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생활안전경찰

제 1 절 범죄의 의의 / 원인 / 통제

1. 범죄원인론에서 J.F.Sheley 에 의해 주장되어진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 4가 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09 경간, 10승진 · 채용 >

➀ 범행의 가시성 (Visibility)

➁ 범죄의 기술 (Skill)

➂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➃ 범행의 기회 (Opportunity)

<해설> J. Sheley 는 범죄의 필요조건으로 범죄의 4대 요소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의 기회, 범행의 기술,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하였다. 범행의 가시성 (Visibility)은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인 VIVA모 델에 포함된다

답: ➀

2. 다음 중 실증주의 범죄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02 승진 >

➀ 생래적 범죄이론 ➁ 생물학적 범죄학

➂ 아노미이론 ➃ 심리학적 범죄학

<해설> 실증주의 범죄학에는 이탈리아 실증학파인 Lombroso, Ferri, Garofali 와 생물학적 범죄학, 심리학적 범죄학이 있다.

답: ➂

3. 범죄원인과 관련한 사회학적 범죄학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아노미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사회 구성원 개인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규범이 붕 괴한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➁ 사회해체론을 주장한 Shaw & Mckay는 소년비행률이 사회해체 지역에서 높다는 사실을 확인, 그 원인을 분석 실험하였다.

➂ 차별적 접촉이론에 의하면 지역사회 간 범죄율의 차이는 범죄적 전통을 가진 집단일수록 범죄율이 높다고 본다.

➃ 생물학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는 정신이상, 낮은 지능, 모방학습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해설> 정신이상, 낮은 지능, 모방학습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심리학적 범죄학이다.

답: ➃

4. 사람은 사회규범을 일탈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통제 가 이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범죄원인론은 ? < 02 승진 >

➀ 사회적 유대론 ➁ 중화기술이론

➂ 문화적 전파론 ➃ 차별적 접촉이론

<해설> 사회적 유대이론은 규범의 내면화의 약화 , 통제의 이완이 비행과 일탈의 원인이라고 보고, 누구나 사람은 일탈을 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답: ➀

5. 사회학적 범죄학에 대한 이론을 주장한 학자와 그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09 승진 >

➀ Shaw & Macay -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행위는 학습된 행위이다.

➁ D. Sutherland -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관습 · 규범 ·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➂ G. M. Sykes - 도시의 특정지역에서 범죄가 일반화되는 이유로 산업화 · 도시화로 인한 조직의 해체와 지 역의 환경적 측면을 들었다.

➃ 시카고 학파 -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통해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

<해설> ➀ Shaw & Macay 는 사회해체론을 주장하였다. ➁ D. Sutherland는 분화적 접촉이론을 주장하였다. ➂ G. M. Sykes는 중화 기술이론에서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 전통적인 관습 · 규범 · 가치관등을 중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답: ➃

6. 범죄원인론과 관련된 설명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 < 07 채용 >

➀ 아노미이론 -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 · 지위의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본다.

➁ 사회해체론 - 도심지의 특정지역에서 비행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 · 도시화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 조직이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역은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비행발생률은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➂ 사회적 유대이론 - 사람은 일탈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 면 통제가 이완되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➃ 차별적 접촉이론 - 범죄의 원인을 물리적 환경으로 보아서,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분화적으로 범죄문화에

접촉 · 참가 · 동조함에 의해서 범죄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경제적 문제나 신분 · 지위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이론 입장이다.

답: ➀

7. 범죄원인론을 설명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7 채용 >

➀ 긴장이론은 범죄를 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자기 통제의 상실을 범죄의 원인 으로 본다.

➁ 경제 불황으로 실직한 甲은 사업자금을 알선하고자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빈민가로 이사를 하였는데 아 들이 점점 비행소년으로 변해갔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범죄원인론은 사회해체론이다.

