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 업무처리기준(안)

2019. 7.

				목 차

Ⅰ. 개요

1. 지원대상	1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3

Ⅱ. 사업 신청(대학 및 학생)

1. 대학 권한 신청	5

2. 학생 신청	5

Ⅲ. 소속학생 정보제공(대학)

1. 학사·입학정보 등록	7

2. 수납정보 등록	9

Ⅳ. 신규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

1. 장학생 요건 확인	10

2.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11

3. 최종 재단심사	12

Ⅴ. 계속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

1. 장학금 지원기준	14

2. 대상 확정 및 재직요건 확인	15

3.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15

4. 대학 추천	16

5. 최종 심사	17

Ⅵ. 장학금 지급

1. 지급원칙	17

2. 대학별 장학금 지급	19

Ⅶ. 사후관리

1. 학적관리	21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21

3. 장학금 반환관리	22

4. 의무재직 관리	24

5. 장학금 환수	27

Ⅷ. 기타 안내사항

붙임 서류

붙임 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	29

붙임 2.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	31

붙임 3.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33

붙임 4.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34

붙임 5.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37

붙임 6.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38

붙임 7.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	39

붙임 8. 장학금 포기확인서	43

붙임 9. 장학금 반환 서약서	44

붙임 10.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45

붙임 11. 장학금 수혜 약정서	53

붙임 12. 신청인 동의서	57

붙임 13. 중소·중견기업 관련 법조문	61

						'19년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최종 학력 요건 완화		￭ 고졸자만 신청 가능		￭ 전문학사 취득자 신청 가능 -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 편입하는 경우(학위 취득 전 3년 재직 필요)
재직 기업 요건 완화		￭ 일부 업종 종사자 신청 제한 - ①주점업,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③부동산업 등		￭ 부동산업 재직자 신청 가능
계속 장학생 신청 유형 신설		￭ 신규 장학생 선발 방식만 운영(매 학기 신청 필요)		￭ 계속 장학생 신청 유형 신설 (기 수혜자는 신청 절차 불필요) - 지원학기마다 필수 요건(성적, 수혜횟수, 학적, 재직기업규모, 의무 재직 이행 등) 충족 필요
등록금 마련 부담 완화		￭ 학기 중 장학생 선발 - 학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 존재(선발 기준일자: 상반기 3.1., 하반기 9.1.)		￭ 학기 시작 전 선발 개시 - 등록금 선감면을 통한 학생의 재정적 부담 완화(선발 기준일자: 상반기 1.1., 하반기 7.1.)
의무재직 이행기간 완화		￭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반기종료일까지 6개월 이내 의무재직 이행 (1학기 : 1.1~6.30, 2학기 : 7.1~12.31)		￭ 장학금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의무재직 이행 (1학기 : 해당년도 1.1~12.31, 2학기 : 해당년도 7.1~ 차년도 6.30)
의무재직 담보 방식 변경		￭ 의무재직 불이행자 보증보험 가입		￭ 장학금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Ⅰ		개요

1. 지원대상

□ 대상대학

ㅇ (기본요건)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대상학생

ㅇ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수혜학기의 재학생이어야 함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의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장학금 지원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3년 충족 필요

* 전문학사 보유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재확인을 통해 심사 및 장학금 지원

※ 출신대학에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해당 전공심화과정에서 최초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에 선발된 학생은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3년 요건 미적용(’19년 한시 규정)*

* 해당 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은 한시규정 폐지 시에도 계속장학생으로서 자격이 유지됨

ㅇ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며,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재직기간은 장학금 신청학기 반기시작일(1학기 1.1., 2학기 7.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

- 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재직기간 산정 시, 군복무기간 포함(재직자특별전형 상 요건 준용)

※ 반기시작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준으로 현재직기업 규모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가능(요건재확인 요청을 통해 심사)

□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중견기업 인정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업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붙임 3. 재직의무 이행제외 업종 참조)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부(父)․모(母) 기업은 신청자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확인 신고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신고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 대상기업 확인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

□ 지원제한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 2017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8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2018년에 선정된 대학은 2019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기존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등)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결과(’18.9.)에 따라 제한(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ㅇ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제외(군인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ㅇ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사업 장학생과 해당 사업의 반환·환수 진행 중인 자는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ㅇ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반환사유* 발생 시 학기내 장학금 반환

* 반환사유는 22쪽의 「3. 장학금 반환관리」의 부분 참고

□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수혜 학기별로 장학금 수혜자 전원 가입해야 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ㅇ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반환

※ 상세내용은 22쪽의 「3. 장학금 반환관리」 참고

ㅇ (의무재직)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재직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환수

※ 상세내용은 24쪽의 「4. 의무재직 관리」 참고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신규장학생)】

* ‘지원금액≤사업비’인 경우,『⑩ 최종 심사』후 장학금 지급 요건에 결격이 없는 학생에 대해 우선지급 가능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계속장학생)】

Ⅱ		사업 신청(대학 및 학생)

사업시행		대학 권한신청		학생 신청
재단→대학	▶	대학→ 대학 or 재단	▶	학생→재단
전자공문 및 공지사항 등		대학/기관 학자금지원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1. 대학 권한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하 관리자 포탈’) 활용

ㅇ (접속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http://eduman.kosaf.go.kr/’입력

- 신규 대학담당자는 대학 내 관리자 또는 재단에게 권한신청

[대학/기관 학자급 지원시스템 권한신청방법]

①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접속 후 교육부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② 관리자 포탈 접속 ⇒ ③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 ④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가 권한 승인 후 접속 가능

※ 소속대학의 대학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도 확인 가능

2. 학생 신청

□ 신규 장학생

ㅇ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개인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인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ㅇ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ㅇ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선택

- 신청자격 요건 부합여부 확인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및 신청정보 확인

※ ’19년 1학기 1차 불합격자도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기본계획』수립으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재심사 가능함

