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경찰과 경찰학

제 1 절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변천

1. 경찰개념의 변천사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 07 경간 >

➀ 고대 – 경찰의 개념은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하였다.

➁ 14세기말 프랑스에서의 경찰은 국가목적 또는 국가작용을 의미하였다.

➂ 16세기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의 경찰이란 군사, 재무, 외무,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전반을 의미하였다.

➃ 18세기 계몽철학의 여향으로 법치국가시대가 도래하여 경찰에서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분야가 제외되 어서 경찰개념이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게 되었다.

<해설> 경찰국가시대에서 경찰이란 외교, 사법, 군사, 재정 등을 제외한 내무행정만을 의미하였다.

답 : ➂

2. 다음 중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등 소극적 목적으로 한정한 것과 관계 깊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 04 채용 >

➀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 blanco 판결

➁ 나폴레옹헌법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➂ Kreuzberg 판결 – 나폴레옹 헌법

➃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해설> 경찰의 직무를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한 법률과 판결로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프랑스의 경죄처벌법전(1795), Kreuzberg판결(1882)이 있다.

답 : ④

3.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 < 10 승진 >

➀ 14세기 말 독일의 경찰개념이 프랑스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➁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➂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 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➃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 ➀ 14세기 말 프랑스에서 독일로 계수되었다. ➁ 1530년 독일의 제국경찰법 경찰이란 교회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행정을 의미하였다. ➂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아니라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의 규정이다.

답 : ➃

제 2 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 비교

1.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형성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 < 03 채용 >

➀ 계몽철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➁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시키는 과정이었다.

➂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경찰개념이 논의되었다.

➃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해설> 영미법계는 경찰활동에 중심을 두고, 대륙법계는 경찰이 무엇인가 중점을 두었다.

답 : ③

2. 대륙법계의 경찰개념과 영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못한 것은 ? < 08 승진 >

➀ 독일에서는 계몽철학이 등장하면서 경찰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복지경찰이 축소 또는 제외되어,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되었다.

➁ 대륙법계 국가에서 경찰개념은 통치권을 전제로 경찰권 발동의 범위와 성질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➂ 영미의 경찰개념은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➃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활동은 당연히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취급되었다.

<해설> 대륙법계에서는 권력분립주의의 영향으로 수사를 경찰의 고유한 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답 : ➃

제 3 절 형식적 경찰과 실질적 경찰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96·98·08 승진 >

➀ 형식적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➁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➂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한다.

➃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해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의 법적 권한(사물관할)을 의미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답 : ➂

2.실질적 경찰개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바른 것은 ? < 05 채용 >

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정보경찰, 위생경찰이 포함된다.

➁ 건축허가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속한다.

➂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분배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활동은 실질적의미의 경찰활동이다.

➃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무상 확립된 개념은 아니라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다.

<해설> ➀ 정보경찰은 비권력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 경찰에서 제외된다. ➁ 건축허가는 실질적의미 경찰활동이지만, 경찰에 의해 수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식적 경찰은 아니다. ➂ 이는 형식적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답 : ➃

제 4 절 경찰의 분류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차이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 02 채용 >

➀ 행정경찰은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각종 경찰법에 의하여 작용하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권한 을 행사한다.

➁ 행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➂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➃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해설> 행정경찰은 경찰청장(또는 주무장관)의 지휘를 받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답 : ②

2. 경찰의 개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 02 채용 >

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일반조항을 전제로 하여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 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구성된 도구개념이다.

➁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는 경찰권발동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진압이라는 개념은 예방작용과 진압 작용 중 진압작용만을 의미한다.

➂ 질서경찰은 보통경찰조직의 직무범위 중에서 강제력을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집행을 주로 하는 경찰작용이다.

➃ 일반 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서도 건축경찰과 위생경찰처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 이 많다.

<해설> 진압이란 집단적 범죄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집단적 범죄가 발생한 뒤에도 그 확대를 방지하고 종식시키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의 모두에 관련되는 개념이다.

답 : ➁

3. 다음 중 경찰의 개념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6 승진 >

➀ 시민법치국가의 경찰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계몽주의 사상, 권력분립주의, 자유주의 사상, 법치주의 사상 등이 있다.

➁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에서 경찰의 사무이던 것을 다른 관청의 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 하는데 비경찰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안경찰, 영업경찰, 건축경찰 등이 있다.

➂ 프랑스 경찰개념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경죄처벌법전이 있다.