➂ W. Burgess 의 생태학이론은 한 지역사회가 지배 · 침입 · 승계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 사회를 지배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➃ 차별적 접촉이론 · 차별적 기회이론은 최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나 범죄자의 무력화를 통한 범죄의 예방 과 억제, 피해자학의 연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설> 이는 문화적 전파론의 입장이다. 긴장이론은 공통되는 성공목표에의 접근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이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수단의 합법성 여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이론이다.

답: ➀

8. 범죄원인에 관한 제 학설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사이크스는 중화기술이론을 통해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 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➁ 서덜랜드는 분화적 접촉이론을 통해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 라고 주장하였다.

➂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자유의지보다 외부적 요소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➃ 시카고 학파는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통해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해설> 분화적 접촉이론은 분화된 사회조직 속에서 범죄문화에 접촉 · 참가 · 동조함으로서 범죄행동이 학습된다고 보고, 범죄행위를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답: ➁

9. 범죄예방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 04 채용 >

➀ Lab은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➁ 제퍼리는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➂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채용, 2차, 3차 모델로 나누어 범죄예방을 설명했다.

➃ 미 범죄예방연구소는 범죄예방의 개념을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는 간접적 통제활동으로 규정 하였다.

<해설>미 범죄예방연구소는 범죄예방이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려는 사전활동이며, 범죄에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제거하려는 직접적 통제 활동이라고 하였다.

답: ➃

10. 다음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8 채용 >

➀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➁ 미국 범죄예방연구소의 범죄예방은 범죄억제에 있다.

➂ 브랭팀행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유형 중 ‘금은방에의 비상벨 설치’는 2차적 예방에 속한다.

➃ 랩은 실제의 범죄발생 감소만을 범죄에방으로 보았다.

<해설> ➁ 미국 범죄예방 연구소는 범죄기회 감소에 초점을 둔다. ➂ 1차적 예방에 속한다. ➃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보았다.

답: ➀

1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자연적 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외부침입자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

➁ 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선의 구분을 통해 거주자의 소유의식과 책임의식 증대

➂ 자연적 접근통제 - 공공장소를 설치 · 이용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 확대

➃ 유지관리 - 최초 환경설계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의 실천

<해설> 이는 활동성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적 접근통제란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는 등 접근 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려는 원리를 의미한다.

답: ➂

13. ‘억제이론 ( deterrence theory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09 채용 >

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범죄자를 기본가정으로 한다.

➁ 18세기 고전주의 범죄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➂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➃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 대중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특별억제 (specificdeterrence) 라 한다.

<해설> 범죄자의 처벌을 통해 대중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억제( general deterrence )이다.

답: ➃

14.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8 경간 >

➀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이라 할 수 있다.

➁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 일상활동 이론,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 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이고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려는 이론이다.

➂ 일상활동이론은 거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➃ 생태학적 이론은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 며,CPTED는 그 대표적 예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이다.

<해설> 일상활동 이론은 미시적 분석을 토대로 범죄의 동기, 범죄조건, 범죄기회, 범죄의 결과등을 중시한다.

답: ➂

15. 범죄예방(통제)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0 채용 >

➀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➁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 기된다.

➂ 일상활동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 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을 들고 있다.

➃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은 생태학적 이론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해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비결정론적 인간관(의사자유론)에 입각한다.

답: ➀

16.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 05 경찰 2차 >

➀ 고전학파 범죄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➁ 생물학적 · 심리학적 범죄이론에서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다.

➂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 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다.

➃ 상황적 예방이론에서는 범죄기회의 제거가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만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해설>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고전학파의 억제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답: ➃

17. 브랜팅험과 파우스트의 3단계 범죄예방모델에서 ‘2차 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09 경 찰2차 >

➀ 상습범 대책수립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전략

➁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조건을 찾아 개입하는 전략

➂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

➃ 범죄발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조건에 개입하는 전략

<해설>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전략은 2차적 예방모델이다.