※ 신청취소는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장학금 신청 시 증빙 서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위탁과정이수자는 위탁과정수료증 추가 제출)

- 병적증명서(35세 이상∼39세 이하만 해당)

가족관계증명서(출산여성, 35세 이상)

※ 요건재확인 시 추후 제출 가능

□ 계속 장학생(’19년 2학기부터 선발)

ㅇ 기존 선발된 장학생 중 선발된 학기에 최종지급금액이 0원 초과인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매학기 신청을 생략함

- 신청절차는 생략되나, 지원학기마다 필수 요건(성적, 수혜횟수, 학적, 재직기업규모, 의무재직 이행 등) 충족에 대한 재단 심사 및 대학의 추천을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 계속장학생은 기존 수혜 장학금에 대해 의무재직(1학기 : 해당년도 1.1~12.31, 2학기 : 해당년도 7.1~ 차년도 6.30)을 이행해야 하며, 고용정보 조회 및 의무재직 재확인을 통해 확인 불가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에 최종지급액이 0원 초과인 경우에만 계속장학생 자격이 형성되며, 신규 선발된 학기에 휴학, 반환 등으로 최종지급금액이 0원인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형성되지 않음

Ⅲ		소속학생 정보제공(대학)

대학은 장학생 자격심사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재단으로 제공

학사·입학정보		장학생 요건확인		수납정보		최종 재단심사
대학 심사 전	▶	대학→재단	▶	재단심사 전	▶	재단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1. 학사·입학정보 등록

□ 정보제공

ㅇ (제공대상) 대학은 반드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 및 입학정보, 직업계고 졸업여부*, 군관련학과 군인여부 제공

* 계속장학생의 경우, 입학정보 및 직업계고 졸업여부 정보 입력 불필요

ㅇ (제공시기) 매학기 대학 심사(장학생 요건 확인) 전(일정별도 공지)

ㅇ (제공방법) 관리자 포탈에서 신청자를 확인하여 등록

[학사 및 입학 정보 업로드 방법]

◆ 학사정보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공통 ⇒ 학사정보관리 ②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학사정보 업로드

◆ 요건확인 정보 등록(계속장학생 관련 메뉴는 별도 안내)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신청 및 심사관리 ⇒ 장학생 심사  ②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심사정보 등록

ㅇ (제공내용)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입학유형  등

【학사원장 입력방법】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기준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로 장학금 지원 제한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학적변동에 의해 등록금 환불 및 장학금 전액반환 시 장학금 수혜횟수 및 등록횟수 미포함(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 포함)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심사 탈락 (예)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부터 초과학기로 지원 불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잔여 정규학기 횟수를 기준으로 초과학기 심사(소속대학 입학 전 대학에서의 수혜횟수는 재단에서 누적 관리) (예1) 4년제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2) 4년제 2학년 1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6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3) 재입학 학기가 정규학기가 아닐 경우 재학(초과학기)으로 입력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2+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예) ’17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18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선발 시점으로 인하여 신입․편입생 등의 최종 등록 정보가 변동 가능한 경우, 『학부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정보』를 대학이 제공하고, 최종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지급 가능

- 성적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재단은 동 장학사업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적산출 방법】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편입생의 경우 학사원장에 성적유형 '고교내신', 성적유형통과여부 'y'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지급 일정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2. 수납정보 등록

□ 대학 수납원장 등록

ㅇ (학생별 정보입력) 대학은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대학 계좌 등록

ㅇ (계좌개설) 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수납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통장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Ⅳ		신규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

장학생 요건확인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최종 재단심사
대학→재단	▶	학생↔재단	▶	재단→대학·학생
관리자 포탈		재단 홈페이지		관리자 포탈 및 재단홈페이지

1. 장학생 요건 확인

□ 확인요건 및 방법

ㅇ (확인요건) 장학생 심사 및 지급순위 결정 시 반영되는 요건을 대학별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단으로 제공

【확인요건 및 요건별 반영사항】

반영사항	확인항목	심사요건
심사통과 여부	학적	해당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성적1)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최종학력2)	고등학교 졸업자 단,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 허용 (※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3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최대 지원횟수	상세내용은 11쪽 [학년제별 최대지원 횟수] 참고
	재직기간3)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군복무 기간 포함)
	중소기업 등 재직4)	현재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지급순위	청년 해당 여부5)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예외인정) ① 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중 군필자 ②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연령에서 1년 차감)
	직업계 고졸 여부	직업계고 졸업생
1) 직전학기 최소 1학점 이상 이수해야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2)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DB 및 입학유형 기준 3) 반기 시작일(1학기 1.1., 2학기 7.1.)까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무관, 군복무기간 포함. 4) 반기 시작일(1학기 1.1., 2학기 7.1.)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반기 시작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준으로 현재직기업 규모 충족 여부 판단 가능(요건재확인 요청을 통해 심사) 5) 나이는 반기 시작일(1학기 1.1., 2학기 7.1.)까지 기준으로 산정하고, 군필 정보는 심사 당시 병무청 회신정보를 따르며, 군필여부는 전역예정자 등을 고려하여 재단 최종심사일 기준으로 재확인 ※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재직 불이행자의 경우 심사 탈락 및 장학금 지급 불가(의무재직 불이행 해소 후에는 사업 재참여 가능(본인 포기자 제외)(24쪽 『4. 의무재직관리』 참조))

ㅇ (지원 횟수) 학생의 최대 지원횟수는 누적관리하며, 재단의 생활비 명목 장학금* 지원은 제외

* 국가교육근로장학금·푸른등대 기부장학금(생활비 부분) 등

【학년제별 최대지원 횟수】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ㅇ (확인방법) 관리자포탈에서 학생 신청정보, 대학 보유 정보(학사, 성적, 입학유형 등), 외부연계 DB(고용보험, 병무청) 확인

