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7 장 외사경찰 ]

1. 다음 중 외사경찰의 특징이 아닌 것은 ? < 05 채용 >

➀ 외사사범과 관련된 정보 · 보안 · 수사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➁ 주로 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일반 형사사건 관련범죄를 단속한다.

➂ 외사경찰은 업무가 광범위하다.

➃ 외국인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해설> 외사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보다는 외사사범(국제성 범죄나 외사관련 특별법규 위반사건)에 관련된 사건을 주로 다룬다.

답 : ➁

2. 다음 중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들의 변화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 < 01 · 06 · 07 승진 >

➀ 이상주의 → 자유방임주의 →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 제국주의 → 경제패권주의

➁ 이상주의 → 자유방임주의 → 제국주의 →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 경제패권주의

➂ 이상주의 → 제국주의 → 자유방임주의 →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 경제패권주의

➃ 이상주의 →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 자유방임주의 → 제국주의 → 경제패권주의

<해설> Key Word ⇒ 이자제이경(이자줘 이궁~)

답: ➁

1.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간 >

㉠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을 가진다. ㉡ 외국인은 체류국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므로 체류국의 재판권 · 경찰권 · 납세권에 복종해야 한 다. ㉢ 원칙적으로 참정권인 선거권 · 피선거권 · 공무담임권 등과 생활권인 근로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복수국적자는 모두 외국인이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 권을 가진다. ㉣ 우리나라의 경우 복수국적자가 국민처우를 받으면 내국인으로 취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취급 된다.

답: ➁ / ㉠ ㉣

2.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 < 03 승진 >

➀ 부모와 거주하는 16세 남자 ➁ 경제적 능력이 없는 17세 파키스타인

➂ 외교관부인 ➃ SOFA협정에 의한 미군가족

<해설> 외국인의 등록대상은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법령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외국인 등록증은 17세 이상부터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17세 미만자라도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동시행령 § 41 ②)

답: ➀ ➁

3.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등록과 관련하여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 < 11 경간 >

외국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 )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그날로부터 (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입국일로부터 (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➀ 180 ➁ 210 ➂ 240 ➃ 270

<해설> 외국인 등록의 기준은 항상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임을 기억하면 편리하다.

답: ➃

4. 여권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 < 02 승진 >

➀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다.

➁ 여권은 국외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 증명서에 그친다.

➂ 국외에서 필요한 경우 영사가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➃ 영사 또는 시 · 도지사는 여권발급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해설> 종래의 여권(2007. 1.19 법률 제 8242호)에서는 ‘권한의 대행(동법 §15)’이라 하여 여권의 발급권자를 외교통상부장관은 물론 영 사 또는 시 · 도지사로도 볼 수 있는 애매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개정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 8990호)에서는 동 조항을 ‘사무의 대행 등 (동법 §21)’이라고 고쳐 여권의 발급권자는 오직 외교통상부장관에 한정하고 영사 또는 지방자치체의 장은 여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체계상 타당한 입법조치이다. 따라서 현재는 영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 여권이나 외교관여권에 관계없이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발급은 외교통상부장관 고유권한으로 보아야 한 다.

답: ➂

5. 여권법상 여권의 발급권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 < 04 승진 >

➀ 외교통상부장관 ➁ 시카고 총영사

➂ 출입국관리사무 ➃ 서울특별시장

<해설> 여권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며, 여권(일반 · 관용 · 외교관)의 발급 ·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예 - 신청접수, 여권의 교부 등)는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할 수 있다.

답: ➀

6. 다음 중 사증(Visa)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2 승진 >

➀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확인하는 행위이다.

➁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를 출 · 입국할 때 사용한다.

➂ 발급권한을 제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➃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이다.

<해설> 사증은 일종의 입국허가서로서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에의 입국 및 체류 시에는 필요하지만, 출국할 때는 필요가 없다.

답: ➀

7. 다음 중 사증(Vis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04 승진 >

➀ 사증의 발급권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며, 제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➁ 사증은 내국인의 출국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➂ 30일 이내의 기간에 관광 ·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➃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해설> ➀ 사증의 발급권자는 법무부장관이며,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➁ 이는 사증이 아니라 여권에 대한 설명이다. ➃ 법무 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답: ➂

8. 사증(Visa)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대한민국의 경우) < 11 승진 >

㉠ 관광통과(B-2)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일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사증 없이 입국 할 수 있다. ㉡ 사증의 발급권자는 원칙적으로 ( )이지만, 그 권한을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 )이다.