1차적 범죄예방	➀ 물리적 · 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범죄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진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➁ 건축설계, 조명, 자물쇠장치, 비상벨이나 CCTV설치 등의 환경설계, 시민순찰과 같은 이웃감시활동, 민간경비, 경찰방범활동, 범죄예방교육 등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은 1차적 범죄예방의 범주에 속한다.	일반대중 대상
2차적 범죄예방	➀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비합법적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2차적 범죄예방은 우범지역에 초점을 맞춘다. ➁ 2차적 범죄예방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요인들과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요인들에 더 초점을 맞춘다. ➂ 우범자를 대상으로 이들과 많이 접하는 지역사회 지도자, 교육자, 부모에의해 이루어진다. 예) 청소년우범지역 단속활동, 범죄예측, 범죄지역분석, 전환제도	우범자나 우범집단을 대상
3차적 범죄예방	➀ 범죄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➁ 3차적 범죄예방활동의 대부분은 형사사법기관이 담당한다. ➂ 민간단체나 지역사회의 교정프로그램도 3차적 범죄예방활동에 포함된다. 예) 체포, 기소, 교도소 구금, 교정치료, 사회복귀와 같은 것	범죄자를 대상

답: ➂

18. ‘전통적 경찰활동’에 비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9 경위승진 >

➀ 지역사회를 문란시키는 요인의 해결에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➁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도로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➂ 범죄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범인검거율로 경찰활동을 평가한다.

➃ 범죄사건보다는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주로 다룬다.

<해설> 전통적 경찰활동은 범죄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범인검거율로 경찰활동을 평가한다.

	전통적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의의	경찰만이 유일한 법집행기관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방지의무가 있음
조직구조	경직 · 집권화 구조	분권화 구조
타기관과의 관계	갈등의 관계	협력구조
경찰의 역할	범죄와의 투사, 범죄해결자	서비스제공, 연락관, 문제해결자
업무평가기준	체포율과 적발 건수, 범인검거율	범죄와 무질서의 부재
경찰이 처리하는 것	사건들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

답: ➂

25. 무관용 경찰활동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09 경찰 2차 >

➀ 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➁ 윌슨과 켈링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➂ 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➃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무질서 행위를 용인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해설>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해서 1990년 초 · 중반에 시행된 미국 뉴욕의 무질서에 대한 적극적 경찰활동을 무관용이론이라 불리운 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깨진 유리창 이론도 점차 수정 · 발전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 이론과 정책의 핵심이 무질 서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아닌 비공식적 사회통제 또는 집합효율성의 강화에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답: ➂

제 3 절 생활안전경찰의 기본적 임무

1. 다음 중 경찰방문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0 · 02 승진 >

➀ 방범진단카드는 담당구역별로 방문순서대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

➁ 치외범권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방문을 특별히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경찰방문을 할 수 있다.

➂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동시에 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➃ 경찰방문은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과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설>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답: ➂

2. 다음 중 경찰방문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4 채용 >

➀ 방문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출 후부터 일몰 전이나,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 요청 시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도 심방이 가능하다.

➁ 외국인에 대해서도 경찰방문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경찰법이다.

➂ 경찰방문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➃ 경찰방문은 경찰관이 관할구역내의 각 가정, 상가 및 기타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 · 상담 · 홍보 등을 행하며 민 원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방범진단을 하는 등의 예방경찰활동이다.

<해설>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명시적 법적 근거를 요하지는 않지만,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답: ➁

3. 다음 중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 06 경찰 1차 >

➀ 행정권의 작용에 의해 제재를 가하는 조치이다.

➁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자에게 경찰관이 직접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제도이다.

➂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 통일사건으로 다시 소추하지 않는다.

➃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통고처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한다.

답: ➃

4.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09 경찰 1차 >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풍속영업자의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도검 · 분사기의 수 · 출입, 화약류 2급 저장소의 설치, 화약류 발파, 전자충격기 · 석궁 제조업자의 허 가권자는 지방 경찰청장이다. ㉢ 사행행위영업의 대상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무도학원은 청소년출입 · 고용 금지업소이다. ㉤ 노래방연습장에서 22세 남자 대학생을 도우미로 불러 여자손님들과 동석시킨후 노래를 부르게 한 경우 처벌 법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다. ㉥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주를 제공했다면 단란주점업에 해당한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풍속영업자의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 화약류 발파 허가권자는 관할(사용지, 발파지) 경찰서장이다. ㉥ 노래연습장에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맥주와 조리하지 않은 안 주를 제공했다면 유흥주점업에 해당한다.

