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정 정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계획

2024. 4.

(정책지원부)

지방세․재정 정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계획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금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방세․재정 미래정책 과제를 발굴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지방세․재정 미래정책에 관한 대학생들의 선도적․혁신적 정책과제 발굴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대학의 관심도 제고 및 홍보

○ MZ세대 등 미래 지방세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우수정책 공유․전파

※ 미래전략연구센터(‘23. 8. 23. 신설) 업무이관(‘24. 2. 21.)에 따른 대학 공모사업 추진

Ⅱ		사업개요

○ 공모기간 : 2024. 4. 15.(월) ~ 5. 31.(금), 50일간

○ 공모대상 : 전국 대학(원)생

○ 공모내용 : 지방세․재정 미래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 미래정책(연구과제) >
①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별 해소(세금 지원 등) 대책 실태 조사 및 시사점 ② AI(빅데이터, 챗GPT 등)를 활용한 지방세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 연구과제 범위 내에서 연구주제 별도 선정 가능, 위 정책 외 다른 정책도 응모 가능

○ 공모방법 : E-mail을 통한 온라인 접수(kdh100@kilf.re.kr)

※ 2인 이상 공동연구 응모 가능

○ 주    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시    상 : 상장 및 시상금  * 우수과제 6개 총 5백만원

- 최우수(1개) 150만원, 우수(2개) 100만원, 장려(3개) 50만원

Ⅲ		세부 추진계획

□ 공모 지침

○ 공모내용 : 지방세․재정 미래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 미래정책(연구과제) >
①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별 해소(세금 지원 등) 대책 실태 조사 및 시사점 ② AI(빅데이터, 챗GPT 등)를 활용한 지방세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 연구과제 범위 내에서 연구주제 별도 선정 가능, 위 정책 외 다른 정책도 응모 가능

	< 보고서 작성 요령(붙임3 참조)>
‣ 정책주제 : 중장기 미래전략으로 연구한 창의적․혁신적 정책 아이디어 ‣ 작성분량 : A4용지 10장 내외, 휴먼명조 12pt, 줄간격 160% ‣ 작성지침 : 학술 연구 목적의 논문 작성은 지양, 정책수립과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 < 보고서 목차(예시) > Ⅰ 서론 또는 개요(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현황 및 문제점(현황 및 실태, 원인분석 등) Ⅲ. 정책 관련 국내외 유사사례(성공‧실패 사례) Ⅳ. 정책수단 및 대안 Ⅴ. 결론 및 제언

□ 공모 제한

○ 타 공모대회 입상작품 보고서는 접수불가

○ 연구용역 결과물, 관련 논문․보고서의 표절이나 편집인 경우

○ 학위논문 또는 학회지에 이미 발표된 작품

□ 보고서 적정성 검토

○ 검토기간 : 2024. 6. 3.(월) ~ 6. 7.(금)

○ 검 토 자 : 3인(부원장 1, 지방세․재정 전문가 2)

○ 검토사항

형 식	• 연구보고서를 문서파일로 작성했는가? (※ 한글파일로 미작성 시 심사 제외)
분 량	• 정해진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내 용	• 제시된 지방세 정책과제와 관련된 연구인가? (※ 미준수 시 심사 제외)
표절/입상 여 부	• 동일 내용이 이미 공표된 적이 있는가? • 관련된 주제의 보고서 등을 표절하였는가? ※ 표절 보고서 제출 시 심사 제외

○ 수정요구 : 정해진 분량 미준수 시 등 1회에 한해 수정 가능

□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

○ 일시/장소 : 2024. 6월 / 한국지방세연구원

○ 대    상 : 서면심사를 통해 6개 작품 선정

○ 심사위원 : 지방세․재정 전문가 3명 심사위원 평가(예정)

○ 순위결정 : 서면심사

※ 심사결과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시상내역 변경 시상 및 공모기간 연장 가능

○ 심사기준

구 분	평가지표	배 점	확 인 사 항
서면 심사 (100점)	독창성	30	다른 정책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확산성	30	정책연구의 효용성 및 확산․파급 가치의 정도
	충실성	20	정책추진 주체의 준비․자원투입 등 및 내용의 충실성
	구성력	20	다양한 방식의 접근, 설득력 있는 논리, 기승전결의 완결성

○ 시    상 : 순위에 따라 6개 시상(상장 및 시상금 수여)

훈 격	구 분	시상 수	상 금	비 고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최우수	1	150만 원	※ 총 합계: 500만원
	우 수	2	각 100만 원
	장 려	3	각 50만 원

