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수사경찰

제 1 절 수사의 기초이론

1.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 06 채용 >

➀ 불법도청 및 사생활 침해사범의 수사 · 지도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의 업무에 해당한다.

➁ 고소 · 고발사건은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➂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➃ 수사실행의 5원칙 중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진행 순서는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 결정 → 수사실 행이다.

<해설> 수사실행 5원칙 중에 검증적 수사의 원칙의 진행순서이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답 : ➃

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 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 적절한 추리의 원칙 -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 ㉢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 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 검증적 수사의 원칙 -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검증적 수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란 추측은 가상적인 판단이므로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추 측을 진실이라고 주장 ·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답: ➁ / ㉠ ㉢

3. 범죄첩보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시한성 - 범죄첩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

➁ 혼합성 - 범죄첩보는 여러 첩보가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➂ 가치변화성 - 범죄첩보는 수사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➃ 결과지향성 - 범죄첩보는 수사 후 현출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해설> 결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혼합성이란 범죄첩보는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답: ➁

4.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 채용 >

➀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➁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 사자의 주소 ·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➂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➃ 2개 이상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를 중보라고 한다.

<해설>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범죄예방 및 검거 등 수사목적상 첩보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 할 경우 CIAS상에서 공유하게 할 수 있다.

답: ➂

5. 다음 중 변사자 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채용 >

㉠ 형사소송법상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다. ㉡ 변사자 검시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대행시킬 수 없다. ㉢ 검시결과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체 등을 신속히 유족에게 인도한다. ㉣ 지구대장 등은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검시를 하는 사법경찰관은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현존하 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검시를 대행할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지구대장등 은 행정검시 도중 사체가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답: ➁

6. 통신수사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경위 승진 >

㉠ 통신제한조치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 대상범죄가 아닌 경우로는 상해치사, 직무유기, 관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폭행)등이 있다. ㉢ 허가승인절차로서 범죄수사 목적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 국가안보목적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 사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 집행대장 미비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통신사실 확인 자료로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발 ·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 수 등이 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답: ➀ / ㉣

7. 수사서류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위 승진 >

㉠ 죄명은 경합범인 경우 가나다 순으로 하되, 형이 경하거나 공소시효 단기순으로 한다. ㉡ 형법범의 죄명은 대검찰청이 정한 죄명표에 의하고, 미수범 · 교사범 · 방조범은 다음에 미수 · 교사 · 방조라 표시한다. ㉢ 적용법조는 행위법규를 먼저 기재하고, 처벌법규를 나중에 기재한다. ㉣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표시한다. ㉤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날인 또는 무인하여야 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죄명은 경합범인 경우 가나다 순으로 하되, 형이 경하거나 공소시효 장기순으로 한다. ㉡ 미수는 미수라고 표시하지 않고 특 별법위반으로만 표시하고, 교사 · 방조범인 경우는 교사 · 방조라고 표시한다. ㉢ 적용법조는 처벌법규를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행위법규를 기재한다.

답: ➂ / ㉠ ㉡ ㉢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위승진 >

㉠ 낙태 미수범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실무상 피의자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 2012년 4월 5일 10시에 체포된 수배자에 대하여 변호인이 없어 피의자가 지정한 배우자에게 같은 날 22시 구두로 통지한 후 2012년 4월 6일 20시경 서면통지 하였다. ㉣ 피고인으로부터 체포 · 구속적부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낙태 미수의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범 체포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경우 피의자를 구 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만 하면 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는 없다. ㉢ 체포통지는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 긴급을 요하여 전화 또는 전송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4월 6일 10시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는 피의자 권리이다.

답: ➃ / ㉠ ㉡ ㉢ ㉣

9. 범인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 07 남기동대 >

➀ 공직후보자 공천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수수

➁ 불법선거운동조직설치 운영

➂ ‘공직선거법’상 금품향응제공

➃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개입

<해설> 기타 공직선거법위반범죄로 2백만원 이하이다. 나머진 5억이하이다.

