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딜레마

0718007 김강호

0718008 김남웅

생명의료 윤리의 문제

1. 생명의료윤리에는 많은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윤리학 분야에서 가장 큰 분과중 하나이다. 생명 의료 분야에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다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1) 생명 관련 윤리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윤리 문제로서 이것은 의학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를 말한다.

윤리적인 상황은 어떤 사람 제도 기술 생각 등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발생한다.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질병의 경과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하였고 주로 자연이나 신에게 맡겨졌다.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학기술 발전과 기술 발전은 인류의 건강 증진과 수명연장에 기여하였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윤리 문제들을 야기 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전하면서 맞춤아기와 인간복제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임신중절 수술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윤리적 문제, 시험관수정 기술이 발전과 함께 대리모 문제, 아기의 친권 문제와 같은 법적인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물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과학발전 자체를 제한하거나 중지시켜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엄청난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한다면 연구 과제나 연구의 우선순위를 과학자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윤리학자, 종교인 그리고 많은 사회 지도자들의 발언과 생각이 필요할 것이다.

2) 분배관련윤리

발전된 의료지식과 기술을 적용한 대가가 대단히 비싼 가격이라는 사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 문제로 첫째, 비싼 가격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부분만 혜택을 받게 된다. 소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전부 소모할 수는 없다. 만일 모든 사람에게 고가의 첨단 의료기술 혜택을 주기로 한다면 그 국가는 경제적인 문제로 존립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자원의 한계라고 할 수있다. 장기 이식을 받기 원하는 자는 많으나 그 양은 극히 제한되어있다. 이 경우 장기 이식의 우선 순위를 무엇에 두는가에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3) 인간관계관련윤리

의사와 의사, 의사와 환자, 의사와 타 의료 종사자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시민의식과 인권의식의 상승으로 과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인권침해와 착취와 같은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들여다보면 몃 가지 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현대의학은 일부 부유층에 한해서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점,

둘째, 의료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비인간적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의사가 환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허다했으며, 병원의 모든 행정이나 시설은 환자보다 진료진이 편리하도록 되어있다는 것도 알려졌다. 또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환자를 위한다는 이 이유로 의료인은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환자의 권리 장전’

:모든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승낙을 받는다.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

환자에게 질병의 진료 내용과 진료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진료과정에서 노출되는 사생활이나 신체의 비밀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생명의료윤리의 판단 기준

윤리문제가 제기될 때 생명의료윤리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4가지판단원칙에 대해서 말하자면,

1) 자율성 존중 원칙

모든 인간은 특정 환경과 상관없이 독립적이고 무조건적인 가치를 지니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인간존중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선택은 곧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유는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2) 악행 금지 원칙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기본적인 윤리지침에 근거한다. 윤리학에서 해악이란 살인이나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고 불구로 만들거나 재화를 강탈하는 등의 신체적, 심리적, 이해 관계의 훼손을 뜻한다.

전체 의료행위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정과 결과는 이 원칙과 갈등을 빚거나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3)선행 원칙

타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타인의 복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자비, 동정, 친절, 이타주의, 사랑 등이 이에 속한다.

4)정의의 원칙

주로 분배완 관련된 것이다. 각 사람들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시적 차원에서의 정의의 원칙이란 한정되어 있는 연구비를 어떤 분야의 연구에 우선 지급해야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정의의 원칙이란 장기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와 관련된 것이다.

이 분배 정의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공리주의, 평등주의, 자유주의 원칙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분배에 관련한 이론들은 오랜 기간 여전히 서로 갈등과 상충 관계로 남아있다.

3.사례 : 선천성 장애를 가진 미숙아에 대한 개입

척수기헝의 일종인 낭상이분척추를 지닌채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의사가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였다. 아기를 수술할 것인지에 대해 부모가 결정을 내리는데 사회복지사의 도움과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부모는 20대 후반으로 이 아기가 첫 아이이다 아버지는 회사 기능공으로 현재 2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다. 낭상이분척추는 선천성 기형으로 수술 후에도 하지마비와 대소변기능 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배뇨와 배변을 하지 못하고 정신지체를 동반하는 심각한 중증 장애이다 그러나 수술을 받지 않으면 수개월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담당의사는 부모에게 아기의 의료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었으며 수술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모의 동의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1)제기되는 윤리적 딜레마

- 신생아의 생명 존엄성과 삶의 질 문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등한 품위와 가치를 지닌다 신생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상이든 장애를 지니든 간에 인간이며 상황이 어떻든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확실한 경우 치료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살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 의료기관에서 신생아 사망은 치료중단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가망이 없는 환자를 죽도록 허락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가망이 없는 환자라는 개념은 두 가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가?

둘째 단지 생명을 유지만 하는 삶은 의미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부모의 선택의 자유와 삶의 질 문제

심각한 장애를 지닌 신생아의 치료와 양육은 가족의 경제적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다.

아동은 결코 완전한 정상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와 양육이 필요하다 중증장애 아동의 출현은 가족구성원의 생활양식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방해가 될 수 있고 특히 부모에게는 만성적인 슬픔을 경험하고 심리적인 고통을 받게 한다

하지만 시설양육도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죽는 것 보다 가족을 떠나 시설에서 양육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가?

둘째 아동이 시설에서 양육된다고 하여 부모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셋째 장애 아동들의 부모들은 자신이 아동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한다.

- 사회적 비용과 가치의 문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제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을 어디에 쓰는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회적 자원이 필요한 다양한 의료적 상황에서 어떤 환자에게 어느정도 비용의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를 가진 신생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기술과 장비를 동원하게 되어 비용이 매우 고가이고 단기적인 치료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

- 누가 신생아 문제에 결정권이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

신생아 자신이 치료여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한데 부모에게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이해집단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2) 윤리적 딜레마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위의 주제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주요한 가치는 크게 4가지이다

생명의 존엄성, 자유(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 정의(치료기회의 평등 자원의 기회의 평등성),

행복 (삶에 대한 만족과 기쁨)

1)평등한 치료기회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아동의 이익을 위해 신생아에게 수술을 제공하는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아동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은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 제시하는 원칙에 따라 지지를 받는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를 기반으로 하거나 다른 어떤 선호를 기반으로 하거나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 지위를 기반으로 하여 클라이언트를 차별하는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른 사람이 클라이언트의 권한을 대행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대리인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는 모든 개인이 최대한 선택권과 시회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불이익을 받거나 억압받는 집단과 개인의 편에서 서야 한다.

인간 존재에 내재된 본래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이 원칙들은 사회복지사가 신생아를 옹호하는 입장을 정당화 한다.

2)자유선택결정권

부모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가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가?

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우선되어 부모에게 결정권을 주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부모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제공하고 각 대안이 지니는 장단점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가 역할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개인의 의견을 밝힐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결정은 부모가 내리는 것이며 부모의 결정이 사회복지사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3)결정과정참여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다름 사람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인가?

부모가 위기상황에 있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거나 부모의 이익과 아이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전적으로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경우 부모와 다른 의료전문직 간에 협조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부모의 의견 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및 신학적 견해 등 다양한 견해를 모아 토의해야 하며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