➃ 경찰권발동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된다고 명한 판결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다.

<해설> 보안경찰은 비경찰화 사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답 : ➁

4.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9 채용 >

➀ 경찰국가시대에는 외무, 군정,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➁ 18c 법치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복지경찰 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인 위험방지분야에 한정되었다.

➂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풍속경찰, 위생경찰 및 건축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 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➃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을 처음으로 법제화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해설> 픙속경찰은 보안경찰로서 비경찰화의 대상이 아니다. ➁ 법치국가는 보통 19c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 1794년, 프랑스 경죄처벌법전이 1795년에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18c로 쓰는 경우가 있다

답 : ➂

5. 다음 중 자치경찰제의 단점이 아닌 것은 ? < 05 승진 >

㉠ 관료화 우려와 정치적 중립성 취약 ㉡ 통일성, 집행력, 기동력이 미약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행정이 가능 ㉣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가 곤란 ㉤ 경찰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음

➀ ㉠ ㉡ ㉢ ➁ ㉢ ㉣ ㉤

➂ ㉠ ㉢ ㉤ ➃ ㉡ ㉢ ㉤

<해설> ㉠, ㉤는 국가경찰의 단점, ㉢는 자치경찰의 장점에 해당한다.

답 : ➂

6. 다음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3 채용 >

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 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이다.

➁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라는 의미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동일 하다.

➂ 일반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➃ 보통경찰기관의 업무 중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 아닌 것도 있다.

<해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그 범위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답 : ➁

7. 다음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8. 경찰 1차 >

➀ 현대적 입장에서는 경찰개념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 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본다.

➁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항만경찰 등 비범죄화되어 갔다.

➂ 수사업무는 영미법계 경찰의 고유한 임무에 속한다.

➃ 법치국가시대에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해설> ➀ 전통적 입장에서는 경찰개념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본다. ➁ 세계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항만경찰 등 비경찰화되어 갔다. ➃ 경찰국가시대에 사법이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했다.

답 : ➂

8.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7. 경찰 1차 >

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작용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찰작용만으로 행 정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경찰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다.

➁ 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 경찰과 관련이 깊다.

➂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삼권분립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죄와 형벌법전 18조에 서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 범죄예방목적이다.

➃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은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는 경찰활동은 무엇인가와 관련이 깊다.

<해설>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과 결합하여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하고 부수작용으로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작용을 말한다.

답 : ➀

9. 다음은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08. 경찰간부 >

㉠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은 대륙법계에서 외교가 특별한 분야로 인정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 18세기 계몽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시대가 도래 하면서 적극적인 복지경찰분야가 제외되고, 소극적 인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되었다. ㉢ 절대군주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찰로서 통치권의 전반을 행사하는 경찰국가 시대가 실현되었다. ㉣ 경찰국가시대에는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강제적 행사도 경찰이라고 하였다. ㉤ 경찰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어인 politia에서 유래되었다. ㉥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개념은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 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경찰의 개념은 역사성을 띠고 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17세기 베스트팔렌 조약은 대륙법계에서 사법이 특별한 분야로 인정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 경찰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고대 라틴어인 politia에서 유래되었다. ㉥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경찰개념은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답 : ➂ / ㉠ ㉤ ㉥

10. 다음 중 경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8. 경찰간부 >

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적용법규, 담당기관에 따라 비상경찰과 평시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➁ 천재, 지변이나 전시, 사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법에 의하여 군대가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때 이를 비상경찰이라 한다.

➂ 범죄수사, 다중범죄진압, 교통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은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➃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설> 질서경찰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답 : ➂

11. 영 𐩐 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 < 05. 경찰 2차 >

➀ 경찰은 사회구성원의 구성원이자 전문적인 문제해결자로 봄으로서 기능과 기술, 봉사와 협력 요인을 더 강 조하는 견해이다.

➁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은 조직이다.

➂ 통치권을 토대로 한 경찰개념이다.

➃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이다.

<해설> 경찰권의 기초로서 대륙법계는 통치권을 기초로 하고 있고, 영 𐩐 미 법계는 자치권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답 : ➂

제 5 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다음 중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3 채용 >

➀ 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이다.

➁ 대적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는 경찰의 임무가 아니다.