➀ 30 - 법무부장관 - 재외공관장 - 60일

➁ 30 - 외교통상부장관 - 재외공관장 - 3개월

➂ 90 - 외교통상부장관 - 외교통상부차관 - 60일

➃ 30 - 법무부장관 - 재외공관장 - 3개월

답: ➃

9. 외국인 출 · 입국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승진 >

㉠ 범죄인을 인도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한 영국 경찰관 로버트경사가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유효기 간은 3년이다. ㉡ 외국인 입국 시 복수사증으로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다. ㉢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라도 도착국 또는 경유국 사증이 필요하다. ㉣ 외국인 강제출국은 행정행위가 아닌 형벌에 해당한다. ㉤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할 수 없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행선국 또는 경유국의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경우’, ‘행선국 또는 경유국가가 도착 사증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사증면제협 정 체결국가’에는 도착국 또는 경유국의 사증(Visa)이 필요 없다. ㉣ 외국인의 강제출국의 성격은 형벌이 아닌 행정행위(처분)이 다.

답: ➁ / ㉢ ㉣

10. 다음 중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몇 개인가 ? < 08 채용 >

㉠ 전염병환자 ·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자 ㉦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➀ 4개 ➁ 5개 ➂ 6개 ➃ 7개

<해설>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 ⇒ (1) 공중위생상 위해 (2) 총포 · 도검 · 화약류 (3) 대한민국의 이익 · 공공의 안전 (4) 경제(사회)질 서 · 선량한 풍속 (5)구호를 요하는 자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 / ㉢ ㉣ 는 외국인 강제퇴거의 대상이다.

답: ➁ / ㉠ ㉡ ㉤ ㉥ ㉦

11. 외국인 입 · 출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 < 09 경간 >

➀ 국가 간에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체약당사국이 상호입국을 허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 다.

➁ 추방은 주권의 행사로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추방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비우호적행위로 취급된다.

➂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

➃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인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해설>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답: ➂

12.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 10 경간 >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➀ 3개 ➁ 4개 ➂ 5개 ➃ 6개

<해설> ㉤ ㉥ ㉧은 강제퇴거의 대상자이다.

답: ➂ / ㉠ ㉡ ㉢ ㉣ ㉦

13.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하여 수사목적상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1 · 02 · 03 승진 >

➀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6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

➁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➂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➃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 3일 전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답: ➁

14.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09 승진 >

➀ 승무원상륙은 외국인 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상륙을 허 가하는 것으로, 상륙허가기간은 15일 이다.

➁ 긴급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상륙을 허 가하는 것으로, 상륙허가기간은 30일이다.

➂ 재난상륙은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상륙을 허가하 는 것으로, 상륙허가기간은 30일이다.

➃ 난민임시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 ·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 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상륙을 허가하는 것으로, 상륙허가기간은 90일 로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해설> 난민임시상륙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 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답: ➃

15. 출입국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긴급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15일의 범위 내에서 상륙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➁ 주한미군의 여권 및 사증에 관한 권리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➂ 한국에 입국하여 무자격으로 외국어 전문학원의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필리핀인은 E-2비자를 발급받아야 한 다.

➃ CIQ과정이란 출입국 항에서 받게 되는 절차로 출입국에 필요한 통관절차, 출입국심사, 검역조사가 이에 해 당한다.

<해설> 긴급상륙의 기간은 30일 이내이다.

답: ➀

16. 다음은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중지명령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체류자격 외에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이 경과한 자 ㉣ 출국심사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 입국금지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유효한 여권 및 사증 없이 입국한 자

➀ 0개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가 강제퇴거 대상이다.

답: ➁ / ㉠

17.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01 · 02 · 03 승진 >

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변경허가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➂ 한국 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제외대상이다.

➃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강 제퇴거 대상이다.

