14

10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

5년

2017

○

h15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1년

2021

○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10 ●●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h16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1년

2021

○

h17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미갱신

2017

○

h18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인증 비율

미갱신

2017

○

h19

공연장･전시장･공공도서관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

미갱신

2017

○

h20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횟수

미갱신

○

h21

문화예술 관람률

미갱신

○

h22

문화예술 참여율

미갱신

○

h23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미갱신

○

h25

1인당 방문 횟수

1년

2021

○

h26

문화･여가 시군구 정책 시급성

4년

2021

○

h27

문화･여가 시군구 정책 노력 정도

4년

2021

○

h28

문화･여가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h29

문화･여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h30

체육 활동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h31

체육 활동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환경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1년

2021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1년

2021

○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1년

2021

○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관련 예산

1년

2021

○

공무원 1인당 환경오염물질 관리사업장 수

1년

○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1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1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률

1년

○

●● 111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검사율

1년

○

i10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1년

2021

○

i1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1년

○

i12

주민 1인당 재활용품 일일 분리배출량

1년

2021

○

i13

1인당 도시숲 조성 예산

1년

○

i14

총 도시림 면적률

2년

2021

○

i15

1인당 도시림 면적

2년

2021

○

i16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2년

2021

○

i17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2년

2021

○

i18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미갱신

2016

○

i19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미갱신

2017

○

총괄

기초연금 수급률

1년

2021.12

○

장애인연금 수급률

1년

2021.12

○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1년

2021

○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

1년

2021.12

○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자체사업 예산

1년

○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률

1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1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년

2021.12

○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1년

2021.12

○

j10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년

2021.12

○

j12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1년

○

j13

1인당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

1년

○

j14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1년

○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12 ●●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j1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1년

○

j1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1년

○

j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1년

○

j18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

1년

○

j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1년

○

j20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1년

○

j21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지원

1년

○

j24

지역사회 생활환경 전반적 만족도

4년

2021

○

j25

현재 삶의 질 전반적 만족도

4년

2021

○

j26

타 시군구 대비 지역사회 만족도

4년

2021

○

j27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소득 및 자산

4년

2021

○

j28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주거

4년

2021

○

j29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일자리

4년

2021

○

j30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교육 시설
및 서비스

4년

2021

○

j31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사회복지서비스

4년

2021

○

j32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의료시설 및
서비스

4년

2021

○

j33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생활편의시설

4년

2021

○

j34

타 시군구 대비 거주지역의 균형발전 인식: 문화･여가시설

4년

2021

○

j35

생계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36

생계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37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38

주거비 부족(주택구입비 제외)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39

의료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 113

영역

지표
코드

PSR
분류

지표명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산출 단위

(’22년도 지표 기준)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미생산

j40

의료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1

교육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42

교육비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3

냉난방비 부족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44

냉난방기 부족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5

가계 재정 관리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46

가계 재정 관리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7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48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49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50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51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52

법률 문제로 인한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j53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지원 및 서비스
필요도

4년

2021

○

j54

차별대우 및 권리침해로 인한 어려움 지원 필요 대비
이용률

4년

2021

○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14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요령

2019. 10. 15. 행정안전부(행정정보 공유과)

※ 본 자료는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발행 당시 자료이므로 필요시 최근 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결격사유  조회내용의  효과
4.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가.  결격사유조회
    나.  결격사유조회의  회보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라.  결격사유기록의  폐기
5.  결격사유기록의  열람
6.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결격사유  조회  절차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
<별지서식>

      제1호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제1-1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결격사유조회
      제2호  결격사유  조회요청  대장
      제3호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제3-1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용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제4호  결격사유  조회요청  회보대장
      제5호  결격사유기록  접수대장
      제6호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제7호  결격사유기록확인  회보서
      제8호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

●● 115

1. 목 적

○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파산선고, 후견등기사실 및 수형인명표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 법령

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 관련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나. 파산선고사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다. 후견등기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라. 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마. 결격사유기록 :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후견등기사실이 기록된 사항

바.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사. 회보기관(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를 포함)을 의미

아. 결격사유조회 회보 :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자. 관련법령 :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16 ●●