➂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

➃ 오늘날 경찰에게는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설> 경찰의 궁극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답 : ➀

2. ‘공공질서’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 09 승진 >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된 것은 영미법계의 영향이고, 이를 최초로 규 정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성문규범의 총체이다. ㉢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다. ㉣ 오늘날 공공질서의 사용가능 분야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 통치권의 집행을 위한 개입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의 요구를 받는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공공질서는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 오늘날은 규범의 성문화의 요청으로 인해 공공질서의 사용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답 : ➁ / ㉡ ㉣

3. 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경찰의 임무는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 지가 경찰의 궁극적 임무이다. ㉡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또는 기타 공권력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 을 뜻한다. ㉢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명예, 생명, 건강, 자유의 개인법익 뿐만 아니라 사유 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 의 권리로 보호한다, ㉣ 오늘날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질서 개념의 사용가능 분야 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특히 오늘날은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대한 법적 전면규범화 (규범의 성문화) 증가추세에 따라 공공질서의 사용범위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답 : ➀

제 6 절 재량행위와 경찰개입청구권

1. 다음의 사례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 < 07경간, 02채용 >

지구대 직원은 甲은 주민 乙로부터 집에 간첩이 있으니 출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신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출동하지 않았다. 乙의 집에는 어머니 丙이 있었는데 乙이 신고하러 간 사이에 간첩으로부터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 후 乙은 국가를 상대로 丙의 사망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➀ 반사적 이익론 ➁ 불확정개념

➂ 재량권 0으로의 수축 ➃ 비례의 원칙

<해설> 경찰권의 발동여부는 재량사항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침해를 받을 경우, 경찰권이 반드시 발동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즉 재량권이 없는 상황이다.

답 : ➂

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 10 채용 >

➀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➁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으로 위험이라고 한다.

➂ 경찰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 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➃ 경찰임무 중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에 모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➀ 경찰법은 제 3조는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➁ 이는 ‘위험혐의’에 대한 설명이고, ‘외관적 위험’이란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➂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면 오직 하나의 결정(조치)만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된다.

답 : ➃

제 7 절 경찰의 수단 / 경찰활동의 기초 / 경찰의 관할

1. 경찰의 토지관할의 설명을 맞는 것은 ? < 03 채용 >

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에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할 수 있다.

➁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을 추적할 때에는 대한민국 경찰은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➂ 성당은 경찰의 토지관할에서 제외되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➃ 치외법권 지역은 경찰의 상태책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➀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파견된 경우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할 수 있다. ➂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도 경찰의 토지관할에 포함된다. ➃ 치외법권 지역도 화재나 전염병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경찰의 상태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답 : ➁

2.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03 승진 >

㉠ 재판의 공정성 확보는 경찰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 경찰의 사물관할은 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하고 있다.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아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었다. ㉣ 경찰청장의 관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경찰권이 미친다. ㉤ 외교관의 개인 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 외교공관에는 화재 등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 갈 수 없음이 국제관례이다.

➀ 2개 ➁ 3개 ➂ 4개 ➃ 4개

<해설> ㉠ 재판의 공정성 확보는 경찰의 사물관할이 아니다. ㉢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을 받아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었다. ㉤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치외법권 지역이다. ㉥ 화재,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는 외교사절의 동의 없이도 공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답 : ➂ / ㉠ ㉢ ㉤ ㉥

제 8 절 경찰의 기본이념 / 경찰윤리

1. J. Kleinig가 주장한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4 승진 >

➀ 클라이니히는 경찰윤리교육의 목적을 도덕적 결의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➁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을 도덕적 감수성이라고 한다.

➂ 비판적, 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 는 것은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이다.

➃ 경찰윤리교육의 최종 목적은 오직 도덕적 결의의 강화이다.

<해설> 경찰윤리교육의 목적은 도덕적 결의의 강화와 도덕적 전문능력이 되어야 한다.

답 : ④

2. 다음 중 법률이 객관적 윤리질서를 반영하지 못할 때 이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의 태도를 가장 잘못 설명한 것은 ? < 02, 04, 05 승진 >

➀ 어떤 법이 객관적 윤리질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정상적인 채널로도 해결이 어렵다면 시민의 저항을 억 압해서는 안 된다.

➁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볼 때, 일부 비판론자는 경찰이 반민주적인 악법에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➂ 경찰이 악법에 대하여 자연법론적인 관점을 가지면 악법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➃ 경찰은 어떤 법이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배되는지 불문명할 때 시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여 대항하는 시민에 게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해설> 법이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배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찰은 법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해야 한다.