[장학생 요건 확인(대학심사) 방법]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신청 및 심사관리 ⇒ 장학생 심사  ②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심사정보 등록 ④ 대학심사 클릭

2.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 요건 재확인 요청

ㅇ (요청 가능 대상) ‘중소기업 등 재직’, ‘재직기간’, ‘전문학사 취득자의 3년 재직 후 전문학사 취득 여부’, ‘청년 해당여부’, ‘직업계 고졸 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희망하는 학생

【재확인 요청 사유 상세】

① 고용보험이력에 포함되지 않은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② 군필자 확인 또는 군복무 기간 산정이 누락된 경우

※ 나이에 대한 재확인 요청은 불가

③ 전문학사 취득자의 경우, 3년 재직 후 전문학사 취득여부

④ 출산여성으로 자녀 수에 따른 예외적용이 필요한 경우

⑤ 직업계 고교를 졸업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경우

⑥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ㅇ (요청 가능기간) 요건 확인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단,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재단이 단축 운영 가능

* 통지일자 당일은 14일(공휴일 포함) 기산에서 제외되며, 요청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한 자동 연장

-	요건 확인결과는 홈페이지 및 SMS 등을 통해 안내

ㅇ (요청 방법) 요청 가능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의 재확인 요청메뉴를 통해 신청

-	산정된 재직기간 이외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군필자’, ‘직업계 고교 졸업여부’ 재확인 요청 시, 증빙서류(병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제출

- 출산여성이 자녀 수에 대한 재확인 요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현 재직기업의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붙임 5, 6 견본 참고) 제출

※ 현 재직기업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도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전문학사 취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문학사 학위증․졸업증명서 등(전문학사 취득일자 포함) 제출

□ 요청사항 재확인 방안

ㅇ (재확인 대상) 신청기간 내 요청 방법에 따라 재단으로 접수가 완료된 건에 한해 재확인

※ 요청 가능 대상이 아닌 건, 요청 방법을 따르지 않은 건은 재확인 대상에서 제외

ㅇ (재확인 기간)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7일 소요

ㅇ (재확인 결과) 재단 홈페이지 장학생 요건 재확인화면에서 개별 확인

※ 상세내용은 34쪽의 「붙임 4.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3. 최종 재단심사

□ 최종 자격심사 및 지원순위 결정

ㅇ (최종 자격심사) 대학이 확인·제출한 장학생 요건과 현재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장학생 자격 판단

- 재확인 요청자는 재확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확인

- 학생의 현 재직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기업	※ 상세 대상 기업은 2쪽의 「대상기업」부분 참고

- 중소·중견기업 확인은 기업신용조사 및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 대상기업 확인은 요건확인 당시 □신용정보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① ㈜ 한국기업데이터, ② NICE 기업 및 평가 정보, ③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의 『공공기관 지정 및 공시』 정보를 참고함).  단, 상이한 정보 존재 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청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채택하여 평가할 수 있음

ㅇ (지원금액 및 지원순위 확정) 학생의 수납원장과 청년여부, 직업계 고교졸업여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순위 확정

- 계속장학생 우선 지원 후 잔여 예산으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수납원장 상 학생의 등록금액 중 기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함

※ 상세 지급 원칙은 17쪽의 「1. 지급원칙」부분 참고

【신규장학생 우선지원순위 산정 기준(안)】

지원순서	우선 지원기준	기준 상세
1	청년1)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예외인정) ① 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중 군필자 ②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연령에서 1년 차감)
2	직업계고 졸업자2)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3	위탁과정 졸업자3)	일반계고에 진학하였으나, 위탁과정 이수하여 졸업한 자
4	저학년4)	학년이 낮은 학생
5	장기재직자5)	재직기간이 긴 학생
6	성적 우수자6)	총 평균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 위의 기준에도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학생 우선 지원 1) 나이는 반기별 시작일(1학기 1.1, 2학기 7.1.)으로 산정하며, 군필자 여부는 병무청 DB활용 2) 소속대학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며, 재확인 요청자는 재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함 3) 학생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 기준 4)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의 학년을 기준으로 함 5) 고용보험DB 기준 가입·종료일로 하며, 재확인 요청자는 재확인 결과를 기준으로 함 6) 대학이 제공한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 백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의 경우 70점으로 일괄적용

□ 대상자 보증보험 가입

ㅇ (보증보험 가입)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을 완료해야함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 처리 함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도 장학생 선발 가능

Ⅴ		계속 장학생 심사(대학 및 재단)

대상확정 및 재직요건 확인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대학 추천		최종 재단심사
재단	▶	학생↔재단	▶	대학→재단	▶	재단→대학·학생
재단 선진화 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관리자 포탈		관리자 포탈 및 재단홈페이지

장학생 지원 기준

□ 학적, 성적, 중소기업 등 재직, 의무재직 이행 여부 등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장학생을 지원함

【확인요건 및 요건별 반영사항】

확인항목	심사요건	비고
학적	해당학기 재학생	-
성적1)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최대 지원횟수	상세내용은 11쪽 [학년제별 최대지원 횟수] 참고
중소기업 등 재직2)	현재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대학 추천 전 재단 사전 확인
의무재직 이행여부3)	기존 고졸 후학습자 수혜 이력이 있는 자가 의무재직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확인
1) 직전학기 최소 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2) 반기 시작일(1학기 1.1., 2학기 7.1.)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반기 시작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기준으로 현재직기업 규모 충족 여부 판단 가능(요건재확인 요청을 통해 심사) 3) 의무재직 이행 기한(1학기 : 해당년도 1.1.～12.31., 2학기 : 해당년도 7.1.～차년도 6.30.)까지 의무재직 이행 여부 검토