답: ➂

제 2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다음 중 긴급체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다만, 각 사례 공히 도주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며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 < 11 승진 >

㉠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자 ㉡ 러브호텔에서 유부녀와 1회 간통한 자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자 ㉣ 경찰관에게 신원확인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15% 음주운전자

➀ 없음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2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이하 ㉤ 3년 이하

답: ➁

2. 체포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채용 >

㉠ 형사소송법상 체포통지는 체포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 (불안감조성)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36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 여야 한다. ㉣ 경찰관은 사인(私人)인 체포자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체포일시 · 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 재하여야 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단, 기소중 지된 피의자를 당해 수사관서가 위치하지 않는 타 시 · 도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 경찰관은 사인(私人)인 체포 자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하고,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답: ➁ / ㉢ ㉣

3. 강도살인사건 수사에 있어 형사 甲?의 조치사항 중 잘못된 점이 없는 것은 ? < 11 승진 >

➀ 甲은 현장에 임장한 뒤 유류품 수사를 위하여 사건 현장에서 없어진 귀금속의 장물품표를 발행하였다.

➁ 甲은 사건현장의 잠재지문을 채취하고자 실리콘러버법을 이용하였다.

➂ 甲은 범인 乙을 그의 주거지 A장소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한 뒤 2시간 가량 조사한 결과, 乙이 강취품 을 B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자 영장없이 위 강취품을 압수한 뒤 지체없이 사후 압수수색역장을 신 청하였다.

➃ 甲은 乙외에 공범 丙에 대한 감청을 실시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뒤 검찰로부 터 丙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음을 통보 받고도 30일이 지나도록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를 하 지 아니하였다.

<해설> ➀ 장물품표는 탐문수사 중 피해품중심수사와 관련되며, 유류품 수사를 위하여 발행하지는 않는다. ➁ 실리콘러버법은 현재재문 의 채취방법이다. 잠재지문의 채취방법에는 고체법(분말법), 액체법, 기체법, 사광선이용법등이 있다. ➂ 이 경우에는 체포 · 구 속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답: ➃

4.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채용 >

㉠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 청구사건의 관할법원은 그 통신제한조치를 받을 통신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주소지 ·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보통군사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4월의 범위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 구할 수 있다. ㉣ 존속협박죄(형법 제 283조 제 2항)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이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검사는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해야 한다.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 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2월의 범위 안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존속협박죄는 통신제한조 치의 대상범죄가 아니다.

답: ➀

5. 다음 중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78 채용 >

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 ·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집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하여 취득 한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고, 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비밀보호 및 훼손, 조작의 방지를 위하여 봉인 · 열람제한 등의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➁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 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➂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 후 7일 이 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➃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가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 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 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13 ⑦)

답: ➁

6.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11 승진 >

➀ 존속협박, 경매입찰방해, 미성년자간음,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은 모두 통 신제한 조치 대상범죄이다.

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대상범죄에 제한이 없다.

➂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사 용할 수 없다.

➃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 분(기소중지 결정을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➀ 존속협박, 미성년자간음, 공무집행방해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가 아니다. ➂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ㄱ) 통신제한조 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 · 소추 · 예방 (ㄴ) 목적 또는 관련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 (ㄷ) 통신의 당사자 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 (ㄹ)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➃ 기소중지 결정의 경우에는 집행사실통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답: ➁

제 3 절 현장수사 활동

1. 피해통보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경찰이 전산입력한다.

➁ 피해통보표 작성 대상범죄는 수법원지 작성 대상범죄와 동일하다.

➂ 당해 범죄의 피의자가 즉시 검거되었거나 피의자의 정확한 신원이 판명된 경우에도 작성한다.

➃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해설> 당해 범죄의 피의자가 즉시 검거되었거나 피의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소재 등 정확한 신원이 판명된 경우에는 피해통보표를 작 성하지 아니 한다.

답: ➂

2.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수법범죄 중 불구속 피의자라도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는 작성할 수 있다.

➁ 수법범죄 피의자의 미검시에는 작성하지 않고 검거시에 작성한다.

➂ 피작성자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수법원지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➃ 피의자를 조사한 경찰관이 사건 송치시 1매를 작성하여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해설> 피작성자가 8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수법원지 전산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답: ➂

제 4 절 증거 및 수사서류 작성

1. 수사서류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수사서류가 2매 이상인 때에는 서류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자의 날인에 사용한 인장을 가지고 매 엽마다 간인을 한다. 좌측 여백에 작성자가 날인하고 우측여백에 진술자가 날인한다.