<해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답: ➁

18.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출국정지사유는 ? < 06 경찰 2차 >

㉠ 출국이 국익,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없이 입국한자 ㉢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입국금지 해당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된 자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 아니한 자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 외국인등록 거소 또는 활동범의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➀ 6개 ➁ 5개 ➂ 4개 ➃ 3개

<해설> ㉠ ㉢ ㉥

답: ➃ / ㉠ ㉢ ㉥

19. 다음 외국인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몇 명인가 ? < 08 경찰 1차 >

㉠ 감염병환자 ·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 ㉤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사람

➀ 4개 ➁ 5개 ➂ 6개 ➃ 7개

<해설> ㉢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강제퇴거사유), ㉣ 상륙허가 없이 상륙하였거나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람(강제퇴거사유)

답: ➁ / ㉢ ㉣

1. 국교가 수립되면 상호간에 외교사절을 파견한다. 다음 중 외교사절의 파견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 04 · 08 승진 >

➀ 어느 계급의 외교사절을 파견하는가는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➁ 외교사절의 파견은 아그레망 요청 → 임명 → 신임장 부여 → 파견의 순서로 한다.

➂ 외교직원 중 무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의 아그레망 요청이 필요하다.

➃ 외교사절은 접수국민이나 제 3국인으로 임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접수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공관장 이외의 직원은 파견에 아그레망을 요하지 않는다. 단 무관의 경우에는 사전에 성명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답: ➂

2. 외교사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공관직원이란 외교직원과 행정 · 기능직원을 말하며 요리사, 사환, 하인 등 노무직원은 공관직원에 해당하 지 않는다.

➁ 요리사는 노무직원으로 직무대상 중의 행위에 한하여 형사재판권이 면제된다.

➂ 외교관은 공관장과 외교직원으로서 비엔나 협약의 모든 특권을 향유한다.

➃ 속기사, 타자수 등 행정 · 기능직원의 경우 민사, 행정재판권 면제는 직무 중의 행위에 한한다.

<해설> 공관직원에는 외교직원, 행정 · 기술직원, 업무(노무)직원이 있으며, 요리사 · 사환 · 하인 등 노무직원은 당연히 공관직원에 해당 한다.

답: ➀

3. 외교사절과 영사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03 승진 >

➀ 외교사절의 파견 · 접수 · 직무 · 특권 등은 일반적으로 개별적 조약에 의한다.

➁ 영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교섭을 할 권한이 없다.

➂ 외교사절은 국제법상 외교교섭을 하는 국가의 대외적 대표기관이다.

➃ 영사는 반드시 자국민일 필요는 없다.

<해설> 영사의 파견과 지위는 개별적 조약(영사조약 등)에 의하지만, 외교사절의 파견 · 접수 · 직무 · 특권 등은 포괄적으로 비엔나협약 에 근거하고 있다.

답: ➀

4. 외교사절의 특권향유 범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 < 03 승진 >

➀ 외교직원은 공관장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➁ 외교직원의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인 경우에도 외교특권이 미친다.

➂ 접수국의 배타적 지배권이 행사되는 모든 영역에 미친다.

➃ 외교사절의 문서가 간첩행위의 서증인 경우 불가침권을 상실한다.

<해설> 외교직원의 가족의 경우에는 직원의 가족이 접수국의 국민이 아닐 때에만 외교특권이 가족들에게 미치게 된다.

답: ➁

5.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와 관계없이 사사로이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자는 ? < 07 승진 >

➀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 ➁ 주한 캐나다 대사관 요리사

➂ 주한 모나코 대사관 참사관 ➃ 주한 필리핀 대사관 무관

<해설> 요리사는 업무(노무)직원으로서 공무 중의 행위에 한하여 형사재판권이 면제된다.

답: ➁

6. 외교사절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조치로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 < 02 채용 >

➀ 중대한 범죄로 인정될 경우 접수국에서 구금할 수 있다.

➁ 개인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체포되지 아니한다.

➂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행정권 · 과세권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➃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환요구 및 추방조치를 취할 수 있➀다.

<해설> 외교사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의 체포 · 구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답: ➀

7. 외교사절의 치외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당사자가 아닌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에는 증언의무가 없다.

➁ 공무수행 중 행하여진 행위는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

➂ 개인자격으로 한 행위는 형사재판권으로부터 면제받지 못한다.

➃ 정부 전복음모에 가담하여도 형사소추 되지 않는다.

<해설> 형사재판권의 면제는 공무이던 개인자격의 행위이던 모두 완전히 면제된다.

답: ➂

8.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08 승진 >

➀ 외교사절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는다.

➁ 접수국 관헌은 동의 없이 공관 · 관사 · 자동차 · 보트에 들어 갈 수 없다.

➂ 접수국의 경찰권이 면제되어 경찰의 명령 또는 규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➃ 일체의 조세가 면제되어 부동산 보유세 · 간접세도 면제된다.