2. 대상 확정 및 재직요건 확인

□ 대상확정

ㅇ 자격을 유지하는 계속장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 대상 확정

- 계속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란 과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 이력(최종지급금액 0원 초과인 장학생)이 있는 학생 중 졸업, 제적, 자퇴, 장학생 요건(성적, 중소기업 등 재직) 2개 학기 초과 미충족, 장학생 자격 포기, 제한 수혜 횟수 초과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

※ 상세 자격 상실 사유는 21쪽의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부분 참고

□ 재직요건 확인

ㅇ (확인 요건) 고용보험가입정보 및  □신용정보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① 중소기업 등 재직 및 ②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확인

3.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

□ 요건 재확인 요청

ㅇ (요청 가능 대상) ‘중소기업 등 재직’, ‘의무재직 이행’에 대한 재확인을 희망하는 학생

【재확인 요청 사유 상세】

① 고용보험이력에 포함되지 않은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②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고 있으나,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ㅇ (요청 기간) 요건 확인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단,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재단이 단축 운영 가능

* 통지일자 당일은 14일(공휴일 포함) 기산에서 제외되며, 요청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한 자동 연장

-	요건 확인결과는 홈페이지 및 SMS 등을 통해 안내

ㅇ (요청 방법) 요청 가능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의 재확인 요청메뉴를 통해 신청

-	산정된 재직기간 이외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필수

- 현 재직기업의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붙임 5, 6 견본 참고) 제출

※ 현 재직기업이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도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요청사항 재확인

ㅇ (재확인 대상) 신청기간 내 요청 방법에 따라 재단으로 접수가 완료된 건에 한해 재확인

※ 요청 가능 대상이 아닌 건, 요청 방법을 따르지 않은 건은 재확인 대상에서 제외

ㅇ (재확인 기간)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7일 소요

ㅇ (재확인 결과) 재단 홈페이지 장학생 요건 재확인화면에서 개별 확인

※ 요건재확인 결과 의무재직 불이행자의 경우, 최초로 의무재직기한이 도래된 의무재직 불이행분을 계속장학생 요건재확인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 의무재직 불이행 해소 시 선발 허용

4. 대학 추천

ㅇ (추천기준) 장학생 지원기준*에 따름

※ 14쪽의 『1. 장학생 지원기준』 참고

- 계속장학생 대상자 지원횟수에 이상이 있을 시, 재단으로 확인

※ 계속장학생의 학적·성적은 대학이 업로드한 학사정보이므로 이상이 있는 경우, 대학이 수정하여 재 업로드

ㅇ (추천절차) 해당학기의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 확인 후, 학사 정보 등을 등록하여 추천 및 재단으로 추천자 명단 제출

- 대학은 추천 전 계속장학생 대상자 명단에 해당학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계속장학생의 학사, 수납정보 등 입력에 관한 사항은 7쪽의『Ⅲ. 소속학생 정보제공(대학)』참고

[장학생 추천 및 제출방법(메뉴명 변경 가능)]

① 관리자 포탈 접속 ⇒ 장학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계속장학생관리 ⇒ 계속지원대상자 추천 ②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③ 추천 및 제출

5. 최종 심사

ㅇ (추천정보 재확인) 추천학생의 학적, 성적, 현재직기업 요건 등을 종합하여 확인하고 장학생을 확정함

- 대학추천 및 제출 완료 후 학적정보 변경 시, 변경된 기준으로 재심사(추천기간 내)

ㅇ (보증보험 가입) 대학의 추천(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 완료해야함

-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에 보증보험 조회동의 및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은 탈락처리함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도 장학생 선발 가능

Ⅵ		장학금 지급

1. 지급원칙

□ 등록금 전액지원 및 이연불가

ㅇ (등록금 전액 지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지원

- 대학-기관 간 협약 등으로 인해 지급되는 재단 이외 교내·외 장학금과 차액지급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과 차액지급 가능

- 신규장학생이 타 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지급 원칙

ㅇ (우선지급) 국가장학금 등 타장학금에 모두 동시에 선발된 경우,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 II유형) 장학금을 타장학금 보다 우선 지급

ㅇ (이연불가) 수혜학기에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반환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22쪽의 「3. 장학금 반환관리」의 반환금 산정 부분 참고

- 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학기부터 요건 충족 시 장학금 지원 재개

□ 우선 순위자 선지원

ㅇ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대비 우선 지원

ㅇ (지원금액 > 사업비)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재단심사 시 결정된 지원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

- 장학금 지급 후 반환금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기 지원받은 학생의 다음 순위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

- 잔여예산에 대한 추가지급은 12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함

※ 잔여 예산이 없을 경우, 추가지급 불가

ㅇ (지원금액 ≤ 사업비) 최종 재단심사결과에 따라 전원 지원

□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대학생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ㅇ (중복지원의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 장학생 심사 및 지급 순서의 변경

ㅇ ‘지원금액 ≤ 사업비’인 경우(지원순위 산정 불필요), 장학금 지급 요건*에 결격이 없는 학생에 대해 우선지급 가능

* 학적, 성적, 학력, 재직요건(재직기간 및 기업규모) 등

- 불합격자에 한해 ‘요건 재확인*’ 절차 운영하고, 추가지급 여부 결정

* 상세내용은 11쪽, 15쪽의 「요건 재확인 요청 및 재확인」부분 참고

2. 대학별 장학금 지급

□ 대학지급

ㅇ (지급실행)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재단 내 대출상환 제외) 장학금 지급

□ 학생지급

ㅇ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출금 상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

구분	지급방법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학기 총 수혜금액(A=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하고 장학금 잔여금 지급(재단→대학→학생) (예) 수혜금액(대출금 300만 원+장학금 300만 원)>등록금(500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해 대출금 상환처리하고, 200만 원은 장학금으로 지급
대출금 상환이 필요없는 경우	•학생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재단→대학→학생) - 단,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개별 지급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연체 해소 독려

