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지침

Ⅰ   추진배경

□ 3D 모델링 기술이 사회 전 분야에 보편화되면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국토경관관리(심의 등) 사례* 증가 추세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17.1월∼), 수원시(5천m² 이상 건축물 3D 경관심의 의무시행,

‘20.5월∼), 부산시 에코델타시티(디지털 트윈기술 활용 경관심의 추진, ’20.1월)

- 이에 따라 그간 소수 전문가의 주관적 견해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경관심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

ㅇ 다만, 일부 선도 사례를 제외하면 여전히 많은 지역들이 필요성

인지 부족 및 기술개발 부담 등으로 3차원 플랫폼 활용에 미온적 입장

- 국가에서 범용으로 제공하는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이 있지만 경관

심의에 최적화 되어있지 않은 프로그램 환경**으로 사용률이 부진하며,

* v-world(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공간정보드림(※대민서비스 일부제한)

** 전 국토 3차원 모델링 환경 구축 미완료, 스카이라인 등 경관지표 구현 부족 등

- 자체 개발하여 운용중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정밀화 되지 않은 프로

그램 기능*으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심의가 어려운 상황

* 경관심의를 위한 프로그램 구동 시 데이터 값 오류·왜곡 빈번

ㅇ 3차원 경관심의 실효성 증진·확대를 위해서는 3차원 플랫폼을 기반

으로 최적화된 심의용 프로그램 구축 및 민간 호환환경 조성 필요

- 기능 고도화 등 심의에 적합한 프로그램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경쟁을 통한 프로그램 다변화 절실*

* 現 심의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없어 경관심의, 개발사업 홍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일회성으로 제작·소비되는 수준에 그침

- 특히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어야 심의 활용률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3차원 국토 경관관리의 여건 조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 추진

Ⅱ   세부  시행계획(안)

 공모개요

ㅇ (명칭)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지역 경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

ㅇ (주최/주관/후원)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ㅇ (내용) 경관심의*용 3차원 공간정보 프로그램 제출

☞ 대상은「경관법」제26조부터 제28조에 해당하는 것(붙임 1. 참조)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며, 3차원 구현 범위는 별도 제한 없음

ㅇ (기간) 2020. 8. 19.(수) ∼ 2020. 10. 2.(금), 총 45일 간

ㅇ (참가자격) 기업, 단체, 학생, 일반 개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ㅇ (공모방법)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공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전자우편 주소) aunoo13@korea.kr(담당자: 차동욱 主)

 심사방법  및  기준

ㅇ (심사방법) 학․업계 등 주최·주관기관이 추천한 경관·공간정보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자 선정

* 프로그램 시현을 포함한 작품설명 발표로 심사진행 예정

ㅇ (심사기준) 3차원 모델링 및 심의 지표 구현의 완성도, 객관성 및

용이성, 지속가능한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평가 실시

심사위원 구성

⇨

발표심사

⇨

수상작 선정

총 4인

* 외부전문가 3(경관·공간정보

분야), 국토부 당연직 1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공모지침서 참조

총 5개

* 최우수(1), 우수(2), 장려(2)

  시상규모

 

ㅇ (시상내역) 총 5개 수상작(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선정

- 최우수 1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우수 2점 및

장려 2점에는 기관장상 및 아래 표에서 정하는 소정의 상금 수여

구분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2)

비고

상훈

국토부 장관상

기관장상

기관장상

-

상금

100만원

총 100만원

(각 50만원)

총 40만원

(각 20만원)

* 장려상은

관광상품권으로 지급

* 상금은 소득세법 에 따라 제세공과금(6.6%) 원천징수 후 제공

 기타 특전사항

ㅇ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차원 경관심의 사용 가능성 판단

후 전국 지자체 경관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고 예정

*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3차원 경관심의 이행 규정 반영 예정(‘21년 중)

- 아울러 제안된 프로그램 기능을 3차원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v-world, 공간정보드림)

’ 內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 예정

* 오픈 플랫폼 환경에서의 기능 구현 가능성 및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 등

ㅇ 기타 수상자 전원에게는 우리 부에서 추진하는 ‘건축설계 인재

양성사업’ 교육훈련 참가 지원 시 선발평가 가점 부여 예정

  향후  추진일정(※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

□ 참가 등록 및 작품 접수

: ‘20. 8. 19(수) ∼ 10. 2(금)