답: ➁

5. 다음 생활안전경찰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 < 08 경찰 2차 >

➀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 각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것은 플린트 도보순찰프로그램이다.

➁ 범죄통제이론 중 일상생활이론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의욕적인 범죄자와 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 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➂ 경범죄처벌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➃ 공기총사격장, 석궁사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➀ 도보순찰을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 내에서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연구결과 를 밝힌것은 뉴왁시 도보순찰프로그램이다. ➃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사격장을 설치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위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사격장 및 석궁사격장 : 경찰서장

㉡ ㉠외의 사격장 : 지방경찰청장

답: ➀

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상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은 ? < 05 경찰 2차 >

➀ 카지노 ➁ 추첨업

➂ 복표발행업 ➃ 경품업

<해설> 카지노(슬롯머신)는 ‘관흥진흥법’상의 영업종류에 해당한다.

답: ➀

제 4 절 민간경비 관련 업무

1. 경비업체의 영업구역이 2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경우 허가권자는 ? <07 승진 >

➀ 행정안전부장관 ➁ 각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경찰청장

➂ 경찰청장 ➃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해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을 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답: ➃

2.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7 승진 >

➀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다.

➁ 도급이란 자신 및 타인의 경비업무를 받아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➂ 경비업의 종류는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의 5가지이다.

➃ 2개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비업체의 허가권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다.

<해설> 도급이란 ‘타인의 경비업무를 받아 돈을 받고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답: ➁

3. ‘경비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찰 1차 >

㉠ 시설경비업무 ㉡ 신변보호업무 ㉢ 특수경비업무 ㉣ 호송경비업무 ㉤ 기계경비업무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경비업이란 특수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답: ➀

제 5 절 지역경찰활동

1. 전통적 경찰활동과 비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09 채용 >

➀ 범죄 이외의 문제도 중요한 경찰업무로 취급한다.

➁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➂ 문제해결 (problem solving)과 상황적 범죄예방 (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이 주된 전술이다.

➃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우선시한다.

<해설> 이는 전통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설명이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범죄나 무질서의 감소율을 가지고 경찰의 능률을 측정한다.

답: ➁

2. 다음 지역경찰관의 초동조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7 경간 >

➀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으로 급행하며, 출동 도중에도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반드시 확인한다.

➁ 일시 · 장소 · 범인의 인상착의 · 도주수단과 방향 등 긴급배치에 필요한 사항을 무전으로 우선 보고한다.

➂ 도박사건 신고 시 경찰의 출동이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여 접근, 사복직원을 동행하거나 순찰자의 출동이 감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➃ 변사자의 처리에 있어 지역경찰관은 검시관의 지휘를 받아 사체처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범죄에 의한 사체 가 아님이 명확하면 유족에게 바로 인도한다.

<해설> 변사자의 처리에 있어 지역경찰관은 현장확보 및 증거보전 등 검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사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답: ➃

3. 다음의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5 채용 >

➀ 지역경찰관서에는 관리팀과 상시 · 교대근무로 운영하는 복수의 순찰팀을 둔다.

➁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➂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➃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 중 지구대와 파출소는 지방경찰청장이, 치안센터는 경찰서장이 설치한다.

<해설>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방경찰청장이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를 설치하며, 치안센터도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답: ➃

4. 치안센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06 채용 >

➀ 치안센터는 24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시 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➁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➂ 치안센터의 종류 중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 ·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 으로 운영할 수 있다.

➃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역경찰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

<해설>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 ·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답: ➂

5.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전담경찰관의 인원부족이나 대규모 치안수요 발생시에 종사하는 동원근무의 동원사유가 아닌 것은 ? < 04 채용 >

➀ 다중범죄진압, 대간첩작전 기타 비상사태

➁ 경호경비 또는 각종 집회 및 행사의 경비

➂ 지명수배자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

➃ 화재 · 폭발물 · 풍수해 등 중요사고 발생

<해설> ‘지명수배자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가 아니라 ‘중요범인 체포를 위한 긴급배치’는 동원근무의 동원사유에 해당한다.