ㅇ (우선감면자) 해당학기 등록금고지서 상 등록금 전액을 우선감면 처리

- 등록금고지서 상 동 사업 명칭을 반드시 반영

- 지급이 완료된 우선감면자에 대하여 교비 통장으로 이체

- 우선감면자 중 현재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등록금 초과범위 중복지원 해소 후 지급 실행

※ 과거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으로 조건부 예외지급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

※ 계속장학생 대상자 중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에 대해서는 우선감면을 권장

□ 유의사항

ㅇ (미지급 사유 확인) 대학은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사유를 확인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학기 내 조치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예시)】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지급 교내장학금을 중복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 보류된 자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학사원장 기준)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ㅇ (휴학자 처리) 재단이 인정한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유보되며, 복학 학기부터 요건 충족 시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학기)까지 인정

ㅇ (이자발생)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Ⅶ		사후관리

학적 관리

□ (참여학생) 참여 학생은 학적변동 시 반드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가능 여부 및 의무재직에 관한 사항을 확인

- 제적․자퇴․졸업: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허용하며, 3년 초과 시 장학생 자격상실

- 장학생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박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야함

- 제적·자퇴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대학으로 반환서약서를 제출하고 수혜금액 반환(필수)

□ (소속대학) 소속대학은 학생의 학적변동 사항 확인 시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즉시 반영하고 장학재단으로 알림

ㅇ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및 의무재직 등에 대해 안내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 내 휴학)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재단 추천 및 결과제출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이후 휴학)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재학중”으로 심사 진행되며, 해당 학생이 보증보험 전자서명 미완료 시 장학생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가능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 학사변동, 지원기준 미충족 등으로 더 이상 계속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① 재직기업 규모 및 성적 계속지원기준 미달 누적 2개 학기 초과 시

② 기간 내 의무재직을 불이행한 경우

③ 휴학 3년 초과자(6개 학기 초과자)

장학생 본인 포기(장학금 포기 확인서[붙임 8] 대학 제출)

⑤ 제적․자퇴․졸업

⑥ 보증보험 조회 및 가입 미동의 등으로 인한 탈락

□ (자격상실 효과)

ㅇ 자격 상실 이후에도 의무재직은 유효하고, 잔여 의무재직 분의 장학금 반환 시 의무재직 해제

-	수혜한 장학금은 장학생이 대학을 통해 재단으로 반환

※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는 환수약정서 제출 후 약정 시 채번된 가상계좌를 통해 재단으로 직접 반환

ㅇ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후 신규장학생으로 재참여는 1회에 한하여 허용됨(단, 본인 포기의 경우 제외)

※ 신규장학생의 경우, 지급전 본인 포기, 반환 등으로 수혜금액이 0원인 경우, 신규장학생으로 추후 참여 가능

3. 장학금 반환관리

□ 반환사유 및 금액

ㅇ (학적변동) 장학생이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였거나,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 장학금을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수혜한 것으로 보아 수혜횟수 산정 시 포함(전액 반환 시 수혜횟수 미포함)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대상자에게 수혜횟수포기 또는 자비 전액 반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필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 × 5/6 = 2,16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 × 2/3 = 1,7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 × 1/2 = 1,3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ㅇ (장학생 오선발 등) 심사정보 오·허위입력 등에 따른 오선발, 장학금 오지급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학기 지원금 전액 반환

ㅇ (교육지원 대상자 지원) 교육지원대상자*를 동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 전액 반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기타) 학사운영 부실 등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청구가 있거나 대학의 장학금 부당사용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금액 전액 반환

□ 반환방법

ㅇ (학생)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하며,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반환서약서를 대학으로 제출

※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는 환수약정서 제출 후 약정시 채번된 가상계좌를 통해 재단으로 직접 반환

ㅇ (대학) 재단으로 학생의 반환서약서를 제출하고(전자공문), 관리자포탈을 통해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ㅇ (대출 상환된 장학금의 반환) 동 장학금으로 재단 내 대출이 상환 처리된 학생이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학은 대상자 및 상환취소사유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단은 상환취소 가능여부 검토 후, 반환계좌로 입금처리

- 자퇴로 인한 상환취소 시, 등록금 환불금으로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 가능

【대출 상환 취소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학생동의 필요

· 학적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취소 가능

· 과거년도 대출을 일괄취소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재 대상

◆ 농어촌융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 반환취소 대상 및 방법

ㅇ (반환취소 대상) 당기 회계연도(1월∼12월)에 발생된 반환 건

ㅇ (반환취소 방법) 대학은 반환 취소 사유 발생 시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으로 요청(전자공문)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증명서 등 취소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첨부 필수

- 학생의 장학금 수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반환취소 가능

4. 의무재직 관리

□ 장학생 의무재직 정의

ㅇ (의무재직 대상자) 장학금 수혜자 중 이행기간 종료일 기준 최종 지급금액이 0원 초과인 자(전액 반환자는 의무재직 제외)

ㅇ (의무재직기간) 장학생은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혜학기 당 4개월(120일)’간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경과한 시점(1학기 장학생 : 해당년도 12.31, 2학기 장학생 : 차년도 6.30)을 기준으로 의무재직 이행여부 확인*

* 장학금 신청 시 이전에 수혜 받은 모든 학기의 의무재직기간 이행 여부를 확인. 의무재직 이행 일수는 과거 수혜 학기의 불이행분을 우선 산입

※ ’19년 1학기 장학금 수혜자의 의무재직 기간은 ’19.1.1.～6.30.에서 ’19.1.1.～12.31.로, ’18-2학기 수혜자의 경우, ’18.9.1.～’19.6.30.로 변경함

ㅇ (재직기간 계산)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외 추가로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ㅇ (의무재직 대상기업) 최종자격심사 시 확인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준*과 같으며, 기업규모 확인 불가시 별도 증빙자료(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출 필요