<해설> 외교사절은 접수국의 과세권으로부터 면제되지만, 간접세 · 사유부동산세에 대한 조세 · 수수료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답: ➃

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➁ 1961년 비엔나협약 기준으로 외교특권은 신체 · 관사 · 문서에 대한 불가침권과 접수국의 사법권 · 행정권 · 과세권으로부터 면제되는 치외법권을 말하나, 원칙적으로 접수국 통치권에는 복종하여야 한다.

➂ 수사기관이 출입국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 장에게 사건을 인계한다.

➃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에 필요한 CIQ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세관공무원의 통관절차(Customs), 출입 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심사(Immigrations), 검역관리공무원의 검역조사(Quarantine)를 말한다.

<해설> 외교사절은 원칙적으로 접수국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는다.

답: ➁

10. 다음 중 외교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4 경찰 1차 >

➀ 아그레망 부여와 동시에 외교사절에 대한 특권이 인정된다.

➁ 신체 · 공관 · 문서 · 통신에 대한 불가침권을 인정한다.

➂ ‘헌법’제 6조에 따라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➃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는 외교관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해설> 특권인정은 아그레망이 부여된 후 신임장을 휴대하고 주재국에 입국한 즉시 인정된다. 그와 비교하여 직무개시 시기는 신임장을 제출하여 정식접수가 이루어졌을때이다. 또한 외교특권 향유의 종기는 직무가 종료되거나 접수국의 영역을 출국할 때까지이다.

답: ➀

1. 다음 중 국제법상 군함의 일반적 지위가 아닌 것은 ? < 04 승진 >

➀ 군함은 불가침권을 가지므로 연안국 경찰은 군함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

➁ 범인이 군함내로 들어간 경우에는 함장에 대해 인도를 요청해야 하며, 함장이 인도를 거부하면 외교경로를 통해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

➂ 군함은 범죄인 비호권을 가지므로 범죄인을 연안국에 인도할 의무가 없다.

➃ 범죄인인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은 외국군함에 대하여 자국의 영해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

<해설> 군함은 범죄인 비호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범죄인의 인도의무가 있다.

답: ➂

2. 다음은 경찰관의 외국군함에의 출입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 < 05 채용 >

➀ 당해 군함의 함장의 승낙이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➁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는 신속히 경찰청장 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➂ 급속을 요할 경우 신분을 밝히고 출입할 수 있다.

➃ 급속을 요할 경우 당해 함장에 대하여 범죄인에 대한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외국군함은 불가침권을 가지고 있어 범인이 군함 내부로 들어간 경우에 연안국 경찰은 함장의 동의없이는 군함 내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함장에 대해 임의적 인도요구를 해야한다.

답: ➂

1. 다음 중 인터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 01 · 10 채용 >

➀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한 자료 교환

➁ 국제범죄의 범죄인 체포 및 구속

➂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에 관한 조사

➃ 국제범죄인에 대한 소재 수사

<해설> 인터폴은 국제수사기관이 아닌 국제공조수사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터폴은 체포나 구속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답: ➁

2. 인터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 < 09 경간 >

➀ 국제범죄의 범죄인 체포나 구속은 인터폴에서 할 수 없는 조치이다.

➁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는 근본적으로 유럽대륙 위주의 기구였으며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➂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 도록 설치된 것은 국가중앙사무국(NCB)이다.

➃ 인터폴 사무총국은 프랑스 리옹에 있으며 회원국 간에는 정치 · 군사 · 종교 및 인종적 사항에 대한 광범 위한 활동을 통한 공조업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해설> 인터폴 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일반형법의 집행’이 적용되어 인터폴의 활동범위는 일반(형사)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국한하고, 정치 · 군사 · 종교 · 인종적 성격을 가진 사항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답: ➃

3.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1 채용 >

➀ 국제형사경찰기구는 회원국 상호간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한 범인체포 및 인도에 있어서 상호 신속 ·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사경찰의 정부간 국제공조 수사기구이다.