➁ 죄명은 경합범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하되, 형이 중하거나 공소시효가 장기인 순으로 한다.

➂ 특별법 위반으 경우는 ‘○○○법위반’으로 표시한다. 교사 · 미수는 ‘○○○법위반 교사’ 또는 ‘○○○법위 반 미수’로 표시한다.

➃ 적용법조는 처벌법규를 먼저 기재하고, 행위법규를 나중에 기재한다.

<해설> 특별법 위반의 경우는 ‘○○○법위반’으로 표시한다. 교사 · 방조는 ‘○○○법위반 교사’ 또는 ‘○○○법위반 방조’로 표시한다. 다 만, 미수에 관하여는 ‘○○○법위반’으로 표시한다.

답: ➂

2. 수사서류 작성 시 적용법조 기재요령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임의적 몰수,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조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➁ 처벌규정과 금지규정의 별도로 있는 경우 모두 기재하되 처벌규정을 먼저 기재하고 금지규정을 나중에 기 재한다.

➂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규정 → 상상적 경합범 규정 → 경합범 → 누범 → 필요적 몰수 규정 순으로 기재한 다.

➃ 형의 가중 · 감경규정 해당 시는 관련조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해설> 형법총칙 규정은 공범 → 상상적 경합범 → 누범 → 경합범 → 필요적 몰수 (뇌물죄 등)의 순으로 기재한다. (공상누경필)

답: ➂

제 5 절 과학수사

1. 물증확보를 위한 최상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수사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감 >

㉠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동일성, 관련성, 기회성, 완전성을 들 수 있는 바,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동일성과 관련된다.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지문을 제외하고 남은 지문은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으 로서 이를 유류지문이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마르지 않은 진흙을 적당히 눌렀을 때 나타나는 지문은 역 지문이다. ㉢ 시체얼룩은 부패균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시체의 초기현상 중 하나이다.

➀ 없음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은 완전성과 관련되며, 동일성이란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즉,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이다. ㉢ 부패균의 작용에 의한 것은 부패이고, 시체얼룩은 적혈구의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침전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답: ➂ / ㉠ ㉢

2. 시체의 후기 현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자가융해라고 한다.

➁ 백골화란 뼈만 남는 상태를 말하며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성인시체는 7~10년 후 완전 백골화 된다.

➂ 고온 · 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 · 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을 미라화라고 한다.

➃ 부패는 세균의 산화와 환원작용으로 일어나고 공기 유통이 좋고, 온도는 20~30°, 습도는 60~66%일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해설> 시체밀랍화에 대한 설명이다. 자가융해란 미생물(세균)의 작용과는 별도로 세포 가운데의 자가분해효소에 의해 분해가 일어나 세 포구성 성분이 분해되어 변성되고, 세포 간 결합의 붕괴로 장기나 조직이 연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답: ➀

제 6 절 수사행정

1.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 2 조에는 ‘유치 중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그 처우의 적정으로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장내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신체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한다.

➁ 신체검사의 종류로는 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 있다.

➂ 간이검사는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험물 등을 은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 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방법이다.

➃ 살인, 강도 등 죄질이 중한 유치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설> 외표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간이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답: ➂

2. 경찰의 유치장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경찰서 유치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➁ 유치장에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판사로부터 구류판결을 받은 피고 인도 수감할 수 있다.

➂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한다.

➃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와 수태 후 6개월 이상의 부녀자, 분만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녀자, 70세 이상의 노약자 등에 대하여 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와 수태 후 6개월 이상의 부녀자, 분만 후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녀자, 70세 이 상의 노약자 등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답: ➃

3. 피의자 호송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07 승진 >

➀ 피호송자 발병시 중증으로서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 병지 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➁ 위 ➀ 지문에 따라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송관서 및 인수관서 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다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 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➂ 피호송자가 사망하였거나 발병하였을 때의 비용은 인계받은 관서가 부담한다.

➃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도주발생지 경찰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답: ➃

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04 채용 >

➀ 구속영장신청과 현행범체포는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다.

➁ 순찰 중 강도범을 현행범으로 검거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➂ 피의자환경조사서는 소년범과 가정폭력사범에 대해서만 작성한다.