답 : ➃

3.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시민의 저항권 행사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 03 승진 >

➀ 법이 공동체의 객관적 윤리질서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고 정상적인 제도적 채널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라면 경찰은 시민의 저항권을 저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➁ 법이 공동체의 객관적 윤리질서에 위배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제도적 채널을 통한 해결가능성이 있다면 경찰 은 현실적인 법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해야 한다.

➂ 시민의 저항권이 발생한 상황이 명백하다면 경찰은 현실적 악법의 저항에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의 한 기 관으로서 당연한 책무일 수 있다.

➃ 시민의 저항권이 발생한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경찰은 자연법에 근거하여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해설> 시민의 저항권이 발생한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경찰은 자연법이 아니라 실정법에 근거하여 법집행을 하여야 한다.

답 : ④

4. 경찰의 기본적 임무 중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에 관한 설명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0 경찰 2차 >

➀ 공공의 안녕이란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이다.

➁ 위험은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➂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경찰활 동이 가능하다.

➃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의 대상이다.

답 : ➃

5. 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7 여기동대 >

➀ 경찰의 개입은 가벌성에 이르렀을 때에만 가능하다.

➁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 범죄수사 및 대국민서비스 활동이다.

➂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➃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은 개념은 사실에 기인한 주관적 추정이지만, 정당화 될 수 있는 일종의 객관 화를 요구한다.

<해설> 경찰활동은 가벌성의 범위 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경찰개입이 가능하다.

답 : ➀

6. 경찰의 기본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위 승진 >

➀ 경찰의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분배, 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방안이다.

➁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 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➂ 국민의 권리, 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➃ 경찰은 특정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이익이나 이념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 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주의이다.

<해설> 성과급 제도는 민주성보다는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계가 있다.

답 : ➀

제 9 절 사회계약설 / 경찰의 일탈

1.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7 승진 >

➀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➁ 자기보존의 본능은 인간의 천부적 자연권이다.

➂ 자기보존을 위해 평화와 협력보다 폭력과 경쟁을 강조한다.

➃ 인간의 안전을 도모할 위대한 권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해설> 홉스는 자기보존을 위해서 폭력이나 경쟁보다 평화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답 : ➂

2. 다음 중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5 승진 >

➀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존재하여 개인의 행동에 제약이 따른다.

➁ 자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기준이 없고, 자연법을 선고할 재판관도 없으며, 자연법을 집행할 강력 한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➂ 자연권의 전면적인 양도로 안전에 대한 보장을 정부에게 위임하였다.

➃ 국가의 임무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이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공무원은 군인과 경찰이다.

<해설> 로크의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시민은 자연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생명과 재산의 임무를 국가에 위탁하고, 국가는 경찰에게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자연권의 전면적 양도가 아니고 일부양도이다.

답 : ③

3. 다음 중 사상가와 그의 사상을 연결한 내용이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홉스 –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➁ 루소 – 사회계약에 의하여 자연권의 일부를 국가위탁

➂ 맹자 – 군주의 폭압이 발생할 경우 혁명권 인정

➃ 로크 – 제한군주정치(2권 분립) 주장

<해설> 자연권의 일부위탁을 주장한 것은 로크이다.

답 : ②

4. 다음 중 직업전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5 승진 >

➀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➁ 전문직업화를 위하여 고학력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 약자처럼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의 공직진출 제한 이라는 소외 문제가 야기된다.

➂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는 전문가가 우월한 지식에 근거하여 비전문가의 판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대신하려는 윤리적 문제점을 말한다.

➃ 경찰이 전문직업화 되어 일정한 교육과 전문지식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 치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 입문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해설> 경찰이 전문직업화 되어 경제적, 교육적 약자에게 경찰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소외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의 문제이다.

답 : ②

5. 미국의 셔먼이 주장한 이론으로 ‘경찰관 사생활의 사소한 잘못이 공무수행의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는 이론은 ? < 01 승진 >

➀ 썩은 사과 이론 ➁ 깨진 유리창 이론

➂ 카오스 이론 ➃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해설> ➀ ‘썩은 사과 이론’은 전체 중 일부가 부패되면 결국 썩은 사과가 사과상자 안의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 듯이 전체가 부패된다는 이론이다. ➁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자동차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민의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큰 범죄를 야기한다는 이론이다. ➂ ‘카오스 이론’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태풍이 몰아친다는 나비효과등 혼돈 속의 질서와 관련된 이론이다.

답 : ④

6. 작은 사례나 호의의 수령에 대한 가장 잘못된 설명은 ? < 03 승진 >

➀ 前 뉴욕시경 국장 패트릭 머피는 ‘봉급 이외에 깨끗한 돈이라는 것 없다.’ 고 하였다.