답: ➂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8 경찰간부 >

㉠ 지역경찰의 목적은 각종 전담경찰에 종속되어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 각종 사건사고시 일정한 단계이상은 지역경찰관보다는 전담경찰관이 처리하는 것이 사무처리의 신속성 과 정확성 측면에서 전담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피의자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경우 경찰관이 어느 정도의 대응하여도 무방하다. ㉣ 지역경찰활동의 특징으로는 업무의 특정성, 해당 구역책임제, 정형적인 근무방법, 주민과의 접촉성 등 이 있다. ㉤ 무기밀매 단속은 사회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인 공서양속을 위한 경찰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지역경찰의 전담경찰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전 경찰사안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초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지구대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피의자들을 자주보게 되는데,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는 경우 CCTV를 녹화하여 추후 사법처리 시 증거로 활용하 며, 욕설이나 폭력 등 가혹행위 없이 의연하게 진압한다. ㉣ 지역경찰활동의 특징으로는 업무의 전반성, 해당 구역책임제, 정형적 인 근무방법, 주민과의 접촉성 등이 있다.

답: ➁ / ㉠ ㉢ ㉣

9.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찰간부 >

㉠ 지역경찰관서의 지구대장은 경정 또는 경감, 파출소는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 치안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하며, 검문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 ·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중 6월 이상의 휴직 · 파견근무를 명받은 자를 교체할 수 있다.

➀ 0개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치안센터는 설치목적에 따라 검문소형과 출장소형으로 구분하며, 출장소형 치안센터는 지리적 여건 ·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직주일체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경찰서장은 지역경찰 중 6월 이상의 휴직 · 파견근무를 명받은 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답: ➂

10. 순찰의 증감이 범죄율과 시민의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전략 을 재고하게 만든 연구는 ? < 09 경찰 2차 >

➀ 플린트 도보순찰실험

➁ 뉴왁 도보순찰실험

➂ 캔사스 예방순찰실험

➃ 뉴욕경찰의 작전 25실험

<해설>

종류	실무집의 해설	공제회 기본서의 해설
캔사스시의 예방순찰	차량순찰 수준을 증가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고, 일상적인 순찰을 생략해도 범죄는 증가하지 않음 ⇒ 순찰과 범죄예방의 무관	전체적으로 순찰차가 2~3배로 증가되었으나 각 구역의 범죄율, 경찰서비스의 전달 또는 시민의 안전감에 있어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뉴왁시 도보순찰	도보순찰이 증가하여도 범죄발생은 감소되지 않으나, 주민들은 자신들의 구역내에서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함 ⇒ 도보순찰의 심리적 효과	실험결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감은 증가하였으나 범죄의 감소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린트 도보순찰	실험기간 중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보순찰 결과 시민들은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음 ⇒ 도보순찰의 심리적 효과	그 결과 실험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 범죄가 감소되었음이 발견되었고, 시민들은 경찰관의 도보순찰로 안전하다고 느꼈으며 특정한 문제에 대해 경찰관들에게 말하는 빈도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답: ➂

11. 다음 중 ‘112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찰간부 >

㉠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과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으로 한다. ㉢ 112신고의 유형 중 code 2와 code 3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이다. ㉣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 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

➀ 0개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제 4조(112센터의 설치) 112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생활안전교통과장을 포함한 다)소속하에 112센터를 설치한다.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112요원의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code 2신고유형은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code 1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 우이고, code 3신고유형은 경찰 출동요소에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다.

답: ➁

13. 지구대 CCTV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함)

< 11 경감승진 >

➀ 민원 또는 사건 · 사고와 관련된 녹화CD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 별관리한다.