3. 결격사유 조회내용의 효과

○ 결격사유조회는 회보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

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 즉, 회보기관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검찰부(이하 ‘검찰청’이라 한다)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송부한 수형인명표, ②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파산 선고,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보한 후견등기(성년후견, 한정후견) 정보를

결격사유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이 회보기관에 송부･통지되기 전에 결격

사유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다’고 회보되었다고 하여 민원인의 결격사유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조회요청기관)이 민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관계법령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이유로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의 실효 등의 사유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찰청은

위 사실을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②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은 복권 결정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③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법원은 후견등기 말소 및 취소 사실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나,

- 회보기관에 통지 전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결격사유기록이 있음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한

기관(조회요청기관)이 불허가, 반려, 신청접수의 거부 등의 처분을 하였더라도 민원인이

위 사실을 소명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결격사유기록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사실 통보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

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17

4.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민원인

민원접수
처리기관

(조회요청기관)

회보기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① 인･허가등 민원신청

② 결격사유 조회요청

③ 결격사유 회보

④ 민원처리 결과통보

○

수형사실, 파산선고사실, 후견등기사실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회보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

○

민원처리시 결격사유조회･회보기간이 추가되나 민원처리기준표에 규정된 기존 민원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

가. 결격사유조회

(1) 접수된 민원이 법령상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조회요청기관)은 민원접수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등록기준지(회보

기관)

에 결격사유조회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격사유 조회요청 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은 기관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2) 조회방법은 행정전산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FAX, 우편 중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회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의 법정기간에서 제외되나 결격사유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조회요청기관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올

경우 회보기관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FAX 등을 이용하여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

나. 결격사유조회의 회보

(1) 결격사유기록의 확인과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회보기관

(등록기준지)

이 관장한다.

(2)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은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한다.

(3)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4)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18 ●●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1) 수형인명표 관리

㈎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수형인명표를 그대로 편철하여 이를 수형

인명부(원부)로 관리한다.

㈏ 수형인명부에 의한 수형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검찰청으로부터

수형인명표를 송부 받으면 즉시 수형자 접수대장을 정리한 후 수형인명부에 편철

하여야 한다. 수형자 접수대장은 수시 정리하여 수형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형인명표가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파산선고결정문의 관리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문을 통지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파산선고인명부

(원부)

로 관리한다.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문을 통지받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결정문을

제출하고 결격사유기록의 등재를 요청하면 이를 원부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파산선고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작성･관리한다. 이때 수형인명부

와의 연결번호를 파산선고인명부와 연결번호로 한다.

㈑ 파산선고결정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인명부와 파산선고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후견등기 정보의 관리

㈎ 법원으로부터 엑셀형식으로 제공받은 후견등기 정보를 통지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철

하여 후견등기 명부로 관리한다.

㈏ 후견등기 정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

에는 편철하여 관리하는 것을 생략한다.

●● 119

(4) 등록기준지 변경 시 절차

㈎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받아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동시에 구등록기준지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결격사유

기록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 구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7호 서식]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수형인명표 원본과 파산선고결정문 원본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본은

신등록기준지에 원본의 도달이 확인되면 폐기한다. 후견등기 통보서는 사본 송부가

가능하며, 신등록기준지로의 도달이 확인되면 원본의 내용을 삭제한다.

㈐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를 받은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 후견등기사실 통지서를 위 관리 절차에 따라 명부와 접수대장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통지서 송부를 생략

한다.

(5) 가족관계등록 창설시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전의 수형사실, 파산선고사실과 후견등기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처럼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기준지 변경시 절차에 준하여 제적부가 있는 시･구･읍･면에 수형사실, 파산

선고사실 및 후견등기사실을 조회하여 송부 받아야 하고,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이유로

검찰청과 법원에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 및 후견등기사실의 통보를 요청하여

본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결격사유기록의 폐기

(1) 수형인명표의 폐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20 ●●

1)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나)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다)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가), 나)의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한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은 때(형법 제81조)

3)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형법 제65조)

4)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5) 일반 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효력을 변동케 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실효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의 판정은 수형인명표에 기재된 집행종료예정일에

의한다. 다만, 이 기간 중 재범 또는 내용의 변경통지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집행종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시･구･읍･면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판정한다.