➃ 트랩도어란 컴퓨터 작동이 정지된 상태를 복귀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 키와 같은 프로그램의 강력한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행하는 컴퓨터 범죄를 말한다.

<해설> ➀ 현행범 체포에는 주체의 제한이 없다. ➁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➃ 슈퍼재핑에 해당한다.

답: ➂

5. 다음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04 채용 >

➀ 조사결과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

➁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 5조 1항에 의하면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 각하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➂ 피의자 통계원표는 송치서류에 첨부하고, 발생과 검거원표는 수사 1계에서 영구 보관한다.

➃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등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도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설> ➀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다. ➁ 고소 · 고발사건을 불기소의견(혐의 없음, 공소권없음, 죄가 안 됨, 각하, 참고인중지)으로 송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경력 조회회보서’를 첨부한다. ➂ 피의자통계원표는 송치서류에 첨부하 고, 발생과 검거원표는 1년간 보관한다.

답: ➃

6. ‘범죄신고자 등 보호와 보상에 관한 규칙’에 의할 때 범인검거공로자가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죄는 ? < 06 채용 >

㉠ 2인 이하 살해 ㉤ 약취유인 사건 ㉡ 조직적 · 반복적 강도 ㉥ 피해액 1억 이상 절도 ㉢ 화폐위조 사건 등 사회 물의 야기사건 ㉦ 해양 오염 사건 ㉣ 연쇄 방화사건

➀ ㉡ ㉣ ㉥ ➁ ㉡ ㉢ ㉣ ㉥

➂ ㉡ ㉣ ㉤ ㉥ ➃ ㉠ ㉣ ㉥ ㉦

<해설> ㉠ 2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 기타 (5억 - 불법선거 / 5000만원 - 조폭 수괴, 3인 이상에게, 금품 · 향응 제공)

답: ➀

7. “범죄피해자구조법”상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요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1 승진 >

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는 죄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➁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 ·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도 지급한다.

➂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지급할 수 없다.

➃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해설> ➀ 재산에 대한 피해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➂ 피해자와 가해자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 을 지급 하지 아니하지만, 그 외의 친족관계에 있을 때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➃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폭행 · 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답: ➁

제 7 절 각 사범별 수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 10 채용 >

㉠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또는 공공연 하게 전시 · 상영한 자에 대한 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동법 제 12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친고죄이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법률에 따라 구금 된 사람 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비친고죄이다.

답: ➀

2. 다음 중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틀린 것은 ? < 03 채용 >

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또는 사실상 양친자도 가정폭력범죄의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➁ 명에훼손범도 가정폭력범죄에 속한다.

➂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피해자의 주거 ·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행할 수 있다.

➃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에 인도 해야한다.

<해설>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접근금지를 직접 할 수 없고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긴급임시조치로서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 ·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행할 수는 있다.

답: ➂

3. “남편인 甲 이 2011. 1. 15. 02:00경 집에서 부인인 乙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고 있다.”는 가정폭력신고 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 < 11 승진 >

➀ 폭력행위자의 제지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장이 없다면 일단 고소장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야 하며 강 제로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➁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한다.

➂ 다른 임시조치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이 직접 ‘경찰 관서 유치장 유치’의 임시조치를 한다.

➃ 폭력행위의 재발 시 경찰관이 직접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한다.

<해설> ➀ 긴급한 내부확인 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폭력행위자의 제지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216➂), 경찰관직무집행법(§6 ➀). 경찰관직무집행법(§7➀)에 근거하여 유형력 행사에 입각하여 가택 내에 진입할 수 있다. ➂ 유치는 다른 임시조치를 위반하 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➃ 임시조치의 주체는 사람은 판사 이다.

답: ➁

5. L.S.D.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하여 이를 분리 · 가공 · 합성한 것이다. ㉡ 무색, 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한다. ㉢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 쥬스’라고도 한다. ㉣ 강한 각성작용으로 의식이 뚜렷해지고 잠이 오지 않으며 피로감이 없어진다. ㉤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 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된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5개

<해설> ㉡ GHB(물뽕) ㉢ 덱스트로 메트로판(러미라) ㉣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필로폰) ㉤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

답: ➂ / ㉡ ㉢ ㉣ ㉤

6. 다음 중 GHB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 06 채용 >

㉠ 소다수 음료에 타서 복용하고 물뽕이라 불린다.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되었다.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짠맛이 나고 근육강화 및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 미국 ·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며,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린다. ㉥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고 정글쥬스라 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는 엑시터시, ㉢와 ㉥는 덱스트로메트로판에 해당한다.