➁ CCTV 모니터는 상황근무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적정녹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➂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➃ 음주소란 · 난동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가 CCTV에 녹화되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해설> CCTV 모니터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답: ➁

제 6 절 풍속사범의 단속

1. 업소에서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제공하였을 경우 다음 중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은 ? < 02 · 03 승진 >

➀ 무도학원의 강사, 강사보조원 ➁ 단란주점 웨이터

➂ 다방종업원 ➃ 비디오방 카운터

<해설> 다방은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 ➂

2.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甲 은 24:00경 노래방 불법영업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17세의 손님이 청소년실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때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03 승진 >

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한다.

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속한다.

➂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단속한다.

➃ 업주는 단속하지 않고, 청소년을 귀가하도록 선도한다.

<해설> 청소년의 출입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보호법’상 출입금지업소가 아니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자(청 소년)의 22:00~ 익일 09:00의 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동법률 위반으로 단속한다.

답: ➂

4.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11 경간 >

㉠ 풍속영업자에는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티켓다방은 풍속영업에 해당하여 ‘풍속영업의 규제 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임제공업 중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은 등록대상 게임업에 해당 한다. ㉣ 풍속영업의 허가관청은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풍속영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술 · 담배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는다.

➀ 0개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티켓다방은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법에 의해 현재 티켓영업 자체가 불법이므로 티켓다방이라는 영업형태는 존재하 지 않는 다.) ㉢ 일반게임제공업은 ‘허가’대상 게임업에 해당한다. ㉣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또는 풍속영업종사자)가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답: ➃ / ㉡ ㉢ ㉣

5. 다음 중 사행행위의 허가요건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2 · 04 승진 >

➀ 국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➁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➂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➃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답: ➀

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사행행위영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6승진 >

㉠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행기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행기구제조업자는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를 제조한 때에는 매 품목마다 경찰청장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 사행행위 영업자는 허가 후 매 3년마다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사행 기구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 자는 그 사행기구가 일정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허가 후 매 3년마다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답: ➁ / ㉡ ㉢

7. 다음은 생활질서계 경장 甲이 민원인으로부터 식품위생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관련 문의에 답한 내용이 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1 승진 >

➀ 유흥주점에는 19세 미만자가 항상 출입할 수 없다.

➁ 단란주점에 19세 미만자를 단순종사자로 고용시 처벌되지 않는다.

➂ 유흥주점 댄서로 19세의 여성이 일할 수 있다.

➃ 19세 미만자에게 주류를 제공할 수 없다.

<해설>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로서 접대부로서의 고용은 물론 다순고용도 금지된다.

답: ➁

8. 청소년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는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티켓다방 ㉢ 소주방 ㉤ 유료 만화대여방 ㉡ 단란주점 ㉣ 무도학원 ㉥ 비디오물감상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단란주점 ㉣ 무도학원 ㉥ 비디오물감상실 / ㉠ 티켓다방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에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는 티켓영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티켓다방과 같은 영업형태는 모두 불법이 고 존재할 수가 없다. (출제의 오류이지만,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티켓다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험에서 유리하 다)

답: ➂ / ㉡ ㉣ ㉥

제 7 절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1. 다음 중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2 승진, 01 채용 >

➀ 종범의 형은 감경한다.

➁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➂ 경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다.

➃ 형사범에 비하여 경범죄의 경우 주로 추상적 위험범의 성질을 가진다.

<해설> 종범의 형을 감경하지 않고, 종범을 정범으로 처벌한다.

답: ➀

2.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02 · 03 승진, 03 채용 >

➀ 종범의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➁ 법인(法人)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

➂ 경범죄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

➃ 동법을 위반한 범인에 대한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해설> 경범죄처벌법은 대상범죄의 성격이 주로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답: ➂

3. ‘경범죄처벌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 10 경간 >

㉠ 범인에 대해서도 재산형의 처벌이 가능하다. ㉡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범인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벌금형의 선고 시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 교사범 및 종범의 형을 감경한다. ㉥ 대상범죄의 성격이 추상적 위험범이다. ㉦ 경범죄처벌법은 형사실체법이면서 절차법이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벌금형의 선고 시 선고유예는 가능하지만 벌금 이하의 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 · 금고)는 불가능하 다. ㉣ 대상범죄의 성격이 추상적 위험범으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경범죄처벌법’은 종범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지 않고, 종범을 정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답: ➂/ ㉢ ㉣ ㉤