➁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자체 내에 국제수사관을 두어 각국의 법과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범인을 추적 · 수사하는 국제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➂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은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과 범죄수사를 위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➃ 국제형사경찰기구는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 간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 에 입각하여 회원국 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인터폴 자체는 범죄수사권이 없으며, 인터폴은 국제수사기관이 아닌 국제공조수사기구에 불과하다. 또한 인터폴 내에는 자체적인 국제수사관이 없고, 인터폴은 체포나 구속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답: ➁

4. 인터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간 >

㉠ 인터폴의 사무총국은 회원국 정부가 자국 내에 국제경찰 협력 상설 경찰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것을 국가중앙사무국(NCB)이라 한다. ㉡ 국제수배서의 종류 중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테러사용 도구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 인터폴 회원국간 협조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재정부담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 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편성을 들 수 있다. ㉣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하는 것은 흑색수배서이다. ㉤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 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보편성이란 회원국은 지리 · 언어 등 요인에 방해받지 않고 타 회원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의 지문은 평등성에 대 한 설명이다. ㉣ 흑색수배서는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설문은 적색수배서에 대한 것이다.

답: ➁ / ㉢ ㉣

1. 공조에 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규정과 공조조약의 규정이 다른 경우 그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은 ? < 01 · 03 승진 >

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우선 적용된다.

➁ 공조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➂ 규정이 서로 충돌하므로 어떤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➃ ‘in dubio pro reo'dp 의해 판단한다.

<해설>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국제형사사법공조법 §3)

답: ➁

2. 다음 중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06 승진 >

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수사 · 기소 ·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 는 형사사법상 협조를 의미한다.

➁ 통상적인 의미의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협의의 형사공조에 범죄인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➂ 국제협력을 통한 범죄진압의 제 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조범위가 넓다.

➃ 형사사법공조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수행된다.

<해설> 통상적 의미의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협의의 개념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수사 · 기소 ·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 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의 협조를 의미한다.

답: ➁

3.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05 · 10 승진 >

㉠ 인종 · 국적 · 성별 · 종교 ·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 우 ㉣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 국민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임의적 공조제한 사유의 Key Word (1) 주권, 안전보장, 미풍양속 (2) 인종 · 국적 · 성별 · 종교 · 사회적신분 (3) 정치적 성격 (4) 범죄아닌 (5) 보증이 없는 경우

답: ➃ / ㉠ ㉡ ㉢ ㉣

4. 다음 중 외국의 공조요청에 대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의하여 공조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 < 06승진 >

➀ 인종, 종교, 정치적 사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➁ 수사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범죄인 경우

➂ 공조범죄가 정치적 범죄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➃ 공조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범죄가 아닌 경우

<해설> 외국의 공조요청이 대한민국에서 수사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7)

답: ➁

5. 다음은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공조절차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 08 · 10 승진 >

경찰서 → 검사 → 대검찰청 → 법무부 장관 → ( ) →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 → 상대국 외무부장관 → 상대국 경찰기관

➀ 외교통상부장관 ➁ 출입국관리소장

➂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➃ 주한 상대국대사관

<해설>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피요청국에 공조요청을 한다. ⇒ 국가와 국가의 문제 (접촉)는 외교통상부의 관할이다.

답: ➂

6.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 09 채용 >

㉠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 기소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 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를 말한다. ㉡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 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조할 수 없다. ㉢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시 사법경찰관이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➀ 0개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이는 임의적 공조제한사유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외국에 대한 수사공조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 게 신청하면, 검사가 대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답: ➂ / ㉡ ㉢

7.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 10 채용 >

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➁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상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➂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➃ 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해설> ➀ 재취업 제한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 ➂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아니라 법무부장관(법무부령)이 정하는 자가 외국인 등록제외 대상이다. ➃ 일반 · 간이 · 특별 등 모든 귀화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답: ➁

8.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나라에서 ‘살인범’으로 청구해서 인도해주었는데, 실제로는 ‘정치범’으로 처벌하였 다면 범죄인 인도의 원칙 중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가 ? < 07 채용 >

➀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➁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➂ 유효성의 원칙 ➃ 특정성의 원칙

<해설> 이는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항목에 대해서만 처벌되어야 하고, 다른 명목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제 3국에 인 도될 수는 없다는 특정성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답: ➃

9.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3 승진 >

➀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인도조약이 채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인도법이 적용된다.

➁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을 채택하여 내국민의 인도를 절대적 거절사유로 정하고 있다.

➂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➃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설> 자국민불인도 원칙은 범죄인인도법상 임의적 거절사유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적인 국제원칙이 아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채 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채택치 않고 있다.