➁ 윌슨은 ‘경찰인은 어떤 작은 호의도 받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➂ 경찰이 작은 호의를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➃ 경찰인의 의식이나 사회적 영향을 볼 때 작은 호의를 수령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설> 경찰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기 때문에, 경찰이 작은 호의를 받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답 : ④

7. 클라이니히가 제시한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이 아닌 것은 ? < 01 승진 >

➀ 부패가 발견되면 제일 먼저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➁ 공표 전 다른 채널을 통하여 의견을 말하여야 한다.

➂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➃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 외부에 공표하기 전에 내부의 문제는 내부적 채널을 사용해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

답 : ①

8.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미끄러운 승진으로 이론’은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일지 라도 엄청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고 한다.

➁ 윌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전체사회 가 설’이라고 한다.

➂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前,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한다고 한다.

➃ 모럴 해저드는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해설>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는 보험사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고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해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 경우등 '법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무언가 잘못된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답 : ➃

9. A 경찰서장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동료의 비위에 대하여 사정첩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한 건의 사정첩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 < 02 승진 >

➀ 침묵의 규범 ➁ 휘슬 블로잉

➂ 도덕적 해이 ➃ 레드 테이프

<해설> 침묵의 규범이란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서로 모른척하는 묵시적인 관행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답 : ➀

10. 다음의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 01, 04 승진 >

➀ 냉소주의는 대상이 특정화 되어 있지 않다.

➁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➂ 냉소주의는 정치일반, 경찰제도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한다.

➃ 건전한 회의주의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해설> 냉소주의란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대안 없이 경멸하고 대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답 : ③

제 10 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경

1. 경찰관이 법집행을 하면서 ‘성, 나이, 전과의 유무 등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는 코헨과 펠트버그의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은 ? < 01 채용, 04 승진 >

① 공정한 접근의 보장 ② 공공의 신뢰확보

③ 생명과 재산의 보호 ④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해설> 경찰의 법집행과정에서 ‘필요’외의 기준, 즉 성, 나이,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공정한 접근의 보장과 관련이 있다.

답 : ➀

2. 코헨과 펠트버그가 사회계약로에서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 중 ‘공공의 신뢰확보’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 < 02 채용 >

➀ 경찰관의 업무수행 시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한 태도는 모두 금지된다.

➁ 성과 연령 및 전과 유무에 따라 서비스제공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➂ 경찰활동에 있어서 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요한다.

➃ 경찰의 수사권한은 국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공적 기관에 의해 수사 및 공소제기가 되어야 한다.

<해설> ➀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➁는 공정한 접근, ➂은 협동과 역할한계와 관련이 있다.

답 : ④

3. 코헨과 펠트버그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3, 05 승진 >

➀ 절도범을 발견한 경찰관이 절도범의 덩치에 겁먹어, 짐짓 절도범은 쫓는 척하다가 일부러 놓친 경우

– 공공의 신뢰확보

➁ 법대로 법의 정신에만 입각하여 극단적으로 법대로 처리하는 경우 –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➂ 형사 甲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서 나쁜 사람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혼내줄 때 – 공공의 신뢰 확보

➃ 단속 중인 경찰이 수차례 공격을 받자 경찰이 통제력을 잃고 과도하게 반격하는 경우 – 공공의 신뢰확보

<해설> ➂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 피의자를 유죄로 단정하는 ‘역할한계의 오류’에 해당

답 : ➂

4. 코헨과 펠트버그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 < 10 채용 >

➀ 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 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

➁ 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➂ 경찰관 丙은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단속하지 않은 경우

➃ 경찰관 丁은 순찰근무 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

<해설> ➀, ➂, ➃는 공정한 접근과 관련이 있고, ➁는 과도한 범인 진압은 공권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답 : ➁

5. 1991년 8월 1일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은 ‘경찰헌장’을 제정,선포하게 되었다. 다음 중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의 목표가 잘못 연결된 것은 ? < 05 경간, 08, 10 채용 >

➀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경찰 – 공정한 경찰

➁ 건전한 상식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찰 – 근면한 경찰

➂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경찰 – 친절한 경찰

➃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경찰 – 깨끗한 경찰

<해설> ➀은 의로운 경찰에 해당한다. 공정한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다.

