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3판 수정전후대비표

<해외출입국관리팀>

쪽

현행(13판)

수정(안)

수정사유

15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적용

(국내:3.21.~, 해외:4.1.~)

15

~

16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항만입국자 PCR검사 방법

: 입국 후 1일차 검사는 검역소에서 실시, 추가검사는 관할 보건소(또는 시설)에서 실시함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 PCR(또는 전문가용RAT)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항만입국자 진단검사 방법

: 검역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 PCR(또는 전문가용RAT)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항만입국자 진단검사 방법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권고(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단기체류외국인은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및 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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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2) 보건소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법무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을 이용하여 확인

▶ 격리통지서는 입국시 발부한(질병관리청장 명의) 통지로 갈음(지자체 차원의 별도 격리통지서 발급 불요)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2) 보건소

▶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 방법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 → (신) 해외입국자 관리를 이용하여 확인

▶ 격리통지서는 입국시 발부한(질병관리청장 명의) 통지로 갈음(지자체 차원의 별도 격리통지서 발급 불요)

-공항 입국자 대상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면 시행

*시스템을 통해 PCR음성확인서, 건강상태질문서, 격리면제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른 명단통보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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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일반적 관리방안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6.1.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6.1.부터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해외입국자 대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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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적용

(국내:3.21.~, 해외:4.1.~)

17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신설)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적용

(국내:3.21.~, 해외:4.1.~)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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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가. 기관별 역할

- (식별표시) 입국자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격리통지서 발급 및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 임을 등록

나. 해외 접종이력 등록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삭제)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적용

(국내:3.21.~, 해외:4.1.~)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라 출입국심사대 확인, 등록 절차 삭제

예방접종력 등록 절차 관계없이 검역단계에서 확인시 격리면제 진행됨에 따라 혼선방지를 위해 안내 삭제

* 등록방법 등 절차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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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무증상자(’22.5.23.~5.31.)

○ 검역단계 무증상자(’22.6.1.~)

입국절차 간소화 위해 예방접종완료자는 동일한 절차 적용

19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격리면제서를 제출받고, 관련 시스템에 ‘격리면제서 소지’임을 등록

(신설)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삭 제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제출 확인

-법무부 행정응원 종료에 따른 조치 반영

-공항 입국자 대상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전면 시행

*시스템을 통해 PCR음성확인서, 건강상태질문서, 격리면제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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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방역강화대상국가 명칭 변경에 따라 문구 수정

방역강화대상국가 -> Level2(주의국가)

24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항만으로 들어오는 선박의 하선자는 전수 권역센터에서 PCR검사 실시

(신설)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신 설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6.1.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 6.1.부터는 항만 입국자 중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실시(단기체류외국인은 검역소 검사 유지)

▶ 단기체류외국인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6.1.부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방대본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6~7일차 PCR검사 실시

-해외입국자 입국 후 검사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수정

*검역정책과-2230호(2022.5.13.)

-예방접종완료자 중 단기체류외국인에 대한 1일차 검사장소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