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절도범죄수사

86. 다음 절도사건 수사방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 (14.승진)

①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②범인이 들릴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

③수법에 의한 수사

④범인추리에 의한 수사

해설: ①③④는 범인 중심 수사에 해당하고, ②는 현장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현장 중심 수사	㉠일정한 지역의 공지·하수 등의 수색에 의한 장물과 용구 등의 발견 ㉡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의 검토 ㉢범인이 들릴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
범인 중심 수사	㉠범인추리에 의한 수사 ㉡수법에 의한 수사 ㉢인상착의에 의한 수사
피해자 중심수사	㉠연고감 수사: 친족·전 고용인 등 피해자측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의 물색 ㉡지리감 수사: 부근 거주자 등 범행지의 지리적 사정에 밝은 자의 발견과 그 물색
탐문수사	목격자, 현장부근 거주자, 교통기관의 종사자, 전과자, 불량배 등

정답: ②

87. 절도사건 수사에 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2차)

①범인이 들를 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는 범인 중심수사에 해당한다.

②인상착의에 의한 수사는 현장 중심수사에 해당한다.

③연고감 수사는 피해자 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④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은 탐문은 피해자 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해설: ①범인이 들를 만한 음식점 등에서 범행 전후의 행적수사는 현장중심수사에 해당한 다.

②인상착의에 의한 수사는 범인 중심 수사에 해당한다.

④부근 거주자로부터 범죄에 관계있는 사항의 탐문은 탐문수사에 해당한다.

정답: ③

88. 소매치기에 대한 내용 중 <보기1> 과 <보기2>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11.1차)

<보기1> ㉠ 바닥치기 ㉡올려치기 ㉢안창따기 ㉣굴레따기

<보기2>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의 앞을 막고 핸드백을 열거나 째서 절취 ⓑ핸드백 등을 열거나 째고 금품을 절취 ⓒ목걸이나 팔찌 등을 끊어서 절취 ⓓ양복 안 주머니를 면도칼로 째고 절취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 : 바닥치기 - 핸드백 등을 열거나 째고 금품을 절취(빽따기, 뻑치기)

㉡ - ⓐ : 올려치기 - 버스에 승차하려는 승객의 앞을 가로 막고 핸드백을 열거나 째서 절취

㉢ - ⓓ : 안창따기 - 양복 안 주머니를 면도칼로 째고 절취

㉣ - ⓒ : 굴레따기 - 목걸이나 팔찌 등을 끊어서 절취

정답: ③

89.속칭 소매치기들의 은어 중 소매치기들의 주요 범행대상이 되는 부녀자들의 핸드백을 일 컫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승진)

①바가지 ②필 ③깝지 ④학고

해설: ①소매치기들의 주요 범행대상이 되는 부녀자들의 핸드백을 바가지라고 한다.

소매치기의 은어
깝지	소매치기들이 절취한 피해자의 지갑
바가지	소매치기들의 주요 범행대상이 되는 부녀자들의 핸드백
필	소매치기들이 핸드백 등을 찢을 때 사용하는 면도칼
박치기	조직 소매치기들이 당일 범행 모의를 위하여 매일 아침 특정 장소에서 회합하는 것
바닥식구	길거리 소매치기
도꾸다이	1명(또는 2명)이 하는 단독 소매치기
곰(아저씨)	형사
애비	소매치기 피해자
학고	조직 소매치기들의 범행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버스
땅굴	지하철

정답: ①

5. 지능범죄 수사

116. 최근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수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 은 것은? (11.승진)

①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②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거는 수법으로,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다.

③검거사례에 의하면, 대부분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한국에서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입금 받은 후 중국 등지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④대부분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범죄에 이용한다.

해설: ③대부분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중국 등지에서 전화를 무작위로 걸고 있으며 한국 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통한 사기를 일컫는 말로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 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대부분 조선족 등을 동원하여 중국 등지에서 전화를 무작위로 걸고 있으며 한국 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 ㉢대부분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범죄에 이용한다.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다.

정답: ③

117. 문서 위·변조사범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대기업 A의 입사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원서로 제출하는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적어 넣은 甲에 대해 형법상 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변조에 해당한다.

③주민등록증은 공무소에서 발행한 문서이므로 공문서가 된다.

④문서의 위·변조 행위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목적없이 장난으로 위·변조한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

해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주위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바꾸어 붙인 경우 공문서 위조이다.

정답: ②

118.통화 위조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경간)

①수사의 곤란성 때문에 다른 일반 범죄에 비하여 검거율이 매우 낮다.

②위조지폐 발견시에는 분실의 우려 등이 있으므로 복사해 두어야 한다.

③위조지폐의 유류지문 감정을 보낼 때는 위조지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함께 통보한다.

④청소년들의 호기심이나 모방성 동기에 의한 위조의 경우에는 잉크젯 칼라프린터를 이용해 수집 장 내외를 위조하는 경우가 많다.