□ 사업예산 현황

○ 예 산 : 미래전략 연구사업비 / 연구사업 수행 / 연구센터

- 대학 에세이 공모전 : 6,000,000원

구 분	금 액 (원)	세 부 내 역
합 계	6,000,000
시상금	5,000,000	□ 에세이 공모전 시상금 5,000,000원
홍보비	1,000,000	□ 공모안내 포스터 제작․배포비(100개 대학) 1,000,000원

Ⅳ		행정사항

○ 지방세․재정 정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안내 : ˊ24. 4. 9.(화)한

○ 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공모 게재 : ˊ24. 4. 12.(금)한

* 홈페이지 공모(안) : 붙임 1 참조

○ 공모안내 포스터 제작․배포(100개 대학) : ˊ24. 4. 15.(월)한

* 포스터 제작(안) : 붙임 2 참조

붙임1		2024년 지방세․재정 미래정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미래정책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혁신적 연구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전국 대학(원)생

○ (공모 기간) ’24. 4. 15.(월) ~ 5. 31.(금), 50일간

○ (공모 방법) E-mail을 통한 온라인 접수(kdh100@kilf.re.kr)

※ 2인 이상 공동연구 응모 가능

○ (공모 내용) 지방세․재정 미래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서식 붙임참조)

	< 미래정책(연구과제) >
①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별 해소(세금 지원 등) 대책 실태 조사 및 시사점 ② AI(빅데이터, 챗GPT 등)를 활용한 지방세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 연구과제 범위 내에서 연구주제 별도 선정 가능, 위 정책 외 다른 정책도 응모 가능

○ (시상내역) 상장 및 시상금  * 우수과제 6개 총 5백만원

- 최우수(1개) 150만원, 우수(2개) 100만원, 장려(3개) 50만원

○ (선정 방법) 지방세․재정 전문가 3인을 구성하여 평가․선정

□ 향후 일정

○ 우수사례 심사 및 선정결과 안내	: 6. 21.(금)한

※ 심사결과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시상내역 변경 시상 및 공모기간 연장 가능

○ 상장 및 시상금 수여	: 6. 28.(금)한

□ 문의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지원단 ( ☏ 02-2071-2749)

붙임2		지방세․재정 미래정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

2024년 제1회

지방세 미래정책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지방세 미래정책에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들의 응모를 적극 환영합니다

□ 공모 개요

○ (공모 대상) 전국 대학(원)생

○ (공모 기간) ’24. 4. 15.(월) ~ 5. 31.(금), 50여일간

○ (공모 방법) E-mail을 통한 온라인 접수(kdh100@kilf.re.kr)

○ (공모 분야) 지방세․재정 미래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 (※ 서식 별첨)

	< 미래정책(연구과제) >
①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별 해소(세금 지원 등) 대책 실태 조사 및 시사점 ② AI(빅데이터, 챗GPT 등)를 활용한 지방세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 연구과제 범위 내에서 연구주제 별도 선정 가능, 위 정책 외 다른 정책도 응모 가능

○ (시상내역) 상장 및 시상금 수여(6월말)  우수과제 6개 총 5백만원

- 최우수(1개) 150만원, 우수(2개) 각 100만원, 장려(3개) 각 50만원

○ (문 의 처)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지원단 ( ☏ 02-2071-2749)

붙임3		지방세․재정 미래정책 대학생 공모(제출서식)

○ 개 요

※ 첨부 : 서약서, 연구보고서(작성지침 별첨1 참조)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부서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e-mail	(공직자 통합메일)
작성주제 (부제)
연구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연구목적과 핵심내용을 간략히 기재” (5줄 이내)

위와 같이 2024년 지방세․재정 미래 정책과제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   .   .

신청자 :                 (서명/인)

※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서명이 안 된 경우도 인정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서   약   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4년 지방세․재정 미래정책 공모”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이 보고서는

1. 이미 인쇄된 학술지나 기타 저서에 게재된 것이 아닙니다.

2. 타 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물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3.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상과 상금은 반납할 것이며 이후 발생될 모든 일에 대하여 본인(응모자)의 책임임을 서약합니다.

2024.   .    .

소    속 :

성    명 :                     (서명/인)

※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서명이 안 된 경우도 인정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귀하

별첨		정책연구 보고서 작성 지침(작성서식)

작성 요령

(1) 분량

▪한글 2005 이상, A4용지 10장 내외로 한다.

(2) 구성

▪제목, 저자명, 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순서로 한다.

(3) 표지

▪제목, 저자이름,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 저자를 처음에 기재한다.

▪요약은 편집양식의 글자모양으로 10행 이내로 작성하며, 주제어(3개~5개)를 제시한다.

