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계획

2024. 5.

□ 추진 배경

○ 국민권익 보호에 필요한 예비 법률가 양성 지원

○ 행정심판제도의 홍보 및 인지도 제고

□ 대회 개요

○ 대회명: 제9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 대회방식: 예선과 본선으로 구분하여 실시

- 예선: 서면심사(8개팀 선발)

- 본선: 모의행정심판 경연(서면 + 경연)

○ 참가자격: 참가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행정심판에 관심이 있는 대학 및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생

* 올해 대회부터 대학교 재학생까지 참가자격 확대

○ 주  최: 국민권익위원회

* 제1∼3회 대회까지는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법전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으나, 제4회 대회(2019년)부터 후원기관 없이 진행

□ 대회 일정

○ 모의행정심판대회 공고

- 국민권익위원회, 대학의 홈페이지 게재

- 홍보 포스터를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에 배포

- 공모전 사이트에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 참가자 접수 및 예선·본선 개최

- 제출서류: 팀별 참가신청서

- 참가인원: 팀당 최대 5명

※ 본선 경연은 팀별 3명으로 예비 참가자는 뒷열 배석(경연 중 교체 불가)

- 개최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6. 3.	개최 공고	홈페이지, 포스터, 공모전 사이트 등 ※ 언론보도 등 홍보 병행
6. 3. ∼ 6. 30.	참가신청 접수	신청서 제출
7. 1. ~ 7. 10.	예선 서류제출	과제 공개, 심판개요서(기각‧인용‧각하 중 택1) 제출
7. 11. ~ 7. 18.	심사(서면)	심판개요서 서면 심사
7. 19.	예선결과 발표	본선진출 8개 팀 선정
7. 19. ~ 8. 5.	본선 서류제출	심판개요서(기각·인용 모두) 제출
8. 6. ~ 8. 13.	심사(서면)	심판개요서 서면 심사
8. 14.	본선(경연)	조별전 및 결승전, 기각팀∙인용팀 추첨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및 각종 공지 확인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http://edu.simpan. go.kr/MOCKWeb/mock1.do) 활용

□ 심사 방법

○ 예선

- 심사방식: 서면심사

※ 경연 과제에 대한 심판 개요서 작성 ‧ 제출

※ 과제에 대한 인용 ‧ 기각 ‧ 각하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기재

- 예선 통과(본선 진출) 팀 수: 8개 팀

- 심사위원: 외부위원 4명(중행심 비상임위원 등 법률 전문가)

※ 참가신청 팀이 많은 경우 2개 팀으로 심사과정 운영(4명×2팀)

- 평가지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서면 자료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문장력	◦서면 자료 작성 시 문장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 본선

- 일자‧장소: ’24. 8. 14.(수), 중행심 심판정,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실 등

- 심사위원: 내부 3인(상임위원), 외부 3인(중행심 비상임위원 등 법률 전문가)

- 진행규칙

구분	세부내용
1	- 참가팀은 청구인‧피청구인의 대리인, 심사위원은 위원 역할 수행
2	- 경연 참가는 팀별 최대 3명으로 예비 참가자는 뒷열 배석(교체불가)
3	- 과제에 대해서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입장을 대리(추첨을 통해 선택)
4	- 경연시간 1경기당 50분 이내 ※기조발언(각5분), 자유토론‧질의응답(30분), 마무리발언(각3분) 등 순으로 진행하되 총 50분 내에서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경연 방식: 오전 조별전(조별로 2팀 결승 진출), 오후 결승전 실시

※ (조별전) 각 조(4팀)별 1∼2위는 결승전 진출, 3 ‧ 4위는 장려상 확정

※ (결승전) 결승전 1위는 대상, 2위는 최우수상 수상

※ 조별전의 경우는 상대팀 전략 보안 유지 차원에서 비공개하되, 결승전은 경연 실황 실시간 중계(직원 등 방청 가능)

< 결 승 전 (오후) >

Ⓐ조 1위	VS	Ⓑ조 2위		Ⓐ조 2위	VS	Ⓑ조 1위

예선

1위

VS

예선

8위

예선

3위

VS

예선

6위

예선

2위

VS

예선

7위

예선

4위

VS

예선

5위

< Ⓐ-1조 >

(오전10시,심판정)

< Ⓐ-2조 >

(오전11시,심판정)

< Ⓑ-1조 >

(오전10시,심의실)

< Ⓑ-2조 >

(오전11시,심의실)

- 심사 방식: 서면심사 30점 + 경연심사 70점

- 평가 지표(경연 심사)

항 목	평가 요소	배 점
이해력	◦행정심판 제도의 목적, 기능에 대한 이해도 ◦경연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 표현 등의 적절성	30
논리력	◦안건의 인용설·기각설 등 쟁점 이해 여부 ◦전개하는 논리의 안건 관련성 및 일관성 여부	30
해결력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및 결과 도출의 적절성 ◦심리·재결을 통한 행정심판의 목적성 달성 여부	30
표현력	◦심리 전개 과정의 표현력 ◦재결 결과의 설득력	10

- 진행 일정

시 간		구 분	비 고
09:20∼09:50	30‘	개회식	개회사(부위원장)
09:50∼10:10	20‘	경연 준비	이동, 경연장 세팅, 인용·기각팀 추첨
10:10∼11:00	50‘	조별 순위전(1)	A-1조(심판정), B-1조(심의실)
11:00∼11:10	10‘	심사결과 정리	심사 집계, 인용·기각팀 추첨
11:10∼12:00	50‘	조별 순위전(2)	A-2조(심판정), B-2조(심의실)
12:00∼13:00	60‘	점심	참가생 모두에게 식사 제공
13:00∼13:30	30‘	결선 준비	결선진출팀 발표, 인용·기각팀 추첨
13:30∼14:20	50‘	결선 순위전(1)	심판정
14:20∼14:30	10‘	심사결과 정리	인용·기각팀 추첨
14:30∼15:20	50‘	결선 순위전(2)	심판정
15:20∼15:40	20‘	심사결과 집계
15:50∼16:30	40‘	폐회식	폐회사 및 시상(위원장)

- 시상: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

상 명	수상팀	상장 및 상금
대 상	1개 팀	위원장상, 500만원
최우수상	1개 팀	위원장상, 300만원
우수상	2개 팀	위원장상, 200만원(200만원×2개팀)
장려상	4개 팀	위원장상, 100만원(100만원×4개팀)
계		1,600만원

【양식1】

참가 신청서

팀명	○ ○ ○ ○
1	성명
	소속(학년)
	이메일( 및 휴대전화)	( )
2	성명
	소속(학년)
	이메일( 및 휴대전화)	( )
3	성명
	소속(학년)
	이메일( 및 휴대전화)	( )
4	성명
	소속(학년)
	이메일( 및 휴대전화)	( )
5	성명
	소속(학년)
	이메일( 및 휴대전화)	( )
위 참가자들은 ‘제9회 국민권익위원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대회참가를 신청합니다. 2024. 6. . 팀장 __________________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소속은 재학 중인 학교명을 기입(예시: ○○대학교 법학과(3학년) 등)

2)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팀원 전체가 각자 서명ㆍ작성하여 제출

4) 세부사항은 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23, jsdevelop@korea.kr)로 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국민권익위원회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 업무 전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휴대전화, 이메일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
동의 거부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참가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4년   6월    일           신청인                (서명)

【양식2】

심판 개요서

팀명	○ ○ ○ ○
안건명
주요쟁점	1. 2. 3. ...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의 내용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