해설: ②복사 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 로 절대로 복사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②

119.A경찰서 지능팀장 L경위는 팀원들에게 위조지폐 발견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12.3차)

①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수사에 참여한 자 이외의 자가 만지거나 하여 지문이 멸실되지 않 도록 유의하고 즉시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

②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로 복사를 해서는 안되고, 즉시 팩스로 송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조지폐를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갑을 착용 또는 핀셋을 사용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 하도록 한다.

④유류지문 감정을 위해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위조지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 악하여 통보해 주어야 한다.

해설: ②복사 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 로 절대로 복사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②

120.위조지폐 사건 수사를 하면서 취할 조치 가운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승진)

①위폐 발견자 및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몽타주를 작성하고 수사종합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범인을 찾아본다.

②복사시에는 복사열에 의하여 지문이 상실되어 지문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로 복사하거나 팩스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③유류지문감정을 보낼 때는 반드시 위폐를 만졌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④은행직원에게 위조지폐 뒷면에 고무결재인을 찍어 위조지폐인 점을 명백히 하여 두도록 협조를 구한다.

해설: ④금융기관으로부터 신고시에는 뒷면에 고무 결재인을 찍어 지문이 손상되는 일이 없 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정답: ④

121. 위조지폐 발생보고 및 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9.2차)

①위조통화 발견시고 접수시 위조통화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고자를 상대로 발견당시의 정 황 및 피해상황을 자세히 청취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위조통화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위조통화 송부서에 의하여 이를 경찰청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이 수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한국조폐공사에 직접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하여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조통화 부호제정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④지방경찰청장이 직접 감정의뢰를 한 경우에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위조통화 감정처리표에 의하여 감정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정 결과 경찰청장은 위·변조로 판명되면 위조통화별부호제정표에 의하여 부호를 부여 하고,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정결과, 부호, 발견구역, 발견장소, 참고사항을 송부·통지 하고 위조통화를 반환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정답: ④

122. 다음은 어음관련 범죄수사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어음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 한 설명이다. 이중에 틀린 것은? (06.1차)

①딱지어음이란 부도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어음지급 일자를 예쩡된 부도 날짜 이후로 작성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어음을 말한다.

②대(對) 어음이란 ‘보이기 위한 어음’ 이라고도 하며 어음수취인이 거래를 위한 신용의 용 도로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③융통어음이란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 행하는 어음을 말하며 대(對) 어음이나 기승(騎乘) 어음과는 별개의 어음형태이다.

④기승(騎乘) 어음이란 양인이 상호간의 신용을 위하요 금융을 받기 위해 금액, 만기일을 같게 한 어음을 작성하여 교환하는 경우 그 어음을 말한다.

해설: ③ 대(對) 어음이나 기승(騎乘) 어음도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딱지어음	부도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 금액란을 백지로 하고 어음지급 일자나 수표발행 일자 는 예정된 부도날짜 이후로 작성·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는 어음이나 수표를 말 한다.
백지어음	나중에 타인에게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백지로 둔 채 유통상태에 둔 미완성의 어음으로 어음법 제10조는 이를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융통어음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어음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이다.
대(對) 어음	어음수취인이 거래를 위한 신용의 용도로서만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고 발행받는 어음(보이기 위한 어음)으로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기승어음	甲·乙양인이 상대방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받기 위하여 서로 금액·만기일 등을 같게 하는 어음(기승어음)을 작성하여 교환하고 그 교환하는 경우의 어음으로 융통어음의 일종이다.

정답: ③

123.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명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 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다음은 무 엇에 대한 설명인가? (09.2차)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①판매책 ②세탁책 ③일꾼 ④바람막이

자금책 (모도)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을 생산·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개설자
바지	수표·어음과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개를 받는 개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바람막이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판매책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한 자
일꾼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세탁책 (조서방)	기 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 어음·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정답 : ④

124.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명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 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그 중 속 칭 ‘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1차)

①수표·어음과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개를 받는 개인 영업 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②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한 자

③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 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④기 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 어음·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해설: ②판매책에 관한 내용이다.

③일꾼에 관한 내용이다.

④세탁책(조서방)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①

125. 어음·수표사범들은 여러명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등 철저히 조직 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맡은 역할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딱지어음 사기 피의자 유형과 역할의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3차)

① 바람막이 - 바지와 자금책의 중간에서 자금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바지를 선정하 고 바지명의로 당좌구좌를 개설하여 딱지어음, 수표를 유통시키도록 해주는 등 자금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

② 일꾼 - 자금책의 심부름으로 딱지어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이 직접 매입한 딱지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덤핑으로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

③ 판매책 - 자금을 가지고 직접 또는 바람막이를 통하여 명의로 은행에 어음구좌를 개설 하여 딱지어음을 생산·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어음개설자

④세탁책(조서방) - 기 사용된 어음·수표 또는 미사용 어음·수표용지에 기재되었거나 압날 된 고무인영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주고 그 대가를 받는 자

해설: ③자금책(모도)에 관한 내용이다. 판매책은 자금책으로부터 딱지어음을 일정액으로 매 입하여 자기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여 중간 이익을 취득한 자이다.