답: ➁

10. 다음 중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는 모두 몇 개인가 ? < 03 승진, 07 경간 >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된 경우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인도범죄의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진 경우

➀ 1개 ➁ 2개 ➂ 3개 ➃ 4개

<해설> ㉡ ㉣ 는 절대적 거절사유, ㉠ ㉢ ㉤ 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 (1) 시효(유용성의 원칙) (2) 인도범죄에 관하여 재판 (3) 이유 (4) 평등원칙

답: ➁ / ㉡ ㉣

11. 범죄인인도 절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단, 외국의 인도청구에 한함) < 10 승진 >

➀ 인도청구서의 경우 조약체결 국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청구하고, 조약미체결 국가는 상호보증서를 첨부하 여 청구한다.

➁ 외교통상부장관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여부, 상호보증 유무, 인도 대상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서 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➂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소속검사에게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한다.

➃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청구에 관계된 범죄가 인도거절사유 및 임의적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상당성 여 부를 판단한다.

<해설> 범죄인인도 청구에 대한 실질적 심사, 즉 관련범죄의 인도거절사유 및 임의적 거절사유에의 해당여부에 대한 상당성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다.

답: ➃

12. 미국인 A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으로 도망하였다. 이후 미국 정부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서 가 접수되었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A의 범행이 정치범에 해당하는 범죄라 할지라도 미국의 국가원수를 살해한 경우에는 인도거절 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

➁ 미국에서 범죄인인도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A에 대한 인도심사청구와 심사결정은 각각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에 관할한다.

➂ 만약 A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지라도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속지주의 원칙상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가 있을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➃ 미국인 A가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 정을 해야 한다.

<해설>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상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이 원칙은 보편적인 국 제원칙이 아니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채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채택치 않고 있다.

답: ➂

13.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가 접수되었을 경우의 절차를 설명한 것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 11 승진 >

( )은 ( )으로부터 “범죄인 인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이를 ( )에게 송부하고 소속검사로 하여금 ( )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➀ 법무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서울고등법원

➁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 대검찰청 검찰총장 - 대법원

➂ 법무부장관 - 외교통상부장관 - 지방검찰청 검사장 - 서울지방법원

➃ 외교통상부장관 - 법무부장관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서울고등법원

<해설> 외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대한 심사절차는 ➀ 인도청구서의 접수 (외교통상부) ➁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치 ➂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 ➃ 서울고등검찰청의 인도심사청구 ⑤ 서울고등법원의 심사 ·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답: ➀

14.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02 · 03 · 11 승진, 01 · 02 · 03 · 04 · 09 채용 >

➀ Green Notice - 국제정보조회수배서로서 피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➁ Black Notice -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 악할 목적으로 발행

➂ 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➃ Orange Notice -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해설> Green Notice는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파악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답: ➀

15.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0 승진 >

➀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수배서는 적색수 배서이다.

➁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녹색수배서이다.

➂ 폭발물 ·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황색수배서이다.

➃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는 흑색수배서이다.

<해설> 폭발물 · 테러범(위험인물)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은 Orange Notice이다.

답: ➂

16. 다음은 사법경찰관이 해외도주 지명수배자를 수사함에 있어서 인터폴 활용방법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1 승진 >

➀ 사전구속영장 발부자에게는 도주 예상국에만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한다.

➁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 요청을 한다.

➂ 관할관서에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청 외사과(계)경유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상신을 한다.

➃ 해외주재관을 통한 주재국 관련 당국과의 협조조치를 한다.

<해설> 긴급한 경우 우선 인터폴 무선망을 이용하여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에 수배 의뢰한 후 소정의 양식으로 사무총국에 국제수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답: ➀

17. 국제수배자 및 장물 발견시 조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06 승진 >

➀ 적색수배서 - 국제수배자를 발견하면 즉시 체포한다.

➁ 청색수배서 - 수배자를 발견하여도 직접적인 경찰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➂ 녹색수배서 - 계속 동향을 감시하여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조치 할 필요가 있다.

➃ 장물수배서 - 장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사무총국 및 수배요청국에 통보하여 장물인도에 대한 외교적 절차 를 밟는다.

<해설> 적색수배서의 경우 발견국과 요청국간에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죽시 체포해서 범죄인인도절 차에 따라 범인의 신병을 인도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즉시 체포하지 못하고 소 재 및 동향을 감시하고 수배국에 입국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답: ➀

18. 1980년대 이후 세계화, WTO 경제처제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경찰공조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바, 이러한 국제경찰공조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해외도주 지명수재자를 수사함에 있어 도주국이 불분명한 중요 수배자에 대하여는 인터폴 사무총국에 인터 폴 적색수배요청을 한다.

