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1유형)

업무처리기준 주요 개정사항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직전 학기 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신설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기준으로 적용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단, 전공 심화․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ㅇ 지원제한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자

삭제

(과도한 지원제한 조치이므로 삭제.

타 장학금의 경우 중복지원만 확인함)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ㅇ (추천기준) 학생의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에 따라 신청학생별 순위를 산정하여 추천

□ (추천기준) 대학에서는 ❶학생의 성적, ❷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반드시 평가하여 신청 학생별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함

p.13

신설

ㅇ 필수 평가 항목(❶, ❷)별 세부 배점은 대학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가능

- 평가 배점 예시 : 학업성적 40점, 취창업의지 60점(준비계획 30점, 대학자체기준 30점) 등

p.13

- 추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추천기준을 학생에게 공지하고, 학생별 우선순위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부결재문서 마련

□ (필수사항) 신규장학생 추천기준 및 심사 결과는 필수적으로 대학의 내부 결재(문서)를 득할 것

ㅇ 신규장학생 추천기준은 대학 심사 전, 소속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에게 공지하여 추천의 공정성 확보

p.13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ㅇ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 자체 기준에 포함하여 마련하되, 학자금지원구간 등 소득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은 자체 기준으로 사용 불가

p.13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종사만 인정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졸업자 등록) 대학이 장학생을 졸업자(졸업유예자 포함)로 등록한 시점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

□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ㅇ (기준) 소속 대학이 등록한 장학생의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 대상자로 지정됨

- 졸업자 등록은 재단 고객지원부에서 시행하는 “수혜자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실시

삭제

신설

-단, 의무종사 보고는 소속 대학이 한국장학재단 관리자 포털에 졸업일(졸업유예일)을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가능

신설

ㅇ(효과) 의무종사자 대상자로 지정되면 의무종사 유예기간(2년 6개월) 내로 의무종사를 완료해야 함

□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고용보험 가입 정보를 통해 재직기업의 근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업 근무내역은 보고면제 가능

□ 의무종사 이행 심사

ㅇ ❶고용정보 DB연계, ❷재직기업 정보 확인, ❸부모기업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의무종사 이행은 자동 심사로 확인 가능(월 1회)

-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ㅇ 단, 의무종사 자동 심사가 미진행될 경우*, 지원유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취․창업과 의무종사 일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❶고용보험 미가입, ❷재직 기업정보 미확인, ❸부모 기업 여부 미확인 시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ㅇ재단이 정한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 불인정

p.24

□ 의무종사일 산정

ㅇ 취업지원형: 졸업일 이후 근무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산정

□ 의무종사 이행 기준

ㅇ[취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졸업한 이후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한 기간

신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종사 이행으로 인정

p.24

ㅇ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정일 이후 창업유지기간을 의무종사일로 인정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

ㅇ[창업지원형] 의무종사 기간만큼 창업 유지*하는 것

- 의무종사일 : 장학생 선발 이후 창업 유지 기간

* 장학생 선정일 이후, 최초 매출액 발생일부터 인정함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 원 초과 중견기업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견기업은 제외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초과 중견기업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또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견기업은 의무종사 인정

■ 비영리법인(단,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제외)

■ 비영리법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신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종사 인정 제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신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출자, 출연기관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신설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신설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창업지원형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이용(미용)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전공자의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부동산업, 보험업 창업 인정

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병원(의원), 약국은 창업 불인정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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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의무종사 유예는 기본 유예와 추가유예로 구분됨

ㅇ 의무종사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혜 장학금은 재단에 반환해야 함

ㅇ(유예기간)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2년까지 가능

□(기본유예) 의무종사 유예는 졸업일(졸업유예일) 다음 날부터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은 최대 2년 6개월까지 가능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유예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음

ㅇ단, 의무종사를 이행한 기간은 의무종사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유예기간 산정이 일시 중지됨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천재지변 등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의무종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재단 승인을 통해 인정 가능

□(추가유예) 질병, 상해, 군입대, 임신․출산, 폐업으로 의무종사 기간의 추가유예가 필요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및 재단 승인으로 유예 가능

ㅇ추가유예 기간은 6개월~2년으로 신청 사유별 상이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관련

신설

□ 재학 중 반환

ㅇ재학 중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 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다만, 직무기초미이수로 인한 취창업지원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직무기초교육 이수를 완료할 경우 반환 불필요

p.37

신설

□ 졸업 후 반환

ㅇ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장학금 반환은 유예됨

-다만, 취․창업지원금의 경우 졸업(졸업유예) 전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즉시 전액 반환

※전액을 미반환할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ㅇ의무종사 유예기간 종료 시,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 진행

-반환 기한 : 환수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장학금 환수 약정을 미체결하는 경우, 장학금 환수 절차 개시

p.37

신설

□ 기타 반환 : 사유 발생 시 즉시

p.37

’22학년도 2학기(기존)

’23학년도 1학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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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ㅇ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신설

ㅇ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환수 사실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신설

ㅇ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반환한 경우, 환수대상자에서 제외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하면 됨

신설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신설

󰊲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

신설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