* 2쪽의 □대상기업□ 부분 참고

※ 단, 최초 선발 시 중소․중견 기업으로 평가되어 선발되었으나, 해당 기업규모가 변동되어 중소․중견 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동일기업에 대한 재직은 의무재직 이행으로 인정함

□ 이행여부 확인 방법

ㅇ (1단계) 의무재직 대상자의 고용정보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ㅇ (2단계) 1단계 미확인자에 대한 의무재직 재확인 심사 진행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재직 증빙 제출

-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이행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행으로 간주

* 34쪽의 □붙임 4.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참고

- 의무재직 대상자는 재단의 요청 시 의무재직 이행 여부 증빙을 제출(재단은 의무재직 현황 심사 진행을 위해 고용정보 확인 가능)

□ 의무재직 불이행

ㅇ (불이행 판단) 의무재직 이행 여부 미충족(재직기간 미충족, 기업 규모 미충족 등), 증빙 서류 미제출자의 거소불명 및 연락 두절 등

ㅇ (불이행에 따른 제한) 의무재직 불이행자는 ‘장학금 반환’ 또는 ‘향후 의무재직’ 중 선택하여 재단이 정하는 기간까지(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의무재직을 반드시 이행 완료하여야 함

- 의무재직 불이행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최초로 의무재직기한이 도래된 의무재직 불이행분을 계속장학생 요건재확인 기간 이내에 반환하여 의무재직 해소 시 선발 및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 단, 계속장학생이 전면적으로 의무재직을 포기하여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는 경우, 본인포기에 의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로 간주되어 추후 사업 재참여 불가(신규장학생이 계속장학생 심사대상 확정 전(통상 1학기 장학생 6.30., 2학기 장학생 12.31. 이전) 전액 반환한 경우, 사업 재참여 가능)

- 의무재직기간 중 실제 재직일수를 감하여 반환금 계산

￭반환금액=(재학 중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 × (잔여 의무기간 / 총 의무재직일*)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120일

【의무재직 이행 및 재참여(예시)】

□ 의무재직 유예

ㅇ (의무재직 유예) 의무재직 유예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청하고, 재단 승인 하에 최대 24개월까지 유예 가능

- 의무재직 이행 증빙 제출 시 유예신청서 및 증빙 제출

- 1회 최대 6개월까지 신청가능하고(군입대 제외), 누적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의무재직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신청사유	증빙서류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질병·상해*	진단서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질병·상해 사유는 재단 심사 진행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의무재직 유예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기간 연장

5. 장학금 환수

□ 환수 대상자 지정 및 통보

ㅇ (환수대상자 지정) 의무재직 불이행,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 오선발 등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장학생이 반환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환수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정안내문을 통해 환수 독려

- 재단이 정한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반환 또는 의무재직 이행을 통해 의무재직 불이행(반환 의무)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 학적 상실일, 오선발 등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 자가 재단이 정한 기한까지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ㅇ (환수대상자 통보)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금(지연배상금 포함), 환수기한, 환수절차 등을 기재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환수 절차 진행

ㅇ (환수금 납부) 장학생이 환수 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 및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 절차 종료

ㅇ (보험금 청구 및 소송 진행) 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

【보증보험 제도】

•(개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장학금 미 반환 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제도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환수)금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 에게 구상권 행사	보증보험 관련 업무처리 절차

※ 재단이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시 장학생에게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 발생

6. 장학금 환수 면제

□ 면제사유

ㅇ 장학생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환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 받은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희망사다리 I 유형(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운영위원회와 동일함

Ⅷ		기타 안내사항

◆ 대학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장학생 정보입력, 심사, 장학금 지급, 학적관리 등

②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장학-입학 등)적극 업무 협조

③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선발·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관하고,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 학생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장학생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신청정보 입력, 학적관리, 의무재직 이행 등

② 수혜학기에 재학생 신분 유지 및  해당하는 재직의무기간 이행

③ 학적변동·의무재직 불이행 등에 따른 장학금 반환·환수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

④ 사업관리 등을 위해 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추적조사 등에 성실히 응답

⑤ 장학생은 연락처,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문자수신 비동의 포함)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1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2		업종별 중견기업 범위(중견기업법 시행령)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제2조제4항제2호 관련)<개정 2018. 3. 2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000억원 이상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700억원 이상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550억원 이상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400억원 이상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300억원 이상
41. 부동산업	L
42. 임대업	N76
43.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3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1	교육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	환경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21	노동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0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 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붙임4		요건재확인 심사 방안

□ 요건재확인 원칙

ㅇ (서류인정의 원칙)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

ㅇ (처리 원칙) 상이한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유리한 정보 채택

* (예시) 신청자의 현재직기업 규모 판단 시 비영리법인 재직 정보와 중소기업 재직정보가 동시에 존재 경우, 중소기업 재직정보를 채택하여 인정

* (예시) 사업자등록증, 중소(중견)기업확인서, (주)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NICE 신용평가 정보,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 업종정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사이에 상이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이 표시되어 일부는 취업제한 업종으로 일부는 비제한 업종으로 표시되는 경우, 비제한 업종으로 인정

ㅇ (적극 심사의 원칙)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 이외에 재단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하며, 불합격자가 요건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단 자체 검토결과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요건재확인 기간 등에 재심사할 수 있음