➁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➂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사항으로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국제 범죄의 동일증명 및 전과조회,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를 들 수 있다.

➃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즉시 체포 후 수배 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배국에게 통보해 준다.

<해설>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수배국에 입국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수배국에서 범죄인 인 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답: ➃

19. 다음 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 07 여기동대 >

➀ 인도범죄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 다.

➁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인도할 수는 없다.

➂ 자국민은 인도하지 않는다.

➃ 정치범은 인도한다.

<해설> ➀ 범죄인 인도법 제6조 ➁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인도할 수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인 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청구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을 때 상응한 조 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➂ 자국민은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인도거절 - 범죄인 인도법 제 9조 제 1호) ➃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는 인도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원수암살법, 집단살해, 전쟁범죄, 항공기납치 등은 예외이다.

답: ➀

20. 다음 국제형사경찰기구(ICPD)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09 경찰간부 >

㉠ 범죄정보 및 자료의 교환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 인터폴 가입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1/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회원국간의 협력기구이지 국제수사기관이 아니다. ㉣ 본부는 프랑스 리용에 있다. ㉤ 회원국간의 공조에는 범죄의 성격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➀ 없다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인터폴 가입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인터폴은 일반범죄만 취급하고 정치, 군사, 인종 또는 종교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여가 제한된다.

답: ➂ / ㉡ ㉤

1. 외사범죄의 특성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0 승진 >

㉠ 직접적 또는 개인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피해의식이 희박함 ㉡ 조직적 · 계획적임 ㉢ 일반범죄에 비하여 잠재적이며 잘 노출 되지 않음 ㉣ 광역적이며 사실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 외교특권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함 ㉥ 수사상 ‘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이 적용됨

➀ 없음 ➁ 1개 ➂ 2개 ➃ 3개

답: ➀

2. 다음 중 소속기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 < 05 승진 >

➀ 식품위생법위반 ➁ 자동차관리법위반

➂ 병역법위반 ➃ 출입국관리법위반

<해설> 출입국위반사범의 경우 경찰에게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야 하고, 출입국관리소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답: ➃

1. 다음 중 주한미군지위협정 적용대상자는 모두 몇 명인가 ? < 02 · 03 · 04 · 07 승진 >

㉠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한미군의 21세의 아들 ㉣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 ㉡ NATO에 근무 중 한국에 여행 중인 미군 ㉤ 주한미군 기술대표 ㉢ 미 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원

➀ 2명 ➁ 3명 ➂ 4명 ➃ 5명

<해설> ㉣ 초청계약자 ㉤ 주한미군 기술대표가 적용대상자에 해당된다.

답: ➀ / ㉣ ㉤

2. B는 오산 공군비행장에 근무하는 미 공군조종사로 휴가를 받아 오산 시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한국인과 시비가 되어 한국인에게 3주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 경우 한국 경찰의 수사는 ? < 03 채용 >

➀ SOFA에 의하여 한국경찰은 피의자신문을 할 수 없다.

➁ 공무수행 중이 아니므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➂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경우 미군의 신병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➃ 미국 정부의 대표는 한국경찰의 수사과정에 입회할 수 없다.

<해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 또는 합중국 군대의 객체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2) 공무집행 중의 범죄(공무수행에 부 수한 행위도 포함)외의 모든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

답: ➁

3. SOFA협정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몇 개인가 ? < 07 · 09 채용 >

㉠ 주한미군의 딸( 25세, 경제적독립을 했음) ㉥ 주한미군사고문단원 ㉡ 미 8군에 근무중인 한국인 근로자 ㉦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속에 의존하여 동거중인 70세 부모 ㉢ NATO에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방문중인 ㉧ 미 8군 군속의 배우자 미군 ㉨ 한국에 근무하는 주한미군과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 ㉣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국인 ㉤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 19세의 미 8군 자녀

➀ 5개 ➁ 6개 ➂ 7개 ➃ 8개

<해설> 주한미군사고문단원과 주한 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은 SOFA가 적용되지 않고 준외특교권을 향유한다.

답: ➀ / ㉠ ㉡ ㉢ ㉤ ㉥

4. SOFA 규정상 주한미군 등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02 · 03 승진 >

➀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➁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는 한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

➂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재판권은 한국당국이 행사한다.

➃ 미군당국은 평화 시에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

<해설>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계엄선포지역 내에서는 형사재판권의 모든 규정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미 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답: ➂

5. 다음 중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사건 범죄처리 요령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 02 승진 >

➀ 미헌벙대의 신병인도 요청시 인도하고 반드시 신병인수증을 수령한다.