□ 발표심사

: ‘20. 10. 14(수)

□ 수상작 발표

: ‘20. 10. 16(금)

※ [참고] 시상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을 고려 생략하며, 상장

및 상금은 우편으로 전달 예정

붙임  1    공모대상  범위  및  심사  기준  등

□  공모대상  범위

ㅇ 3차원 모델링 및 심의지표 구현을 위한 가상의 경관심의대상은

「경관법」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 법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하천시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법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참조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 역세권개

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
변지역 활용사업, 지역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등

◈ 법 제28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기본조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건축허가 대상 中 임의선정 가능), 공공건축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

□  심사기준

ㅇ 경관심의 지표 구현*의 완성도, 프로그램 운용 및 사용의 용이성,

활용가능성 등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

[ 경관심의 지표 구현 요소 ]

◈ 주요 조망점*을 완성하고 건축물 등 대상시설물 건립 전후 스카이라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아이레벨(eye-level) 기준 반드시 포함

◈ 주변 지형·지물과의 조화성(건축선, 형태, 입면,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기타 공모자가 경관심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요소 구현

구 분

세 부 기 준

배점(100점)

완성도

∙3차원 모델링 완성도

5

35

∙경관심의 지표 구현 프로그램의 완성도

30

용이성

∙프로그램 조작 및 사용의 편의성

10

10

객관성

∙경관지표 구현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정보 신뢰도

15

15

활용성

∙범용 오픈 플랫폼(v-world, 공간정보드림)과의 차별성

20

40

∙범용 오픈 플랫폼 內 기능 탑재 실현 가능성

20

□  심사자료

ㅇ 3차원 경관심의 구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성과물로 공모자가 지침에

따라 제출한 자료(사업 설명서, 프로그램 시현 동영상 등) 일체

□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회 구성) 학·업계 등 주최·주관기관이 추천한 경관·공간

정보 분야 전문가 3인 및 국토부 당연직 1인을 심사위원으로 구성

ㅇ (심사방법) 프로그램 현장시현* 및 발표심사를 통한 종합평가 실시

* 공모자 본인이 프로그램 현장시현 준비 필요

ㅇ (심사제외 대상) 공모 성과물 제출목록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결과에 상관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 단, 공모기간 중 보완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는 심사대상에 포함

□  공모  성과물  제출목록

연 번

제출목록

비고

1

공모신청서 1부

(※개인정보 및 저작물 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

양식 1

(※양식 2, 3)

2

프로그램 시현 동영상 1개

(※2∼3분 내외, 100메가 이내)

-

※ 기타 작품설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추가 자료제출 가능(단, 심사결과 무관)
※ 자료제출은 상용메일(예_네이버, 다음, 네이트)을 이용하여 공모 담당자 메일로

(aunoo13@korea.kr) 제출

붙임  2    [양식  1]  공모  신청서

접수번호

참가유형

□  개인      □  단체

제목

성명

(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E-mail

직업

소속

직장/학교,학과

참여인원

(팀 

구성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작품
설명

   

붙임  3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지역 경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은 ｢개인

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참가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공모전 제출자 및 제출 확인 안내

    - 

공모전 입상작 선정 및 시상에 이용

    - 

공모전 입상 결과 보고서에 이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E-mail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모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간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제공

    - 

공모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ㆍ동의 거부권리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공모전
응모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공모전  정보제공 및 입상작 연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립 및 이용에 관한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양식  3]  저작물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저작물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지역 경관,

3차원 경관심의 기술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다음과 같은 방법 및 조
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1.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공모전 주최기관은 수

상작에 한하여 2년 동안 복제·배포·활용할 수 있음

- 향후, 주최기관이 수상작의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함

2.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접수 또는 수상이
취소됨

- 출품된 응모작 및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권한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음
- 타 경진대회 수상작, 허위사실 기재, 인터넷에서 발췌한 유사 아이디어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 회수가 될 수 있음

3. 개인/팀 단위로 접수 가능하며 복수 접수 가능(단, 동일한 작품은 복수

접수 불가)

본인은 저작물 이용에 관한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