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ㆍviewer v1.4 :: 2018년도_하반기_장학생_선발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18 - 28호

=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

□ 선발분야

① 성적우수 장학생

○ 선발인원 :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25명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 지 급 액 : 고등학생 700천원, 대학생 최대 2,000천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② 모범 장학생

○ 선발인원 :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39명, 대학생 63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선발 예정
○ 지 급 액 : 중학생 300천원, 고등학생 700천원, 대학생 최대 2,000천원
○ 선발방법 : 읍·면·동 또는 재단으로 직접 신청 및 기타 방법

③ 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범위 내(초·중·고)
○ 지 급 액 : 1위 700천원, 2위 500천원, 3위 300천원
○ 선발방법 : 학교장 추천

④ 희망 장학생

○ 선발인원 : 5명(중·고·대 수시 접수)
○ 지 급 액 : 2,000천원
○ 선발방법 : 장학생 상황(가정형편 등)이 긴급한 경우 이사회 심의없이 이사

장이 선발

⑤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 범위 내(대학생 및 일반 시민 수시 접수)
○ 지 급 액 : 2,000천원
○ 선발방법 : 사회일반 및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세종의 발전에 기여

한 자 선발

⑥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 범위 내(중·고·대 수시 접수)
○ 지 급 액 :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1,200천원, 대학생 2,000천원
○ 선발방법 : 해당 기관장 및 학교장 추천(공무원), 가족이 직접 신청(의사자)

□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및 추천자 (’18. 9. 20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함)

○ 성적우수장학생 : ’18. 9. 20(목)까지 / 해당 학교장
○ 모 범 장 학 생 : ’18. 9. 20(목)까지 / 읍․면․동장 확인
○ 특기적성장학생 : ’18. 9. 20(목)까지 / 해당 학교장

②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 모두 제출)

①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지원 신청서(지역혁신인재,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별도) ②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③ (별지 제3호
서식) 他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지역혁신인재,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제외) ④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⑤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대학생은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⑥ 통장사본(부모의 경우 등본상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선발분야별 제출서류 (※서류 미비시 미접수 처리됨)

분

야

대

상

신

청

서

류

성적우수

고 등 학 생

‣ (별지 제5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류(학교에서 일괄 제출)

대 학 생

‣ (별지 제5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유효)
‣ 등록금 납입 영수증(학교 발급)

모

범

중·고등학생

‣ (별지 제6호서식) 가사상황 조사서 ※ 주민센터 방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사상황 조사서 대신 “수급자 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공고일 기준 3개월분( ‘18.5~7月)

대 학 생

‣ (별지 제6호서식) 가사상황 조사서 ※ 주민센터 방문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사상황 조사서 대신 “수급자 증명서” 제출

‣ 재학증명서(장학생 선발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것만 유효)

○ 제출처 : 세종시 대평1길 10 (대평동,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재)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장학담당자 앞 (우)

30153

③선발결과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http://www.sejong.go.kr/injae.do)

□ 선발일정

선발 공고

․접수

⇨

장학생 심사

․발표

⇨

장학캠프 개최

⇨

장학금 지급

(8.21～9.20)

(10월～11월)

(12월초)

(12월중)

□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 정보일 경우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정지

(장학사업 관리 규정)

○ 타 기관(학교)과 장학금 중복지급 확인 시 환수 조치
○ 문의처 : 진흥원 사무국 담당자 ☎ 044-866-8551, 044-865-9670

‣ 등록금 납입 영수증
‣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3개월분(공고일 기준)

참 고 사 항

‣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관련

(미혼자) 부, 모의 건강보험료 제출
(기혼자) 본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제출
(맞벌이 가구) 부와 모 모두 제출

특기적성

초·중·고

‣ (별지 제7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 수상증명서(상장) 사본 (※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실적)

희

망

중·고·대학생

‣ 모범장학생과 동일
‣ 기타 증빙자료

지역혁신

인

재

대학생 및

일반시민

‣ (별도 붙임 서식)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신청서
‣ (별도 붙임 서식) 미래계획서
‣ (별도 붙임 서식) 자기소개 및 활동내역서
‣ (별도 붙임 서식) 활동포트폴리오
‣ (별도 붙임 서식) 장학금사용계획서(훈련비, 활동비 등