답 : ➀

6. 아래는 경찰학의 접근방법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그 설명과 경찰학의 접근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11 승진 >

㉠ 경찰현상을 비롯한 사회적 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여야 하며, 인식론적 근거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 각종 경찰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 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해 준다. 사회제도 또는 제도의 개혁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 경찰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하고 왜곡되기 쉽다. 또한 기준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 아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경찰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➀ ㉠ 체제론적 접근방법 ㉡ 법률적 접근방법 ㉢ 제도적 접근방법

➁ ㉠ 행태론적 접근방법 ㉡ 체제론적 접근방법 ㉢ 제도적 접근방법

➂ ㉠ 체제론적 접근방법 ㉡ 제도적 접근방법 ㉢ 역사적 접근방법

➃ ㉠ 행태론적 접근방법 ㉡ 역사적 접근방법 ㉢ 법률적 접근방법

<해설> 역사적 접근방법은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순환적 과정으로서 과거를 잘 이해하면 현재의 문제점이나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이며, 법률적 접근방법은 경찰현상을 헌법, 법률 및 각종 법령과 연계시켜 연구하는 방법이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사회적 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념, 제도, 구조 보다는 집단이나 개인의 인간적 요인인 말이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기법이다.

답 : ④

7. 코헨과 펠트버그가 제시한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위 승진 >

➀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종교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➁ 경찰관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공공의 신 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➂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집행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므로, 경찰의 법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➃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할 경우, 형사과 직원이 동료직원들과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여 검거작 전에 나서는 것은 ‘협동’에 충실한 것이지만, 다른 행정기관과 협조하는 것에 대해서 코헨과 펠트버그는 설 명하고 있지 않다.

<해설> 협력하여야 할 의무는 경찰이 대내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이다.

답 : ④

8. 민주경찰의 윤리표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경감 승진 >

➀ 박 순경은 절도범을 검거하였는데, 경찰이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객관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다.

➁ 형사계 정 형사는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하였다면, 이런 경우는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➂ 음주단속을 하던 A 경찰서 직원이 김 경위를 적발하고도 동료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이런 태도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➃ 불법오토바이를 단속하던 최 순경은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 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하였다면, 이런 행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배된다.

<해설>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행위 중 편들기에 해당한다.

답 : ➂

9.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 10. 경찰 1차 >

➀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➁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➂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➃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다.

<해설>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답 : ➃

제 12 절 경찰부패의 이해

1. 경찰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경위 승진 >

➀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셔먼 등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으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일지라 도 엄청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짜 커피조차도 경계하라고 한다.

➁ 윌슨은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경찰은 시카고 시민에 의해서 부패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전체사회 가 설’이라고 한다.

➂ 클라이니히는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을 제시하면서 내부문제를 외부에 공표하기 전,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내부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

➃ 모럴 해저드는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해설> ➃는 휘슬블로잉 즉 내부고발에 대한 내용이다.

답 : ➃

2. 최근 경찰의 부패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리성 확보 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다음 중 경찰의 부패이론과 내부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 경찰 1 >

➀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 사로’ 이론이다.

➁ ‘구조원인가설’은 신임들이 선임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부패의 전통 내에서 사회화되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➂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회의주의는 대상의 특정화되어 있다 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➃ ‘전체사회가설’은 클라이니히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 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해설> ‘전체사회가설’은 윌슨이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답 : ④

3. 경찰부패(일탈)와 관련된 여러 견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0. 경찰 2차 >

➀ 셔먼의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에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이론이다.

➁ 윌슨은 ‘전체사회가설’에서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 찰부패의 주원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➂ ‘내부고발(위슬블로잉)’이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 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침묵의 규범’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➃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은 자질이 없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해설>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신임경찰이 물들어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썩은 사과 가설’은 자질이 부족한 신입경찰이 동료나 선배 경찰을 부패시킨다는 이론이다.

답 : ➃

4. 다음은 경찰의 일탈과 부패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09. 경찰 1차 >

➀ 작은 호의에 대한 허용여부에 대하여 ‘사회의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원만하고 긍정 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 주는 형성재’라는 이론이다.

➁ 경찰에게 법은 ‘양날을 가진 칼’이므로 범법행위를 한사람을 베는 칼이지만, 경찰이 범법행위를 할 경우에 는 경찰을 베는 칼이 될 수 있다.

➂ 전체사회 가설은 신임경찰관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 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➃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적 결함으로 본다.

<해설> 구조원인가설이 신임경찰관들이 선배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을 습득해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답 :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