제 9 절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 도검 · 화약류에 관한 경찰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 < 03 채용 >

➀ 민유총포 보유시 경찰관청에의 허가제도

➁ 5.5mm 이상 단탄 공기총의 중요한 부품은 지구대에 보관함

➂ 화약류 발파시 화약저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

➃ 수렵기간 중 산탄엽총과 가스총의 총기보관은 해제

<해설> 화약류 사용(발파)지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요한다.

답: ➂

2. 총포(권총 · 소총 · 기관총)나 화약류(화약 · 폭약)의 제조업의 허가권자는 ? < 97 승진 >

➀ 경찰서장 ➁ 지방경찰서장

➂ 경찰청장 ➃ 시 · 도지사

<해설> 경찰청장 허가사항 ⇒ (1) 총[권총 ·소총 · 기관총] (2) 포 (3) 화약류[화약 · 폭약]의 제조 및 수출입

답: ➂

3.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제조 · 판매업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전자충격기제조업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다.

➁ 권총제조업 허가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➂ 분사기판매업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다.

➃ 총포판매업 허가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해설> 총포판매업 허가는 지방경찰청장이 전담한다.

답: ➃

4. 다음 화약류저장소 중 설치 시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4 · 05 · 10 승진 >

㉠ 2급 저장소 ㉢ 수중저장소 ㉤ 꽃불류저장소 ㉡ 도화선저장소 ㉣ 실탄저장소 ㉥ 장난감용꽃불류저장소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없다

<해설> 화약류저장소 중 경찰서장의 허가대상은 ‘3급’저장소와 ‘간이’저장소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요한다.

답: ➃

5.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상 총포 · 화약류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총포(권총 · 소총 · 기관총), 화약류(화약 · 폭약 · 화공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사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➁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마다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➂ 도검, 분사기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➃ 본사를 서울에 두고 대구와 광주에 지사를 두어 분사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판매소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화약류 중 화공품의 제조 허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답: ➀

제 10 절 여성 청소년 경찰활동

1. 다음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는 ? < 06 승진 >

㉠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수수 ·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한 자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 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➀ ㉠ ㉡ ㉢ ➁ ㉡ ㉢ ㉣

➂ ㉠ ㉡ ㉢ ㉣ ➃ ㉡ ㉢ ㉣ ㉤

<해설> ㉠은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매매피해자는 강요, 감독 · 중독, 청소년 등, 인신매매에 의해 성매매매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답: ➃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기술로 잘못된 것은 ? < 04 채용, 08 경간 >

➀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을 성매매피해자라한다.

➁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➂ 성매매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수사의 지장 초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 석하게 하여야 한다.

➃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6)

답: ②

4.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채용 >

㉠ 아동 · 청소년은 20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20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대상이다.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 ·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 터 진행하고, 일부 범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 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제 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는 고 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➀ 없음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 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 을 돋구는 이른바 ‘유흥접객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되며 “청소년보호법”의 단속대상이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친 고죄에 해당하지만, 그 대상이 아동 · 청소년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답: ➁ / ㉢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간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심신 장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원은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함에 있어서 검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부 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 · 청소년의 친권자인 경우 수사 검사는 법원에 친 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한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나, 단순히 소지한 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➀ 0개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 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제작 · 수입 · 수출만 미수를 처벌하고, 판매 · 대여 · 배포 · 소지행위 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답: ➁ / ㉡

3. P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박경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신고를 접수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경찰서장이 취한 초동조치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실종아동등 · 가출인 발생 후 1월이 지난 신고에 대해서는 탐문 · 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

➁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종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➂ 신고접수 즉시 지역경찰관, 실종수사전담팀, 여성청소년부서 경찰관 등을 현장에 출동 탐문 · 수색 하도록 한다.