(2) 파산선고결정문의 폐기

㈎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 또는 복권결정의 각 확정된 사실의 통지가 오거나, 이해관계인이 각 결정문

(확정사실증명원 포함)

을 제출하면 파산선고결정문을 폐기하여야 한다.

㈏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된 파산선고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5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파산선고결정문을

폐기하여야 한다.

●● 121

(3) 후견등기사실 통지서의 폐기

㈎ 법원으로부터 후견등기말소 또는 취소 통보서가 오거나 이해관계인이 후견등기말소

또는 취소 판결문을 제출하면 후견등기사실 통지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4)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사실 통지서의 폐기방법

㈎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 통지서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명부에서 수형인명표와 파산선고결정문을 제외시키고 접수대장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관리자의 확인인을 날인한다.

㈐ 폐기대상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 통지서는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까지 결재를 받은 후 폐기조치(소각)하고,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확인자

란에 관리부서의 장의 직과 성명을 기입･날인한다.

㈑ 접수대장의

‘비고’란과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폐기근거’란에 그 사유와 근거를

다음 예시와 같이 명기한다.

㈒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기재 예)

□ 수형인명표의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 형 실효법 제8조 제1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형실효법 제8조 제2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형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 형실효법 제8조 제3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때

        - 형실효법  제8조  제4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단,  검찰의  통보에  의하여  폐기할  경우에는  그  관련근거를  추가로  병기하고  근거공문은

별도로 보관한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22 ●●

5. 결격사유기록의 열람

가. 파산선고의 열람

㈎ 파산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에 따라 법원이 공고하는 정

보이므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보다 거래안전의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파산선고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기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절차는 기관 실정에 맞추어 적정히 정하도록 한다.

나. 결격사유기록 정보주체인 본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결격사유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가. VISA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국 주한공관에서

결격사유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나 해당 공관에서 자국정부의 업무처리영역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신청인 본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나.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사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상사의 주재원을 포함)이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하여 결격사유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 사례
    ○ 필리핀  유학을  위하여  학생  VISA신청용  결격사유조회를  요구할  때
    ○ 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취업  시
    ○ 마다카스카르  정부에  인･허가신청  시  등

□ 파산선고결정문의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선고를 받았을 때

- 00년 00월 00일 파산 복권선고(00법원)에 의거 폐기

○

파산선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당연복권된 때

- 00년 00월 00일 범죄경력조회 회보(00경찰서)에 의거 폐기

□ 후견등기사실의 경우

○

후견등기의 말소를 통보받게 된 때

- 00년 00월 00일 등기말소(00법원)에 의거 폐기

●● 123

다. 이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당사국에서 결격사유 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사본 1매, 여권사본 1매(본인여부 확인), VISA(인･허가)신청서 사본 1매(비자신청시) 등

구비서류를 접수, 확인하고 등록기준지 개인별 결격사유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수신

처를 상대국 정부 또는 대사관으로 하여 결격사유조회회보서를 발급한다.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방법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포털, www.share.go.kr)을 이용할 수 있는 조회요청

기관의 범위

○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와 그 소속 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24 ●●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조회요청기관은 내부결재를 받은 [별지 제1-1호

서식] 조회공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첨부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 회보기관(등록기준지)은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라 근거법령, 조회

사유 등을 확인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1호 서식]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로 조회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 조회요청기관은 회보기관(등록기준지)으로부터 회보 받은 결격사유기록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민원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125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포함하고, 복권된 파산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 후견등기사실은 포함하고, 등록말소･취소된 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산정보 제공

전 까지는 법원으로부터 통보된 명부를 확인하여 통보한다)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만 포함한다.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아래 제5호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즉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한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란 형기가 만료된 때,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집행면제(특별사면)를 받은 때를 말한다.

-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해당이

되나, 이는 제4호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 위의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하므로 결격사유기록내용은 없어지게 된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126 ●●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자격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사실만

포함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복권되었을 때에는 과거의 자격상실･자격정지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6) 결격사유기록 확인시 위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결격사유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사항없음”이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내용 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후견등기의 구분, 등기목적, 확정일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7) 결격사유조회대상이 되는 업무는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12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22. 6. 2] [대통령령 제32662호, 2022. 6. 2,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44-200-76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4.>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