자기개발지원금)

‣ 기타 증빙자료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자녀

중·고·대학생

‣ (별지 제8호서식) 순직·공상 공무원 및 의사자 자녀 장

학금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등 순직·공상·의사자와 가족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별지 제9호서식) 학교(기관)장 추천서
‣ 기타 순직·공상(공무원연금공단 및 국가보훈처 발급) 및

의사자 확인 가능한 서류

ex) 순직보상급여지급사실확인서, 공상결정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확

인서, 의사자 증서 혹은 의사자 유족증(의사자)

= 인재육성의 요람,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

◈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18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을「장학사업 관리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선발 개요

□ 선발근거

○ 「2018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2017.12.20) : 이사회 의결사항
○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진흥원 「장학사업 관리 규정」 제5조(공고) 및 제2장(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 선발원칙 : 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한 선정(규정 제8조)

○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목적 부합
○ 장학사업별 사업계획에 근거한 선정대상의 적합성 중시
○ 투명한 선정을 위해 전문성 및 절차적 공정성 준수
○ 선정대상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황 존중

□ 선발분야

○ 금회 선발(본 공고) : 성적우수 장학생외 5개 분야
○ 해외탐방 장학생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기 공고

Ⅱ 세부 선발계획

Ⅰ 성적우수 장학생

가. 고등학생

❍ 선발인원

: 100명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총인원

100

도담고

양지고

세종고

아름고

보람고

세종여고

고운고

새롬고

한솔고

두루고

소담고

세종하이텍고

세종과학예술영재고

세종예고

세종국제고

종촌고

성남고

❍ 지 급 액

: 700천원

❍ 선발기준

: 학교별 배정 인원 내 선발

※ 직전학기 성적이 3%이내로 석차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류 학교에서 일괄 제출

❍ 추천권자

: 학교장

❍ 선발 제외 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연도별 구분)

나. 대학생

❍ 선발인원

: 25명

총인원

고려대

홍익대

대전카톨릭대

한국영상대

※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 예정

❍ 지 급 액

: 최대* 2,000천원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선발기준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공고일 기준)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3.5점(4.5점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추천권자

: 총 ․ 학장

❍ 선발 제외 대상

- 상반기 장학금 수혜시 하반기 선정 제외(연도별 구분)
- 등록금 전액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
- 휴학생 또는 휴학 예정자

Ⅱ 모범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 예정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총인원

부강중

종촌중

조치원

한솔중

양지중

조치원여중

도담중

소담중

연동중

새롬중

새움중

연서중

아름중

새뜸중

금호중

어진중

보람중

전의중

고운중

글벗중

장기중

두루중

다정중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학교명

인원

총인원

도담고

양지고

세종고

아름고

보람고

세종여고

고운고

새롬고

한솔고

두루고

소담고

세종하이텍고

세종과학예술영재고

세종예고

세종국제고

종촌고

성남고

총인원

고려대

홍익대

대전카톨릭대

한국영상대

❍ 지 급 액

: 중학생 300천원, 고등학생 700천원, 대학생 최대* 2,000천원

(* 등록금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선발기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우선 지원)

- 부․모 또는 본인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거주(대학생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정의 자녀

【 * 2018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 (8인가구 : 7,863,411원)

❍ 선발 제외 대상

-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
- 타 장학금 전액 수혜자 또는 등록금 면제자(대학생만 해당)
- 휴학생, 휴학 예정자,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재학생
-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고등교육기관 재학생[경찰대, 육사, 해사, 공사,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포스텍 등]

❍ 접수방법 : 읍

·면·동 또는 재단에 직접 신청 및 기타 기관*(참고 1)

* (별지 제1호 및 제6호서식)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만 해당기관(붙임 1) 확인

(직인) 가능(그 외 학교 장학담당자 확인 및 학교장 직인 필수)

❍ 심사방법

: 건강보험료 배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붙임 2)

【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가사상황 조사서 참고) 】
- (1순위) 총 과세표준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2순위) 주거환경(기타→월세→전세→자가) 순으로 선발

- (3순위) 월 소득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Ⅲ

특기적성 장학생

❍ 선발인원 : 예산범위 내

❍ 지급액

: 1위 700천원, 2위 500천원, 3위 300천원

※ 주최(주관)기관에서 받은 시상금은 시상 여부와 상관없이 장학금 전액 지급

❍ 선발기준 (※ 선발기준 모두 충족 시)