정답: ③

126.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 우는? (단, 고의범에 한함) (14.2차)

①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 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경우

②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 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

③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경우

④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해설: ②제2항(수표 발행 후 지급거절) 과 제3항(과실)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①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③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3호

④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답: ②

12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11.경간)

㉠거래처의 신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상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하는 어 음을 통상 ‘딱지어음’이라고 한다. ㉡피의자가 부도수표 6장을 모두 회수하였는데 그 중 4장은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2장은 제시기일을 경과한 수표인 경우 발행일자 미기재는 혐의 없음, 나머지는 공소권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한다. ㉢어음·수표 범죄와 관련 있는 불량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사무소에 다른 회사의 간판이 몇 개나 붙어있거나, 사무소의 실계약 명의인이 회사대표의 명의인과 같은 외견상 공 통점이 있다. ㉣‘딱지사범’중에서 수표·어음의 결제능력이 없이 당좌 개설 명의만을 빌려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은 개인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바지’라고 칭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융통어음에 관한 내용이다. 딱지어음이란 부도날짜를 미리 정해 놓고 금액란을 백지로 하고 어음지급 일자나 수표발행 일자 는 예정된 부도날짜 이후로 작성·발행하여 시중 에 유통시키는 어음이나 수표를 말 한다.

㉡부도수표가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제시기일이 경과된 경우 혐의없음에 해당하 고,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경합할 때는 형식판단을 우선한다.(각하→공소권없음→죄 안됨→혐의 없음) 따라서 피의자가 부도수표 6장을 모두 회수하였는데 그 중 4장은 발행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나 머지 2장은 제시기일을 경과한 수표인 경우 6장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종결한다.

㉢어음·수표 범죄에 관계되는 불량회사의 종류로는 사무소의 실 계약 명의인이 회사대표 명의인과 다른 회사, 임원의 교체가 심하거나 회사의 상호가 자주 바뀌는 회사, 취급 상품의 변화가 심하거나 사들인 상품을 즉시 처분하는 회사, 사무소에 다른 회사의 간 판이 몇 개나 있는 회사, 브로커의 출입이 많은 회사, 등기상의 대표이사와 실제의 경 영자가 다른 회사 등의 일반적인 외견이 있다.

정답: ③(㉠㉡㉢)

12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 유형이 아닌 것 은? (11.1차·해경)

①국고 등 손실 ②특수직무유기 ③알선수재 ④피의사실공표

해설: ④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공무원범죄의 유형이 아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 범죄

ⓐ국고 등 손실(제5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알선수재(제3조) ⓔ특수직무유기(제15조) ⓕ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정답:④

129.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 범죄를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 및 종결지었을 때에 는 며칠이내에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13.승진)

①3일 ②5일 ③10일 ④14일

해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 조 제3항)

정답: ③

130.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0.승진)

①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고의·과실로 저지른 모든 범죄를 광의의 공무원 범죄라고 한 다,

②공무원범죄 중 공무원의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를 협의의 공무원범죄라고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범죄를 적발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는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신분범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이 직권을 이 용하였을 때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해설: ③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야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 83조 제3항)

정답: ③

131. 공무원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09.2차)

㉠국가공무원법상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 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원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다.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알선수뢰죄이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 ㉡㉣:✕/ ㉠㉢:○

✕:㉡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의 유형이 아니다.

㉣형법상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가운데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정답: ②(㉡㉣)

132. 공무원 범죄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1.경간)

①공무원 범죄는 수사착수와 수사종결시 각각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②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행한 폭행 등도 협의의 공무원범죄에 해당한 다.

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등이다.

④일반적으로 관련자가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검거한다.

해설: ①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 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 조 제3항)

②협의의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범죄 중 공무원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 와 관련 없이 행한 폭행 등은 광의의 공무원범죄에 해당한다.

④공무원범죄는 관련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검거하여야 한다.

정답: ③

133.공무원 범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1.승진)

①광의의 개념은 공무원의 범죄 중, 공무원의 개인적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 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②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범죄에는 뇌물, 알선수 재, 국고 등 손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이 있다.

④조사대상자가 자기업무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가지고 범죄를 은폐하려하 므로 사전에 신문의 방법, 조사할 내용, 관련 법령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해설: ①공무원범죄 중 공무원의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직무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범죄를 협의의 공무원범죄라고 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정답: ①

134.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17.승진)

㉠「국가공무원법」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 물, 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 ㉢: ○

✕:㉠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 원법 제83조 제2항)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 항)

정답: ④

135.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증거인멸이 어렵고 수법이 교묘함

② 일반범죄보다 죄의식이 희박함

③ 사회의 신용을 파괴하고 국가의 경제성장을 해침

④ 일반범죄에 비하여 국가·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큼

해설: ①화이트칼라범죄는 증거인멸이 쉽고 수법이 교묘하다.

정답: ①

136.화이트칼라범죄의 수사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2차)

① 금융·경제분야 동향, 회계·부기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수사한다.

②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제보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모함인 경우도 있고, 법 적용이 까다 로운 점을 악용하여 역습하는 요령에 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범증이 경리장부 등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장부를 수집한다.

④죄의식이 강하므로 구속시에는 신중을 기한다.

해설: ④화이트칼라범죄는 일반범죄보다 죄의식이 희박하다.

정답: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