(4) 본문

▪편집용지는 사용자 정의(폭 190㎜, 길이 260㎜)로 여백은 위 27.5㎜, 머리말 15㎜, 좌우 각 30.5㎜, 아래 27.5㎜, 꼬리말 15㎜로 지정한다.

▪본문의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에 따른다.

▪본문은 휴먼명조 10pt, 들여쓰기 10pt, 줄간격 160%로 통일한다.

▪도표의 순서는 차례대로 <표1>, <그림1>과 같이 < >속에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본문에 그림이 삽입되어 있을 경우 그림파일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표와 그림에 대한 주기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랫부분에 기재한다.

(5) 본문주

▪인용표시 : 본문 중에 ( )로 처리한다.

※ 예: ...인 것으로 나타난다(홍길동, 2000:87~95)

▪내용주는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일련번호를 명기하고 본문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내용주는 휴먼명조 9pt, 줄간격 130%로 통일한다.

▪인용문헌은 1번과 같이 본문에 꼭 표시하고 각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인터넷 자료 인용시에는 웹주소와 검색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예) 예: 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2008.12.12.)

▪표와 그림에 대한 주기사항 및 자료의 출처는 아랫부분에 기재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본문에 인용되거나 언급된 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여 외국문헌의 경우 동양,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국내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며, 외국문헌은 저자 성의 알파벳순에 의거해 배열한다.

▪서명은 국내서적은 「 」으로, 외국서적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 참고문헌 작성 예시

지방세기본법. (개정 2011.5.30, 법률 제10734호).

행정안전부. (2020).「지방세정연감」. .

김동훈. (1998). 디지털 지방세 연구.「지방세학회」, 32(1): 1-10.

고무택. (2018).「급변하는 지방세제 환경 분석」. 서울: 박문각.

Bordens, Kenneth S. & Bruce B. Abbott. (2008). Research Design and Methods: A Process Approach (7th ed.). New York, NY: McGraw-Hill.

Helco, Hugh P., Brown, Richard E., & Williams, Meredith C. (1978). Issue Networks and the Executives Establishment. In Anthony King(ed.),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345-368. Washington D.C.：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Hwang, Yun 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Willamson, Peter G. (1989). Corporatism in Perspective. London: Sage Publication.

Wright, James L. & Maurice, Lois R. (1988). Policy Community, Policy Network and Comparative Industrial Policies. Political Studies, 50(3): 136-172.

(작성예시)

지방세입 계좌 일원화 운영방안 연구

- 부  제 -

작성자 소속           성명

목    차(예시)

•  요 약 문 ................................................................... 1.

Ⅰ.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Ⅱ.  현행 제도의 개관 ..................................................

Ⅲ.  외국의 입법례 ........................................................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요약 및 결론 ...........................................................

•  참고문헌, 설문조사․설문보고서․사진 등 참고자료 ...........

•  연구후기....................................................................

	<요 약>

지방세입 계좌 일원화 운영방안 연구

Ⅰ. 서  론

연구의 배경

자동이체는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자동이체 신청을 했어도 은행 지점마다 자동이체를 다른 시간대에 처리하기 때문에, 출금 시점 계좌 잔액에 따라 납기 말일에 돈이 출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납기 말일 자동이체 대상자는 전산상 다음날 완납처리가 되기 때문에 당일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완납증명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업무에서 필요한 서류다. 특히 완납증명서를 자주 발급받는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불편함을 느껴 자동이체를 해지 하는 경우도 많다. 즉, 자동이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시책이나 전산상의 문제로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금융결제원의 납부정보가 자동이체 익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일시적 체납 상태에서 자료가 연계될 경우 완납 자료로 처리된다.

지방세 환급 역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다.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즉시 환급하는데, 실무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먼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환급금이 1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 관심이 크지 않은 경우이다. 두 번째, 납세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환급금 계좌가 전산상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지자체마다 지방세 미환급금이 쌓여있는 상태다. 매년 지자체에서 미환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홍보비를 들여 입간판, 플래카드로 홍보를 하지만 소액 환급금이 80% 이상을 차지하여 납세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2016년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지방세 미환급금은 86.9억 원으로 국세 미환급금 44억 원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2022년 6월 기준 미환급액은 29,414건에 약 7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마정화(2021)는 환급제도 개선사항으로 지자체 금고와 환급권리자 간 별도의 절차 없이 지자체의 장이 금고에 입금요구서를 송부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태호(2018)는 지방세 신고서식에 환급계좌 기재란을 신설하여 환급금 계좌이체 신청을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선행 연구와 다르게 과세관청이 납세자 계좌를 직접 운영하여 납세자 환급금 지급 및 자동이체, 체납징수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정화, ｢지방세환급금 지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

김태호, ｢지방세 환급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