- 관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등 분야로 공공기

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 규모이상 대회에서 입상 순서

기준

, 3위 이상* 수상자로 학교장·총(학)장이 추천한 사람

※ 시상내역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일 경우 대상이 1위

❍ 추천 제외 대상

- 단체(팀) 수상

- 비공인 단체가 주최한 대회 입상자
- 국민의식 함양 및 계몽성 대회 입상자
- 시·군·구 단위 기관 및 관련 단체 지부 등에서 주최한 대회 입상자
- 회사 홍보를 위한 대회 입상자
- 각종 사례 발표대회 입상자
- 대학(원)의 총(학)장이 주최한 각종대회 입상자

- 체육회, 교육청 등에서 격려금이나 후원금을 각 지급액 초과하여 받은 자

ex) 1위 해당자로 격려금이나 후원금을 100천원 받았을 경우 차액 600천원 지급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입상하였을지라도 장학금은 1인 1회만 지급

※ 예산범위 초과 신청할 경우, 상위대회 입상자 및 동률일 경우 입상 횟수로 우선

선발-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선발은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추천권자

: 학교(총)장

Ⅳ

희망 장학생

❍ 사업개요

: 천재지변, 상해, 가정형편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의 학생에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5명(수시) / 1인당 2,000천원

❍ 선발기준

- 본인 또는 부․모 기타 보호자가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사유발생일 기준)

- 관내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장학생 상황(가정형편)이 긴급한 경우

❍ 선발절차

장학금 신청

⇒

상황 검토

(현지 확인 등)

⇒

선발 심사

⇒

장학금 지급

(신청자)

(진흥원)

Ⅴ

지역혁신인재 장학생

❍ 사업개요

: 장학금의 개념을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확대하여 인재

육성의 폭을 넓히고 지역사회 발전 도모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예산범위 내(1인당 2,000천원)

❍ 선발대상

: 일반시민 및 대학생

❍ 선발기준

- 주소지 제한 없음
- 사회일반 및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한 자

❍ 선발제외

: 초·중·고등학생

❍ 지원서류

: 자기소개서, 장학금사용 계획서, 기타 증빙자료

❍ 지원내역

: 자기개발 지원금(훈련비, 활동비 등)

Ⅵ

순직·공상 공무원 자녀 및 의사자 자녀 장학생

❍ 선발인원 및 선발대상

: 20백만원 예산범위 내(수시) / 중·고·대학생

❍ 지급금액

: 중학생 600천원, 고등학생 1,200천원, 대학생 2,000천원

❍ 선발기준

- 순직․공상 공무원 : 본인(공상) 또는 자녀(순직·공상)가 세종시에 주

소를 두고 거주

※ 공상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높을수록 우선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 의사자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사자의 자녀

❍ 추천권자

: 해당 기관·학교장(공무원) 추천 혹은 가족(의사자)이 신청

❍ 선발제외

- 1가구 2자녀 이상 신청 시 1명 선발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경우

중 그 처분사유 등이 특히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상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제

1항에 해당되는 경우(붙임 3 참고)

❍ 선발절차

장학금 신청

⇒

상황 검토

⇒

선발 심사

⇒

장학금 지급

(신청자)

(진흥원)

Ⅱ 향후 일정

□ 선발 일정

○ 주요일정

선발 공고 및 접수

⇨

장학생 심사

․발표

⇨

장학캠프 개최

⇨

장학금 지급

(8.21～9.20)

(10월～11월)

(12월초)

(12월중)

-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개최 : ’18. 10. 30

○ 해외탐방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 : ’18. 10. 12(서류) / 10. 26(면접)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인재육성국-353(’18. 8. 7)호로 추진

□ 홍보 방법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홍보 포스터 제작․부착

※ 관내 초중고 및 충청권 22개 대학교에 협조 공문 및 포스터 발송

○ 보도자료 배포 및 시청․진흥원 홍보자료 홈페이지 게시
○ 관내 학교, 도서관, 읍․면․동 민원실에 포스터 부착 등

○ 주요 도로변 및 버스정보시스템(BIS)전광판 홍보문구 송출

붙임 1

모범장학생 선발 관련 추천 가능 기관

□ 모범장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아래의 기관에서 추천 가능한 장학생에 한함