➁ 피의자가 공무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하면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관할권이 있으므로 지체없이 미군 헌 병대에 통보 · 인계한다.

➂ 사건발생시 피의자를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한 뒤 미군당국에 통보한다.

➃ 미군정부대표자의 입회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피의자 소속 부대장의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인 재판관할권이 결정되며, 미군당국이 공무증명서를 첨부해서 신병인도를 요구하 면 책임장교 서명과 신병인수증을 받은 후 미군당국에 인도하게 된다.

답: ➁

6. 주한미군지위협정 사건에 대한 수사요령 중 틀린 것은 ? < 96 승진 >

➀ 미군당국(미헌병)의 신병인도 요청시 인도하고 신변인수증을 수령한다.

➁ 사건발생시 피의자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 한 후 미군당국에 통보한다.

➂ 피의자 신문조서는 입회인이 없더라도 증거채택이 가능하다.

➃ 신병인도 전에 예비조사(신병인도 전 수사)를 할 수 있다.

<해설> 조서에 미정부대표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시에는 반드시 미정부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답: ➂

7. 다음 중 경찰서에서의 SOFA사건 처리 순서로 맞는 것은 ? < 08 승진 >

➀ 기초사실 조사 → 출석요구 → 피의자 조서 → 체포사실 통고 →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정부대표 출석요구 → 미군당국에 신병인도 → 사건송치

➁ 기초사실 조사 → 체포사실 통고 →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정부대표 출석요구 → 미군당국에 신병인도 → 출석요구 → 피의자조사 → 사건송치

➂ 체포사실통고 → 기초사실조사 → 출석요구 → 피의자조사 →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정부대표 출석요구 → 사건송치

➃ 체포사실 통고 → 출석요구 → 기초사실조사 → 피의자 조사 →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정부대표 출석요구 → 미군당국에 신병인도 → 사건송치

<해설> 기초사실조사 → 체포사실 통고 →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정부대표 출석요구 → 미군당국에 신병인도 → 출석요구 → 피의자조사 → 사건송치 (단, 사건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검에 SOFA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답: ➁

8. 다음 중 미군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에 관한 기술로 잘못된 것은 ? < 04 채용 >

➀ 미군당국은 그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죄를 행한 모든 자를 체포할 수 있다.

➁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려는 자로서 미군 · 군속 또는 그 가족이 아닌 자가 이러한 시설 및 구역 내에 있 을 때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군 당국은 그 자를 체포하여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 하여야 한다.

➂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미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

➃ 미군당국도 시설 및 구역 주변에서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시설 및 구역의 안전에 대해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해설>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도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체포권이 인정된다.

답: ➂

9.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11 승진 >

➀ SOFA는 다른 주둔군 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다.

➁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수중에 있더라도 살인 등 12개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미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피의자 인도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➂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 위에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➃ 주한미군이 훈련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주민이 해당 지역 정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미군 또는 한 · 미 합동으로 피해 조사 실시 후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인 경우 미군이 75%, 한국 정부가 25%를 배상한다.

<해설> 체포 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2개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미군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를 미군당국에 인도해야 한다.’ 라고 기속으 로 규정하고 있다.

답: ➁

10.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11 경찰간부 >

㉠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한다. ㉡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나, 공무집행에 부수하 여 발생한 범죄는 대한민국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 ㉢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전문 및 31개조로 구성된 본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노무 및 환경 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포함하여 체결되었다. ㉣ 미군이 한국 측에 제출하는 공무집행증명서는 미법무감이 발행한다. ㉤ 미군이 체포 · 구속되었을 때 미군대표는 광범위한 접견교통권을 가지며, 이 경우 음식, 침구, 의료등을 제공할 수 있다. ㉥ 미군시설 및 구역에서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라도 한국경찰의 경찰 권이 미치지 못한다.

➀ 없다 ➁ 1개 ➂ 2개 ➃ 3개

<해설> ㉠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 초청계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공무집행 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는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전문 및 31개조로 구성된 본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교환서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노무 및 환경보호에 관해 양해각서는 2001년 개정된 내용에 포함 되었다. ㉣ 미군이 한국 측에 제출하는 공무집행증명서는 주한미군 장성급 이상 장교가 발생한다. ㉥ 미군시설 및 구역에서는 중 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당국도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답: 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