답: ➂ / ㉡ ㉢ ㉥

7.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채용 >

㉠ 천연마약으로는 양귀비, 해쉬쉬, 옥시코돈 등이 있다. ㉡ GHB는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 영국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 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짠맛이 난다. ㉣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치료제인 카리소프로돌 (Carisoprodol)을 말한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해쉬쉬는 대마에 속하고, 옥시코돈은 반합성마약에 속한다. ㉡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라)에 대한 설명이다. ㉢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된 것은 엑스터시(MDMA)이다.

답: ➂ / ㉠ ㉡ ㉢

8. 마약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 채용 >

➀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 소년 사이에 소주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한다.

➁ 엑스터시(MAMD)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되며, 복용 하면 신체적 접촉욕구가 강하게 발생한다.

➂ L.S.D -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발견되어 이를 분리 · 가공 · 합성한 것으로,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 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다.

➃ 야바(YABA) -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며, 순도가 낮다.

<해설>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는 것은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나)이다.

답: ➂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마약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경위승진 >

➀ 한외마약이란 일반약품에 마약성분을 미세하게 혼합한 약물로 신체적 ·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염려가 없 어 감기약 등으로 판매되는 합법의약품으로서 코데잘, 유코테, 테바인 등이 있다.

➁ 향정신성의약품의 분류에서 메스암페타민(히로뽕), 암페타민류는 각성제에 해당한다.

➂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며 환 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낸다.

➃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특히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 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해설> 테바인은 마약에 해당한다.

답: ➀

10. 사이버 범죄의 수사단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04 · 05 채용, 05 승진, 08 경간 >

㉠ 접속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의자 신병과 증거물을 확보한다. ㉡ 홈페이지, 이메일 등 피해 발생의 증거를 취득한다. ㉢ 정보통신업체(ISP)등과의 협력을 통해 피의자의 로그 기록을 확인한다. ㉣ 웹사이트를 드나들며 해킹 등 유행하는 범죄 행위의 정보를 수집한다.

➀ ㉣ - ㉡ - ㉢ - ㉠ ➁ ㉠ - ㉢ - ㉡ - ㉣

➂ ㉡ - ㉣ - ㉢ - ㉠ ➃ ㉢ - ㉣ - ㉡ - ㉠

<해설> 정보 수집-증거를 취득-기록을 확인- 증거물을 확보

답: ➀

11. 사이버 범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7 채용 >

➀ 트랩도아(Trap Door)는 프로그램에 어떤 조건을 넣어주고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자동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➁ 사이버범죄의 수사단계는 수사첩보 수집 → 피해증거 확보 → 접속기록 확보 → 접속자 확인 순으로 한다.

➂ 국가 간 공조를 추진하려면 상대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 또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➃ 스팸메일에 의해 통신서비스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컴퓨터파괴’이다.

<해설> ➀ 은 ‘부정명령은닉’에 해당한다.(컴퓨터 파괴행위의 유형에는 물리적 가해행위와 논리적 가해행위가 있고 이는 논리적 가해행위 에 해당한다.)

답: ➀

12. 다음은 어떤 컴퓨터 수법에 관한 설명인가 ? < 08 경간 >

(가) 컴퓨터가 작동 정지되어 복구나 재작동 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만능키와 같은 프로그램 이다. (나) 주로 체계프로그래머, 오버레이터들의 수법이다.

➀ 슈퍼잽핑 ➁ 트랩도어 ➂ 쌀라미기법 ➃ 스카벤징

답: ➀

14.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경찰의 수사상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11 채용 >

➀ 경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시 해당사건의 보호사건 처리여부 의견을 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➁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➂ 피해자에게 고소할 친족이 없는 경우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➃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인 경우 고소할 수 없다.

<해설> ➀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송치 시에 당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➂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➃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답: 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