구 분

(홈페이지)

시
설
수

소재지

주요사업

소재지(전화번호)

읍 면 동

합

계

읍면동 지역사회
보 장 협 의 체

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금 특화사업

각 읍면동 담당자

건 강 가 정 · 다 문

화 지 원 센 터
(www.liveinkorea.kr)

다문화가족 지원, 가
족 돌 봄 사 업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862-9336)

장 애 인 복 지 관

(www.sjwelfare.com)

장애인 재활, 문화여

가 , 직 업 복 지

조치원읍 평안로 11

(865-3325)

세 종 시 장 애 인
가 족 지 원 센 터

(www.sjfamily.or.kr)

장애인 가족 복지서
비스, 후원, 자원봉

사

조치원읍 새내10길 61 4층
(866-8011~2)

청 소 년 활 동
진

흥

센

터

(www.sjyputh.or.kr)

청 소 년 활 동 정 책
지

원

기

관

마음로(고운동) 284
(864-7935)

청 소 년 상 담
복

지

센

터

( s j 1 3 8 8 . o r . k r )

청 소 년 상 담 및
복

지

원

조치원읍 조치원 2길 5
(867-2000)

세 종 시 청 소 년
수

련

관

(www.sj1318.net)

청

소

년

활

동

프 로 그 램 운 영

조치원읍 수원지길 75-21
(864-1318)

세 종 시 청 소 년
문

화

의

집

(town.cyworld.co

m/youthhouse)

청 소 년 활 동
프 로 그 램 운 영

세종문화예술회관 2층
(865-7939)

학 교 밖 청 소 년
지

원

센

터

( s j 1 3 1 8 . o r . k r )

학 교 밖 청 소 년
대 상 통 합 지 원

조치원읍 조치원 2길 5
태원빌딩 6층 (868-1318)

지 역 아 동 센 터

보육,교육, 문화, 정
서지원, 지역사회연
계 등 복 지 서 비 스

조치원읍 산막5길 3-4 외 11
(070-4028-9995)

청 소 년 방 과 후
아

카

데

미

(www.sjkyd.org)

전문체험 및 학습프
로그램, 청소년 생활
관리 등 종합서비스

아름동복컴 3층(아름)

조치원읍 산책1길 65(가온)

교육청 Wee센터

(www.sje.go.kr)

선도·치유가 어려
운 위 기 학 생 들 에

진 단 - 상 담 - 치 료

한누리대로 2154 1층
(320-2470)

교육청 아람센터

학교폭력피해 전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2층

가정형 Wee 센터

조치원읍 조치원9길 26
(715-7939)

세종 YWCA 성인

권 상 담 센 터

성인 권 교 육 , 체 험

및 학 습 프 로 그 램

조치원읍 군청로 87-16 2층

(862-9191)

붙임 2

건강보험료 배점표

□ 보험료 합산 및 가구원수

❍

(미혼자) 부․모의 건강보험료

- 가구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된 가구원 중 본인, 부․ 모,

형제자매

❍

(기혼자) 본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 가구원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록된 가구원 중 본인, 배우자,

자녀

❍

(맞벌이 가구) 부․모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높은 보

험료

+낮은 보험료×0.5)

※ 조부모, 친인척, 동거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보험료 산출방법

❍

(월 평균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 납부개월수(3)

❍ 실제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산출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제외

❍ 부

․모(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지역세대원(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