□ 요건 재확인 인정서류 및 처리 방법

요건		인정 증빙서류 및 처리방법
현 재직기업규모 확인	재직기업 규모	■ 원칙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 그 외 인정가능 서류 및 정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인정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정보, NICE 신용평가 정보, 중소기업기준검토표상 정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정보 등의 업종 정보, 매출액 정보 등 인정할 수 있음 ■ 처리 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심사하는 경우, 최근 3년(영업기간이 3년 미만 등 3년 발급이 어려운 경우, 발급 가능한 기간) 과세표준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충족 여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매출액의 규모 기준 범위 이내인지 확인함 - 개인사업자(과세, 면세)의 경우, 중소 및 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중견기업 이하 규모로 간주(사업자등록번호 4번째, 5번째 자리가 1～79, 90～99). 단, 취업제한업종여부, 휴폐업여부 검토 필요 한국기업데이터(주) 회신 상태값이 “판단불가”인 기업(금융업 및 보험업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기업 매출액 자료를 검토하여(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합산 금액 등)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인 경우 중소기업 이하 규모로 판단함. 단, 취업제한사업자 여부, 취업제한업종여부, 휴폐업여부 등 검토 필요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업,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불인정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공지한 기업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기업성이 인정되어 중소기업으로 인정 - 취업제한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중소기업으로서 불인정
	현 재직 여부	■ 원칙 ① 사업자 등록증 ②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 그 외 인정서류 - 직장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4대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와 함께 근로확인서를 제출하여 심사기준일에 근로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고용보험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에 한하여 인정) -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개인사업자로서 평가 진행 <자영업자 등 사업자(기업대표)> ■ 그 외 인정가능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기업명의의 통장 매출내역,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등 기업(사업체)의 영업여부를 증빙 가능한 서류 ■ 처리 방법 - 가장 최근까지 발급가능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과세표준액과 국세청 휴폐업 정보 확인하고, 휴업 또는 폐업이 아닌 경우 연속적으로 심사 기준일까지 영업하고 있음을 추정 - 사업자가 실적 부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과세표준액이 0원으로 표기된 경우에도 심사 기준일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인정함
재직기간		<근로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4대보험 자격득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 인정가능서류 처리 방법 <자영업자 등 사업자(기업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서,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인정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액 및 거래활동 증명서(기업명의의 통장 매출내역, 카드단말기 거래내역 등),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재무제표, 기업신용평가서, 매출신고서 등 기업(사업체)의 영업여부를 증빙 가능한 서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인정 안 되며, 법인대표의 경우 재직증명서 인정 ■ 처리 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의 과세 기간만큼 재직기간 인정 - 동일 기간에 두 개의 기업에서 근무한 경우, 하나의 재직 경력만 인정
최종학력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에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전 3년 재직경력이 있는지 여부 심사 ■ 원칙 ① 사업자 등록증 + 재직증명서(전문학사 취득전 3년 재직경력 증빙) ② 전문학사 학위증, 졸업증명서(전문학사 취득일자 확인)
직업계고 여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탁과정 이수여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탁교육증명서
청년 여부*		- 병적 증명서(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학생 중 군필 여부가 누락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출산여성의 경우, 자녀 1명당 현재 연령에서 1년 차감)
기타		<사업자 등록증 관련 공통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서,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인정 - 단, 폐업 등으로 신청자와 해당 사업자와 연락 불가로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면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한 사업장명이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지원금액≤사업비’인 경우, 재단 심사결과에 따라 전원 지원 가능하므로, 요건재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순위 요건은 요건재심사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서류 이외의 인정가능서류 제출 시 서류 인정여부 및 최종결과는 재단심사에 따름

붙임5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붙임6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붙임7		중소(중견)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사 업 연 도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기업

사업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구분 업태별	기준경비율 코드	사 업 수입금액
(01) ( )업	(04)	(07)
(02) ( )업	(05)	(08)
(03) 그 밖의 사업	(06)	(09)
계

(17)

적  합

(Y)

부적합

(N)

(26)

적

(Y)

부

(N)

규모요건

ㅇ 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18)

적  합

(Y)

부적합

(N)

독립성

요건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19)

적  합

(Y)

부적합

(N)

유예

기간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20)

적  합

(Y)

부적합

(N)

소기업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1)

(Y), (N)

(27)

적

(Y)

부

(N)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ㅇ  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22)

(Y), (N)

(4쪽 중 제2쪽)
구 분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 적합 여부	④ 적정 여부
중견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				(23) (Y), (N)	(28) 적 (Y) 부 (N)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24) (Y), (N)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제1항): 1천5백억원 미만(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 ②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 3천원억 미만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25) (Y), (N)
		직전 3년	직전 2년	직전 1년	평균
		( 억원)	( 억원)	( 억원)	( 억원)

(4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1. ① 요건란의 소비성 서비스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 검토내용란에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을 말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합니다) 등

2. ② 검토내용란의  독립성요건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3. ② 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③ 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25)란은 ① 요건란 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Y)"에 "○"표시하며, 의 ①~③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④ 적정여부의 (26)란은 ① 요건란의 ㆍㆍ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6. ④ 적정여부의 (27)란은 ① 요건란  및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7. ④ 적정여부의 (28)란은 중소기업이 아닌[(26)에 "부(N)"로 기재] 기업으로서 ①요건란의 , ,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중소기업 규모기준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4. 1차 금속 제조업	C24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6. 가구 제조업	C32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30.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8. 광업	B		31. 운수업	H
9. 식료품 제조업	C10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0. 담배 제조업	C12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9. 금융 및 보험업	K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41. 교육 서비스업	P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봅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2. 음료 제조업	C11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30. 금융 및 보험업	K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15. 가구 제조업	C32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붙임8		장학금 포기 확인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포기 확인서
신청 정보	신청항목	장학금 신청 취소 □ 장학금 포기 및 반환 □		장학금 수혜학기	2018년 2학기
학생 정보	대학명	한국장학대학		학과	건축학과
	성명
		홍길동		수혜금액	3,200,000 또는 해당없음
	학년	4학년	학번	1400000	연락처	000-0000-0000
포기 사유	본인은 20 학년 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에 장학생으로 신청(선발)하였(되었)으나, [포 기 사 유](으)로 인하여 신청을 취소(장학생 자격을 포기)합니다. (수혜 받은 장학금은 즉시 전액 반환하겠습니다.) ※ 계속장학생의 경우, 본인 포기(포기확인서 제출)에 의한 전액 반환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및 추후 신규장학생으로서 신청 불가함.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대한 반환으로 장학금 일부 반환하여 불이행 해소 시 추후 신규 장학생으로 신청 가능(최초로 의무재직 불이행자로 결정된 계속장학생 요건재확인 기간 중 반환하고 타 요건 충족 시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전액 반환 시 계속장학생으로서 자격이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신규장학생으로 재참여 가능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9		장학금 반환 서약서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반환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 OO대학교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이하 “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 등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로서, 장학금 반환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반환 시 의무 및 수혜횟수 관리 설명

