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청렴감사실)

연락처

054-330-6055

공란

「2025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해당란 체크

성 명

홍길동

연락처

지 역

00시·도 00시·군·구

이메일

cheers@school.com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생활 불편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

⑤신산업

□

□

□

□

□

제 목

관련법령

☞ 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등 기재

소관기관

※ 접수부서에서 확인, 작성

현황 및

문제점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참고) 현장사례 및 설명자료 필요시 추가 작성

개선 방안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기대

효과

❍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제안자 : 홍길동

접수자

관리번호

기관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청렴감사실)

연락처

054-330-6055

2025-8282

「2025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서

1. 제안자 (일반시민  / 공무원 □)

성 명

공감해

연락처

지 역

경상북도 영천시

이메일

lovely@company.com

2. 제안 내용

분 야

①국민 복지

②생활 불편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

⑤신산업

□



□

□

□

제 목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

(치석 제거 횟수 적용 시 연간 기준 변경)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른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04호)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현황 및

문제점

❍ 관련 협회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6개월 또는 12개월 간격)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다만, 법령의 시행 시점이 7월 1일로 정해져 있어, 스케일링 보험 적용 주기가 "그해 7월~다음 해 6월"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7~12월 사이 스케일링을 받은 국민은 다음 해 1~6월 동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으로 1년에 1회 이용이 제한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 방안

❍ 중복 급여나 초과 급여에 따른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보험 적용 주기가 "올해 7월~다음 해 6월"로 운영되고 있으나,

❍ 국민 대다수는 회계연도(1월~12월)에 익숙하므로, 보험 적용 주기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년(1월~12월) 중 언제든 1회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기대

효과

❍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서비스 제공.

❍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및 정책 수용성 제고.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5월 31일

제안자 : 공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