험료 미반영

□ 건강보험료 배점

❍ 부

․모가 모두 지역세대원(피부양자) 가정 : 100점

❍ 보험료를 합산하여 아래 표의 가입 자격 및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에

따라 배점

[ 배점기준표】 : (출처) 보건복지부(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중위
소득

배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50%

100

27,572 44,445 58,049 71,374 84,229 97,687 110,096 122,690 137,557 149,745

60%

31,599 53,474 69,711 84,887 100,955 116,936 131,976 147,490 163,172 179,545

70%

37,114 62,400 80,933 98,878 118,354 135,662 154,179 173,764 191,711 210,278

80%

42,099 71,374 92,410 112,792 133,811 156,121 176,657 198,786 218,525 242,183

90%

47,326 80,039 104,385 127,023 152,061 176,657 198,786 223,032 249,924 268,167

100%

52,565 89,641 115,568 141,300 168,404 195,224 223,032 249,924 279,134 306,683

110%

57,458 98,878 127,023 156,121 185,543 214,407 242,183 279,134 306,683 352,610

120%

63,395 106,682 139,572 171,063 202,519 234,986 268,167 306,683 352,610 382,121

130%

68,117 115,568 149,745 185,543 218,525 258,360 291,638 324,976 382,121 410,811

140%

73,222 125,376 163,172 198,786 234,986 279,134 324,976 352,610 382,121 454,412

150%

79,122 133,811 173,764 214,407 258,360 291,638 352,610 382,121 410,811 454,412

160%

85,531 143,379 185,543 228,701 268,167 324,976 352,610 410,811 454,412 527,607

170%

89,641 152,061 198,786 242,183 291,638 352,610 382,121 454,412 527,607 527,607

180%

94,319 160,668 210,278 258,360 306,683 352,610 410,811 454,412 527,607 677,803

중위
소득

배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50%

100

4,704 17,355 34,209 59,490 84,091 103,841 122,508 139,394 156,996 170,039

60%

7,946 27,773 56,874 85,412 108,657 131,825 150,960 167,711 184,310 200,975

70%

9,724 41,665 78,950 105,526 133,671 155,065 174,656 195,109 213,918 233,598

80%

12,761 59,490 95,295 126,195 153,025 176,921 197,937 221,190 243,150 266,785

90%

20,824 77,515 113,727 145,105 172,217 197,937 221,190 248,389 274,069 291,169

100%

26,650 92,445 129,883 161,163 189,593 217,535 248,389 274,069 301,351 326,539

110%

33,626 105,526 145,105 176,921 207,227 238,237 266,785 301,351 326,539 363,427

120%

45,733 117,211 159,232 192,273 225,054 260,122 291,169 326,539 363,427 382,610

130%

53,139 129,883 170,039 207,227 243,150 282,164 312,942 342,920 382,610 399,121

140%

63,659 143,229 184,310 221,190 260,122 301,351 342,920 363,427 382,610 420,433

150%

76,097 153,025 195,109 238,237 282,164 312,942 363,427 382,610 399,121 420,433

160%

82,664 163,438 207,227 254,055 291,169 342,920 363,427 399,121 420,433 449,890

170%

92,445 172,217 221,190 266,785 312,942 363,427 382,610 420,433 449,890 449,890

180%

99,203 181,802 233,598 282,164 326,539 363,427 399,121 420,433 449,890 499,393

중위
소득

배점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50%

100

28,497 45,137 58,731 71,788 84,887 98,878 111,500 124,326 139,572 152,061

60%

33,048 54,093 70,459 85,881 102,190 118,354 133,811 149,745 165,762 182,496

70%

37,440 62,400 81,568 99,898 119,794 137,557 156,121 176,657 195,224 214,407

80%

42,168 71,788 93,448 114,241 135,662 158,193 179,545 202,519 223,032 249,924

90%

48,017 80,933 105,664 128,669 154,179 179,545 202,519 228,701 258,360 279,134

100%

53,034 90,485 116,936 143,379 171,063 198,786 228,701 258,360 291,638 324,976

110%

58,049 99,898 128,669 158,193 188,442 218,525 249,924 291,638 324,976 382,121

120%

64,142 108,042 141,300 173,764 206,355 242,183 279,134 324,976 382,121 410,811

130%

68,640 116,936 152,061 188,442 223,032 268,167 306,683 352,610 410,811 454,412

140%

74,142 127,023 165,762 202,519 242,183 291,638 352,610 382,121 410,811 527,607

150%

80,039 135,662 176,657 218,525 268,167 306,683 382,121 410,811 454,412 527,607

160%

84,229 145,467 188,442 234,986 279,134 352,610 382,121 454,412 527,607 677,803

170%

90,485 154,179 202,519 249,924 306,683 382,121 410,811 527,607 677,803 677,803

180%

95,486 163,172 214,407 268,167 324,976 382,121 454,412 527,607 677,803 3,169,355

※ 배점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부여한 기준임

붙임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

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

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

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

외한다)의 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

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

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

조제1항의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

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