본인은 학기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 및 중소기업 재직의무가 발생함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재직의무가 발생하며, 전액 반환할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고 재직 의무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장학생이 전액 반환할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형성되지 않음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하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2.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택 1)

선택		동의내용
□	수혜횟수 누적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반환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전액반환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길 희망하며,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금을 정확히 입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반환기한 내 반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미반환	본인은 소속대학 학칙 상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 수혜하여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본인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환하길 희망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반환대상자

년      월      일    소속 :           학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장학담당 등)

(서명 또는 인)

붙임 10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및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시행 및 장학금 환수 등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구간(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근로기관(근로지 포함) 및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   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신용등급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취업 정보 등)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금지원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11		장학금 수혜 약정서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수혜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1.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위반할 시 재단이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의무재직기간 내 장학생 자격 박탈과 지급받은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강제집행을 승낙합니다. 2.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혜한 학기에 대해 의무재직 이행기간 중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직의무를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재직 이행기간 내 재직의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대한 반환 또는 재단이 정하는 기간 내(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에 재직의무 이행을 완료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한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등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였고,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보험사를 통한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보증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재직의무가 발생한 학기의 수혜금액이며, 가입기간은 의무재직 이행기간임 ※ 매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① 조회동의 ② 전자서명 및 결제 - (의무 불이행) 장학생이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재단은 학생에게 최고 통지를 하고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으로 변제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졸업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재직 유지, 설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인은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 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기준 및 환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단에 환수금액을 성실히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7. 본인은 장학금 선발 및 의무재직 관리 등에 있어서 재단이 고용보험정보(한국고용정보원), 병역정보(병무청), 학점인정제(국가평생교육원) 정보 등을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고, 해당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주민등록정보 등)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연락처,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문자수신 비동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1조 (장학생 준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 기준 및 수혜약정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향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졸업 전까지 내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직의무를 다하겠습니다.

6. 장학금 수혜 이후에도 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7.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 (장학금 반환)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아 해당학기에 등록을 필하며, 장학생 자격상실·의무재직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 사업 관련 훈령 및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동 사업으로 지원받은 장학금(등록금 및 지원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재단이 정하는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 의무재직을 통한 불이행 해소 중 선택

③ 의무재직 이행기간 중 의무재직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과 재단이 정하는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내 의무재직 이행을 통한 불이행 해소 중 선택

④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장학금 반환

⑤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부모기업 재직, 중소․중견기업 미재직 등)이 확인되는 경우(오선발 포함) 장학금 반환

제3조 (중복지원 방지) ①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반환하겠습니다.

② 본인은 재단에서 선정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해당학기에 받은 이중수혜 초과분을 재단 또는 대학에 즉시 상환하겠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대학생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제4조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장학금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산정된 의무재직기간동안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서의 근무를 이행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개월(120일)’로 함

2. 장학생은 의무재직 기간내에 의무재직을 이행해야함. 단, 환수대상자로 지정되기 전에 의무재직을 이행하는 경우, 환수하지 아니함

3. 재직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4. 의무재직 불이행 시 이후 학기 장학생 선발 불가 및 기 수혜 장학금 중 의무재직 불이행분 반환

제5조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제6조 (중소기업 등 근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에서 의무재직기간 만큼 근무

제7조 (환수 대상자) 제14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수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 및 부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1.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학교의 적(籍)을 상실한 자, 오선발 등으로 장학금 반환의무자가 장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의무재직 이행기간 내에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불이행분에 대해 반환 또는 재단이 정하는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虛僞)가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재직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환수의 의무)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를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환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불성실하게 환수하게 될 경우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9조 (환수 시점) 제7조에 따라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환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환수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10조 (환수 금액) ① 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됨을 인지합니다.

[eqn: (환수```금액)```=```((전문)학사학위`과정`내`지급받은`장학금)# ```# ```````````````````````````````````````````````````````````````````````````````````````````````````````` TIMES ``` {(총```의무재직``일```수)```-```(의무재직인정기간(일))} over {(총```의무재직```일```수)}]

② 분할상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1조 (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환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 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2조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3.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1~3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자의 (전문)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6.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제13조 (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4조 (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5조 (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6조 (연락처 고지 의무) 본인은 연락처 및 주소 변경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12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에서 시행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과 관련하여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장학생 의무(준수)에 관한 서약

본인은 신청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근무 등 의무재직을 장학금 수혜학기 만큼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대학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진로(취업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학금 반환 등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민사 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①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재단이 정하는 기간내(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의무재직을 통한 불이행 해소 중 선택

③ 의무재직 이행기간 중 의무재직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과 재단이 정하는 기간(의무재직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 의무재직을 통한 불이행 해소 중 선택

④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장학금 반환  ※ 단, 휴학은 장학생 선정 이후 최대 3년까지 인정

⑤ 부모가 대표인 기업에 재직하는 등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반환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현장지원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대학생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

본인은 장학생의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집 및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재직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과실·허위·누락·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재직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6. 보증보험 조회동의, 전자서명 및 결제 동의

본인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매학기 보증보험 보증서를 발급·제출할 것을 동의하며, 위반할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탈락되거나 계속장학생 자격을 박탈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연락처 고지 의무

본인은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13		중소·중견기업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19. 2. 15.)]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12. 2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 7.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8.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