➃ 찾는 실종아동등의 경우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동심의위원회 를 구성 · 심의할 수 있다.

<해설> 범죄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동심의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답: ➃

4. ‘실종아동 등 가출인업무 처리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8 채용 >

➀ 장기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➁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의 수배대상자인 실종아동등 · 가출인 · 치매질환자 중에서 가출인의 수배자료 는 행불자의 경우에만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➂ 치매환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한다.

➃ 경찰서장은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해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7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에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진행 사항을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해설>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장기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수배일로부터 1월까지는 10일에 1회, 1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 및 귀가여부를 확인한다.

답: ➃

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 채용 >

➀ “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 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 발달장애인 · 정신장애인을 말한다.

➁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 · 유인 · 유기 ·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 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➂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서 인가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➃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 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을 말한다. 하지만 2012년 2월 5일부터 실종아동의 개념이 ‘실종’당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바뀐다.

답: ➀

6. 소년의 정의로서 옳은 것은 ? < 02 · 07 승진 >

➀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이다.

➁ 요보호소년이란 음주 · 싸움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한 자이다.

➂ 불량행위소년은 비행소년이다.

➃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이다.

<해설> ➀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14~19세 미만의 소년이다. ➁ 이는 불량행위소년이다. ➂ 불량행위소년은 비행소년에 포함되지 않는 다.

답: ➃

7. 소년법상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는 비행소년은 ? < 02 승진 >

➀ 범죄소년, 우범소년 ➁ 우범소년, 불량소년

➂ 범죄소년, 촉법소년 ➃ 촉법소년, 우범소년

<해설>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답: ➃

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소년업무처리규칙’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소년업무처리규칙’상 불량행위소년이란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 · 끽연 · 싸움 등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소년을 말한다. ㉢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검찰청에 송치하고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 ‘소년법’상 소년의 연령은 19세 미만이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 범죄소년은 검찰청에 송치하고, 촉법 소년 및 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답: ➁ / ㉠ ㉢

9.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가 있는 경우 판례에 한함)

< 11 경위승진 >

㉠ ‘청소년보호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았다면 그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다. ㉡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 상 명백하다고 하여 주류 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의 각 업주는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할 수 없다. 단, 시간제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홀딱쇼’등 은밀한 부분을 노출시키고 접대하는 행위, 안마시술소의 퇴폐적 안마, 증기탕의 목욕접대 등 도 성적 접대행위에 포함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청소년보호법’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는 정당화 될 수 없다. ㉡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의 나이를 기 준으로 하여야한다.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인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답: ➀ / ㉣

10. 다음 내용 중 설명이 틀린 것은 ? < 09 경찰 1차 >

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이다.

➂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비행에 나타난 소년의 범죄적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이나 소년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➃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그를 고용한 자에게 진 대여금 채무는 유효하다.

<해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그를 고용한자에게 진 대여금 채무는 무효이다.

비친고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형법 (19세 미만인 경우)	제 297조(강간), 제298(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 제 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 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반의사 불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강제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답: ➃

제 11 절 외국의 생활안전경찰

1. 미국의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을 설명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 < 09 채용 >

➀ Safer City Program :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직업기회제공 프로그램으로 비행소 년이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재정지원, 교육, 취업알선을 하는 프로그램

➁ Diversion Program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➂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 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

➃ Crime Stopper Program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 해 현금보상을 실시하는 범죄정보 보상 프로그램

<해설> Safer City Program은 지역사회 발전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환경 개선으로 범죄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영국의 안전도시운동을 의 미한다.

답: ➀

2. 지역사회 발전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환경 개선으로 범죄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영국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은 ? < 07 승진 >

➀ Diversion Program ➁ Safer City Program

➂ PATHE Program ➃ Head Start Program

<해설> Safer City Program이란 비행소년이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재정지원, 교육, 취업알선 등의 지역사회 발전프로그램을 통한 사회환경 개선으로 범죄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영국의 안전도시운동이다.

답: 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